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 11. 26.(월) 10:00

김태석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질  문  요  지  서

성 명	김태석 의원	소 속	교육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요시간
질문방식	서면질문․서면답변
제 목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
1. 제주가 전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제일 높아 지역내수 경기를 살리 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 2. 2010년말 현재 1차산업 18.4%, 2차산업 4.3%, 3차산업 77.3% 산업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균형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 특히 도지사가 공약한 산업불균형 해소 성과는 무엇이며 상대적으로 취약한 2차산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IT, BT 육성정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 3. 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출1조원 공약을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성과는

김 태 석 의원님께서

1. 제주가 전국에서 자영업비중이 제일 높아 지역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통계에 의하면 2010년기준 제주지역 사업체 수는 46천개이고 인구 1천명당 사업체 수는 86.7개로서 전국평균 66.9개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체가 84%로서 대부분이 영세한 기업입니다.

<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결과, 2012.9.23 통계청 발표 >

*제주 사업체 수 : 46,000개(전국 335만5천개의 1.4%)

*인구 1천명당 사업체 수 : 86.7개(전국 66.9개, 전국최고)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제조업은 10인미만)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민선5기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1) 올해 1월 전국최초로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제주도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를 개정하여 6월 8일부터 도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휴무일 :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

* 도내 대형마트 : 5개소 (이마트 3, 롯데마트 1, 홈플러스 1)

3) 그리고 골목슈퍼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으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 ‘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205개소를 나들가게로 전환해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경영지도도 한 결과 평균 매출이 20~30% 향상이 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골목슈퍼 65개소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규모 슈퍼마켓 수 : 1,052개소

4)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여 올해 3,434건에 754억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입점확대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10억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현재 596건에 99억원의 특별보증이 이루어 져서 그나마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제도 : 7.25부터 시행

- 업체당 20백만원이내, 대출금리 4~5%, 최대 4년 보증

5)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총 79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시설, 화장실 개보수, 아케이드 시설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 201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 총 79억원

(국 47, 도비 31, 기타 1)

*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02~’12) : 총841억원

6)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 공동물류센터 지원, 자체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개발, 음식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이와 같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설치, “골목슈퍼 시설개선지원”, “신보 골목상권 특별보증제도”, “공동물류센터지원”, “자체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사업”, “음식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 등은 제주도만의 특수시책임을 말씀드립니다.

3. 앞으로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지역 서비스업을 구성하고 있는 동네슈퍼, 옷가게 등의 도․소매업, 식당, 세탁소, 이․미용업, 전통재래시장 등의 내수 서비스 업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태 석 의원님께서

2-1. 2010년말 현재 1차산업 18.4%, 2차산업 4.3%,

3차산업 77.3% 산업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균형 해소 방안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별 지역내총생산 기준으로 볼 때 제주도는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3차산업의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2차 산업은 가장 낮습니다.

1) 제주지역 경제 성장이 관광, 감귤 등 특정부문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고착된다면 관광객수, 가격변동 등 외부의 경제적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제주지역 발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2010년 기준 전국과 제주 산업구조 비교>

*전국 : (1차)2.6%,  (2차) 30.3%,  (3차) 67.1%

*제주 : (1차)18.4%,  (2차) 4.3%,  (3차) 77.3%

2) 또한, 제조업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중견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체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의 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3) 만약, 산업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FTA 및 시장이 완전개방 되었을 때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제주가 지금 현재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1인당 GRDP를 전국평균치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1차, 2차, 3차 산업비중은 10:10:8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산업지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2010년기준 전국과 제주 1인당 GRDP 비교>

*(전국) 23,735천원,  (제주) 19,147천원(전국의 80.7%)

3. 그러나 산업구조 조정은 쉽지도 않고, 고용 또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를 떠받치는 실제적 효과로 이어지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그래서 저는 민선5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우선 2014년에 1차산업 14%, 2차산업 6%, 3차산업 80%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제조업 발전을 통해 제주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인구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과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제조업 육성, 수출 1조원 달성과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유치 등을 통한 제주경제영토의 세계적 확장,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 불균형 해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4.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 제주의 바람과, 물, 청정한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스마트그리드 단지 및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 물산업, 바이오․뷰티 산업, 청정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등의 새로운 녹색성장산업업의 성장기반이 구축되었고, 풍력개발사업을 주도할 “제주에너지공사”도 지난 7월에 출범하였습니다.

