濟州特別自治道議會

2012. 12. 5.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및장소
Ⅱ.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1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12. 11. 13 ～ 11. 23(11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지식경제국(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포함),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출 연 기 관 :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희현 서대길 구성지 박규헌 손유원 허창옥 현우범	전 문 위 원 정책자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 지방행정7급	이신호 정동성 김준택 고행만 곽종주 김재범	지방기능8급 지방기능9급	김옥분 허은영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1. 13 (화)	10: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부지사 인사 및 간부소개
	10:30	o 지방노동위원회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14 (수)	10:0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	〃
11. 15 (목)	10:00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 회의실	〃
11. 16 (금)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
11. 17 (토)		휴 무
11. 18 (일)		일 요 일
11. 19 (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1. 20 (화)		o 의정활동자료수집
11. 21 (수)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지식 산업위원회 회의실	〃
11. 22 (목)	10:00	o 지식경제국 o 고용센터 o 제주에너지공사	〃	〃
11. 23 (금)	14:00	o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원·국․사업소, 행정시, 출연기관	〃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노동쟁의 발생현황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o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지식경제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실적 o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및 성과 o LNG인수기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FTA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2012년산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한미, 한중 FTA대응대책 추진상황 o 육상양식업 관리 및 육성 추진상황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가공업 지원 및 육성 추진상황 o 외해양식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해양레저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항만 및 연안항 등 항포구 개발 추진상황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참다랑어 종묘생산 실태 o 종묘생산 및 방류실태 o 각종 기술개발 및 산업화 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도축장 출하돼지 질병검사 및 조치사항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고용센터	o 취업알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o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o 고용보험, 실업급여,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행 정 시 (제주시, 서귀포시)	o 정보화마을 사후관리 실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부서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지 식 경제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건 수	72건	2	9	11	10	4	4	4
		동물위생 시험소	고용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중소기업 지원센터	제주신용 보증재단
		3	1	8	8	3	2	3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비율 제고방안 마련

o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비율이 낮아 이에 대한 제고방안 마련과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는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방안 강구

노사분쟁 조정성립율 및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제고방안 마련

o 노사분쟁 조정성립율 및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제고방안 마련

【지식경제국】

청년일자리 창출 제고방안 강구

o 청년일자리 창출실적이 저조하고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지속 개최 청년일자리 제고방안 강구

육상풍력지구 지정 업무 철저(제주에너지공사 공통)

o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후보지 공모․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여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풍력발전사업자 선정 권한을 제주에너지공사로 업무이관 여부에 대한 합리적 검토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강구

o 육지부 원전 고장 등 동계 전력수급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 강구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강구

o 제주지역 인터넷 중독률과 청소년 고위험 잠재적 위험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강구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강구

o 도내 정보화마을간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이 마을별로 격차가 심하므로 전자상거래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운영 철저

o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의 투명한 업무추진과 효율적 관제센터 운용을 위한 위탁운영 방안 강구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도내 적정 유류 판매가격 결정 방안 강구(제주에너지공사 공통)

o 도내 유류의 유통과정이 타시도보다 1단계 많아 가격 형성이 높게 되고 있어 적정한 유류 판매가격 결정 방안 및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유류 대리점 직접 운영방안 강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철저

o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유통단계 개선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철저

ꊹ 우수 공예품 활성화 방안 마련

o 공예품 대전에서 수상한 우수공예품에 대한 제품개발 및 시장판매 지원 등 특색 있는 우수 공예품 활성화 방안 마련

【농축산식품국】

한․중 FTA 협상에 제주산 농수산물 양허 제외 방안 강구

o 한․중 FTA 협상에 제주산 농수산물이 최대한 양허 제외될 수 있도록 대 중앙 절충 강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 4개 초민감 지정요청 품목 외에 마늘, 감자, 양파 3개 품목 추가 지정 방안 강구

감귤수출실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

o 감귤수출 실적이 저조하고 수출전략 수립도 미흡하여 근본적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지속적 수출 증대방안 마련과 감귤 수출단지 관리 철저

만감류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 산정

o 만감류 감귤의 생산원가 분석을 통한 적정 가격을 산정하고 가격 인하 등경쟁력 확보를 통한 소비촉진 방안 및 수입오렌지와의 경쟁력 강화 방안 강구

