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 11. 26.(월) 10:00

강창수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강 창 수 의원	소 속	문화관광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1. 탐라대전의 정례화 및 내실화를 위해 탐라문화권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하며, 도전체의 축제관리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2. 세계환경수도, 국제관광도시 제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악취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폐시설로의 전환과 근본적 해결 방안은? 3. 관광객 1천만시대에 부응한 관광국의 독립 및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청 신설검토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4. 과거 용역과는 다르게 세계자연유산센터의 관리운영을 행정조직이 전담하는 이유와 복합유산의 등재추진의 필요성과 로드맵 구축 등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는?

강 창 수 의원님께서

1. 탐라대전을 탐라문화권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 및 축제

관리 전담팀 구성 의향

1) 탐라대전의 정례화 및 내실화를 위해 탐라문화권 정비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2 ) 도전체의 축제관리운영을 위한 전담팀 구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2012탐라대전은 역사의식과 미래비전을 철학으로, 내외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인 축제였습니다.

1)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제공연과 퍼레이드를

선보임으로써 제주 대표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2) 사실 1만 여 세계인이 모이는 WCC총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 제주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까 도지사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3) 세계유일의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 세계7대자연경관의

보물섬, 천년 해상왕국의 역사를 지닌 제주를 케이팝으로 홍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주예술제’‘한라문화제’‘탐라문화제’로 몇 차례 명칭이 바뀌는 민속예술 경연 위주의 탐라문화제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4) 과거 동북아교역로의 허브였던 탐라의 개방, 도전, 개척, 교류정신을 축제로 녹여내는 방법은 없을까, 1만 여 세계인들을 제주의 문화와 역사에 흠뻑 젖게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추진한 것이 2012탐라대전입니다.

5) 2010년 열린 세계대백제전만 해도 20개국 인사들을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WCC 총회 참석차 제주에 와있던 세계인들에게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2. 탐라대전과 탐라천년문화권정립사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1) 현재 전국적으로 독립적 위치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신라, 백제, 영산강-다도해, 중원, 가야, 강화, 고구려-고려 등 7개 문화권에 탐라문화권은 없습니다.

2) 이들 7개 문화권에서는 해마다 문화예술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988년부터 문화권 정비사업이 추진돼 온 백제문화권은 가장 먼저 지역 역사축제의 세계화에 눈을 떴습니다. 백제문화권정립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세계대백제전입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권정비사업 현황 : 별지

3) 비록 탐라문화권은 명확한 역사적 실체 규명이 되어 있지 않아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탐라의 정체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의 탐라문화제를 탐라대전으로 치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4) 탐라대전은 WCC 총회와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는 세계인의 한마당 축제로 꾸려 지역문화축제로서는 처음으로 문화관광체육부차관이 참석하였고, 탐라문화권정비사업의 당위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뿐만 아니라 탐라대전 부대행사로 열린 국제학술대회는 6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탐라 역사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학술적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6) 이런 점에서 탐라대전은 향후 탐라천년문화권 정립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선정,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디딤돌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3 이와 함께 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축제전담 조직에 관해서는,

1) 대백제전인 경우 평년에는 백제문화제로 개최되고, 4년마다 ‘세계대백제전’의 명칭으로 대규모 행사를 치르고 있고,

2)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4명, 공주군에서 4명, 부여군에서 4명 등 모두 12명의 공무원들로 대백제전사무국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도에서도, 탐라대전 축제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 규모의 축제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권정비사업>

1. 7대 문화권사업(문화재청)

․ 목적: 문화유적지역의 실체규명 및 체계적 보존정비 활용

․ 기간: 1988~2012(25년간, 5~10개년계획, 4차 계획 완료)

․ 대상: 7대문화권(백제, 신라, 가야, 중원, 영산강․다도해, 고구려, 고려)

․ 사업내용: 역사문화 유적을 복원․정비하고 활용하는 사업

․ 총사업비: 3,308억원(국비2,290억원, 지방비1,018억원)

※ 백제문화권:467억원(국비327), 신라문화권:1,490억원(국비1,043)

2. 충청남도 백제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국토해양부)

․ 목적: 지역의 기반시설, 역사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국토개발

․ 사업기간: 1994 ~ 2010

․ 총사업비: 29,498억원(국비9,726, 지방비7,856 민자11,907)