4) 수출을 통해 제조업과 1차 산업이 강해집니다. 수출 노력을 통해 2009년 2억6천1백만불이었던 수출액은 2011년 4억 1천1백만불로, 지난 2년 동안 57.4%가 증가하였습니다.

5)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에는 지난해 104만명을 넘어서 올해에는 150만명이상을 유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 조수입도 2011년도에는 2009년 대비 59.2%가 증가하였습니다.

6) 2011년도 농수축산업 조수입은 3조원을 넘어섰습니다. 2008년까지 3% 초반에 머물렀던 제주지역 제조업 비중은  2010년도에는 4.3%까지 높아졌습니다

5. 앞으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가 제주에 걸맞게 개선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같이 나누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2차산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조업과 IT․BT 육성 정책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IT․BT 산업은“향토자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이를 위하여 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식품융합, 한방․바이오 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 IT․CT기술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 등

2)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일자리 및 기업의 소득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2. 민선5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1) 한방․바이오융합 지역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물자원효능분석센터 준공(‘11년/1,962㎡) 및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운영 등 12개 사업에 295억 원(’11～‘12)을 투자하여 향장품 생산 우수업체 유치와 기술 및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제주권 광역코스메틱 활성화 사업이 지식경제부 국책사업에 선정되어, 2011년부터 3개년 간 총사업비 311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권 화장품 기업유치(용암해수단지 및 첨단과기단지 내) 및 화장품 제조 기술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3) 국가 성장유망사업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연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전략산업 중 차세대식품융합산업에 매년 95억 원씩 3개년 간 285억 원, 전액 국비로 투자하여 청정헬스푸드 및 뷰티향장산업 R&D사업을 지원하였으며,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중소제조기업 R&D 연구지원에 8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기능성 식․의약품(관절염 치료제, 아토피치료제 등), 화장품(선크림, 바디로션 등 45종)개발과 제주본초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파워브랜드를 개발․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6) IT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IT/CT 신기술 개발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3억 원(‘11～’12)을 투자하여 유·무형의 향토자원과 IT기술을 접목시켜 제품화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창출과 제주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7) 또한, 모바일방송센터활용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 원(‘11～’12)을 투자하여 특별법으로 지정된 “창의적 전파 활용 지구”와 금년 3월에 개관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연면적 3,852㎡)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련기업(방송통신 및 주파수 활용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들을 테스트‧제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한 결과

1) 2009년 623개였던 IT․BT 기업체수가 2011년 638개(증가율 2%)로 증가하였고, 종사자 수는 2009년 6,883명에서 2011년 7,318명(증가율 6%)으로 증가하였으며,

2) 매출액도 2009년 1조 350억 원에서 2011년 1조 2,374억 원(증가율 20%)으로 증가하였습니다.

4. 앞으로도 제조업, IT․BT 산업 육성을 위하여

1) 제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제주형 첨단제조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까지 80만㎡ 규모의 제주형 녹색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또한, 지식경제부의 신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연 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고용 창출형 IT․BT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석 의원님께서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출1조원 공약을 하였다.

이와 관련한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2014년도 수출1조원시대 개막이라는 공약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1) 저는 취임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지역의 경우 평균 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제주도민 1인당 GRDP가 2004년 80.1%에서 2008년 76.5%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가. 2009년 제주지역 1인당 GRDP는 1,735만원으로 전국평균 2,511만원의 69.1%까지 떨어졌습니다.

