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사무처 소관)

Ⅰ		감 사 개 요

1. 목   적

「지방자치법」제41조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업무 추진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실태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2. 11. 23(금) 10:00

나. 장  소 : 의사당 1층 소회의실

3.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

구 분	위 원 명	사무보조직원
위원장	안창남	전문위원	고병두
부위원장	박원철	정책자문위원	윤상은
위원	강경식	정책자문위원	정두용
	강경찬	행정6급	현원돈
	구성지	행정7급	신미옥
	김용범	속기사(2명)
	김희현
	문석호
	신영근
	안동우
	하민철

Ⅱ		주요감사내용

1. 의회사무처의 기능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2012년도 예산 운영 및 집행상황

3. 의원 의정활동 보좌․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자문위원 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의회사무처 주요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의정활동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7. 의회사무처 및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의원 공약사항 체계적 관리방안 강구

도지사와 달리 의회사무처에는 의원 공약사항을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예산반영 등 의원 공약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 또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설치하여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도의회 관련 언론오보 적극 대응

제9대 후반기 도의회에 들어 도의회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기사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중에는 오보인 기사도 있음에도 공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므로 앞으로는 의원 개개인이나 정치적 사안이 아닌 의회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오보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바람

3. 의원연구모임 지원부서 합리적 조정

의회내 8개 연구모임 중 일부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모임의 성격과 지원부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아니라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시 의원연구모임 지원부서 결정과 관련하여 부서간 갈등이 있으므로 연구모임 지원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

4.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 강구

지난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증인으로 불출석한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전문위원실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입법정책관실에서는 제주특별법 제48조의2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조사)와 관련한 부분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모의의회 운영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내년도에 도내 중․고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토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의 특전을 부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별도로 청소년 토론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모의의회 운영 극대화 차원에서 모의의회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체계적 관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회부상황, 상임위원회 상정여부 및 심사결과 등 제반 처리상황을 발의의원에게 안내해 주기 바람

7. 주요현안 관련 여론조사 확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인식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타 시도의회와의 비교조사를 통해 우리 도의회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아울러 주요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자료로 제공하기 바람

8. 의정활동 대외 홍보 강화

의원들의 의회내부 활동에 대해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방청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홍보되고 있으나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토론회, 현장방문 등 의회 외부장소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동영상 촬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

9. 드림제주21 앱 개발 방안 강구

스마트폰 사용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체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KTX매거진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코레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스마트폰용 드림제주21 앱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도민의견수렴 홍보 강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의견접수 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대도민 홍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차질없이 회시하여 주기 바람

11. 정책자문위원 평가방법 개선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평가가 상대평가로 이뤄짐에 따라 여전히 사무처장 및 전문위원의 평가점수에 의해 정책자문위원 평가가 좌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자문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아울러 정책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평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정책자문위원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2.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음시설 검토

의회주변에서의 집회 등에 따른 소음으로 회의운영에 어려움에 있으므로 내년도 의사당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방음시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전문위원실 물품 교체 및 지원

전문위원실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으로 위원회 및 의원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으므로 물품관리 총괄부서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위원실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 주기 바람

14. 낭그늘쉼터 내부 운영 개선

외부에 임대되어 사용되던 낭그늘쉼터가 무인 휴게실로 전환된 뒤 삭막한 감이 있으므로 낭그늘쉼터 내부에 신문, 의회홍보물 등을 비치하는 등 안락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15. 도의회 예산 절충 및 대언론 설명 강화

예산절충과정에서 의회요구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도 않으면서 비판적 언론보도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절충을 강화하여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