․ 사업내용: 문화유적정비, 백제역사재현단지, 교통 및 도로시설 정비

※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당초「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하여 총사업비의 33%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 나머지 영산강문화권특정지역, 내포문화권특정지역,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특정지역, 해양농경문화권특정지역, 중원문화권특정지역, 동남내륙문화권특정지역, 가야문화권특정지역, 설악단오문화권특정지역의 7개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개별사업단위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정으로 추진 중임

강 창 수 의원님께서

2. 관광도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주시 회천동 음식물

퇴비화 시설 악취문제와 대책

1) 악취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전폐시설 전환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우리 도내 쓰레기 처리 주요시설은 광역소각장 2개소,

매립 10개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2개소가 있으며, 시설 대부분이  설치후 10년이 경과되고 있어 시설노후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시설용량 부족으로

가. 제주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1일 110톤 처리규모이나 143톤이 반입됨으로 인해 후숙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또한 후속 분을 비가림시설(비닐하우스)에 임시야적 함으로써  일부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 광역소각장에서는 반입량의 90%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매립함으로써 회천매립장도 조기만적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페기물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3,670여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2000년도에 설치된 퇴비생산 시설로써 시설노후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로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악취문제와 적정 처리난 해소를 위하여 제주시에서는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에너지화사업을 2014년  준공 목표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소요사업비 증가로 인해 기획재정부에 총 사업비(240억원⇒287억원) 증액요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어,  사업비가 확정되면 공사 착공이 될 것입니다.

나.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용량 부족 및 악취문제는 근본적  으로 해결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시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 사업

□ 개    요

시설규모	시설방식	처리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안)
200톤/일	혐기성소화 + 바이오에너지	제주시지역 음식물폐기물	2010 ~ 2014	240억원 (국 72, 지 168)

※ 예산확보상황 : 총 8,000백만원 확보 (국비 2,400 , 지방비 5,600)

- 2010년 24억원, 2011년 36억원, 2012 20억

⇒ 금년 12월 중 기본계획 용역 발주 예정

□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 ‘09.4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행안부)

❍‘09.5월~12월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타당성 용역

❍‘11.3월 제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11.6월 공유재산관리심의(사업부지 편입)

❍‘11.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폐기물처리시설)

❍‘11.10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영산강 유역환경청)

❍‘12.1월 입찰방법 심의완료(설계시공 일괄입찰)

❍‘12.6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240억원⇒287억원)

□ 향후계획

❍ ‘13. 1 입찰안내서 심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공사발주

❍ ‘13. 2 기본 및 실시설계서 심의․낙찰자 결정(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13. 3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시행

강 창 수 의원님께서

3. 관광객 1천만시대에 부응한 관광부서의 조직 확대 개편 및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청 신설검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 글로벌 브랜드 획득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는 당초 목표 2014년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1000만 관광객 시대가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지난해 관광수입은 4조 5천억원으로서 전체 지역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0%를 차지하는 등 제주 전체 산업구조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이 급증하는 등 생명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광조직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3. 관광조직에 대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1) 스페인은 관광정책을 담당하는 산업관광통상부 산하에 관광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관광공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싱가포르는 통상산업부에 경제개발청과 관광청이 양분해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하와이는 주정부 비즈니스경제개발관광부 산하에 관광청을 두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우리도 관광조직은 도청의 관광정책과를 비롯하여 관광공사, 관광협회, 컨벤션센터와 컨벤션뷰로 등이 조직되어 마케팅 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관광산업 육성과 수용태세 확립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져 최근 급격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5. 앞으로, 제주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청에 관련한 선진사례 비교분석, 현재의 관광조직 운영의 문제점 및 관광관련 기구 등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에 관한사항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1. 외국 관광청의 주요기능

- 싱가포르 : 관광산업 장기발전계획 수립, 해외홍보 마케팅, 관광산업 육성 및 수용능력 향상, 관광분야 감독 및 제도개선

- 스 페 인 : 해외마케팅지원, 관광지 개발, 프로모션 활동 등

- 하 와 이 : 중장기 전략수립, 홍보마케팅, 관광산업 육성 등

2. 우리도 관광조직 개편사항(2008.3.5)

- 2과 8담당(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 1과 6담당(관광정책과)으로 통합