소규모 자연재해 지원방안 강구

o 재난지수 300이하의 소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립하고 재해  기준 미달로 중앙정부 재해 복구비 미지원시 지방비 지원방안 강구

극조생 감귤 가격하락 방지대책 마련

o 감귤원 신규 조성 증가 및 품종갱신으로 감귤 중 극조생 비율이 증가하여 감귤 출하 초기에 가격하락이 발생하므로 가격하락 방지대책 마련

밭농업 직불제 지원 확대방안 강구

o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국고 반납을 최소화하고 밭농업 직불제 홍보 강화 및 농업인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 지원확대 방안 강구

축산분뇨 악취문제 근본적 해소방안 마련

o 축산분뇨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과 분뇨수거 처리방식 시스템 개선

실효적인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o 감귤유통단속 관련 제도 미흡으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고 있어 단속효과 제고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개선과 강력한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및 철저한 과태료 징수 방안 강구

ꊹ 말산업 특구지정 및 식용마 생산

o 말산업 특구지정이 차질없도록 점검하고 말산업의 대중화, 서민산업화 및 특성화 대학지원에 노력하고 양질의 식용 말고기 공급을 위한 우량 비육마 생산 대책 강구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방안 강구

o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 학교 초․중․고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교통비 지원 사례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확보와 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농어촌지역 학생 교통비 지원방안 강구

【해양수산국】

애월항 2단계 공사 및 LNG 인수기지 건설 추진 철저

o 애월항 2단계 공사 및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 발생한 주민 민원 및 행정 절차상 하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향후 공사와 관련 특혜 의혹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

제주근해 조업분쟁 해소 및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추진

o 제주근해 조업분쟁 관련 수산자원보호법시행령 개정추진 철저 및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방안을 강구하고 2013년 4월 이후 화순항 산지복합유통센터의 설치에 차질 없도록 준비 철저

넙치클러스터사업단 서귀포직매장 특혜지원 의혹 해소

o 넙치클러스터사업단 참여자의 제주광어주식회사 지분출자에 의혹이 있고 넙치클러사업단에서 지원한 서귀포직매장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 해소

ꊴ 탑동 매립관련 항만계획 수립 철저

o 탑동 매립관련 항만계획 수립에 따른 도의회 사전설명 등 기타 관계 기관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항만계획 수립 철저

ꊵ 친환경양식 추진 및 넙치 폐사량 증가에 따른 해소대책 강구

o 친환경양식 5개년계획 수립이후 추진상황이 없고 최근 육상양식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넙치 생산량과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폐사량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ꊶ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른 준비 철저

o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국제크루즈 여객터미널 건설 추진 철저 및   크루즈 관광객과 제주 경제를 연계한 경제활성화 방안 강구

ꊷ 어선어업분야 지원확대 방안 강구

o 어선어업이 수산업 조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예산지원은 홀대받고 있어 지속적 지원 확대방안 강구

ꊸ 파래 자원화 개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o 파래 대량발생에 따른 악취 및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파래를 자원화하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ꊹ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한 관광자원화 및 소득연계 방안 강구

o 대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 추진과 더불어 홍보전시관 건설 등 관광자원화 및 지역주민 소득연계 방안 강구

【농업기술원】

UPOV 대응 철저

o UPOV 협약에 따른 추진상황이 미흡하고 육종센터 시험부지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바, 신속한 부지확보 등 철저한 UPOV 대응방안 마련 및 신품종 개발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강구

감자 종자보급 철저

o 감자 종자보급 관련 농업인의 의견을 듣고 공급가액, 공급시기, 공급량 등 농민불편이 없도록 종자보급 철저

키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o 제2의 과수산업으로 발표한 키위산업 추진이 부진하고 당국의 추진의지도 미흡하여 실질적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키위 국내 종자 보급 확대방안 마련

ꊴ 연구논문 발표 활성화 노력

o 농업기술원 연구․지도 인력에 비해 년간 논문 발표실적이 저조하여 활발한 연구개발 및 논문 발표 활성화 노력

【축산진흥원】

종돈 적정관리 및 종둔 분양시스템 개선방안 강구

o 종돈 전문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과 종돈분양 및 정액공급 감소, 자돈폐사 증가에 따른 종돈분양 시스템을 민간종돈장으로 개선방안 강구

