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2. 12.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Ⅱ. Ⅲ. Ⅳ. Ⅴ.	감사개요 감사의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및장소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및처리요구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서류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3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정책집행 및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12. 11. 13 (화) ～ 11. 22 (목) 《 10 일간 》

3. 감사 대상기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도본청	국제자유도시본부, 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 수출진흥본부, 청정환경국(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
사 업 소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시	문화산업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 소관), 스포츠지원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스포츠지원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 소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보조(출연)단체	제주국제평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재단,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법인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관광공사,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제주컨벤션뷰로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 위 원 장 안동우 ○ 부위원장 강창수 ○ 위 원 강경식, 안창남 오충진, 이선화	○ 전문위원 한석대 외 5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3(화) 10:30	ㅇ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 (스포츠지원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 소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서귀포시 1청사 2층 대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1. 14(수) 10:00	ㅇ 제주시 - 문화산업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통상진흥관련 소관), 스포츠지원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제 주 시 본관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1. 15(목) 10:00	ㅇ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재단 ㅇ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ㅇ 한라도서관 ㅇ 도립미술관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1. 16(금) 10:00	ㅇ 국제자유도시본부(제주국제평화재단) ㅇ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1. 17(토) 11. 18(일)	휴 무 일
11. 19(월) 10:00	ㅇ 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 ㅇ 제주관광공사 ㅇ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사)제주컨벤션뷰로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화관광위원회회의실
11. 20(화)	의정활동 자료 수집
11. 21(수) 10:00	ㅇ 수출진흥본부 ㅇ (재)제주테크노파크 ㅇ 청정환경국(세계자연유산관리단) ㅇ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11. 22(목) 14:00	ㅇ 감사종료 선언(강평포함)	〃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국제자유 도시본부 (국제평화재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추진상황 ○ 관광개발사업 승인 및 지원 등 추진상황 ○ 관광진흥기금 운영 관리 현황 ○ 투자유치계획 수립 및 투자 상황 ○ 투자유치 지원시책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제주포럼 및 국제교류․협력 상황 ○ 재외도민 지원 및 탐라영재관 운영상황 ○ 기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업무 전반
문화관광 스포츠국	○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문화콘텐츠 육성 상황 ○ 전통 문화예술의 보전․관리 상황 ○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상황 ○ 직영관광지 관리 상황 ○ 관광객 유치 홍보 및 수용태세 개선 상황 ○ 관광종합계획 수립 및 각종 축제지원 상황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상황 ○ 전지훈련 유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기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업무 전반
수출진흥본부	○ 수출진흥시책 종합 기획 및 해외 홍보상황 ○ 수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상황 ○ FTA 체결에 따른 향후 대책 ○ 연구기관 유치 및 R&D 지원 상황 ○ 향토자원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수출진흥본부 소관업무 전반
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통합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후속조치 ○ 세계지질공원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기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전국체전 기획단	○ 2014년 전국체전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상황 ○ 중앙절충 등 정부예산 확보 상황 ○ 경기장 시설 확충 및 시설 보강 상황 등
문화예술 진흥원	○ 공연장 및 전시실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공연․전시 상황 ○ 도립무용단 우누영 및 복무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상황 등
민속자연사 박물관	○ 박물관 관람객 편의시책 운영 상황 ○ 자료의 수집․보관․전시․관리에 관항 상황 ○ 박물관의 사회교육 운영 상황 등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국립공원 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 탐방객 편의제공 및 안내소 조성 상황 ○ 국립공원내 훼손지 및 시설물 관리상황 등
한라도서관	○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사항 ○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상황 ○ 각 도서관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제주 돌문화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상황 ○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교래휴양림 운영 실태 ○ 관람객 유치 홍보 및 편의제공 상황 등
도립미술관	○ 대표미술관의 역할 및 추진 상황 ○ 자료의 수집․보존․전시․관리 상황 ○ 작품 구입의 투명성 및 자료 전시 상황 등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 영어교육도시내 정주민 편의 제공 상황 ○ 국제학교 유치 지원 상황 등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문화산업국)	○ 문화재 및 유적지 보호관리 및 운영 상황 ○ 각종 문화예술 활동․축제․스포츠 지원상황 ○ 관광 홍보 및 유원지 등 관광기반시설 추진상황 ○ 전지훈련 유치 및 체육 활성화에 대한 상황 ○ 독서 생활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 기타 문화관광산업국 소관 업무 중 문화관광 위원회 관련업무 전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상황 ○ 공연장 및 각종 문화시설 운영․관리 상황 ○ 전지훈련 유치 및 체육시설 추진상황 ○ 기타 스포츠산업과 소관업무 전반 ○ 기타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업무 전반
서귀포시 (지역경제국)	○ 관광진흥시책 추진상황 ○ 감귤랜드 조성사업 추진상황 ○ 기타 관광진흥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감귤 박물관운영팀 소관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재단	○ 제주문예진흥기금 등 문화예술 지원상황 ○ 기타 문예정책 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 ○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업무 추진 상황 등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위원회	○ 영상물제작 및 촬영유치․지원 사업추진상황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위원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특별치도 관광협회	○ 관광객 유치 및 관광불편 해소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위탁사무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소관업무 전반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상황 ○ 우수선수 확보에 따른 추진상황 ○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상황 ○ 어르신체육 운영 및 지원 상황 등 ○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장애인 체육 운영 및 지원 상황 ○ 장애인선수 육성 및 클럽 지원 상황 등 ○ 도민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제주관광공사 (컨벤션뷰로)	○ 관광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상황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상황 등 ○ 내국인 면세점 등 수익사업 추진상황 ○ MICE산업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지원 상황 ○ 기타 제주관광공사 소관업무 전반
제주컨벤션센터	○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상항 ○ 컨벤션산업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추진상황 ○ 기타 제주컨벤션센터 소관업무 전반
(재)제주 테크노파크	○ 지역전략산업 육성 추진 상황 ○ IT․BT분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추진상황 ○ 용암해수 및 제주맥주 사업 추진 상황 ○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추진 상황 ○ 향토생물자원 활용사업 추진상황 등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ꏚ 시정․개선 및 조치사항

