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오대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77	발의년월일 : 2012. 10. . 발 의 자 : 오 대 익 의원 찬 성 자 : 9 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ㆍ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품질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혼합교육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ㆍ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가정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ㆍ중등 교육의 이러닝 체제를 말한다.

2.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 학습․방송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3. “이러닝콘텐츠”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4.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이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이러닝콘텐츠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말한다.

5. “혼합교육”이란 학교 교실수업과 온라인(사이버) 학습을 결합한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가정학습의 기반 조성 및 운영 촉진 등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인증 이행) 교육감은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계획단계부터 이러닝콘텐츠 품질인증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공동개발 사업

2. 시ㆍ도교육청 공동개발 사업

3.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에 의한 개발 사업

제5조(혼합교육 방안 마련) 교육감은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 교육기관 간의 원활한 혼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사이버가정학습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가정학습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이버가정학습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2. 사이버가정학습 기반 조성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를 위한 혼합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 및 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사이버가정학습 및 이러닝 전문가

3. 사이버가정학습 및 이러닝에 경험이 있는 학부모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위원수당)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ㆍ학습 모델의 개발ㆍ보급ㆍ활용, 이러닝 관련 교육ㆍ컨설팅의 실시 및 이러닝 시스템의 구축 등 이러닝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원에 앞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기관의 장은 이러닝의 활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과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교육ㆍ훈련을 이러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이 교육ㆍ훈련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정착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다른 교육ㆍ훈련 방법과의 차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제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사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 지역간ㆍ계층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