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2. 12. 5(수)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위원회 구성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주요감사 실시내용

Ⅵ.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Ⅶ. 우수사례 및 예산절감(확충) 사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3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3. 감사기간 : 2012. 11. 13. (화) ～ 11. 22. (목) ▷ 10일간

4. 감사위원 구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김 용 범    부위원장    허 진 영

위    원    고 충 홍    위    원    박 원 철

위    원    박 주 희    위    원    소 원 옥

※ 사무감사 보조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대영 등 9명 (사무보조 7,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5 )	◦ 공보관실 ◦ 총무과 ◦ 기획관리실 ◦ 특별자치행정국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3 )	◦ 인재개발원 ◦ 4▪3사업소 ◦ 서울사무소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세무1․2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주민자치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2 )	◦ 제주발전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11. 13 (화) 10:00	◦ 제 주 시 소관 ꋯ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제주시청 회 의 실	감사개시 선언 현지감사
11. 14 (수) 10:00	◦ 서귀포시 소관 ꋯ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지감사
11. 15 (목) 10:00	◦ 총 무 과 ◦ 인재개발원 ◦ 공 보 관 실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16 (금) 10 : 00	◦ 특별자치행정국 ◦ 4․3사업소 ◦ 제주4․3평화재단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17 (토) ～ 11. 18 (일)	의 정 활 동 자 료 수 집
11. 19 (월) 10 : 00	◦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 제주발전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 의 실
11. 20 (화)	◦ 의정활동 자료수집	〃
11. 21 (수) 10 : 00	◦ 감사위원회	〃
11. 22 (목)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 23 (금) 14 : 00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참석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Ⅳ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공보관실	○ 주요정책에 대한 도정홍보 추진상황 ○ 도정광고 집행 및 관리상황 ○ 도정홍보위원 운영·관리상황 ○ 옥외 전광판 운영 및 관리상황 ○ 도정신문 발간 및 운영상황 ○ 기타 공보관실 소관업무 전반
총 무 과	○ 의전, 복무, 직장교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황 ○ 공무원 승진·전보·파견 등 인사운영 상황 ○ 계약심사, 계약, 물품(비품)취득 및 처분 관리상황 ○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 공무원 공직기강 감찰, 부패방지 등에 관한 사항 ○ 공직자 노동조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사 에너지 대책 및 관리 대책에 관한 사항 ○ 종합자료센터 운영 및 각종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총무과 소관업무 전반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포함)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현황 ○ 도정시책의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현황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상황 ○ 성과관리시스템(BSC) 추진상황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상황 ○ 투·융자 및 용역사업 심사 현황 ○ 특별자치도세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구제, 자금운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기타 기획관리실(서울사무소 포함) 소관업무 전반
특별자치 행정국	○ 제주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중앙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상황 ○ 도민화합 시책, 행정시 지원·지도,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의 심사 및 제정·개정·폐지 공포상황 ○ 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상황 ○ 기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업무 전반
인재개발원	○ 공무원 교육훈련 수요조사·분석 및 계획 수립 운영상황 ○ 과정별 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상황 ○ 도민 평생교육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도민·공무원 외국어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상황 ○ 기타 인재개발원 소관업무 전반
4·3사업소 (4·3평화재단포함)	○ 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추진상황 ○ 4·3평화재단 운영 활성화 지원상황 ○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 추진상황 ○ 희생자·유족 복지사업 확대 지원상황 ○ 기타 4·3사업소(4·3평화재단 포함)소관업무 전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지역주민 갈등해소 추진상황 ○ 15만톤급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추진상황 ○ 행정절차 지원 및 각종 민원 처리상황 ○ 기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소관업무 전반
제주시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읍·면·동)	○ 공보행정 운영에 관한사항 ○ 주민등록 및 새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인사, 조직, 교육업무 추진상황 ○ 성과관리(BSC)시스템 운영상황 ○ 읍·면·동 행정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 ○ 주민자치센터 운영 추진상황 ○ 도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세원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공보과,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읍·면·동)	○ 시정 홍보(광고) 운영상황 ○ 민원제도 시책발굴 및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상황 ○ 직장체육 및 동호회 운영, 공무원 단체 관리현황 ○ 공무원 성과관리, 인사 및 조직관리 현황 ○ 읍·면·동 행정지도, 사회단체 지원 현황 ○ 주민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 센터 지원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발전연구원	○ 도정발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지역계발과 지역경제 개발 관련 연구 용역의 수탁에 관한 사항 ○ 기타 제주발전연구원 전반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	○ 공직기강 감찰활동과 공무원 비위 등 조사 및 처리상황 ○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 추진상황 ○ 감사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방안 ○ 기타 감사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Ⅴ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공 보 관 실	공 보 관	강 문 실
총 무 과	총 무 과 장	문 원 일
기획관리실	실 장 정 책 기 획 관 예 산 담 당 관 세정담당관	공영민 (공 석) 조 상 범 김 남 근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자치행정과장 특별자치과장 규제개혁법무과장 마을발전과장	박 재 철 김 진 석 이 상 헌 이 대 영 허 법 률
인 재 개 발 원	원 장 교 육 운 영 과 장 평생교육과장	좌 달 희 고 경 윤 김 성 권
4 ․ 3 사 업 소	소 장 지방행정5급(직무대리)	(공 석) 고 수 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추진단	단장	양 병 식
서울사무소	소장	이 용 철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염 차 배 (공 석) 이행수 강 명 삼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과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개동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김 상 오 오 홍 식 고 순 아 고 정 렬 장 명 규 김 동 근 이 연 진 김 형 진 강 용 철 박 원 하 강 영 돈 이 용 화 김 남 윤 김 성 언 고 성 권 박 종 영 여 찬 현 문 영 희 홍 순 택 전 여 춘 강 진 호 김 방 식 진 성 길 현 여 순 이 정 훈 박 융 규 임 영 근 강 상 호 송 태 교 송 재 근 고 숙 희 김 영 훈 양 대 윤 김 태 경 오 기 종 홍 원 찬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공보과장 종합민원실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과장 세무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김 재 봉 이 명 도 현공호 강경식 진 기 욱 강 용 식 현창행 김영진 오창석 양행수 임 영 배 강익주 김춘근 이양문 강금화 오문옥 이동완 김 문 옥 박성환 고 인 자 이 근 홍 강은희 김민하 오 태 욱 이 승 찬 오승용 정문석