- 1과 6담당 ⇒ 1과 4담당으로 축소(현재)

강 창 수 의원님께서

4.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1) 과거 용역과는 다르게 세계자연유산센터의 관리운영을

행정조직이 전담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는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시 유네스코와의 약속사항 이행과 제주의 자연자원을 세계인과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 필요성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1)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8년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2009∼2020)에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 관리와 국제교류⋅홍보 등을 수행할 비영리 법인 설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시 하고 있습니다만,

2)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계기로 유네스코 3관왕을 통합적

으로 보전․관리하고자 2011년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고,

3)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을 앞두고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4) 현 단계에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재단 설립에 따른 출연금 등 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우리나라 유일의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5)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행정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의해 세계  자연유산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해외의 세계유산 관리 사례를 보면, 하와이 국립공원, 중국 황산풍경명승구의 경우는 행정조직에서 관리하고 있고, 일본 아오모리현 시라카미, 홋카이도 시레토코의 경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리도도 재원 확보 등 여건이 충분하게 성숙될 경우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 창 수 의원님께서

5. 복합유산의 등재추진과 관련하여

1) 복합유산 등재 추진의 필요성과 로드맵 구축 등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세계복합유산은 유네스코에서 관리중인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등 유산의 보존을 위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등재기준이 까다롭고 희소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제도입니다.

1) 세계복합유산은 유네스코가 관리하는 세계유산 962점 중에서 문화유산이 745점, 자연유산이 188점인데 비하여 복합유산은 29점 밖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한․중․일 중에서는 중국만 유일하게 4점이 등재되어 있어 우리 제주가 등재될 경우 자연적 가치 뿐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각인 시킬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국의 복합유산 사례

a. 우이산 (‘99등재) : 생물다양성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며, 11세기부터 동아시아 문화에 영향을 끼친 성리학의 본산지로서 많은 사원과 수도원이 있는 가치 인정

b. 어메이산과 러산대불 (‘96 등재): 중국 최초의 불교사원이 들어선 곳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러산대불)이 있으며, 아열대부터 아고산대까지의 산림대가 잘 보존된 가치 인정

2. 지난 4월 문화재청 이인규 중앙문화재위원장이 제안한 세계복합유산과 관련해서 강창수의원님께서 지난 9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복합유산 등재추진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3.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 등재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기존에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인“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지역 내에 전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유형(有形)의 문화유산이 동시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1) 즉,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칠머리당 영등굿, 해녀문화 등 무형의 문화유산은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래서, 복합유산 등재요건을 현시점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 요소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4.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관계전문가들의 여러 자문을 얻은 결과 세계자연유산지구인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만장굴 지정구역 내에서 세계에 내놓을만한 유형문화 유산을 발굴하거나, 또는 기존의 세계자연유산지구를 유형문화자원이 있는 타 지역까지 확장시켜서 복합유산의 등재요건을 갖추어 나가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5. 전문가들은 자연유산과 결합시킬 수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 자원으로 제주에 남아있는 “태평양전쟁유적”,“제주사람발자국화석산지”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6. 그래서 우선 내년에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제주의 유형문화유산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세계자연유산의 지역적 범위와 결합시켜서 복합유산의 등재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

구 분	유산 목록	비 고
전세계 유산 목록	․ 문화유산 745점 ․ 자연유산 188점 ․ 복합유산 29점	962점(153개국) ※ 세계유산협약가입국 189개국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 문화유산 9점 ․ 자연유산 1점 ․ 복합유산 0점	․ 문화유산 : 해인사장경판전, 종묘, 석굴암불국사, 창덕궁, 수원화성, 고창화순강화고인돌유적, 경주역사지구,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양동 ․ 자연유산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2012년 8월 기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자료>

※ 한중일 복합유산 보유현황 : 중국4건, 일본0건, 한국0건

유네스코 유산관련 프로그램		등 재 기 준
1) 세계유산 World Heritage	① 세계자연유산	무기,생물,지질,자연과학상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세계문화유산	기념물, 건조물, 유적지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것
	③ 세계복합유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동시에 지닌 것
2) 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기술,예술,음악 등 급속히 사라지는 무형유산
3) 기록유산 Memory of World		보편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담는 정보 또는 매개물

□ 유네스코 운영 유산관련 프로그램 :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