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012. 12. 4(화) 10:00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 감사 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한 집행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 2011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2. 11. 13 ~ 11. 23 (11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디자인본부,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신공항건설추진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수자원본부,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ㅇ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하 민 철 김 명 만 김 도 웅 김 진 덕 김 승 하 신 관 홍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환경 7급 기능8급(속기) 기능8급(속기)	김 순 홍 류 성 필 이 정 민 강 유 섭 김 달 호 장 정 환 손 청 숙 강 윤 자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3 (화)	10:2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원, 본부, 사업소,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환경경제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1:00 ～ 18:00	ㅇ 수자원본부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14 (수)	10:00 ～ 18:00	ㅇ신공항건설추진단 ㅇ 도로관리사업소 ㅇ WCC 추진기획단 ㅇ 보건환경연구원 ㅇ 한라산연구소	“	〃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5 (목)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회의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1. 16 (금)	10:0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11. 17 (토)		토 요 일 휴 무 일
11. 18 (일)		일 요 일 휴 무 일
11. 19 (월)	10:00 ~ 18:00	ㅇ 청정환경국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1. 20 (화)		의정활동 자료수집
11. 21 (수)	10:00 ～ 18:00	ㅇ도시디자인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 확인
11. 22 (목)	10:00 ～ 18:00	ㅇ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
11. 23 (금)	14:00 ～ 18:00	도시디자인본부, 청정환경국 WCC추진기획단, 신공항건 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한라산연구소 도로관리사업소, 제주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서귀포시(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ㅇ 총괄감사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디자인 본부	ㅇ 녹색도시 개발․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정책 추진 실적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ㅇ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종합 대책 ㅇ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항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대중교통계획 추진상황 ㅇ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 ㅇ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청정환경국	ㅇ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실적 ㅇ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및 탄소저감 실적 ㅇ 환경보전 중기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행 실적 ㅇ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기반구축사업 추진현황 ㅇ 세계 환경수도 추진상황 ㅇ 환경영향 평가 협의 현황 ㅇ 보존자원 불법채취, 반출 등 위법행위 적발 및 조치 결과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악취방지법 시행이후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ㅇ 산림형질변경 등 훼손상황
WCC추진 기 획 단	ㅇ WCC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사업별) ㅇ 제주형의제 채택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신공항건설 추진단	ㅇ 제주신공항 개발구상 추진상황 ㅇ 항공교통 해소를 위한 대중앙 절충건수 및 성과 ㅇ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ㅇ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및 성수기 기간 조정계획 ㅇ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내역 ㅇ 제주지역 골프장 농약조사 현황 ㅇ 가축분뇨 냄새저감 기술연구 현황
수자원 본 부	ㅇ 지하수(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ㅇ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 관련 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추진 상황 ㅇ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관련 사항 ㅇ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 내역 ㅇ 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상황
한라산 연구소	ㅇ 기후변화대응 한라산 장기생태 연구 추진현황 ㅇ 곶자왈 생태환경자원 및 활용방안 연구 추진현황 ㅇ 이산화탄소 저감수종의 선별 및 활용방안 ㅇ 고부가가치 제주 전통식물 자원 발굴․보전 추진현황
도로관리 사 업 소	ㅇ 제주특별자치도내 교량 관리 실태 ㅇ 위험도로 현황 및 정비계획 ㅇ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상황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실 운영 실태 ㅇ 회전교차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ㅇ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 ㅇ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ㅇ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관련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추진상황 ㅇ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 검사현황 ㅇ 클린하우스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 ㅇ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 ㅇ 건물옥상녹화사업 추진 상황 ㅇ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물류체계 개선관련 사항 ㅇ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ꏅ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비와 같이 용역비를 Pool로 편성하여 필요시 마다 소액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지양할 것.

○ 경관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도 경관심의를 받음으로서 유사업무를 이중으로 다루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검토바람.