※ 참고인(2명)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관련	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 토목공학과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이병걸 김길수	민군복합형 민항시설 검증 T/F팀(제주)

Ⅵ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보관 소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만화, 웹툰, 방송툰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기 바람

해외홍보가 대분이 중국이나 홍콩 위주의 편중되어 있어 미주나 유럽지역을 위한 폭 넓은 홍보에도 적극 나서기 바람.

도민제보에 의하면 제주평택향우회 카페 운영자는 도외 제주도민들에게 제주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에서는 저작권으로 무단복재를 금지 하고 있어 제주소식을 카페에 올릴 수가 없다고 건의하고 있음. 제주홍보 차원에서 이러한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도정 소식을 알려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도정신문이 적극적으로 소외계층에도 배부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총무과 소관》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도와 도의회간 상호 인사교류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사업소 등 외곽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우대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공무원 패널 조사에 의하면 인사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공직사회 일하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 바람

인사제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일부분이라도 순환보직과 경력개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지난 1년 동안 경력개발제도와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이 없음. 조속히 도입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청렴교육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리 적발은 여전한 실정임. 공무원 청렴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렴 특별교육을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내년도에는 사회복지 예산 비율 20%대 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정책변화를 위하여 관리직에 사회복지직이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도내 농공단지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제한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해 나가기 바람.

사회적 기업, 장애인 그리고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해서 공직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공무원의 잦은 행사동원은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을 떨어뜨려 직무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동원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동원 관련 지침을 만들어 공무관련 행사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각종 행사나 지역 사회단체 행사시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더불어 ‘4․3 영령에 대한 묵념’도 거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기획관리실 소관》

도에서 출자한 기관에 대하여 중앙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해 나가기 바람

공직감사와 관련해서 감찰업무나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감찰권이 없어 공직비리 예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찰 활동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기 바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살리기 차원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학교 통폐합 대상 초등학교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설대책 발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가 주시기 바람.

도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하여는 내년도부터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 나가고 금년도에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해 하고 그 집행계획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

예산편성 전에 재정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개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기 바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업무제휴나 협약을 한 때에는 이를 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행정의 연속성 상실로 인해 협약 당사자간 신뢰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내년도 제주도정의 비전인 ‘튼튼한 제주 만들기’를 위해 각계각층과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비전에 따른 뚜렷한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경마장에,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수 개발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도의 각종 발전계획에 따른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인 인력운영체계구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운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정부합동평가 중점과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합동 평가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공무원 패널조사에 따르면 재정안정성 지표 구축 필요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재정관련 지표 등을 하나로 모아서 통합 조례로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기 바람

《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는 대 중앙정부와의 연계와 각종 정보교류를 위한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의전에만 치우치지 말고 조직 확대를 통한 권한부여와 예산 지원을 통해 국비 절충이나 대 국회 설득 노력 등을 위한 ‘작은 도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나가기 바람.