나. 이는 2009년 당시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1차산업이 18.8%, 3차산업이 76.8%인 반면 2차산업은 4.1%에 불과하는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2)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살펴 보았을 때

가. 2009년도 기준 1차 산업은 2.7%에 불과하고, 2차산업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수출정책에 힘입어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순위는 10위국가로 부상했으며, 무역수지도 사상 최고치인 4백억불 흑자를 달성하는 등 제주도의 경제현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 또한, 세계의 경제상황은 저 성장으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확산되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시장도 세계시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 그렇기 때문에, 1차산업과 3차산업 중심의 제주도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수출위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 FTA가 확산될수록 손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시장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던 수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5) 그런데 2년이 지난 요즘 들어 수출1조원이라는 수치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 2014년도 수출1조원시대 개막을 천명한 것은 수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내 업체들이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소업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나. 1조원이라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품질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수출1조원 공약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다. 2년전 공약당시에는 과연 1조원 달성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으나, 지금은 수출실적에 외국인 면세점이 포함된 것을 논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 그러나, 외국인면세점의 판매실적을 수출실적에 포함하는 것은 1980년대부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수출을 집계하면서 해왔던 것이며

마. 2010년 공약당시에도 종전에 해오던 수출통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 따라서, 이러한 수출집계 방법이 수출1조원 공약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며, 민선5기 들어서 새롭게 포함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2. 수출1조원 공약 이후 2년간 추진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장 큰 성과로는 수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가. 민선5기 출범전인 2009년말 수출기업은 114개사에서 지난해 말 157개사로 불과 2년사이에 38%가 증가하였으며

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9월말까지 수출기업수는 176개사로 연말까지는 180개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수출기업수 : (‘09) 114 → (’10) 120 → (‘11) 157 → (’12.9월말) 176개사

2) 두 번째 성과로는 수출상품의 개발 및 수출품목의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자원과 8천여종의 생물종다양성을 활용하여 21세기 웰빙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지역 청정자원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향장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실제 수출되고 있는 품목수를 보면, 2009년도말 58개에서 2011년도말 109개로 88%나 크게 증가했으며

라. 금년도 9월말까지 수출된 품목수는 135개로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수출품목수 : (‘09) 58 → (’10) 90 → (‘11) 109 → (’12.9월말) 135개품목

3) 세 번째로 수출국가 또한 상당히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가. 수출국가수는 2009년도 31개국에서 지난해말 41개국가로 32%가 늘어났으며, 금년도 9월말까지 수출실적이 있는 국가는 44개 국가로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분명히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수출국가수 : (‘09) 31 → (’10) 33 → (‘11) 41 → (’12.9월말) 44개 국가

4)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면세점 실적의 큰폭 증가로 인해 체감도 면에서 다소 약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 지난해 말 기준, 157개의 수출업체 중에 10만불 미만인 업체가 74개사, 20만불 미만인 업체가 13개사로 전체 수출업체의 55%가 20만불 미만이기 때문에 총 수출금액에서 이들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편이라고 하겠으나

나. 어느정도 수출기반과 여건이 강화되면서 일부 기업들의 수출신장세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 예를 들면 선박엔진을 수출하는 A기업(현대기계공업)은 2009년도에 198만불을 수출했는데, 지난해 357만불을 수출했으며, 금년 9월말까지 520만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나) 화장품을 수출하는 B기업(스킨큐어)은 2009년도 5천불 수출에서 지난해말 107만불을 수출했고, 금년도에는 200만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 해조류를 활용한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수출하는 C기업(덕풍의료기공업사)은 2011년도 신규로 29만불을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라) 금년도에도 9월말 현재 이미 작년도 수출실적과 비슷한 26만불을 달성했으며 연말까지 30만불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또한,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제품들을 해외시장에 내다 팔기위해서 해외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가. 금년도 일본 오사카와 중국 북경 지역에 이어서 내년에는 미국 H-마트 내에 제주상품 전용 입점도 추진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나. 해외통상자문관도 현재 중국과 일본지역 5명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지역을 추가하여 7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수출실적은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상대국가의 정치,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상품의 고품질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 수출1조원이라는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제주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