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1. 27.(화) 10:00

위성곤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위성곤 의원	소 속	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제주해군기지, 돌문화공원, 복지예산 25%로 확대공약,
1.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오락가락 제주해군기지 우근민도정 해법은 무엇인가? -공사청문결론 미적미적 -시뮬레이션 전 공사중단 방침도 물 건너가 -해군본부 크루즈 2025 수요예측에 대한 도당국의 입장은? -총제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2. 돌문화공원 제2단계 설문대전시관(1227억)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 2단계 2차사업을 추진하면서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 - 사업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협약서 이행여부와는 별개 - 2단계 2차사업의 예비타당성과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수요예측과 수익성 모델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분석이 이루어졌는가에 의문 -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고 있는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에 대해 도민사회의 합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함 3. 복지예산 25%로 확대공약 지켜지고 있나? (뒷쪽 참조)

서면질문 1 : 기초생활보장

절대빈곤가구 10.8%, 상대빈곤가구 19.2% !!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복지예산 25%로 단계적 확대>공약의 목적

-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정보적 기반

- 제로화: 도내 빈곤층 중 생활보장 못 받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점

- 정보적 기반: 도민 중 몇 %가 빈곤층인지에 대한 객관적 조사 필요

- 그러나 우근민도정 중 빈곤층조사 전혀 시행 안 돼

◉ 도내 복지 사각지대 추정을 위한 대안적 조사연구

- 최근 경기복지재단이 OECD 표준에 따라 빈곤을 연구하여 발표

- 경기도 절대빈곤가구 비율 10.8%

상대빈곤가구 비율 19.2%(절대빈곤가구 수치 포함)

※ 절대빈곤: 영양학적 필요 불충족

※ 상대빈곤: 국가 중앙치소득의 1/2미만 생활

- 제주에의 적용: 단순적용 조심해야, but 더 높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

◉ 제주 기초생활보장 행정의 문제점

1. 예산 양적 확장 미흡

- 절대빈곤가구 10%이상, 상대빈곤가구 20% 육박에도 불구

- 최근4년간(2010-2013년) 예산 27%만 증가(물가상승율 약산 상회하는 수준)

- 현재 도 보건복지예산 중 24.85%(복지예산 중 30%)를 차지하는 기초생활보장예산

- 우근민도정 출범 전인 2010년의 127% 수준인 1,696억원

- 지사공약 목적인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요원

2. 수급자 비율 하락 문제점

- 빈부양극화 시대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하락

- ‘10년 24,536명(도민 4.25%) → ’11년 23,830명(4.09%) → ‘12년 21,893명(3.76%)

- 의료급여수급권자 현상유지 내지 감소

- ‘10년 25,959명 → ’11년 25,199명 → ‘12년 23,083명

- 빈곤층 중 취약계층에서조차 수급율 하락

- 노인수급율 2.59%→2.29%, 장애인수급율 16.44%→14.89%

- 중증장애인수급율 26.32%→24.39%

- 최근 3년간 보장중지 1,619건으로 신규책정 2배, 급여감소 6,194건으로 급여증가 2배

3.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저소득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축소

- 긴급복지지원사업(국비매칭): 3년간 43%수준으로 하락

- ‘10년 553,331천원→’11년 438,187천원→‘12년 256,589천원

- 저소득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자체사업): 3년간 현상유지

- ‘10년 76918천원→’11년 87,227천원→‘12년 76,793천원

4. 자활사업참여자수 현상유지

- ‘10년 833명 → ’11년 860명 → ‘12년 836명

◉ 질문

1. 지사님께서 <복지예산 25%로 확대>공약을 못 지키시는 데에는 복지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보장예산>을 과감하게 늘리지 못하시는 데 연유하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을 4년간 27%밖에 올리지 못한 데에 어떤 사유라도 있습니까?

2. 지사님께서는 재임 중 10%선인 절대빈곤가구에게 만이라도 기초생활보장을 해줘야겠다는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 용의가 있다면, 어느 수준만큼 어떤 방식의 사업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시겠습니까?

3. 지사님께서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하여, 도민 중 과연 몇 %가 절대빈곤가구이며 몇%가 상대빈곤가구인지를 시급하게 체계적 연구조사 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서면질문 2 : 장애인복지

장애인: 예산 상응 확대 약속 저버리고, 자체사업 거의 없어

◉ 우근민지사의 장애인예산확대 공약

- 선거 직전 장애인단체에 대한 답변서에서 장애인예산도 복지예산확대에 준하여 증액 약속

-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다기보다는 <조삼모사>식으로 지킴

- 2010년 전체복지예산 중 장애인예산은 10.28%

- 우근민도정 출범 이후 2년 동안 9.34%로 급감

- 장애인계층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내년 예산에 다시 10.44%로 올림

- 지난 3년 동안 불과 0.16% 오름

◉ 도내 장애인 현황

- 32,216명으로 5.59%이며 전국 평균 4.97%보다 대단히 높은 비율

- 1-3급 중증장애인 비율은 42.07%로서 전국평균 39.4%보다 훨씬 더 높음

◉ 도내 장애인 생활현황

- 현재 제주도 장애인의 42%를 차지하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17.9%만 경제활동

