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행 정 자 치 위 원 회

2012. 10. 23.(화)

제주국제대학교 관련

현안사항보고

특별자치행정국

	보 고 순 서

Ⅰ. 제주국제대학교 현황

Ⅱ. 매각처분 허가 신청 민원 처리상황

Ⅲ. 동원교육학원 측의 주장 및 검토 결과

Ⅳ. 민원 조기 해결을 위한 그 간의 중재 노력

Ⅴ. 향 후 계 획

Ⅵ. 관 계 법 령

《참고자료》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 통․폐합승인서 사본

Ⅰ		제주국제대학교 현황

□ 사립대학(대학법인 포함) 사무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6조의2와 제184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 2012. 5. 24.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도의 업무로 이양되어

관할청의 위치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 제주국제대학교 출범 경과

□ 2011. 7. 27 교육과학기술부,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 통폐합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승인됨에 따라

□ 2012. 3. 1.자로 제주국제대학교 출범

□ 주요 현황

〔제주국제대학교〕

* 2012. 대학정보 공시자료

학생수(명)		전임교원(명)	校舍(㎡)	校地(㎡)	수익용 기본 재산(백만원)
편제정원	재학생
3,200	918	73	39,320	177,795	5,677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사 현황 (명)			이 사 임 기	비 고
정 수	현원	결원
8	5	3	‘11. 1. 18 ~ ’16. 1. 17	사무국 직원 : 3명

*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8명)의 과반수(5명)이상

Ⅱ		교육용기본재산(구. 탐라대학교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신청 민원 처리상황

□ 민원 출원 현황

□ 민 원 명 : 교육용기본재산(구. 탐라대학교 교지, 교사) 매각                 처분 허가 신청

□ 민 원 인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사장

□ 민원 출원일 : 2012. 8. 13

□ 매각처분 허가 신청 재산

□ 교지(토지) : 2필지․312,217㎡

□ 교사(건물) : 11개동․30,316㎡

□ 매각처분 허가 신청 검토결과 : 요건 미비로 보완 요구 중

□ (요건 미비사항)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이사회회의록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이사회회의록사본에는 출석임원 7명 중 3명만 서명된 채로 제출됨

※ 미서명 이사 4명의 서명란에 이사장이 대리 서명(서명 거부 사유서 첨부)

□ (미비사항 보완 요구) 이사회회의록 요건 미비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보완 요구함

□ 제1차 보완 요구 : 2012.  8. 22 ( 8. 31.까지 보완 요구)

□ 제2차 보완 요구 : 2012.  9.  7 ( 9. 28.까지 보완 요구)

□ 제3차 보완 요구 : 2012. 10.  3 (10.  8.까지 보완 요구)

※ 1차 보완 요구 결과 미서명 이사 4명 중 1명은 추가 서명함에 따라 출석임원 7명 중 4명이 이사회회의록에 서명 (3명은 미서명 상태)

Ⅲ		동원교육학원 측의 주장 및 검토 결과

□ 동원교육학원 측의 주장은

□ 동원교육학원 이사회(2012. 6. 11)에서 재적이사 7명 중 6명이 찬성하여 이미 의결된 사항이며

□ 재적이사 7명 중 과반수인 4명이 이사회회의록에 서명을 마쳤고, 미서명 이사의 서명은 서명 거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이 서명하였으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입장임.

※ 법무법인(1개소) 자문 결과 및 2008년도 대학법인 행정책임자 세미나 자료(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발간)

- 2009년도 이후 세미나 자료에는 해당내용이 삭제되어 발간

□ 검토결과 우리 도의 입장은

□「사립학교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요건이 명백히 미비 되었으므로 미서명 이사의 서명 보완이 필요함

□ 관련 중앙부처(교육과학기술부 및 법제처) 및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종합한 결과도

□ 「사립학교법」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출석임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2012. 9. 24. 법제처에 재차 법령해석 의뢰(법제처에서 심의 중)

Ⅳ		민원 조기 해결을 위한 그 간의 중재 노력

□ 그 간의 중재 노력

□ 우리 도에서는 교육용기본재산(구. 탐라대학교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신청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고, 제주국제대학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왔음

□ 미서명 이사를 대상으로 한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협조 요청

□ 동원교육학원 법인관계자 및 이사장 면담을 통하여 이사회회의록 미서명 이사의 회의록 서명 조기 보완노력 협조요청

□ 특히, 2012. 10. 16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미서명 이사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쌍방 대상 중재 중

□ 간담회에서 미서명 이사 3명은 4개항을 조건으로 회의록에 서명하겠다는 건의서를 우리 도에 제출

※ 미서명 이사(3명)가 건의한 조건(4개항)

① 제12-4차 이사회회의록상에 표기된 “감정평가액”은 의결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탁상자문결과표”로 정정한다.

② 매각처분 허가 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조건을 부여한다

가. 매각 시 2개 이상의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하여 감정평가서를 받는다.

나. 별도의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한 교지 및 교사는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다. 서귀포시민의 염원을 감안하여 교육용재산으로 매각한다.

③ 단, 위 “2의 가항과 나항”에 대해서는 제12-4차 회의록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Ⅴ		향 후 대 책

□ 우선, 제주국대학교의 구조조정 25개 이행과제 중 하나인   교육용기본재산(구. 탐라대학교 교지, 교사) 매각처분 허가    신청 민원은 출석임원 전원이 서명하므로서 이사 전원이 합의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계속할 계획임

※동원교육학원 이사정수 8명 중 3명이 사퇴함에 따라 앞으로 현재 의결정족수인 5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운영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이사 5명 전원참석에 전원이 찬성해야 가능

Ⅵ		관 계 법 령

□「사립학교법」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