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12. 12. .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 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장소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감사기간 :  2012. 11. 13.(화) ~11. 22.(목) (10일간)

3. 감사대상기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ㅇ 정책기획실 ㅇ 교육국 ㅇ 행정국 ㅇ 공보감사담당관	ㅇ 제주시교육지원청 ㅇ 서귀포시교육지원청	ㅇ 탐라교육원 ㅇ 제주교육과학연구원 ㅇ 제주국제교육정보원 ㅇ 제주학생문화원 ㅇ 서귀포학생문화원 ㅇ 제주교육박물관 ㅇ 제주도서관 ㅇ 제주유아교육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자
○ 위 원 장 문석호 ○ 부위원장 이석문 ○ 위 원 강경찬, 김영심 김태석, 방문추 오대익, 윤두호 한영호	○ 전문위원실 - 전문위원 박형남외 8명 ○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기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참석자)
11.13 (화)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부교육감, 담당관 실․국․과장
11.14 (수)	10:00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장, 부장
	14:00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탐라교육원	원장, 관장, 부장
11.15 (목)	10:00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부장
	14:00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과장
11.16 (금)	10:00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관장, 부장
	14:00	•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국․과장
11.19 (월)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부교육감, 담당관 실․국․과장
11.20 (화)		의정활동 자료 수집
11.21 (수)	10:00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부교육감, 담당관 실․국․과장,지역교육장, 직속기관장
11.22 (목)	14:00	• 강평 및 감사종료선언	교육위원회 회의실	〃

Ⅱ. 주요감사 실시내용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제주도교육청	1.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책의 현실화 필요
	2.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대책 필요
	3. 2013년도부터 확대되는 누리과정 사업비 부담에 따른 대응책 마련
	4. 교육기부활성화 및 교육기부 홈페이지의 체계적 운영 필요
	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지원 확대
	6.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차질없이 시행
	7. 일선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노력
	8.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운영 방안 개선 필요
	9.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개관시간연장근로자 배치 검토
	10.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함양
	11. 기숙사 운영 활성화 검토
	12.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13.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발생 예방 및 적극적 대처 방안 마련
	14. 학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15. 무상급식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 필요
	16. 국제교류 학교 지원책 마련
	17.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정원 및 업무분장 재검토
	18.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19.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 대상 확대
	20. 자율학교 교육과정 재검토
	21. 분교장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적 효과 도모
제주도교육청	22. 교장공모제 내실 운영
	23.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계속적 추진
	24.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독려제도 개선
	25. 국제학교 KIS의 학생부담 경비 책정과정 통제수단 마련
	26.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및 관리 철저
	27.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확대 노력
	28. 학교도서관 인력 지원 대책 마련
	29. 사무관승진후보자 선정 방법 개선
탐라교육원	1. 학생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
	2.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 프로그램 개설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필요
	2. 제주교육정책의 심층 분석 및 연구 기능 강화
	3. 각종 평가업무 보안관리 철저
	4. 각종 연구대회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 제한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다양한 주말교육프로그램의 개설
	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필요
	3. 외국문화학습관의 이용률 확대 방안 마련
	4. 다문화교육센터와의 연계로 다문화교육 확대
제주시학생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원 대상 모집 지역 확대 방안 모색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 확대
	3. 시설 대관률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책 마련
	4. 제주학생문화원의 업무분장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5.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지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 야영수련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 검토
	3. 독서교육과 학교 교과별 수업내용의 연계모형 개발
제주교육박물관	1. 박물관 이용자 수 확대 노력 필요
	2. 향토교육자료집 발간 횟수 확대
제주도서관	1. 독서교육과 학교 교과별 수업 내용의 연계모형 개발
	2. 제주도교육청 산하 지역도서관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유아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적정 인원 확보 노력 필요
	2.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아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 확대 방안 마련
	3. 유아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제주시교육지원청	1.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2.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3. 특수학급 과밀현상 대책 마련
	4. 적정규모학교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필요
	5. 국제교류 학교 지원책 마련
	6. 읍․면지역소재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7. 초등학교 수영인증제 확대 실시
	8.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애월초․중학교 학생의 안전 확보 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적정규모학교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필요
	2.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만족도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3. 서귀포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구축 노력
	4.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5.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 대상 확대
	6. 초등학교 수영인증제 확대 실시

Ⅲ.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현실화 필요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절대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소규모 학교에 우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본교보다 오히려 학생수가 더 많은 분교장의 경우 본교 승격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2. 제주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대책 필요

진취적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청소년의 거리”가 1995년 지정된 후 17년이 지났으나 상설프로그램운영과 예산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과 ‘청소년 문화’가 없는 거리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그 청소년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3. 2013년도부터 확대되는 누리과정 사업비 부담에 따른 대응책 마련

정부는 만 3세~5세아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부담금을 2013년도부터는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어, 향후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막대하므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대정부 건의 및 대선후보자에의 건의 등을 통하여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임.

