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 11. 26.(월) 10:00

김희현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 희 현 의원님께서

1.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1) 지난 2년 동안 성과와 공공시설물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

2 ) 공영관광지 적자운영 문제에 대한 관광부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그 동안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 재정진단 및 자체경영진단과 함께 공공시설물 민관 T/F

운영을 통하여 실무적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2. 공공시설물 운영개선 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 첫째, 재정적 관점에서의 효율화 달성

- 둘째,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 현행 직영방식은 서비스 제공 측면만을 우선함으로써, 유지관리비용 등 효율성 부분은 간과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 2010년도 기준으로 도내 직영 공공시설물 173개소의 운영비는 546억원, 순 재정부담은 33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익자 부담을 통해 독립채산이 일정정도 가능한 시설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비용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관광지 등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공단설립, 민영화 등 운영체계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대안별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운영체계 전환은 173개 직영시설물 근무직원(1,219명)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도에서는 내년 예산에 「공공시설물 효율화 방안」용역비를 반영하여 시설물별 전수조사 및 정밀 경영진단을 통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계획입니다.

- 이를 도민, 도의회,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시키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참 고 : 타지역 관광공사 시설물 관리사례

○ 숙박시설 : 부산, 인천관광공사 직접운영

○ 컨벤션시설 : 대전 직접운영 중이며, 부산은 계획 수립 중

○ 전시시설외 : 대전 엑스포광장 등, 인천은 전시시설 등 위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