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1. 27.(화) 10:00

허진영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허 진 영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 문 방 식	서면질문․서면답변
❏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 및 학교 유치를 통해 제주의 “글로벌 교육도시”로의 추진 의향과 관련하여 ○ 중국시장 염두한 인력양성 인프라 차원에서 필요 ○ 당장 타당성 용역 실시해야 ❏ 실질적인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방안 후 행정체제개편 의향과 관련하여 ○ 11월 완료된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방안”은 누더기 강화방안임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심의·조정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해야 ❏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제주형 재정 통합관리 모델”구축 의향에 대하여 ○ 각종 예산과정이 하나로 연계되지 않고 따로 놀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를 통합하고, 재정건전성 지표 구축 등을 담은 재정 통합관리체계 구축해야 ❏ 중장기 인력운용 및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 의향에 대하여 ○ 중장기 인력운용계획과 자체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해나가야 ❏ 체육지도사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의향과 관련하여 ○ 현재 1년단위 고용계약, 항상 고용불안 시달리고 조직융합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민체육진흥법상 무기계약직 전환추진 가능함

허 진 영 의원님께서

1. 서귀포시에 “중국어 교육도시” 조성 의향 및 타당성 분석 용역시행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 최근 중국은 13억인구, G2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와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고위층의 방문과 관광객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입니다.

2.「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도 ‘대 중국 공략’을 기조전략으로 삼고 중국의 우수인재들을 적극 유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오늘 의원님이 제안하신“중국어 교육도시” 조성의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면서

4. 제주에 「중국어 교육도시」기본수요 판단을 위해 먼저 타당성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허 진 영 의원님께서

2. 행정시 권한강화 방안 후 행정체제개편 의향과 관련하여

1) 행정시 예산편성권 등 관련내용을 사실상의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는데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2) 재정권 관련사항도 지침이 아닌 조례에 명시하고, 행정시 차원에서 예산편성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재정·심의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함

3) 행정시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한 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답변내용 】

1. 행정시 예산편성권 등 관련내용을 사실상의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1) 예산 제도는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조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그래서 예산운용상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조직운영, 광역수요, 채무관리, 기금운영 등에 필요한 공통경비가 있어야 하고,

3) 일부 경비는 행정시간 기준액을 설정하여 운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 예산이 갖는 성격상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지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심의․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일정기간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을 시행해 본 후 행정체제개편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1) 어제 김희현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희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 진 영 의원님께서

3.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주형 재정통합관리모델 구축 관련

1) 금년 생략된 재정진단 및 요식화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문제

2) 지사님 공약인 성과중심 재정모델 구축과 연계하여 통합모델 구축필요

【답변내용】

1. 재정진단과 관련하여

1) 재정진단은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0년, 2011년도에 시행하였고, 그동안은 가용재원 예측이나, 지방채상환 등

예산편성과 관련한 재정정책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었으나

2) 앞으로는 재정진단 후속조치 상시점검체제로 전환하여 세입․세출 구조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3) 올해에도 재정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연말경에

나오게 됩니다.

2.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 중기지방재정계획(2012~2016)의 재정규모는 경제성장

전망, 과거 최종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재정규모 등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앙재원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구조상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당해연도 예산편성시점에서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기존의 정부계획, 자체계획 등을 고려하여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3)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 개선안을 강구하여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형 재정건전성 지표 구축과 관련해서는

1) 재정위기 선언 이후

가. 지방채 1천억원 이하 발행, 민간보조금 개혁, 신 세원 발굴, 세출 구조 조정 등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나. 그 결과 실제 재정 건전성 지표 개선이 이루어고 있습니다.

2) 정부와 우리도에서는 이미

가. 통합재정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방채무 잔액지수 등 6개지표 에 대한 재정분석을 통해 매년 지자체 재정공시를 하고 있으며

나. 특히, 금년부터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대비채무비율, 채무상환비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의 기준에 대한 상시관리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 앞으로, 발생주의․복식부기 재정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도 실정에 맞는 분석지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상시 도민공개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 진 영 의원님께서

4. 중장기 인력운용 및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혁신구성위원회”구성 제안을 하시면서

2)“중장기 인력운용 및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허진영의원님께서 인력운용 등 조직관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총액인건비 적용 배제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진단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감은 물론,

2) 의원님의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근거한 가칭“제주특별자치도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 수립, 기본인력 계획의 수립과 조직진단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 등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④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⑥ “생략”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중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관련 비용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허 진 영 의원님께서

5. 생활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의향과 관련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생활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의향과 관련하여

1)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 체육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현장에서 체조, 요가, 게이트볼 등 지도를 통하여 도민들의 건강지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생활체육지도자 40명(일반 25명, 어르신 15명) / 전국 2,200여명

2) 이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상응한 대우와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는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체육지도자는「같은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써 정부와 전국 시도, 국민생활체육회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5)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1,597천원(기본급 1,392, 교통비 205)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정부와 시․도에서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체육지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도에서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비로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고, 교통비 100천원을 추가지원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근속장려금 : 3년이상(30천원) / 5년이상(50천원) / 7년이상(70천원)

※ 교통비 : 205천원→30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