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 11. 26.(월) 10:00

안창남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안 창 남 의원님께서

4. 수출 1조원 시대와 관련하여

1) 1차산업 수출 정체이유와, 수출실적 중 면세품에 대한 실적

2) 제조업 수출실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

3) 1차산업 수출기업과 활넙치와 백합을 제외하면 뚜렷한 성장이 없음.

4) 수출진흥본부라는 조직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2014년도 수출1조원시대 개막이라는 공약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취임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지역의 경우 평균 3%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제주도민 1인당 GRDP가 2004년 80.1%에서 2008년 76.5%까지 떨어지는 등 경제성장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2) 또한, 2009년 제주지역 1인당 GRDP는 1,735만원으로 전국평균 2,511만원의 69.1%까지 떨어졌습니다.

3) 이는 2009년 당시 제주도의 산업구조가 1차 산업이 19.0%, 3차 산업이 76.9%인 반면 2차산업은 4.1%에 불과 하는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4).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가. 2009년도 기준 1차 산업은 2.7%에 불과하고, 2차산업은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 이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수출정책에 힘입어 세계시장에서의 수출순위는 10위국가로 부상했으며, 무역수지도 사상 최고치인 4백억불 흑자를 달성하는 등 제주도의 경제현실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4) 또한, 세계의 경제상황은 저 성장으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확산되는 추세로 우리나라의 시장도 세계시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불가피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5) 그렇기 때문에, 1차산업과 3차산업 중심의 제주도의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수출위주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가. FTA가 확산될수록 손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시장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던 수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의 청정자원과 8천여종의 생물종다양성을 활용하여 21세기 웰빙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입니다.

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지역 청정자원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향장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면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 수출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수출1조원 공약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6) 이와 더불어 수출실적 산정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관세청의 통관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는 실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 우리도인 경우에는, 물류산업의 취약성과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1차산품의 대부분은 직접 제주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지역의 수출대행자를 통해 간접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 관세법에 의한 통관실적과 간접수출을 포함하여 수출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으며, 외국인면세점 수출실적 또한 1980년대부터 대외무역법에 근거해서 간접수출 실적으로 집계해 왔습니다.

라. 그리고, 공약당시에도 이러한 수출통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수출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추가하거나 집계방식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 1차 상품의 수출이 정체되고 있고, 수출실적이 중 면세점 수출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차상품 수출 정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1) 2010년도 기준 제주지역 1차산품 수출액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및 원전사고 이후글로벌 경제위기와 소비부진에 따른 악재속에서도, 제주지역 1차산품의 수출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1차산업분야 수출실적을 전년 동기실적과 비교해볼 때 2010년도는 7,900만불로 16%, 2011년도에는 8,770만불로 11%가 증가 했고, 또한 금년도 9월말까지 수출실적은 6,17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9.4%가 증가했습니다.

□ 다음 수출실적 중 면세품에 대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면세점의 수출비중은 2009년 46.7%에서 2012년 9월말 현재 58.2%로 높아진 것은, 외국인관광객 2백만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지난 2년간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봅니다.

2) 최근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를 보면 외국인면세점 판매액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으며, 도내 외국인면세점 2개소의 고용인원도 용역업체 등을 포함하여 현재 400여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앞으로, 외국인면세점 판매물품 중 제주산품인 화장품, 초콜릿, 공예품, 차류 등의 판매실적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2.8.24 한국은행 보도자료(2012년 지방경제동향) >

․ 2012년 상반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경기가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 제주, 강원지역은 외국인관광객 증가로 서비스업이 호조세이고, 나머지 지역은 부진

-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활성화에 좋은 원동력이 되고 있음

2. 제조업 분야 수출액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조업 분야(외국인면세점을 제외한 기타 공산품) 수출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전기업 등의 수출실적이 금년 들어 41.5% 감소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2)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수출기업과 수출품목, 수출국가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수출기업수 : (‘09) 114 → (’10) 120 → (‘11) 157 → (’12.9월말) 176개사

수출품목수 : (‘09)  58 → (’10)  90 → (‘11) 109 → (’12.9월말) 135개품목

수출국가수 : (‘09)  31 → (’10)  33 → (‘11)  41 → (’12.9월말) 44개 국가

3) 제주산 청정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화장품산업, 첨단산업인 IT산업 등은 현재 생산기반이 취약한 초기단계지만 점차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 화장품인 경우, 금년 9월말까지의 수출은 177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27%가 증가했으며, 선박엔진은 지난해 9월말 213만불 수출에서 금년도 9월말 520만불을 수출하여 144%나 큰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도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상품 등 문화콘텐츠 상품도 금년 들어 신규로 수출되는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도내 기업들의 수출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 1차 산업분야에서 활넙치와 백합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성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산 농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 등 악 조건 속에서도 금년도 9월말 1차산업분야 수출은 6,170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9.4%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신선 농수산물 중에서는 “활넙치”와 “백합”이  수출 주력 품종이지만, 그 외에도 소라, 심비디움, 양배추 등도 금년 들어 수출물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동기대비 93.2%나 증가한 1천 2백만불을 수출했습니다.

3) 또한,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초콜릿, 유자차, 건조감귤 등 가공식품에서도 전년동기 대비 35%가 증가한 780만불을 수출하면서, 1차산업분야의 수출 성장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4. 수출진흥본부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출정책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습니다.