- 그 중 51%의 가구가 월 5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 장애인정책 중 100% 자주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자체사업은 도와 행정시 19개 사업 18억 6949만원

- 장애인예산의 3.51%에 불과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0.1406%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음(전국 평균 0.497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사 장애인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점수 전국 10위(39.61점)

- 장애인건강검진대상자 대비 수검자 비율 57.45% 전국 시도 중 14위

- 등록장애인 1만명당 <베리어프리(무장해) 공공시설>의 수 전국 시도 중 최하위 4지역에 포함

- 장애인복지예산 중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16개 시도 중 13위

◉ 질문

1.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특별한 범주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복지예산 중 장애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이는데, 이 점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2. 장애인예산 중 국비매칭 외에 자체사업 비율은 3.5%에 불과한데, 이 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장애인 보건점수 및 건강검진 비율, 무장해 공공시설 등이 전국 최하위수준인데, 이 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3 : 보건행정

공공의료원 경영정상화보다 운영정상화에 초점 두어야

서귀포 재활전문센터는 전국소방관전문병원 겸해서 흑자운영 해야

◉ 제주의료원

- 2년 반 째 정상적인 종합병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장기입원환자(60일 이상)가 병실의 70% 점유: 건보공단 의학관리료 삭감 → 수지악화

- 일반환자 20-30% 점유

- 간호인력 노동강화 및 병실고밀도 운영으로 <경영정상화> 노력 전개

- 경영정상화 댓가로 <운영 비정상화 초래>

- 공공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운영 정상화>가 존재근거에 일차적 의미 있음

- 아래 2가지 사항에 대한 도민의 이해가 있어야 함

1) 지방의료원은 현행법상 민간의료가 담당치 못하는 영역을 담당

2) 민간의료는 장기입원환자, 생활보호대상환자 진료율 등을 높이지 않음

→ 공공 지방의료원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현재보다 출연금 일정액 상향 조정 필요

◉ 서귀포 재활전문병원

- 과잉투자 적자운영을 염려하는 도민사회 여론 및 전문가적 진단 폭증

- 병원 입지로 볼 때, 소방방재청 산하 <전국소방관 전문병원> 겸용하면 적자운영 회피 가능

- 중장기휴양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을 위한 전문병원

◉ 질 문

1. 현행 지방의료원법상 지방의료원이 담당하는 기능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을 자유경쟁에 무한정 노출시키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이 일부 조항에서 법인화를 통한 경쟁 체제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의 병상수나 민간의료와의 경쟁압력 치열함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는 운영비정상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의료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동강도와 병실운영을 높인 현재에도 매년 12-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간 출연금을 높여 운영 정상화를 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2. 지사께서는 서귀포 재활전문센터가 전국 4만여 소방관의 숙원사업인 <전국소방관 전문병원>과 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방재청장과 긴밀히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서면질문 4 : 노인복지정책

노인: 독거노인 사업 미미, 경로당 사업은 저소득층 고려 부족한 이유

◉ 독거노인 실태

- 우리나라에서 빈곤노인의 20-30%가 독거노인이며, 자살노인의 50%가 독거노인

- 최근3년 제주 독거노인은 14.4%에서 17.3%로 가파르게 증가

- 도내 독거노인은 12,671명

◉ 우근민도정 출범 후 독거노인 예산과 사업

- 2010년도 21억 6천만원에서 2012년도 24억 2천만원으로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 증가

- 전체노인복지예산의 2.7% 불과

- 독거노인이 1/6인데, 예산은 1/37

- 도 노인정책 중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5개

- 단 1개 사업의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3/4

◉ 저소득층노인을 위한 경로당 부족

-지사의 경로당 프로그램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 경로당 숫자 자체가 저소득층 지역에 부족

- 도내 392개 경로당이 있어, 노인인구 184명당 경로당 1개소

- 제주시 특정 저소득층 지역 안에서는 1500명의 노인이 1곳의 경로당을 이용

◉ 질 문

1. 지사께서는 독거노인 사업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날로 증가하는 독거노인 수와 악화되는 독거노인 현실에 체계적으로 대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2. 지사님께서는 도내 저소득층 노인 밀집 지역사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평균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노인이 1곳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현실을 타개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3. 추가: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제주시내 고급아파트 단지에서 112명이 발견되는 등, 기초노령연금 행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재산 소득 자녀동거 등을 재조사하여 어려운 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4. 추가: 노인일자리사업이 국비내시 증액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주체가 단촐하여 일자리 다양성이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킴이 돌보미 미화원 경비원 등의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노인의 청장년기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일자리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 성 곤 의원님께서