4. 교육기부활성화 및 교육기부 홈페이지 ‘나누고팡’의 체계적 운영 필요

제주도교육청과 교육기부 협약을 맺은 기관은 52개기관이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12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나머지 부진한 40개 기관의 기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나누고팡’은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므로 운영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지원 확대

- 특수학교 졸업생은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출신 학생의 진학 및 취업자 수에 비하여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교실 부족을 이유로 학급 증설을 미루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가 인근 지역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제한을 받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특히 제주동중학교, 제주서중학교, 삼성초등학교, 제주사대부설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중문고등학교에 대하여는 특수학급 신․증설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제학력갖추기평가는 차질이 없이 시행

제학력갖추기평가에 대한 결과를 표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학력미달 학생을 파악하는 외의 어떠한 통계처리 내지는 학생간․학급간․학교간 비교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시행 시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

7. 일선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노력

내부결재를 학교운영계획서와 출장명령서, 에듀파인시스템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공문서 생산을 억제하고, 특히 각종 감사나  학교평가지표 중 공문서 생산 실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 지 전면 검토하여 개선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형식적인 공문서 결재 절차와 에듀파인시스템의 결재 단계를 대폭 축소하거나 생략하여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8.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운영 방안 개선 필요

학부모가 실질적인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비를 학교별 학부모회로 직접 배부하여 학부모회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있으나, 그 회계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경직되어 있어 현실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지원 사업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9. 서귀포학생문화원에 도서관 개관시간연장근로자 배치 검토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근로자는 현재 제주도서관에만 4명 모두 배치되고 있는데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에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0. 문화예술 교육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함양

‘1인 1악기 아름다운 예술여행 악기 지원’은 인성교육 내실화 등에 기여하면서 일선학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악기 보관 전용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고가의 악기들이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교사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관현악단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기부의 활용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11. 기숙사 운영활성화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산어촌기숙형고등학교에 각각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숙사 운영사업비”의 집행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경직되게 함으로써 대부분의 학교가 상당액의 집행  잔액을 발생시키고 있음. 또한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미미하여 학생들이 기숙사운영비 납부에 부담을 느낌으로써 대부분 학교의 기숙사가  학생 모집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기숙사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방법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기숙형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교육력을 제고하고 기숙형고등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제주도의 고등학교 입학제도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경쟁 구도로 인하여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시험지 유출 사건 혹은 자살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수요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하는 등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3.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발생 예방 및 적극적인 대처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교안팎의 위기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학교폭력 발생, 교권침해 건수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가시적인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학생 당사자는 물론 교사와 동료 학생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특히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위기상황별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14. 학교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현재 도내 각급학교 운동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중 대부분은 묘지이거나 소유주가 불확실하여 매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래분교장 운동장 소송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매입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15. 무상급식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접근 필요

2012년에는 동지역 중학교 1,2학년을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추진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제주도내 동지역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모든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임. 그러나 특정지역의 특정학년만 배제되는 정책 추진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6. 국제교류 학교 지원책 마련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활발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류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17.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정원 및 업무분장 재검토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등 직속기관별 소관업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상이하게 분장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루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서관의 사서직 증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전문직 증원, 생활지도담당부서 배치, 지역별외국문화학습관의 교육행정직 배치 등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로 기관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바람.

18.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대답은 불과 24% 수준으로 나타났고 만족도 수준은 34% 수준에 그치는 등 고등학생 상당수가 교과교실제 운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도교육청에서는 불만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9.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파악하여 현재 저소득층 학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비 등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0. 자율학교 교육과정 재검토

도내 자율학교의 교육과정은 총 37개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중에    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2011년도에    는 불과 1개 학교가 선정되는 데에 그치고 있는 등 그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있어 자율학교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21. 분교장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적 효과 기대

도내의 일부 초등학교분교장은 나름의 특색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음. 분교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과 장점을 잘 살려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22. 교장공모제 내실 운영

최근 몇 년간 교장공모제 실시 결과 공모 학교의 절반이 지원자가 1명에 그치고 있어 당초 교장공모제 도입에 따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복수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모교장을 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있는 교장공모제 운영이 필요함.