○ 택시감차사업은 국비지원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과 가칭「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볍업」안의 제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제주시청사부지 이전관련 업무가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제주시장이 시청이전 불가방침을 발표함으로서 해당 토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므로 도에서 확고한 입장을 발표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바람.

○ 하천정비 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 아름다운 하천이 되도록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에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 하천정비메뉴얼을 작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주지형에 맞는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사업체 임․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천과정서부터 엄정하게 심사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사업예정지 내 건축허가 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아, 건축으로 인한 소송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예정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미분양 주택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 되고, 서민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ꏅ 청정환경국 소관

○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사용방법이나 제도 등에 대하여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요금납부 방법 또한 양 행정시가 납부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장․단점을 분석하여, 도민의 편리성과 운영효율 등 최상의 방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도내 클린하우스 주변이 관리가 잘 안되어 악취가 발생하거나, 감시카메라가 작동이 안 되는 등 주변환경이 열악하며, 폐기물수거함도 어린이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추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제대로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바람.

○ 제주시 가축분뇨 지도단속 업무가 축산부로 이관되어 추진함에 따른 업무 혼선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부서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적극 조치바람.

○ 내년부터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사용되고 있는 RFID용 선불식 카드(교통카드)를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행사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바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 도는 설치되지 않아 우리도의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검토바람.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음. 관련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개발행위로 훼손되는 부분과 녹지조성 비율을 비교 검토바라며, 각종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만큼 곶자왈을 매입하거나 녹지조성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검토바람.

○ 소나무재선충병이 제주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로서, 재선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한라산은 국립공원이면서 세계자연유산 지역으로서 산불발생시 초동진화가 중요하므로 산불진화헬기가 연중 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 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용함에 있어 특별자치도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이 효율성이나 운영비용 등에서 효과적이라 판단되므로 검토바람.

ꏅ 신공항건설추진단

○ 동남권 신공항, 해저고속전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제5차 중장기 계획에 재주신공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하고, 신공항건설을 위한 조사용역비가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제주항공에 대한 제주도의 영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ꏅ WCC추진기획단

○ WCC를 위하여 추진된 생태탐방로는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도민 및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따른 인력, 예산, 관리부서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ꏅ 한라산연구소 소관

○ 양배추는 암예방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수 함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양배추를 이용한 상품화 검토가 필요함

○ 한라산 조릿대의 확산으로 한대성 식물인 시로미 등 다른 식물의 식생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선진지역의 사례조사도 시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까치포획 후 개체수의 감소 여부 및 노루의 개체수를 조사하여 보고바람.

ꏅ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환경에코벨 제도는 제대로 실행될 경우 매우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적극적인 홍보바람

○ 산성비의 피해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피해예방에 대한 중장기적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제주지역이 아열대지역화 및 여행객증가로 인한 감염병 예방대책이나 감시체계가 열악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친환경폐사축처리시스템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데, 축산부서와 협의하여 실지 활용율을 높일수 있도록 적극 추진바람.

○ 공공건축물 석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시설별로 실시하여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람.

ꏅ 수자원본부 소관

○ 오․우수분리사업(BTL,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오수관 연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 미시행 구간에 오수처리 문제 등 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기 바람.

○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이도2지구 남광초등학교 주변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관에서 오수가 발생하고 있어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바람.

○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수도 누수율 저감 등 경영합리화를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바람.

○ 먹는샘물 제조업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2012년도 삼다수 도내유통량이 6월말에 계획물량에 도달하였지만, 당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향후 먹는샘물을 비롯한 지하수 취수․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주방용 오물 분쇄기와 관련, 2012년 11월 현재 환경부에서 인증된 업체가 전무한 실정인데도, 오물분쇄기가 시중에 설치되고 있고 관련업체가 현수막이나 신문등에 권장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할 적극적인 홍보나  설치업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을 통하여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정수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실적이 미흡하므로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환경 등 적극적으로 대처바람.