《제주발전연구원 소관》

도내 최고 연구기관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채용하여 중장기 정책대안들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고, 제주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제주발전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제주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고 대선공약화를 위한 제주핵심과제에 대하여 대선후보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기 바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체제 개편안을 결정 이전에 행정시 권한 강화를 우선 추진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검토하기 바람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전시적,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서울사무소와 연계하여 평소 자료관리와 예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기 바람.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내 갈등문제나 시급한 현안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 바람

제5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선공약과 연계하여 의지를 가지고 중앙절충에 노력해 나가고, 도의회 동의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기 바람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행정시 권한강화가 필요하며, 그 내용도 현실성 있는 내용이어야 함. 행정시 기능강화의 방안으로 재정권 확보를 위해 지침이 아닌 조례로 재정심의조정위원회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바람

사립대학 유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기 때문에 도의회와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물론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람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이 지역의 일생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 작지만 가치 있는 정책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적인 조직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인접 동사무소간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 중복성이 많고 대부분 취미나 여가교육에 치중하고 있으며 저녁반이나 주말반 운영은 거의 편성이 되지 않고 있음. 행정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하고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바람

읍면동 우수센터 평가결과 자치역량이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도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해 나가기 바람

2013년 동지역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바람

4단계 제도개선 대상과제 중 주민들과 직결되는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조속하게 추진해 나가기 바람.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라 각 마을발전사업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를 검토해 나가기 바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 소관》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의해 조속히 처리하여 보고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 관련 참고인을 출석시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한 그간의 의혹이 허위로 밝혀진 만큼 조속히 공사중단을 하도록 조치 바람.

인권의학연구소의 강정지역 활동가에 대한 정신건강조사에 의하면 강정마을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과 고소․고발로 인해 주민  10명 중 4명이 우울증, 3명이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고 있고 57.1%가 정신적․심리적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별개로 조속히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해소 노력 차원에서라도 탁상행정이 아닌 강정마을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대화를 통해 진솔하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기를 바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하여 부실공사 제보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유수면 매립 관련이나 환경성 영향평가 준수, 문화재 보호관리 문제 그리고 케이슨 부식제작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즉각 조치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람.

《인재개발원 소관》

지금까지의 도민교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장에서 찾아가는 도민 교육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 바람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라지는 제주어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바람

모든 공무원이 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 바람

도내에는 비정규 학교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문제와 다문화 가정 교육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의정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주사회에서 의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등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공무원 교육이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4․3사업소 소관》

옛 주정공장 터는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성역화 시설을 위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하게 조성해 나가기 바람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4․3평화공원이 평화와 인권뿐만 아니라 휴식과 명상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원으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해 나가기 바람

4․3평화공원에도 전문 해설사를 배치하여 방문객수에 관계없이 해설을 지원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4․3 유족 추가신고가 내년 2월까지인데 미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분석이나 통계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43평화재단이 고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하는 고유한 일과 사업소 업무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무분장을 조속 이행해 나가기 바람

《제주4․3 평화재단 소관》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면서,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널리 홍보하여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민간에서 4․3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영화제작이나 각종 홍보사업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바람

《제주시 소관》

현재 도내 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매 1년마다 계약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검토바람.

말산업 특구 지정을 노리고 있는 제주지역과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이 된 싸이의 말춤의 연계차원에서 말의 고장인 제주시에서 관련한 말 춤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직 분위기를 바꿔 나가기 바람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에 차별 받지 않고 육아에도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성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해 나가기 바람

현재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시에 인사 및 재정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권한이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어진 권한에 대하여는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 바람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체감행정은 물론 정책에도 환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동일부서 장기 근무로 인한 부정․부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침체방지는 물론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청렴도 향상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직관리 원칙 등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민간보조금 정산 시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이 목적 외로 쓰여 지지 않도록 해 나가기 바람

최근 3년간 이장, 통장 그리고 리사무장의 해외연수 지역을 보면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데 예산의 문제라면 인원이나 일정을 조정하여서라도 선진사례를 시찰할 수 있도록 시찰지역을 조정해 나가기 바람

행정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권한인 감찰권이 없어 실질적 감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공무원 패널조사에서 공무원 청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청렴교육 기여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현황과 근접성을 비교해 보면 행정시간, 지역간, 주말․주중간 강의내용이 중복․편중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대상의 다변화, 탄력적 시간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 활성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존건물 철거대책이나 지방재정부담 등에 대한 검토를 정확히 하고 사전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나가기 바람.