23.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계속적 추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을 2013년도부터는 읍면지역 학교로 변경하여 실시할 예정인데, 기한이 만료되어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의 기존 지원 대상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전문가 등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24.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따른 독려제도 개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납부 독려를 위하여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을 감액하는 방법으로 학생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 우려되는 패널티제도의 경우는 보다 합리적인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사립학교를 차별하여 지원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지원의 형평성도 고려하기 바람.

25. 국제학교 KIS의 학생부담 경비 책정 시 통제수단 마련

국제학교 KIS의 경우 NLCS에 비해 학생들이 부담하는 실질적인 경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학교측이 수업료 등을 책정할 때 교육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수익을 취할 경우에도 교육청에서의 통제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

26. 인조잔디운동장 설치 및 관리 철저

도내 학교 중 인조잔디를 설치한 46교중에서 그 상태가 ‘정상’인 경우는 15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31교는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시공한지 불과 3년도 채 안 된 학교 중에서도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등 인조잔디운동장의 부실공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시공단계에서부터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이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실시공업체를 선별해 낼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 또한 학교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27.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확대 노력

전체고등학교 수 대비 특성화고등학교의 수는 타시․도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2011학년도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실적은 18.3%에 그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체계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28. 학교도서관 인력 지원 대책 마련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11개교에 불과하므로사서교사 배치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과 부득이 비정규직 사서와 학부모명예사서교사 등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기존 예산의 지원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29. 사무관승진후보자 선정 방법 개선

사무관승진후보자 중 심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와 승진시험 준비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승진시험 대상자가 3년 연속 불합격하는 경우에도 최고 근무평정을 받고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3진아웃제도 및 근무평정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개선하기 바람.

탐라교육원

1. 학생 인성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

탐라교육원의 설치 목적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있음을 유념하여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하여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및 수련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연수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함.

2.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 프로그램 개설

‘성이시돌의 ’젊음의 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업중단학생의 재입학전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탐라교육원에서 주관함으로써 학생들이 건전하고 도덕적 품성을 갖추도록 도와야 할 것임.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필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 중 ‘학생평가’에 관한 업무는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제학력갖추기 등 학생평가 업무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 중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조례에서 명시하여야 할 것임.

2. 제주교육정책의 심층 분석 및 연구 기능 강화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의 업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시책업무 추진에 치중하고 있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자 하는 기구설치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제주교육 현안사항과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3. 각종 평가업무 보안관리 철저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각종 학생평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므로 문답지 인쇄․포장․배송 등을 계약업체에 위임할 때에는 보안서약서 징구는 물론 엄정한 보안관리로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4. 각종 연구대회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 제한

현장연구대회,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등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각종 연구대회에 동일인이 중복 지원하여 수상하는 사례가 있음.

우수한 연구 작품을 선별하기 위하여 충분한 연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응모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어장치가 필요함.

제주국제교육정보원

1.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주말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라 2012년도에 신설되거나 혹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말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거나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필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업무를 삭제토록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기 바람.

3. 외국문화학습관의 이용률 확대 방안 마련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율이 2011년도에 비하여 저조하므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또한,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정규직 직원과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책임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바람.

4. 다문화교육센터와의 연계로 다문화교육 확대

다문화교육센터가 신설되긴 하였으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불편이 있으므로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과 다문화교육센터가 서로 연계하여 다문화교육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민을 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기 바람.

제주학생문화원

1. 예술영재교육원 대상 모집 지역 확대 방안 모색

예술 영재교육원의 수강 대상 20명 중 제주시 동지역외의 학생은 2명에 불과하므로, 운영기간과 운영시간 등을 검토하여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영재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람.

2.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서의 역할 확대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내 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질 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등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사 배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3. 시설 대관률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설 대관률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관리 인력과 필요 예산 확보 등 대비책을 마련하여 향후 대관일수 증가에 따른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4. 제주학생문화원의 업무분장에 따른 조례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9조에 의하면 ‘진로․진학 교육자료의 개발․보급과 진로상담’이 제주학생문화원의 설치목적 중 하나로 규정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은 조례를 위반하여 도교육청 교육국업무로 개정(2012. 5. 1)하고 있어 하루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현행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있는 기획부장의 보직을 교육연구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 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5.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지원

현행 제주학생문화원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보다 오히려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학교현장에서 1인 1악기 갖기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청소년을 격려하고 그들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서귀포학생문화원

1. 야영수련 활동시 안전사고 예방 철저

최근 들어 야영수련 활동시 안전사고 발생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과 안전 수칙 교육 등으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신청 검토

「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 할 때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프로그램고 관련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기 바람.

