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0. 19(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81		제출일자 : 2012. 10. 9 제 출 자 : 허창옥, 강경식 의원 회부일자 : 2012. 10. 10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 및 보존․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 ~ 안 제4조)

◦ 사업지원, 재배계획서 제출, 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안 제5조 ~ 안 제7조)

◦ 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안 제 8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다.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참고자료 : 따로 붙임

5.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안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에는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5조(사업지원)에는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종농작물 보유자 및 토종농작물 마을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조례안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지원)에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장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에는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반영하고,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안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재래종으로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ꡓ를 ꡒ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ꡓ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ꡒ자연부락ꡓ을 ꡒ자연마을ꡓ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 중 ꡒ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ꡓ를 ꡒ제주특별자치도ꡓ로 한다.

◦ 안 제5조 중 ꡒ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ꡓ를 ꡒ토종농작물 보유자 및 토종농작물 마을 그 밖의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ꡓ로 한다.

◦ 안 제7조의 제목 ꡒ(생산비보전지원 신청 및 지원)ꡓ을 ꡒ(생산비 보전지원 신청)ꡓ으로 한다.

◦ 안 제8조의 제목 ꡒ(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ꡓ를 ꡒ(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할 수 있다ꡓ를 ꡒ하여 지원 할 수 있다ꡓ로 한다.

조례안의 수정의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생 략) . 1. ～ 3. (생 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산비보전지원 신청 및 지원) ① ～ ② (생 략)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①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 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 4. (조례안과 같음) 5. ----------------------------- ---------------------------------------------- 자연마을 --------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조례안과 같음) . 1. ～ 3. (조례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 ---------------------------------------------------------------------------------------------------------------. 제5조(사업지원) (항번호 삭제) -------- --------------- 토종농작물 보유자 및 토종농작물 마을, 그 밖의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 -----------------------.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 ------------------------------- ------------------------------- ------------------------------- ------------------------------- --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관계법령》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수산유전자원"이란 농수산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수산종묘(水産種苗)·난자(卵子)·수정란(受精卵)·포자(胞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지방정부 차원의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집행된 사례가 없어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연락처	064)741-1952 hco662@hanmail.net

참   고   자   료

참고1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소관 : 친환경농정과)

ꏚ 심의회 구성

○ 위원임기 : 2011. 5. 1. ～ 2013. 4. 30.(2년)

○ 위 원 수 : 22명(당연직 2, 위촉직 20)

※ 위원장(도지사), 부위원장(환경․경제부지사, 현해남 교수)

○ 구성근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참고2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의5(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업정책 종합계획수립

2.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추진

3.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4. 특용작물 및 채소류, 화훼류 생산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식품산업․식품개발․가공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제24조(소관사무) ①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및 기술지원

2. 감귤, 채소, 화훼 등 농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력화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3. 감귤 등 주요 농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생육특성 조사

4. ～ 21. 생  략

22. 그 밖의 종자개량, 농업개발 등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참고3		2013년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개원

ꏚ 국립종자원 기능

○ 1974년에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품종등록과 품종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농작물 종자의 성능관리․유통관리 및 고품질 정부 보급종의 공급 등 종자생명산업 발전을 위하여 발족.

ꏚ 국립종자원 지원 : 8개 지역

○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동부(익산), 서부(대관령)

※ 2013년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개원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