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원철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783	발의연월일 : 2012. 10. 발 의 자 : 박 원 철 의원 찬 성 자 : 8 명

1.개정이유

○ 자동차 온라인 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공채 매입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의 공채 매입기준 완화 : 1～2% → 면제

○ 기타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일부 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③ 단,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농지 (전 ․답)	㎡당 1,500원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 시 : ㎡당 3,000원
	- 읍․면 : ㎡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
가.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나.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제19조 (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2ㆍ12ㆍ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4.12.30>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