제주시에서는 시정소식지를 발간․배부하고 있으나 읍․면․동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지금까지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겨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공무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외곽부서 근무자 등 현안부서 근무자들에게 근무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바람

국․공유지 중 유휴지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사장시키기 말고 당해 토지에 적극적 임대고지를 통해 무단 점유․사용을 방지하고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임대료 징수 등 지방세수 확충에도 노력해 나가기 바람

2011. 11.3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면세에서 과세로 바뀜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듯이 제주시내 골프장, 임대업, 도․소매업, 체육시설, 음식업, 숙박업 등 제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사회복지 정책 변화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직 관리직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 바람

업무제휴나 협약 후 사후관리를 하고 않고 있어 행정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협약 당사자간 신뢰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최근 인구 변동에 따른 과소 읍면동 지원 차원에서 마을발전사업에 대하여는 응모사업이외에 과소 인구 지역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도 필요한데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기 바람.

금년도 예산에서부터 성별 영향평가가 전부서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민참여기본조례 상 주민자치위원회의 여성과 장애인 위원의 비율이 30%에 훨씬 못치고 있는데 사회통합 차원에서 폭 넓은 마인드를 가지고 반드시 반영해 나가기 바람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는 총괄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서귀포시 소관》

현재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행정시에 인사 및 재정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권한이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주어진 권한에 대하여는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 바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살리기 차원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을 위해서라도 통폐합 대상 초등학교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고, 도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건설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기 바람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여객선 유치 등을 통한 항만 활용계획에 대해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귀농귀촌 정착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원스톱 민원처리는 물론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귀농귀촌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기 바람

공무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외곽부서 근무자 등 현안부서 근무자들에게 근무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우대 등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해 나가기 바람

행정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대행감사 차원에서 읍면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사권한인 감찰권이 없어 실질적 감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명품 교육도시 육성을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나 영어교육도시와의 연계방안 등을 통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람

서귀포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 바람

민간보조금 정산시에는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이 목적 외로 쓰여 지지 않도록 해 나가기 바람

현재 서귀포시 최대 유치사업인 영어교육도시와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그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여 나가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통해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사회복지 정책 변화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직 관리직 공무원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 바람

업무제휴나 협약 후 사후관리를 하고 않고 있어 행정의 연속성이 상실되고 협약 당사자간 신뢰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서귀포시 공영버스를 통한 광고 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주요 도정이나 시정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서귀포시 청사통합과 관련하여 2010년도 청사통합 용역결과 제2청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명품교육도시로서 대학유치도 고려하면서 청사통합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 나가기 바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말반에도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반복으로 인한 참여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나 협동조합 이해를 위한 강의도 폭 넓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는 총괄부서나 관리부서에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대학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위원회 구성만 하지 말고 위원회 운영 등 활성화 노력해 나가고 단체장 위주의 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전문가 그룹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외국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중국어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국대학을 유치해 나가고 중국마을 조성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 바람

서귀포항 주변은 경관이 우수하고 관광객들로 많이 방문하는데 해경부두 울타리가 경관을 해치고 있어 관광미항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해경부두 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바람

《감사위원회 소관》

감사에 임함에 있어 수감대상자의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는데 만 그치지 말고 행정의 절차적인 잘못은 없었는지도 살피면서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람

시민감사관제 관련 시민제도 건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데 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인터넷 공모 비율도 확대도 검토해 나가고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 강화 방안에도 노력해 나가기 바람

언론이나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의혹을 해소해 나가고 특히 도내 대형사업들에 대한 중간 감사나 평가를 실시하여 각종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감사와 특정감사도 실시하기 바람

현행 체제상 도 교육청 감사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감사하는 것은 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 감사를 위해서는 가칭 ‘교육감사과’ 신설을 통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정을 통해 조속히 조직을 마련해 나가기 바람.

도민 여론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감사기관으로 지적에만 치중하지 말고 감사 공무원의 친절성 교육에 대하여도 노력해 나가기 바람

감사위원장의 인사청문회시 모두발언에서 성과감사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인 경우 감사의 경제성, 효율성과 능률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감사인 성과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도민 제보된 한라수목원내 농․특산물 홍보관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사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기 바람

Ⅶ		우수 및 예산절감(확충) 사례

ꏚ 조치계획

○ 2012년도 행정사무결과 발굴된 우수 및 예산절감(확충)사례에 대하여는 기관별 추천을 거쳐 연말 표창 추천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