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1. 27.(화) 10:00

이석문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 석 문 의원님께서

3. 도내 사립대학 관련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1) 5단계 제도 개선 시 도교육감에게 권한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 사립대학과 관련된 사무는 4단계 제도개선 시 제주특별법이 개정(‘11. 5. 23)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도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구 분 (시행일)	관련법률	위임법률	위 임 조 문
			계	조례 제정	권한 위임
계			94	46	48
외국대학 (‘11.5.23)	제주특별법 제182조	외국교육법	24	7	17
사립대학 (‘12.5.24)	제주특별법 제184조	고등교육법	30	16	14
학교법인 (‘12.5.24)	제주특별법 제96조의2	사립학교법	40	23	17

2. 특히, 사립대학관련 사무는 국립대학과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도조례 제정권과 교육과학 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도에서는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권한 이양으로 관할청의 위치에서 도내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4. 이석문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내 사립대학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설립과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고,

* 「제주특별법」 제184조의3(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은        교육감에게 학교 설립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정권 부여

2) 사립대학은「고등교육법」에 의한 교과부장관의 권한으로서  「제주특별법」제184조(대학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이양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사립대학을 도내 산업과 연계하여 특성화 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