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하여

1) 시뮬레이션 결과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입장

2) 청문 취지대로 검증결과에 대하여 최종 협의․확인할 때 까지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고, 시뮬레이션은 공사중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3) 현재 설계로는 15만톤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그동안의 입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과 관련하여

1) 최근 정부와 협의되어 앞으로 실시하게 되는 도민이 납득

할 만한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에서

2) 15만톤 크루즈 2척이 동시 접안 등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이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계속 추진하고,

3) 이상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토록 한다면 도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특히, 도민 대다수는 크루즈선 2척 입출항 검증에 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2. 3. 27, 제주CBS․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 크루즈선 2척 입출항 검증 찬반 : 찬성 60.8%

2. 해군본부를 당사자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과 관련하여

1) 우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둘러싼 갈등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입니다.

2) 따라서 지난‘12. 3. 30일 3차 청문을 위한 사전처분 통지서를 해군측에 고지 할 때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기간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과 기술검증결과 및 조치계획에 최종 협의․확인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하겠다는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 청문 결과 해군 측에서는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이 가능한 부두건설을 미 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도 매립실시계획 변경이 향후에 예상된다고 하여 공사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우리도에서는 도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은 결과 다수의 변호사가 15만톤급 크루즈 2척이 동시에 안전한 입ㆍ출항이 가능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술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습니다.

5) 그동안, 공사중지 청문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12. 4. 20일 제2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 차 본회의시 도정질의 및 ’12. 8. 21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15만톤급 크루즈 2척의 자유로운 입․출항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검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6)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12. 11. 14일 시뮬레이션검증을 하기로 정부와 합의된 만큼 15만톤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검증결과 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나가겠습니다.

3. 15만톤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과 관련하여

1) 우리 도는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이해 할만한 수준의 제주도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일관되게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지난 10월 30일 민항시설검증 TF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 도의 최종의견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동안 정부측과 협의 끝에 지난 11월14일 정부로부터 우리도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앞으로 제주도가 참여하여 실시하게 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15만톤 크루즈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시현이 이루어지면 현재 설계 상태에서 15만톤 크루즈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성 곤 의원님께서

2. 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설문대할망전시관건립)과 관련하여

1) 2단계 2차 사업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결에 따른 사업추진 차질우려

2) 사업적정성 평가․판단 협약서 이행여부와의 문제

3)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의 수요예측과 수익성 분석의 문제

4)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되고 있는 2단계 2차 사업에 대해 도민사회의 합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돌문화공원 2단계2차사업(설문대할망전시관)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 1)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과정에서 수요예측과 수익성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문을 제기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1)

- 이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타당성조사는 정부에서 신뢰하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기재부의 요청에 의거 과학적으로 연구 ․ 분석한 것인 만큼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타당성조사 당시 수요추정과 편익분석은

- 제주도 최근 10년간 입도 관광객 증가율(6.41%)추이와 돌문화공원에 전시물을 기증하여 폐원한 탐라목석원 관람객 통계를 적용하여 사업 완료 이후 방문객수 3백만명을 한계 수치로 예측한 것입니다.

- 또한, 편익추정은 최근 정부에서 활용빈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공인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방식을 사용, 설문조사 등을 통한 공원의 비경제적 가치(파급효과)까지도 고려하여 분석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B/C(비용편익분석) 1.363, AHP(계층화분석) 0.649

☞ B/C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으며, AHP 0.5 이상이면 사업추진 타당

질문 2)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1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합의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2)

-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먼저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종전 북제주군 당시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군 의회에 보고 및 관내 각급기관 단체장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수 차례 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4개 시 ․ 군이 통합 된 이후에는 매년 도의회(8대, 9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을 때마다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제8대 의회 당시에는 도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단계2차사업을 조속히 추진 할 것을 종용하는 지적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및 중앙재정투 ․ 융자심사(행안부)를 거친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놓고 다시 공론화 과정을 밟는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러나, 도민사회의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설계획에 대한 기능적 측면과 규모문제 등에 대해서 정책토론회 성격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려되는 부정적 문제》
○ 사업추진 지연(국비반환 우려) ○ 협약당사자 반발 및 쟁송, 지역주민 반발우려 ○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재정투 ․ 융자심사, 기본계획수립 등을 거친 시점에서 공론화과정에 들어간다면 중앙부처의 부정적 시각 등 국고지원차질 우려

- 앞으로 이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어 제주 신화와 역사, 민속 등을 돌문화로 융합시키는 세계적 종합 문화공원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 성 곤 의원님께서

3. 2014년까지 사회복지예산 25% 확대 공약과 관련하여

1) 사회복지예산 25% 확대공약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2) 공약 미 이행시 보육, 장애인, 여성, 가족,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공공의료 복지의 각 영역별 대책과

