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 11. 13(화) ~ 11. 23(금)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종합)

2012. 10. 2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Ⅱ. 세 부 계 획

1. 감사기간

2. 감사장소

3.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4. 감사위원회 편성

5.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6.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7. 감사요령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9. 기타사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종합)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실태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도정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2. 감사기간 : 2012. 11. 13(화) ~ 11. 23(금)

3. 감사대상기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

4. 주요감사 대상업무

❍ 2011. 11 ~ 2012. 10월까지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5. 감사 착안사항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도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6.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Ⅱ		세 부 계 획

1. 감사기간 : 2012. 11. 13(화) ~ 11. 23(금) 〈11일간〉

※ 제30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회기 : 2012. 11. 12(월) ~ 12. 14(금) 〈33일간〉

2. 감사장소 :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피감사기관, 현장 등

3. 위원회별 감사대상 선정기관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1	1
의회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 계	13	9	2	2
행정자치		공보관실 총무과 기획관리실 특별자치행정국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인재개발원 4ㆍ3사업소 서울사무소 감사위원회	제주시 - 공보과,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세무1과, 세무2과) - 읍․면․동 서귀포시 - 공보과, 종합민원실, -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 예산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 읍․면․동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4․3평화재단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13	9	2	2
복지안전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소방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 제주보건소 - 제주시서부보건소 -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 환경도시건설국(재난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
소 계	8	8	2	1
환경도시		도시디자인본부 청정환경국 WCC 추진기획단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 - 청정환경국 - 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 -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 교육청)	하부행정기관 (지역교육청)	출연기관 등 기타
소 계	24	11	2	11
문화관광		국제자유도시본부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 포함) 수출진흥본부 청정환경국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 문화산업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 스포츠지원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스포츠지원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제주국제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제주컨벤션뷰로
소 계	14	9	2	3
농ㆍ수ㆍ축 지식산업		지방노동위원회 지식경제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제주시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위원회별	계	대 상 기 관
		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소 계	14	4	2	8
교 육		정책기획실 교육국 행정국 공보감사담당관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위원회 편성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직원
의회운영	안창남	박원철	강경찬, 구성지, 김용범, 김희현, 문석호, 신영근, 안동우, 하민철	고병두 전문위원외 6
행정자치	김용범	허진영	고충홍, 박원철, 박주희, 소원옥,	김대영 전문위원외 9
복지안전	신영근	김경진	고정식, 위성곤, 윤춘광, 현정화	강홍철 전문위원외 7
환경도시	하민철	김명만	김도웅, 김승하, 김진덕, 신관홍	김순홍 전문위원외 7
문화관광	안동우	강창수	강경식, 안창남, 오충진, 이선화	한석대 전문위원외 7
농수축 지식산업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현우범	이신호 전문위원외 7
교육	문석호	이석문	강경찬, 김영심, 김태석, 방문추, 오대익, 윤두호, 한영호	박형남 전문위원외 10

※ 감사위원 중 위원개선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된 위원으로 변경

※ 의회사무처 직원은 본 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사무보조원(속기사, 방송요원 등 포함)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5.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장소

※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참조

6.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가. 감사자료 요구

위원회명	감 사 자 료	비고
공 통	․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각종 기금 포함) ․ 각종 민원처리현황(인․허가, 진정, 청원 등) ․ 각급 감사기관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 소관업무에 관한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소관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의 요구자료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감사기관별, 연도별로 작성

※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 위원회별 계획서 참조

나. 감사자료 추가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각 감사위원회 및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추가 요구할 때에는 「붙임1」 서식에 기재한 후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

❍ 상임위원장은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요구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도지사 등에게 자료제출 요구

다. 요구자료 제출

❍ 피감사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수의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일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제출기한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7. 감사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요구, 주요업무 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출석요구 및 실비보상 (제9조 및 제11조)

․ 과태료 부과 (제9조) 등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 (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주요업무보고․청취

6) 시책질의․답변 (현지확인, 증언청취)

7) 감사결과 강평 (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해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인의 제척․회피 (시행령 제46조)

❍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4) 감사상의 주의의무 (시행령 제47조)

❍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없이 비밀누설 금지

5) 감사공개원칙 (시행령 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현지확인,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 3일전에 통보 (시행령 제43조 제1항)

8.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직후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

3) 각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채택 후, 운영위원장을 참조하여 의장에게 2012. 12. 5까지 감사결과 보고서 제출

4)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본회의 보고․의결

9. 기타사항

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본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나.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개시 10일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소속 의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제출기한을 정할 경우는 그에 따름.

다.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로 정하되,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1. 11. 1 ~ 2012. 10. 31 기준으로 연도별 별지 작성

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감사일정 변경, 감사자료 목록의 수정 및 추가 요구, 현지조사 활동, 증인추가 선정 등의 감사계획변경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첨부 : 1. 서류(자료) 제출요구 목록 서식

2. 선서문(안)

3. 감사결과 의견서 서식

붙임 1. 서류(자료)제출 추가 요구 목록

서류(자료) 제출 추가 요구 목록

○○○○위원회

연번	대상기관	요구자료명	요구의원	비고

붙임 2. 선서문(안)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 감사결과 의견서

감 사 결 과  의 견 서

○○○○위원회

○ 감사대상기관 :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