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2년 10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정책에 대한 제안,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수집, 정책연구 기능 등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등의 기능을 가짐(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안 제5조)

라.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분과위원회를 7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의정자문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조례 : 따로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붙임

다. 자체 의견수렴 기간 : 2012. 9. 20 ～ 10. 10(20일간)

ㆍ제출건수 7건(반영 2건, 일부반영1, 미반영4) / 의견수렴 결과 : 따로붙임

라.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 및 정책 제안 기능 강화, 도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제안,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2. 자치입법, 정책, 제도에 대한 제안

3. 도민과의 소통에 관한 활동

4. 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덕망 있고 신뢰성 있는 지역 인사

3. 5급 상당 이상 전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임위원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원할 때

2.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 자문위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활동 및 지원)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의정자문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개최한다.

②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워크숍,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 등 위원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관이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재시는 분과위원중 최연장자가 분과위원장을 대신한다.

④ 분과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회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분과위원회의는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회 소속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는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현안 사항이 급박하여 정상적인 소집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조 요청)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 등의 협조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음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처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관 련 조 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2011-03-09 조례 제 7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및 정책제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 위원의 수는 2명을 초과 할 수 없다.

1.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

3.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이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또는 정책과제

3. 의장이 요구하는 사항

4.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 총무담당관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이 조례에 따라 처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4.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8.13]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8.13]

의견수렴 결과 조치내용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위원 위촉시 7명이내를 7명내외로 추천 및 위촉	․반영 - 상임위별 탄력적 운영
의정자문위원회가 정책자문위원과 혼동되어 명칭 변경	․미반영 - 종전 규정 적용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한 분과 위원장, 간사 추가	․일부 반영 - 분과위원장 추가
상임위 분과별 위촉 위원 확대	․반영 - 위원 위촉시 7명내외로 추천 및 위촉
ㆍ분과위원회보다는 전체적으로 운영 ㆍ의회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불필요	․미반영 -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 상임 위원회별 운영 * 전체회의는 입법정책관실에서 운영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방안 강구	․미반영 - 상임위원장 추천, 의장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