◈ 전 부서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서의 주요업무임에도 요구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도 수치에 오류가 있는 등 불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2. 각종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사유가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3. 소관부서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철저한 숙지 및 대책 등을 마련하여 의원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국제자유도시본부

1. 관광진흥기금 지원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후 분석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지원에 있어서 업종별 지원액을 분배 하는 등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을 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탐라영재관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에 대한 배점 기준을 재검토하여 농어촌지역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제주개발공사로부터 운영비 등을 장학금으로 사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제주포럼의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등 해외교류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킹을 통한 제주를 알릴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바람

4. 외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중국자본에만 편중하고 있어 중국자본의 제주 잠식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외자유치를 다변화하고 건전한 자본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도민사회에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방송․언론 홍보 등을 통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6.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업무와 관리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비전에 대한 추진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있는 새로운 비전을 검토하기 바람

8. 국제청소년포럼 활성화 및 도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안전 등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기 바람.

9.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의 하나인 평화대공원조성사업이『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에서 장기과제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0. 면세점에 고가의 물품 등 품격 있는 품목을 비치하여 외국인들이 쇼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에 대한 긍정적 설득 논리를 마련하여 차기 정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도가 매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기 바람

◈ 문화관광스포츠국

1. 탐라대전과 관련하여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개최장소를 고정하여 시설투자 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등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도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2.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와 같은 인문학적 문화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와 관광객 불편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관광기념품 개발과 관련하여 공모에만 그치지 말고 마케팅과 판매점 입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관광기념품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 현재 시설된 전수회관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설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조례 및 규칙 등을 통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김만덕 객주터 복원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과의 김만덕 기념사업과 연계 통합하여 한 부서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장애인체육이 소외받지 않도록 장애인체육대회 격려시에도 일반 전국대회와 차별되지 않게 고위공무원이 격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양 행정시의 우수선수 육성과 관련하여 등급 및 지원기준이 상이함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행정시 직장운동경기부도 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청년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광분야의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문화예술인들이 전국대회 참여시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박물관 및 미술관의 학예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등록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등록 박물관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대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부족한 학예사 확보에도 노력하기 바람.

