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2. 12.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 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2. 11. 13 (화) ～ 11. 23 (금) < 11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 소방방재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 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행정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제주보건소, 제주시서부보건소, 제주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 환경도시건설국(재난관리과),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포함), 서귀포의료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신 영 근	부위원장 김 경 진 위 원 고 정 식 〃 위 성 곤 〃 윤 춘 광 〃 현 정 화	○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외 5인 ○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3(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개시 선언 ○ 자치경찰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행정부지사․ 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도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 보건소장, 의료원장 참석
11. 14(수) 10:00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15(목) 10:00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 환경도시건설국(재난관리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11. 16(금) 10:00	○소방방재본부(4개소방서 포함)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17(토)～11.18(일)	토요휴무일․일요일
11. 19(월) 10:00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 - 건설교통국(재난관리과)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회의실	현 지 감 사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20(화) 10:00	○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21(수) 10:00	○ 제주의료원 (10:00) ○ 서귀포의료원 (14:00)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2(목) 10:00	○ 보훈청 (10:00)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4:00)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11. 23(금) 14:00	○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 선언	복지안전위원회 회 의 실	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도본청 과장, 행정시 국장, 보건소장, 의료원장 참석

6. 감사 출석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김 형 선
	보건복지여성국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청소년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정책과장 보건위생과장	강 승 수 변 태 엽 정 미 숙 고 영 실 오 진 택
	소방방재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방호구조과장 재난방재과장	김 홍 필 김 지 형 정 해 국 홍 경 표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이 태 용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조 성 종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현 종 환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이 성 종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양 인 기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장	양 순 주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김 영 윤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김 상 오 오 홍 식 한 재 신 송 두 식 왕 옥 보 이 금 자 양 승 만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김 재 봉 이 명 도 오 무 순 김 은 배 김 은 형 오 금 자 고 영 수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 무 팀 장 간 호 과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이 용 희 고 태 구 양 철 원 고 인 애 김 여 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 리 부 장 총무과장 원 무 과 장 약 재 과 장 간 호 과 장	오 경 생 홍 성 익 원 창 석 강 애 옥 박 태 진 양 현 순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보건복지 여성국	○ 사회복지, 노인복지,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상황 ○ 위생 접객업소 지도 단속상황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방재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의 예산 및 인력 확보방안 ○ 자치경찰 고유사무 등 업무 전반
보훈청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및 취업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상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위 업무 전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 전반 ○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민방위 업무 전반
제주시 제주․동부․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 방문보건사업 ○ 전염병 예방사업 ○ 치매 및 노인건강증진사업 ○ 기타 보건소 업무 전반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보건복지여성국

1. 기능보강사업 3백만원 이상, 시설개보수 사업 2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은 3년간 지원이 불가능한 현행 지침을 개선할 것.

2. 제주가족여성연구원 설립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도민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할 것.

3. 사회복지시설이 한 법인(재단)에 편중화 되어 예산이 집중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사회복지시설에 퇴직공무원들이 임용(소위 “낙하산” 인사)되어 기존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

5.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금 및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6. 중증장애인우선구매실적이 우선구매 목표에 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8. 피학대 아동그룹홈이 성별이 구분되어 운영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 노인요양시설 대기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0. 백혈병 소아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및 항공료 할인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11. 기초노령연금 지급기준에 자녀의 소득․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노인 당사자 소득으로만 책정되는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다문화가정의 이혼실태 및 자녀 생활 실태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

13.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재산 처리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에 귀속시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모색 등 투명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4. 행정처분을 받은 모범음식점이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15. 농촌지역에 있는 법인 어린이집이 원아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16. 지역아동센터장은 겸직이 불가하므로, 겸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

17. 현재 동홍3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입주민을 위한 복지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8.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시 여성참여 비율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을 검토할 것.

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대상 사회복지 인권교육이 미진하므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

21.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탐라장애인 복지관 무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인이 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소방방재본부 (4개 소방서 포함)

1. 펌프차를 비롯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 소방장비에 대한 교체 예산 확보방안을 모색할 것.

2.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교육 운영을 장애인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도 확대 추진할 것.

3. 119 안심콜을 이용한 신고가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 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모색할 것.

