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1. 27.(화) 10:00

박주희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박 주 희 의원님께서

3. 강정마을 갈등문제와 관련하여

1) 2차 시뮬레이션 시 예인선 4척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 정부가 속인건지, 아니면 제주도가 속은 것인지?

- 예인선 4척 사용의 문제가 원천적으로 항만의 설계 오류인지,   보완해서 추진할 만큼 경미한 사항인지?

2) 무늬만 민군복합항, 군항으로만 사용된다는 우려에 대한 의견

3)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 마련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2차 시뮬레이션 시 예인선 4척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1) 해군이 단독으로 실시한 2차 시뮬레이션에 제주도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 시뮬레이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2)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는 재검증을 끈질기게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정부가 제주도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시뮬레이션 검증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3) 앞으로 실시하게 될 시뮬레이션은 예인선이 4척이 아닌

2척을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케이스 2가지를 포함시켰으므로 2차 시뮬레이션 결과 논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무늬만 민․군복합항이고 군항으로만 사용된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1)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15만톤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도록 검증 등을 요구하여 왔고,

2)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조사소위에서도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 2012. 6.29, 항만법시행령 개정(무역항 지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개정(크루즈 출입 특례조항 신설)

3) 제주도가 참여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실시를 정부에 끈질기게 요구하여 왔고, 이에 대해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시하게 될 시뮬레이션 시현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프로그램 마련 계획과 관련하여

1) 정신건강 치유센터의 사례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광주 트라우마센터가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우리 도는 강정주민의 갈등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코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이에 대한 방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3) 로드맵 수립과정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도 포함하여 논의가 되고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 주 희 의원님께서

7. 4․3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1) 4․3문제 해결에 따르는 소요예산 정부지원을 위한 노력

2)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부지의 용도변경 경위와 당초

계획부지에 대한 추가 조성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답변내용 】

1. 민선5기 제주도정은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우리 제주가 과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제주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3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대해 4․3과 관련한 분명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왔습니다.

1)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의료비와 생활보조비 지원 확대를 통해 그분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의한 도민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 하지만 아직도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향후 추가신고가 완료되면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생계가 어려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생활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4) 앞으로 4․3특별법 개정과 병행하여 생활보조비가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제주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부지의 용도변경 경위와 당초 계획부지에 대한 추가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1)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 전체가 단일 도시계획체제로 전환 되면서 2007년6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었고

2) 2007~2009년도까지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하면서 주민공청회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 토지이용실태에 따라 2010년3월3일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한 것이지 용도변경은 아니며, 3단계 공원조성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 그리고 추가적인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조성사업계획이 2009년도에 3단계 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을 거쳐 수립한 계획이므로 이 기본계획을 잘 활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