○ 제주외항 해녀탈의장 주변 무단방류되고 있는 오수처리 문제와 오수분리공사 미시설 지역 신규 건축허가시 정화조 시설에 따른 폐단에 대한 처리대책을 검토하여 별도 보고바람.

○ 흘천에 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ꏅ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 평화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당초 시설된 친환경적 시설물이 철제로 교체하는 것이 경관 및 친환경적인 면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바람.

○ 도로굴착 허가 후 원상복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자발생 사례가 많으며, 원상복구에 대한 강화된 기준마련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ꏅ 제주시 청정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감독 권한이 축산부서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원부서가 단속업무를 병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종전대로 환경부서에서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탄소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RFID용 선불식 카드(교통카드)로 지급을 시행함으로서 관련분야 홍보 효과를 높이기 바람.

○ 환경분야는 점차 민원발생이 많아지고 있고, 제주의 특성상 말산업을 활성화 해야할 제주의 여건을 감안하면, 관련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분야에 전문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미흡함으로 조직관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다랑쉬오름이 임도개설사업으로 아름다운 제주의 오름에 대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오라2동, 오라초등학교 주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이 자행되고 있어 현장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제주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음에도 시청이전 불가발표가 있었으며,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는 책임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해당토지 이용계획을 추진하기 바람.

○ 한경면 두모리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은 적정처리가 안됨으로 인하여 지하수오염에 노출된 상황이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 산지천 4저류지가 추진중인데, 당초보다 상당히 규모가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동문시장 남수각 일대 홍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태로서 향후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현재도 노형로터리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며, 향후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D호텔 등이 완료될 경우 문제는 심각하며, D호텔 사업승인 당시 2012년도까지 노형로터리 구조개선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행이 안되고 있어 조건을 이행하도록 조치 바람.

○ 제주지역에 광범위하게 재선충 감염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방활동 등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임

○ 시민복지타운 동쪽입구 시야를 가리는 기형도로 부분에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 구도심 공공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주차장을 위한 토지매물이 발생해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매입 시기를 일실하여 시중에서 선매매 되는 등 매입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ꏅ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 재래식화장실 정비를 위한 실태파악을 조속히 시행하여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계획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안덕면 동광리 산 70번지 일대 채석장이 사업완료 후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환경훼손으로 인한 지하수오염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 소각로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도가 광역으로 운영할 경우 운영비 절감, 소각효율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검토바람.

○ 소나무재선충 발생으로 서귀포는 물론 제주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예방활동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공원녹지 관련 사업의 경우 서귀포시산림조합과 계약이 너무 편중되어 있음, 향후 지역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음, 현지여건을 최대한 살리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삼매봉공원 처리안된 불법건축물이 2개동이 있는 것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미 철거된 건물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적절한 조치 강구바람.

○ WCC 행사를 추진하면서 시설된 생태탐방로 사업들이 사후관리가 잘 안될 경우 경관훼손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관리부서 지정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하기 바람.

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

○ 맥주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응모자가 없어 개발공사에서 맡게 된 사업으로, 공기업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부득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조례개정이 우선되어야 함.

○ 삼다수 일본 수출과 관련하여 GI바이오와 수출계약이 계약물량 처리가 안 되어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GI바이오는 수출전문업체가 아니며, 당시 회사의 영업상태 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한된 결과로서, 위약금은 징수될지 몰라도 그만큼 개발공사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

○ 국내 유통대리점 농심과의 소송은 개발공사의 승소로 일단락되었지만, 농심이 보유한 삼다수 상표에 대하여는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로서 개발공사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것

○ 신규브랜드 “한라수”는 14억원이 소요된 상표로서 그에 맞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호접란 판매 손해배상 소송은 미수금이 약 1억3천만원이고, 소송비용은 약 14억원으로 청구액의 10배가 넘는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 도내 제조업 기반의 확충과 안정화를 위하여, 물품구매시 도내 생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도내 농공단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신규로 수의계약을 하거나, 기존 수의계약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