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 11. 27.(화) 10:00

김경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경진 의원	소 속	복지안전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산남북 불평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 인사말씀 2. 산남북 불평등1: 예산과 투자 - 특별자치도 실시 이후, 그리고 우근민도정 이후 예산과 투자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차별을 받아온 서귀포 3. 산남북 불평등2: 복지와 삶의 질 -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예산 투자 차별의 결과,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상태는 매우 악화 4. 우근민도정의 안이한 대처방식1: 서귀포공약 이행 부실.. 우근민 지사의 서귀포 관련 공약의 이행...부실 5. 우근민도정의 안이한 대처방식2: 도 대표시설 제주시 독점... 도를 대표하는 시설들이 인구가 많다거나 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안배없이 계속 제주시 건립 6. 우근민도정의 안이한 대처방식3: 고통분담 무관심(강정마을 등)...강정마을 해군기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우근민도정이 보여온 무관심 7. 결론: 김경진 의원의 5대 제안 1) 산남북 균형발전 전담부서 설치와 기본계획 마련 2) 핵심공공기관 서귀포 이전 3) 예산과 투자의 산남북 균등성 추구 4)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해서 산남북 균등 추구 5) 실링예산 제도개혁

김 경 진 의원님께서

1. 산남․북 불평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 산남․북 균형발전 전담부서 설치 및 균형발전 기본계획 마련

2) 복지와 삶의 질에 대해서 산․남북 균등 추구

3) 핵심공공기관 서귀포 이전

4) 예산과 투자의 산․남북 균등성 추구 및 실링예산 제도운영

변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먼저 김경진 의원님께서 산남·산북 간의 불균형 해소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ꡐ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 없이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ꡑ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1) 참 다행스러운 것은, 서귀포시 인구가 1987년도부터 감소 추세에서 민선 5기 출범이후 반전을 시작하여 2010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장년층에 대한 귀농지원 정책과 다문화가족 사업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주요요인으로 판단됩니다.

※ 12. 9월말 기준 인구는 156,778명으로 2009년 대비 2,981명이 늘었음

09년(153,797명)⇒10년(155,504명)⇒11년(155,691명) ⇒12년(156,778명)

2) 또한 2009년도 산남지역의 1인당 GRDP는 19백만원으로 산북지역의 17백만원 보다 2백만원이 높게 나타나 제주의 대표산업인 감귤산업 육성정책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산남지역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우선 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 프로젝트 중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서귀포항관광미항,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사업 등 5개 프로젝트가 산남지역에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또한 민선5기 공약으로 서귀포를 제주경제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도정의 4대 주요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① 감귤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시작하여 단지내 연구기관, 관련 기업 및 산업체 유치로 서귀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통한 감귤산업을 세계적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며

② 작지만 강한 미래형 명품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토해양인재  개발원이 금년 10월 전국에서 최초로 준공하여 내년 1월에 개원하며, 이외에도 국립기상연구소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8개 기관도 이전하여 2015년부터는 본격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③ 서귀포를 세계 최고의 의료관광 휴양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2013년 후반기에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을 개원하며, 이와 연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후조건이라는 인프라를 갖춘 세계 최고의 의료관광 휴양도시로 육성 해 나가겠습니다.

④ 서귀포항 국제 관광미항 개발은 새연교, 새섬산책로 관광명소화, 유람선 부두 주변 정비, 어선 접안시설을 확충 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산남지역의 대형 프로젝트는 총 13개 국책사업에

10조 3,573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17,806억),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7,845억), 항공우주박물관 건립(1,300억),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7,908억), 강정택지개발사업(602억), 제주평화대공원조성사업(748억),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사업(10,333억)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건설사업(3,557억),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14,645억),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18,037억), 중문관광단지 기능 확충사업(18,136억 서귀포 관광미항개발사업(1,430억), 제주해양과학관건립사업(1,226억),

4) 이와 같이 대형 프로젝트와 국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인구도 늘어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함께 이루어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서귀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5,100여명 인구 유입은 물론, 연간 27,000여 명의 교육인원과 155,000여명의 체류인원이 발생되며

-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22,000여명 유입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산남지역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담부서 설치 및 균형발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작년 제288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시 산남․북 균형발전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의원님들이 제안에 따라 금년 1월 기획관리실의 광역경제담당(직원 5명)을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도정의 전반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2) 별도의 전담부서 확대 설치 문제는 향후 조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 시행되고 업무수요를 분석하여 기구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제정(2012.7.8)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년도에는 제주지역 불균형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을 위한 용역을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 내년 상반기 중에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불균형 문제뿐만이 아니라 읍․면․동간 격차문제, 구도심권 공동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균형발전 평가 영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지역별 균형발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 핵심공공기관 서귀포 이전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1)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소방방재본부의 산남 이전은 신속한 재난대응 처리와 중요 장비 및 시설 등 이전비용이 요구되므로 업무분석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특히 내년도에는 월드컵경기장내 시설 활용과 산남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CCTV 통합관제센터」설치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남원)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3) 향후 제주시 지역에 집중화 되어 있는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분산배치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등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1) 먼저, 산남 산북간, 농촌과 도시간 사회복지 시설의 편중 문제가 있음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여 서귀포시 지역이 복지서비스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3)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제주권역 재활센터 신축으로 서귀포시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해 나가며

4) 앞으로 서귀포시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준이 높여 나가기 위하여 어제 현정화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여러 부분에 대한 편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고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산남․북의 예산과 투자의 균등성 추구에 대해

1) 저의 균형발전 철학은 확고합니다.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 없이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2)‘13년에는 재활전문센터에 55억원을, 서귀포종합문예회관에 184억원을 투자하여 완공 개원하고, 서귀포의료원 BTL사업도 384억원을 들여 완공됩니다.

3) 산남지역의 공교육 문제 해소를 위하여 서귀포시 교육운영기금에 매년 10억원을 출연하고, 서귀포항 물류 및 여객노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이외에도 혁신도시에 2014년까지 9개 기관 입주가 완료되면  산남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안정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7. 도-행정시간 예산 비중과 관련하여 앞에 구성지 의원님께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 특별자치도로 통합되면서, 특별행정기관 이관분 및 법정필수경비인 채무상환금, 교육청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 예비비 등 공통예산(‘12 기준, 44백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공통예산들을 제외하면, 201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도 39.6%, 행정시가 60.4%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행정시 예산 비중이 늘어납니다.

3)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동안 “산남과 산북의 균형발전 없이는 제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하에 지역불균형 해소로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경 진 의원님께서

1. 산남북 불편등 문제와 관련하여

5)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싸매주기 위한

복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다른 사안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민선5기 도정은

1) 취임하면서부터 강정마을 갈등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2) 강정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고

3) 그러한 노력의 결과

- 작년 5월 23일 지역발전계획 지원근거가 담긴 제주특별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 올해 2월 29일 37개 사업 1조 771억원 (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규모의 지역발전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언론보도(11.6일)를 접하였습니다.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함세웅신부) 조사결과 요약》

❍ 2012.7~8월, 마을주민 99명 대상

❍ 우울증 38.8%, 강박증 33.7%, 불안증 33.7%

❍ 자살충동을 느낀 주민 31.6%, 심각한 자살충동 고위험군 9.1%

⇒ 주민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

※ 활동가 29명 별도조사

4.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는 강정주민의 갈등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코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작업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는 이에 대한 방안들이 나올 것입니다.

5. 로드맵이 수립되면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