3) 빈곤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조사 실시, 행사지원 단체지원 복지예산의 과감한 정리,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예산 25% 공약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 답변에 앞서 지난 11월 12일 2013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어렵지만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액의 30%이상을 어려운 분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도민 및 의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 먼저, 사회복지예산 25%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전체예산의 20.1%로 공약달성을 하였으며

* 우리도 특수성 : 4․3 예산과 해녀 잠수 진료비를 포함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을 제외하여 사회복지예산 비중 산정

2) 2013년 사회복지 예산은 6,828억원 규모로 우리도 특수성을 반영하여 21.8%로 내년도 목표인 22.5%에 보다는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3)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가용재원 4,390억원의 30%인 1,122억원을 복지예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더욱 촘촘하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총예산 : ‘12년/30,763억원 →’13년/33,666억원(증 2,903억원, 9.4%)

* 사회복지예산 : ‘12년/5,706억원 →’13년/6,828억원(증 1,122억원, 19.7%)

4) 아울러 2014년까지 출산율 2.0제주플랜 달성과 어르신, 보육,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투자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다음은 사회복지예산 25% 미 이행시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난해까지 사회복지분야는 정부합동평가 3년연속 가등급을 받았고, 올해에는 여성권익증진 우수 및 노인일자리 평가 최우수 기관을 비롯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부터 시도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연구 결과 우리도가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으며

2) 올해 도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92만6천원으로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 3위이며, 전국 1인당 평균 사회복지예산 65만원보다 27만6천원이 높습니다.

3) 이와 같이 우리도의 사회복지에 대한 외부평가와 복지통계를  보면 타 시도의 보다 복지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다음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각 영역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전면 무상보육 공약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부모들이 보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임기내 전면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은 현재 만0~2세, 만5세 및 만3~4세 소득하위 70%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차원의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방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전면 무상보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임기내 무상보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6. 이를 위해 내년도에 우리도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1,1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장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를 위해 국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저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 생계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15개 장애 유형별 맞춤식 일자리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해 충분치는 않지만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직업재활시설 및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지원’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업 지정 확대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다음은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및 빈곤층 의료서비스 실태

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0년도부터 117억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서부보건소 등 24개소를 신축하는 등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확충 및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 서귀포의료원을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서귀포 지역의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자 2013. 12월 개원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으며

- 2010년부터 내년도까지 121억49백만원을 투입하여 MRI, CT  등 155종의 첨단의료장비 구입 및 교체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과 제주권역 재활병원이 개원되면 서귀포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대폭 확대 될 것입니다.

- 또한 2013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대상자 등 빈곤층에 대한 건강상태, 의료이용 실태, 각종질환 유병율 등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사유 등 어떤 이유로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 다음은 여성, 가족, 다문화 등에 대한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혼율 증가와 다문화 가족 복지예산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인구동향조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혼건수가 전년대비 4.8% 감소하는 등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 이혼건수 : 2009 : 1,469건, 2010 : 1,466건, 2011 : 1,395건

- 금년도 다문화가족 2,158가구(명)에 대한 지원예산은 12억5천만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53%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 출산율 감소, 다문화가족 및 독신가구의 증가,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급격한 가족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제주가족여성연구원을 내년도에 설립하여 여성, 가족의 욕구가 구체적으로 삶의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노인일자리 등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내 독거노인 12,877명 중 보호가 필요한 3,650명을 대상으로 노인 돌보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1,000명은 2011년부터 우리도 자체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의 64.2%인 48,283명이 수령하고 있으며, 자식과의 동거 여부나 소득자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자산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실재 소득수준과는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노인 3,155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참여기간을 7개월에서 9~12개월로 확대하는 등 올해보다 14억원 증가한 61억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겠습니다.

- 아울러, 경로당 복지서비스 통합관리 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 중 설치 운영하고, 노인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다음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빈곤층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사회조사 실시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7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사회복지 지표조사를 4년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다음은 행사지원, 단체지원 복지예산을 정리하여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행사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신규지원을 배제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원하는 행사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복지단체 등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도 성과를 분석하여 차등지원 하는 등 예산이 내실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은 복지수혜자에 대한 교육을 통한 복지재정 낭비의

방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 올해 일부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의료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예산 6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이 사례가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되어 오는 12월4일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복지 수혜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 해주신 복지수혜자에 대한 덕성교육은 물론 자활 및 자립 교육 등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다음은 종사자 처우개선과 기관의 투명성제고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 저도, 복지 최 일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공약하였으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내년부터 2005년 우리도로 이양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도 일원화하고 보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광특회계 변동과 연계한 제주계정 예산 배정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 광특회계와 연계한 제주계정 예산 배정은 우리도 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 세종시의 재정특례 규정은 국회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동향을 파악하여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