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1. 27.(화) 10:00

오충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오 충 진 의원	소 속	문화관광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관련 등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대로 1-4호선) 개설관련 □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추진상황은? □ 서귀포시의 도로교통정책이 중앙로터리 일호광장으로 집중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분산정책으로써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사업의 시급함과 막대한 예산의 소요관계로 이 사업을 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의향은 □ 제주혁신도시내 학교부지 시설결정 해제에 따라 토지 이용의 활용방안은? □ 특수목적고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문화인프라 시설 및 복지시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 성읍무형문화재전수회관과 한란전시관 행정시 이관과 관련 □ 도에서 시설한 성읍전수회관과 한란전시관의 인력배치 및 예산등 중장기발전계획수립시행 촉구 □ 신설 문화재시설이 서귀포시에 이관 예정에 따라 인력배정에 대해서는 도 문화재 담당부서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은?

오 충 진 의원님께서

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대로1-4호선)개설관련

1 ) 대로1-4호선구간, 차량이 지체되는 곳으로 교통사고가 매우

높은 곳임. 가까운 시일 내 가장 먼저 공사시행 할 의향은?

2 ) 본구간은 총사업비가 600억원 정도 소요되어 서귀포시 자체

시행은 어려움이 있음. 국비지원,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등

도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도로사업은 도로법령에 의한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 도로로 분류되며, 국가에서 국비 지원은 도로법령에 의한 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 : 도로법 제67조(비용부담의 원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비)

2. 본 도로인 경우는 서귀포시의 도시지역 발전 등 도시우회도로 기능을 고려하여 1965년 최초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50여년간 미집행 시설로 약 1,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최초 고시일 : 1965. 3. 4.

3. 이 사업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시급성은 인정되나 우리 지방재정으로는 집행하기는 어려움에 있어, 도로법령에 의한 도로로 지정키 위해 금년도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지방도 노선 변경으로 하는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키 위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 충 진 의원님께서

2. 제주혁신도시 내 학교부지 시설결정 해제에 따른 토지

이용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1) 하나뿐인 고등학교 부지를 시설결정 해제하는 이유는 ?

2) 도민들의 여론이 예술학교 혹은 체육학교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지사의 생각?

3) 학교시설 해제된 부지의 활용방안은?

4) 도에서 제시하는 활용방안의 중앙부처 절충상황은?

【답변내용】

1. 제주혁신도시내 학교부지 시설결정 해제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우선 혁신도시내 학교시설 해제 요청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당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내 고등학교 부지(면적:32,098㎡)에 특수목적고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저 출산 영향으로 학생수가 대폭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 운영중인 2개 특목고(제주외국어고 및 제주과학고)만으로도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학교 부지를 해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

- 현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최근 도민들이 예술학교, 체육학교 등의 특수목적고 설립 여론에 대해서는,

-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함께 필요성과 설립가능성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3) 학교시설의 해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부지에 서귀포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4) 그리고 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미 분양된 부지에 대하여는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치가 가능한 업종(관광호텔등)을 추가 허용하여 주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진의원님께서

3. 문화재시설의 행정시 이관에 있어

1) 문화재 관련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운영 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이원화된 사업 시행부서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문화재시설관리에 따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2 )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제주한란방문자센터 등 신설 문화재시설이 서귀포시에 이관됨에 따라 도 문화재 담당부서의 인력을 서귀포시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문화재 시설의 행정시 이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이전에는 문화재 관련 정책적인 업무와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현상변경허가와 지도․감독 업무를 도에서 추진하였고, 종전 시․군에서는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 그러나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국가․지방문화재 정비사업과 정책업무는 도에서 추진하고, 100억원 미만의 정비사업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시에서 추진키로 사무역할을 분담키로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래 도의 사무였던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사업과 행정시 사업이었던 한란자생지방문자센터 건립 사업을 도에서 추진하였으나, 2011년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하여 운영관리업무는 서귀포시가 하고,  건립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위 2개의 건물에 대하여 업무이관을 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고, 지난 4월에 위 건물들의 운영과 사업추진을 서귀포시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여 서귀포시로 이관(5월)하여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5) 그리고 문화재관리시설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5년마다 우리도가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2013년 ～2017년) 수립 시 위 2개의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도 반영하여 서귀포시에서 문화재 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제주한란방문자센터 등 신설 문화재시설이 서귀포시에 이관됨에 따라 도 문화재 담당부서의 인력을 행정시로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의 문화재조직은 문화재관리 및 문화재보수 등 2개 담당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로 문화재청 소관부서 20개과를 분담하여 우리도의 문화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국가 및 지방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등 민원업무가 연간 150건에 이르고 있으며, 현상변경에 따른 현장조사 출장과 자료검토 및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도차원에서 긴급히 대응해야하는  현안사안(예 : 평화박물관 매각관련 감정평가 협상 ․ 예산확보, 방선문 국가명승 지정 철회민원처리, 세계복합유산 지정 추진 등)에 대한 업무도 수시로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현재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문화재기본계획수립, 문화재긴급보수정비 등 총 4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도 문화재부서의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3)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과 한란방문자센터에 대한 서귀포시 인력충원은 도 조직관리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12월중 제주특별자치도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인력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