12. 축제평가와 관련하여 축제육성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3.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무자격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통역안내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 조례 개정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4.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 구성시 위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위원회 위원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15. 저가상품 판매업체 및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 적발된 업체에 인센티브가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16. 건축물의 미술 작품 심의에 있어 이면계약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7. 세계자연유산에 비해 관심이 저조한 해녀문화 및 칠머리당 영등굿 등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18. 도에서 추진되는 문화의 거리가 행정시의 태마거리 등과 차별화가 없으므로 당초 취지에 맞게 문화예술관련 업종이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9. 문화예술 공모사업을 한국관광공사처럼 제주에서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제주 문화의 질적 발전을 기하고 야간 공연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수출진흥본부

1. 면세점 매출액을 제외할 경우 실질 수출액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실적에 집착하지 말고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고, 전략 수출품목을 선정하는 등 수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2. 벤처기업촉진기구가 실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실효성이 없다면 과감히 촉진지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3. FTA와 관련하여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의 대응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지속 관리하여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첨단제조산업과 관련하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업체가 아닌 업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 7대자연경관 선정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선정과정에서 맺은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훼손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후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세계자연유산지구내 적정 탐방객수를 조사하여 거문오름과 같이 탐방객 제한 방법 등의 보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바람

4. 세계지질공원관련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따른 지원책 마련 등 관리 방안을 노력하기 바람

5. 세계자연유산지구 핵심지역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매입토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지구내 포함된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6. 유네스코 3관왕에 따른 관리체계에 걸 맞는 인력배치를 통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문가들을 현장에 배치되어 수시로 용암동굴의 상태 확인 등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바람.

7. 자연해설사, 문화유산해설사, 숲 해설사 등 해설사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문화예술진흥원

1. 아트센터 지하층 연습실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2. 문예회관 전문인력의 공연관련 전문교육에 대한 이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문교육 이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종합컨설팅지원사업 지원을 통하여 문예회관 리모델링 및 운영활성화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민속자연사박물관

1. 박물관의 적정 수용능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박물관내 식물문야 등 부족한 학예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자료 관리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1.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타 기관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사항과 용역상의 관람객 수치 부풀리기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도민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 나가기 바람.

2. 목석원의 자료 기증 외에 지속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추진하기 바람.

3. SNS,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적극적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고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기 바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등반로 입구에서 화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

2. 소방헬기 도입을 통한 신속한 산불 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 바람

◈ 한라도서관

1. 대표도서관으로써 도내 작은도서관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주기 바람

◈ 도립미술관

1. 미술관이 전문 큐레이터 배치 등 학예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예사 조직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저지예술인마을의 입주 작가를 활용한 문화예술행사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3. 자료 수집 및 특별전 등을 통하여 도내 미술인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 수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4. 미술작품 구입 예산이 부족하여 고가의 작품성 있는 작품 구입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1.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 및 공동주택 분양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영어교육도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JDC, 국무총리실 등과 지속 협의추진하기 바람.

2.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 제주시 문화산업국

1. 학술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용역의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별빛누리공원 적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징수 개선, 운영위원회 구성 등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삼양동 문화재유물산포지역의 절성토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매장문화재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이승만별장 정비와 관련하여 4․3단체 등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5. 축제 평가와 관련하여 통계 수치 산정을 정확히 하고 축제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축제를 통․폐합하여 실속 있는 축제 개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기 바람.

6. 테마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예산만 투입하고 실질적인 테마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테마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관덕정앞 광장 활용을 위해 대형차량 주차장 이설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고 열린 시민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8.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형평성 없이 지원하고 있어 시설규모와 장서 등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원할 수 잇도록 하기 바람.