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활동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특히, 제주지역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불모지나 다름없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속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다.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수는 2009년 114개에서 금년 9월말 176개사로 62개사 증가,

라. 수출품목수 또한 2009년 58개에서 지난 9월말 135개 품목 으로 77개 품목 증가

마. 수출국가도 2009년 31개 국가에서 금년 9월말 44개 국가로 늘어나면서 제주상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오히려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 수출기반을 다져나가고, 수출역량을 배양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전담조직인 수출진흥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출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창 남 의원님께서

5.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1. 어떠한 근거로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지,발전소 건설 없이 풍력발전기만으로 제주지역의 전력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2. 발전설비를 건설한다면 화력발전기로 건설할 것인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청정발전소를 건설할 것인지

3.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진한다면, 발전용 LNG 인수기지 확충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카본프리 아일랜드와 풍력발전기만으로 제주지역 전력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30년까지의 전력수요(53억 킬로와트)를 예측했을 때 우리도가 계획하고 있는 2기가 와트 해상풍력과 제3 해저연계선(20만 킬로와트) 건설이 완료되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달성은 가능합니다.

1) 다만 풍력산업의 환경적인 여건변화, 전력저장장치 및 관련기술 발전 등의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전력설비와 신재생에너지를 복합 운영하게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2) 전력거래소 및 제주대학교에서 전망한 향후 도내 전력수요는 2020년에 51억 킬로와트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3) 2020년 도내 전력공급설비는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소 86만2천 킬로와트, 해저송전선로 40만 킬로와트가 운영되어 총 공급능력이 126만2천 킬로와트가 되기 때문에

4) 기존 발전소와 풍력발전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다음 발전설비 건설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가 수립하는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11일 도에서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와 제주화력발전소 그리고 남제주화력발전소 관계자와 정부동향 및 각 발전소의 증설계획에 대하여 논의는 한 바 있습니다.

1) 이날 회의에서 전력거래소는 제주지역에 장기적으로 LNG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는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제주화력발전소에서는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있으며 본사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2) 우리 도에서는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LNG공급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LNG 공급계획과 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다음 발전용 LNG 인수기지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해 일본 동북부 지역 지진으로 인한 원전에 대한 불안감과 육지의 전력 부족현상 지속으로, 제주의 전력 자립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전력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 현재 건설중인 애월항 LNG 인수기지는 도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2만5천 키로리터)이며, LNG 발전소를 추진하게 된다면 애월항 인수기지의 4배 정도 규모의 발전용 LNG 인수기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2) 이 발전용 LNG 인수기지는 기존 건설하고 있는 애월항을 활용할 것인지, 새로운 지역에 할 것인지에 대한 위치선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며,

3) LNG발전소 건설은 LNG공급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주화력발전소, 한국가스공사와 LNG인수기지 규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정부계획에 규모가 최종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 창 남 의원님께서

3. 회천쓰레기 매립장 관련

1) 회천쓰레기 매립장 매립 포화에 따른 광역소각시설 확충계획

2) 회천쓰레기 매립장 현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회천광역소각장은 2003년도부터 가동되어 내구연한 15년(2018년)을 감안할 때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는 광역폐기물 소각장과 제주시 매립장 확충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2. 그리고, 도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1일 500톤 정도 규모의 광역소각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였으며 또한 광역폐기물 소각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 내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2015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시까지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압축포장기 설치를 위한 예산 15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 다음, 회천쓰레기 매립장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제주시와 회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간 사용협약기간은 2016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2016년 이전에 매립지가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립장 확충을 위한 입지후보지 선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6. 이와 관련하여, 현재 매립장을 재사용하는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하거나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결정∙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7.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결정되면 그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 매립장 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창 남 의원님께서

6. 삼양동 매장문화재 분포지역과 관련하여(일문일답)

1. 토지구획정리지역에 영향성 검토의무에 대한 문제점

2. 사전분포, 입회, 표본조사비 개인부담에 따른 지원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현행법상으로는 절․성토가 이루어 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전지표조사 제도는 2008년에야 도입되어 삼양동 토지구획 당시에는 사전 지표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 건축이 이루어질 때마다 입회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물산포지란 유물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땅속에 매장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제주시 79개소, 삼양동 2개소).

2. 문화재 조사에 들어가는 경비 부담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현재 대지면적 792㎡에 건축면적 264㎡이상의 건축일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위 기준보다 작은 면적에 대하여는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다만 의무화 되어 있는 입회조사의 경우 위 면적과 관계없이 전액 사업자 개인이 조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담을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전국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아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3) 이 문제는 삼양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 최대규모의 유물산포지인 용담동, 택지개발지구로 분양된 외도동 등 제주도 전지역(170개, 유물 산포지: 제주시79, 서귀포시91),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창 남 의원님께서

7. 정체성이 없는 테마거리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1) 테마의 거리사업에 대한 소관부서 단일화에 대하여는？

【답변내용】

1. 테마의 거리는 1997년(이중섭거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18개소에 대한 투자 사업비는 총 266억원입니다.

2.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09년도부터 ‘삼성혈 거리’,‘솔동산 거리’2개소(28억원)가 지정되어 소공원 조성, 전선망 지중화사업, 도로환경정비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행정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제주시 영화의 거리, 빛의 거리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중섭 거리, 음식특화 거리로 16개소에 총 238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4. 테마의 거리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  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5. 사업성격에 따라 국비를 지원 받는 중앙부처 도 다르고 추진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한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6. 다만 사업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통일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시 디자인 및 경관심의     전담부서(도시디자인단)에서 사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