4. 천만 관광객과 도민의 위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방헬기 도입을 추진할 것.

5. 다문화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6.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도서지역 전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

7. 양돈장 화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지킴이 설치를 영세농가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8.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가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에 위치해 있어,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므로 이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

9. 재래시장내 주거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단독감지기 보급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

10. 출동횟수가 적은 소방차량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11. 소방차량 운행시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전 소방차량에 대한 블랙박스를 설치할 것.

12. 119구급대원 배치 시 자격증 급수에 따른 적정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13. 250억 예산이 투입되는 안전체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의 내실화를 위하여 용역 연구진에 소방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할 것.

14.구급차량 이용 병원후송 환자의 특정병원 치중 사례를 개선할 것.

15. 서귀포소방서 소관 2012년도 화재없는 마을 시범사업비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

16. 허위전화 및 오인 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7. 자율방재단 구성 시 리․통장․의용소방대원의 겸직 제외 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와 관련한 읍면동 홍보를 강화할 것.

18. 소방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19. 소방차량 통행곤란 지역 23개소에 대한 도로확장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

20.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료실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 자치경찰단

1. 도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교통시설 관련 업무를 행정시 (교통업무 담당부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경찰 사무를 계속 이관 받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인원 대비 적정한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치경찰 운영이 되도록 할 것.

4. 강정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드레일 및 신호등 설치 요구 민원을 조속히 처리할 것.

5. ITS(교통정보센터)의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것.

6. 자치경찰단 청사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7. 자치경찰단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에 도의원 및 시민단체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8. 어린이보호구역에 계도 및 홍보용 CCTV 설치 시 과속단속 CCTV를 같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법규에 맞게 장애인과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0.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차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중을 가중시키는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11. 주민봉사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

12. 성매매 전단지 불법 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13.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신제주 바오젠거리에 외국어 통역 및 치안유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국어 가능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자치경찰이 가정폭력피해자 및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 자치경찰기마대에 여경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6. 버스탑재형 무인주차단속기가 운행하는 100번 노선의 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7.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 제주계정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자치경찰 인건비 등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18. 자치경찰 기마대 운영을 말 관련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태풍이나 강풍에 대비하여 신호등 규격을 현재 규격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 자치경찰 신규 채용시 외국어 가능자에 대한 우대 대책을 마련할 것.

◈ 보훈청

1. 각종 보훈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 사망 후에도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2.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직 채용의무비율이 저조한 기관에 대하여 반드시 채용의무비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3. 신선공원내에 건립된 6.25참전 기념탑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4.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들을 위하여 지원기준 완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항일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 증가 방안을 모색할 것.

6. 베트남참전유공자회에서 추진하는 베트남 전적지 순례 사업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상주하는 문화예술단체가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할 것.

2. 주말에도 각종 교육 및 공연, 영화상영 등 주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

3.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취․창업 교육을 강화할 것.

4.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정책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연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의 기획전시실을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6.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동영역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 전역을 대상으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

7.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

8. 다문화가족․탈북자․장애인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 및공연을 추진할 것.

9. 고학력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을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1.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율은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할 것

3.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점검일지를 철저히 작성할 것

4. 한울누리공원에 대한 도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예산 지원 및 후원자가 적어 각종 행사 개최 및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탈락자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선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앙 부처 건의를 추진할 것.

7. 경로당별로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되고 있는 간식비 지원이, 노인수가 많은 경로당은 1인당 간식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에 대한 화재대비 소방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할 것

9. 위기청소년 보호사업을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0. 식중독 발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데,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11.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이용자에게 교통편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12. 효율적인 장애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 결과 부문별 만족도 수준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제주시의 관심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각 사업에 따른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실무자와의 종합적인 평가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14.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모범업소가 부당영업행위로 행정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 모범업소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5. 2012년도에 식중독 발생 현황이 증가하였는데,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16. 부랑인 복지시설의 재 입소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입소율을 낮출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7. 중증장애인복지시설 대기자가 많아 가족들의 애로사항이 크므로, 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

18.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동부공설묘지의 운용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