3. 독서교육과 학교 교과별 수업 내용의 연계모형 개발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인근 학교 중 사서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서귀중앙여중 등과의  MOU 등을 맺어서 학년별․교과별 수업 내용과 독서교육이 연계될 수 있는 독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독서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 강화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제주교육박물관

1. 박물관 이용자 수 확대 노력 필요

해마다 도외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하다는 반증일 것임.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시스템을 변화하거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개설 등 박물관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향토교육자료집 발간 횟수 확대

박물관 소장자료 중에서 제주도와 관련된 문서류를 알기 쉽게 국역하는 향토교육자료집은 그 의의가 매우 크므로 자료집 발간 대상 영역과 발간 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제주도서관

1. 독서교육과 학교 교과별 수업 내용의 연계모형 개발

학교 교육과정과 도서관의 연계사업으로 일선학교 학년별․교과별 수업 혹은 수행평가 등에 필요한 독서 목록을 개발하는 등 독서교육이 학교 수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독서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 강화에 노력하기 바람.

2. 제주도교육청 산하 지역도서관의 중심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동녘도서관, 한수풀도서관, 송악도서관 등 비교적 소규모의 도서관이 있으나 제주도서관이 그들 지역도서관의 중심센터역할을 수행하여 각종 독서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에도 공헌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교육청 직속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총무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노력도 기울이기 바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 유아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적정 인원 확보 노력 필요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등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원으로는 역부족일 것으로 여겨지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유아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적정인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임.

2.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아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 확대 방안 마련

유아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유아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특히 유아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여겨지나, 도내 공․사립 유치원 원아는 물론 누리과정 대상 유아까지 수용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될 것이 예상되므로, 특히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3. 유아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전체 유아 수의 약 80%에 달하는 제주시 지역 유아들은 유아체험활동을 위하여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유아 수송 전용 버스 확보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도내 모든 유아들에게 체험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주말프로그램의 경우 다자녀 가족 등을 우선하여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제주시교육지원청

1.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제주시교육청 관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경우 2012년도 7월에 조사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2011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교과교실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2.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에도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과 제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비담임교사에게도 담임수당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3. 특수학급 과밀현상 대책 마련

제주동중학교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 현원이 24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급은 2학급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중학교 특수학급 1학급당 정원인 6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등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 우려됨. 특수학급 학생의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함.

4. 적정규모학교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필요

제주시교육지원청관내 초등학교 중 2016년도까지의 통폐합관리대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분교를 포함하여 7개교가 해당되고 있으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위기의식을 갖고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함은 물론, 구도심권 학교의 공동화 현상과 한라초등학교 및 한라중학교와 제주서중학교와 같은 과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함.

5. 국제교류 학교 지원책 마련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교 중 일부는 학교 자체적으로 활발한 국제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교류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6. 읍·면지역소재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읍·면지역 소재 학교에 대한 교육혜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는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우수한 방과후학교 강사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7. 초등학교 수영인증제 확대 실시

제주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영인증제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수영기능 습득, 학생 비만 해결,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과 연계되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그 대상을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기 바람.

8. 애월항 LNG인수기지 건설에 따른 애월초․중학교 학생의 안전 확보 필요

애월항에 설치되고 있는 LNG인수기지의 경우 송출관이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계획일 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른 덤프트럭이 하루 300여회 이상 통학로를 통행하고 있어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는 하루속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 적정규모학교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필요

서귀포시교육청관내 전체 초등학교 45교중 2016년도까지의 통폐합관리대상에 해당하는 학교가 11개학교임에도 정작 해당교육청에서는 위기의식을 절감하지 못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책임을 지역주민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2.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절실

서귀포교육청 관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경우 2012년도 7월에 조사된 학생 및 교사의 만족도가 2011년도에 비해 현저히 저하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교과교실제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3. 서귀포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구축 노력

서귀포시교육청에서도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학생 심층심리검사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센터를 서귀포시에도 구축하여 줄 것을 서귀포시청 등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4.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에도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과 제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비담임 교사에게도 담임수당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5.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 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파악하여 현재 저소득층 학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비 등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여 지원할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6. 초등학교 수영인증제 확대 실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영인증제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수영기능 습득, 학생 비만 해결,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과 연계되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방법을 보완하고 개선하여야 하며, 그 대상을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