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12. 10. 23(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83		제출연월일 : 2012. 10. 17. 제 출 자 : 박원철의원 회부연월일 : 2012. 10. 17

1. 제안이유

○ 자동차 온라인 등록 및 기업민원서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영업용 자동차의 신규등록에 대한 공채 매입기준을 완화

2. 주요내용

○ 영업용 자동차 신규등록의 공채매입기준 완화 : 1~2% → 면제

○ 일부 자동차 신규등록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일부 개정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사항

○ 「지방공기업법」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거나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1,500cc 미만 및 경차 중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12.3.15 발효된 「한미 FTA 협정」중 “배기량 기준 조세” 규정인 제2.12조 제1항 다호에서는 “대한민국은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된 바,

‘11.12.29일 행정안전부(공기업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할 사항으로서 “차종간 공채 매입율 차이 확대 등 협정안에 반하는 시․도조례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 FTA 발효일 이후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은 FTA 협정 위반”이라고 우리도에 통보된 바 있음.

※ 제9조〔안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신구대조표 : 따로붙임 1

※ 한미 FTA 중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 이행계획(행안부) : 별지

6.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를 통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그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나 「한미 FTA 협정」위반사항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개정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따르도록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하며,

또한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채권 판매액이 20억원 감소가 되는 바 이에 따른 대책과 「한미 FTA 협정」을 위반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면 함.

※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추진 참고자료 : 따로붙임 2

※ 제주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수정안 : 따로붙임 3

<따로붙임 1>

※ 제9조〔안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신구대조표

현 행 조 례		개 정 안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삭 제>	<삭 제>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① 1,5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②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신 설>	<신 설>	③ 단, 승용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2	라. <삭 제>	<삭 제>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삭 제>	<삭 제>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바. <삭 제>	<삭 제>
2. 자동차 이전등록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각종 허가	(생 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각종계약체결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따로붙임 2>

시설대여업 렌트차량 주사무소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추진 참고자료

□ 시설대여업 렌트차량 등록 현황(2012.8.31)

(단위 : 대)

계	지 역 별			차 종 별
	제주	창원	서울	승용	승합
31,149	6,495	23,097	1,557	26,474	4,675

※ 월 1,000대(연간 12,000대) 신규 등록

□ 공채 수입 감소 추계(조례 개정시)

○ (현행) 1～2% → (개정) 면제 : 연간 20억원 감소

□ 특별자치도세 재정확충(렌트차량 관련) 추계(향후 3년간)

(단위 : 억원)

연 도	합 계	취득세	자동차세	비 고
합 계(3년)	348	330	18
2013	105	100	5	신규등록 12,000대
2014	116	110	6	“
2015	127	120	7	“

※ 리스차량 관련 세입은 연간 약 1,000억원 예상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따로붙임 3>

※ 제9조〔안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1. 자동차 신규등록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삭 제>	<삭 제>	①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① 1,5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② 1,6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②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③ 2,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5
<신 설>	<신 설>	③ 단, 승용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삭 제>	<삭 제>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2	라. <삭 제>	<삭 제>	라.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마. <삭 제>	<삭 제>	마.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	바. <삭 제>	<삭 제>	바.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2. 자동차 이전등록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각종 허가	(생 략)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각종계약체결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제19조 (지방채)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2ㆍ12ㆍ8>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ㆍ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한미 FTA협정 조항

제2.12조 (배기량기준 조세) 다. 차종간 기존의 공채 매입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의 도시철도공채나 지역개발공채를 수정 할 수 없다.

ARTICLE 2.12 : ENGINE DISPLACEMENT TAXES

1. Korea :

(c) may not modify its Subway Bonds or Regional Development Bonds so as to increase the existing disparity in bond purchase rates between categories of veh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