19. 제주시에 음식특화거리가 2개소가 해당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0.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업체에 대하여, 실제 장애인 근무 여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21.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재산 처리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에 귀속시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모색 등 투명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 아라종합사회복지관 및 동제주종합복지관의 공동모금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산 중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23. 주․단기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2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부모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청소년 돌봄서비스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위임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25.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 해체 및 자녀 문제 등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대두 될 것에 대비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관리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

◈ 제주시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

1. 탑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항만기본계획고시로 인하여 보류되고

있는데, 항만시설에 따른 또 다른 재해가 발생될 소지가 매우 크므로

시에서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

2. 신산공원 저류조 공사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기존의 저류조와는 차별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추진할 것

3.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4. 이도2동 신설동 막은내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

5. 내실 있는 안전문화 운동이 전개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것

◈ 제주시 관내 보건소 (3개 보건소 해당)

1.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는 도민들이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독감 접종 일정 및 백신확보 등에 철저를 기할 것.

2. 제주도가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신보건사업이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 우울증 및 알콜중독자 등 정신질환 유병율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 국가암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4. 동부보건소 관할 지역주민들이 동부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

5. 보건소 조직이 부시장 밑으로 3개 보건소가 개별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 업무를 총괄할 상급 조직이 필요하므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지속적으로 치매노인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요양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치매노인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고혈압, 당뇨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서비스를 강화할 것.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1.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일자리가 돌보미 및 지킴이에 치우쳐 있으므로 일자리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것.

2.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할 것.

3. 지역사회복지 욕구 조사 결과 여성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4. 현재 동홍3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입주민을 위한 복지관으로 활용토록 하고,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5. 경로당의 노인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에 전담 복지전문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전문적인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재산 처리를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에 귀속시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 모색 등 투명한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서귀포시에 노인학대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푸드마켙을 이용 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10.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의 주거 지원금이 너무 적으므로, 현실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11. 동부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2. 모구리야영장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관리 인력을 보강할 것.

13. 중도학업포기자들을 위한 대안학교 및 직업진로센터 등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4.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위생 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재난관리과)

1. 자율방재단 구성 시 리장․통장․의용소방대원은 겸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할 것.

2. 풍수해보험 보상내용에 비닐하우스의 비닐 훼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3. 지역자율방재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

4. 낙석 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

5.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6. 태풍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곳에 대하여 조속히 복구를 추진할 것.

◈ 서귀포시 관내 보건소 (3개 보건소 해당)

1. 보건소 조직이 부시장 밑으로 3개 보건소가 개별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보건소 업무를 총괄할 상급 조직이 필요하므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서귀포보건소장의 동부․서부보건소에 대한 인사평정을 배제할 것.

3. 독감 예방접종을 원하는 도민들이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독감 접종 일정 및 백신확보 등에 철저를 기할 것.

4. 서귀포에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읍․면 보건기관 24시간 진료체계를 현실에 맞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

6. 바다쓰레기로 인하여 오염된 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을 철저히 할 것.

7. 동부보건소의 진료 및 무료투약 실적이 서부보건소에 비해 매우 저조한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

8.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포함)

1. 간호직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2. 계약직 간호사의 연령이 높아서 조직 내 융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수익창출에만 치중하다보면 간호직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4. 현재 제주의료원의 운영이 거의 요양병원 수준이므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도립노인요양원에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므로 도립노인요양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6. 도립노인요양원의 입소자 비율이 일반노인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매우 낮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소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제주의료원에서 입원 중 사망한 경우, 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주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8. 제주의료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제주의료원의 경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영전략팀을 구성할 것.

10. 최근 5년간 내부 승진자가 전무한데, 안정된 조직운영을 위하여 내부승진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서귀포의료원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여건을 분석하여 차별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서귀포의료원의 항생제 처방비율이 국립대 병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병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항생제 오남용 사례를 개선할 것.

3.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여 집행할 것.

4. 운영에 따른 연간 손실액이 4억2천만원에 달하는 고압산소치료센터 운영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간부직원들로 구성 운영되는 경영전략팀에 지역주민과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1달에 1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투석실에서 식사하는 행위 금지 등 청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7. 서귀포의료원의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직은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하위직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8. 법정장애인의무고용율의 부족한 부분을 충원할 것.

9.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업체와 협력관계를 맺는 방안을 추진할 것.

10. 서귀포의료원의 산부인과 진료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1.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수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