9. 유원지 개발사업과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사전 면밀한 계획 및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0. 목관아지, 삼양동선사유적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주변 축제와의 연계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하기 바람.

◈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1. 관광지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인력은 감소하거나 일률적으로 배치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장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이 소외되고 있음에 따라 읍․면지역에서도 개장시간 연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우수 체육선수 육성과 관련하여 양 행정시간의 선수 등급 및 장려금 지원액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으로 도 스포츠산업과와 양 행정시가 논의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출입구 경사로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바람.

5.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부풀려 계상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사장되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것.

6. 미술관 및 기념관 운영에 있어 명예관장과 관련하여서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학예사 확충 등 조직을 재정비하여 작품 수집 및 새로운 기획전 등 내실을 기하기 바람.

7. 서귀포시예술단 운영에 있어 사무국 설치 및 결원인 단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예술단의 내실을 다지기 바라며,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예술단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월드컵경기장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K-POP관련 대형 행사나 A매치 등을 유치하거나 스포츠전문가 워크숍, 용역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9. 올레와 관련한 예산이 코스개발과 환경정비 등에 주로 사용되면서 진작 마을과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흡했던 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득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단골 올레꾼을 고객화 하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10. 문화재가 재해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태풍피해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가입 약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1. 이중섭 문화의 거리 조성 등 그 간 ‘이중섭’ 브랜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특화되지 않은 작가의 산책길로 인하여 브랜드가 퇴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특화된 브랜드로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2. 휴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구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특구지정에 따른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특구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신중히 접근하기 바람.

13. 주말 근무를 하는 관광지 등의 직원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주 5일제 근무여건 조성 등 직원 복리 증진에 노력하기 바람.

14. 감귤박물관 운영관리를 민간 또는 감협 등에 위탁하는 방안과 민자유치 공모 등을 통한 적자 해소 방안 등 다각적인 감귤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15. 미술관 및 기념관의 자료 도난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1. 공사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중문관광단지 매입시 수익 창출 방안, 구노형파출소 부지 활용 등 다각적인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2. 면세점 운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 하고 정당한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3. 도내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대그룹 외국인 면세점만 이득을 챙기고 있으므로 제주관광공사 등이 외국인면세점 운영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람.

4. 컨벤션뷰로의 국제회의 유치과정에서 도내 PCO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공정한 입찰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체육회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부장을 행정시장으로 표기 하는 방안 등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헬스장 폐쇄와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으로 헬스장 운영자와 이용자들에게 체육회 차원에서 이해를 구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등과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하여 제주 체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1.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식비, 유류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람

2. 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과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하여 제주 체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과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하여 제주 체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문화예술재단

1. 각종 공모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떡반나누기식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추진하기 바람.

2. 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경비로 국외 출장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단한 행위임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메세나운동 추진에 있어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 위주보다는 제주의 실정에 맞게 관광서, 병원, 제주기업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부인사의 본부장 명예직 위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민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사업 추진에 있어 자체사업 비율이 저조한 실정임으로 이를 확대하여 재단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5.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재단의 출연한 기금에 대한 회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 영상위원회

1. 영상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고,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존치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로 예산 확보를 통한 촬영장비의 현대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2. 영상 제작비 지원 등과 관련한 심의위원과 영상위원회 임원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도내 독립영화예술인들의 영상물 촬영 및 제작지원에 있어 형식적 지원에 그치거나 소외됨이 없이 영상물 제작지원 기준 및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제주테크노파크

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몽니’캐릭터 이후의 새로운 캐릭터 개발 등 지속적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IT분야 국비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소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사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인력 확충 및 기존 문화정책부서 자료 지원 활용에도 노력하기 바람

3. 모바일방송통신융합센터 개관에 따른 마케팅을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관 취지에 맞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각 센터장 등의 국내외 출장시 성과를 내는 내실 있는 출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의 성실성을 기하기 바람.

Ⅳ.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Ⅴ. 중요근거서류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