재래가축 지정 및 유전자은행 구축

o 소, 돼지, 닭, 개 등에 대한 신속한 재래가축 지정 추진과 재래가축에 대한 유전자은행 구축방안을 마련

제주마 분양시스템 개선

o 제주마 분양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제고방안 마련과 분양후 가격 상승으로  분양신청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정한 분양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ꊴ 양축농가 HACCP 지원 확대방안 마련

o 양축농가에 대한 HACCP 컨설팅 지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지원 확대 및 컨설팅 지원농가에 대한 HACCP 인증비율 제고방안 마련

【해양수산연구원】

조속한 마을어장 환경실태조사 추진

o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인 마을어장 환경실태조사가 부진하고 갯녹음현상   원인파악도 미흡하여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한 조사 추진

참다랑어 양식산업 활성화 방안 강구(해양수산국 공통)

o 참다랑어 양식장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수정란을 도입하여 부화시킨 치어의 전량 폐사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 전반에 재검토와 실증시험을 거친 후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수산질병관리센터 신설 추진

o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넙치폐사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산질병관리센터 신설 및 골든씨드 프로젝트 제주연계 방안 강구

ꊴ 어선분야 연구인력 확충 및 우수 연구실적 인센티브 부여

o 어선어업분야 전담 연구인력 부족으로 어선 자동화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지원 및 인력확충과 우수 연구실적 발표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동물위생시험소】

소 요네병 근절대책 마련(축정과 공통)

o 소 요네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원인규명을 위한 유전적 병력 확인 대책을 마련하고 요네병으로 인한 살처분시 살처분 보상금 도비 지원 방안 강구

HACCP 사업장 위생검사 및 가공식품 안전정 검사 철저

o 도내 HACCP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와 축산 가공식품 안정성 검사 확대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도축위생검사 폐기 건수 증가 대책 마련

o 도축위생 검사 결과 폐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외부 유출 방지 및 철저한 처리 확인

【고용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및 보호방안 강구

o 외국인 근로자 고용인력 및 고용사업장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산재예방,   불법체류 예방 활동 강화

【행정시 공통】

비상품 감귤유통 단속 철저

o 비상품 감귤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부적합 선과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과태료 징수 강화, 선과장 등록취소 등 강력한 근절대책 강구

어업지도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o 어업지도선의 운항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이 저조하므로 제주근해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어선어업인 지원확대 방안 강구

축산분뇨 악취 해소방안 마련

o 축산분뇨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여 개선이 안되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철저한 축산분뇨 악취 해소방안 마련

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대책 강구

o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고 징수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징수방법 개선 등  강력한 징수대책과 행정제제 방안 마련

【제주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o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따른 재래시장 매출액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및 대형마트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o 크린환경조성 녹색일자리 사업이 실적에 급급한 생색내기용 사업이므로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밭작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o 밭작물 관련 예산편성이 적고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은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밭작물 예산 지원확대와 지원항목 다양화 방안 강구

농가프런티어 및 농업성공대학 지원방안 마련

o 농가프런티어 육성 및 농업성공대학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및 행정지원 방안 강구

【서귀포시】

중소기업지원 확대방안 강구

o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제주시에 비해 너무 작아 산남북 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확대방안 강구

형평성있는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추진

o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내용이 어촌계별로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마을어장별로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o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므로 추진실적 제고 및 농어촌진흥기금 추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농작물 수출 증대 방안 강구

o 농작물 수출 물량 및 물류비 지원이 감소하고 있어 다각적인 수출확대 및 지원방안 마련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 인증기관 유치 및 도내 중소 전문기업 육성방안 강구

o 풍력발전산업 관련 인증기관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도내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전문 중소기업율 육성하고 고도의 전문기술 축적방안 강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외 판매･전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 강구

o 오사카 판매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규 인력 파견 및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과 베이징 전시홍보관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e제주몰 판매 활성화 방안 마련

o e제주몰 입점업체 및 판매 품목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 및 모바일을 활용한 홍보 다양화 방안 마련

【제주신용보증재단】

서민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방안 강구

o 신용보증실적이 저조하여 보증지원 심사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방안 강구

재단 운용수익 제고방안 마련

o 당기순이익 감소에 따른 재단운용수익 제고방안 마련과 골목상권 특별보증 MOU 체결 대상에 신협 및 금고 포함 방안 검토

기금조성액 확대방안 마련

o 전국 대비 기금조성액 규모가 제일 적어 적극적인 대중앙 절충을 통한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출연 이행 및 출연금액 상향 대책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