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1. 27.(화) 10:00

이석문 의원 서면질문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이 석 문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3) 도내 사립대학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의하여 사립대학의 지도·감독권이 도지사에게로 넘어와서,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었지만, 아직도 관련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현재로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사립대학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인적자원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특히 교과부와의 협의와 절충 과정에서 일반공무원으로서 어려움은 없었는가? - 다음 5단계 제도개선에서 지도감독권한을 도지사가 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육청에는 교과부로부터 내려온 부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도내 대학의 업무를 충분히 총괄할 수 있고 교과부와의 협상과 중재 과정에서도 이만한 역량과 인적 자원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 도지사는 현재 초중등학교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도내 사립대학에도 사안별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은 교육청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