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04		제안연월일	:	2012년 12월 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4.77%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2,689,500원(연 32,274,000원)에서 월2,889,500원(연 34,674,000원)으로 인상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별표) 대비표 : 별첨

나.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4,674,000원	2,889,5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2,274,000원	2,689,500원

(개정안)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4,674,000원	2,889,500원

관  계  법  령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2013년도 도의원 의정비 지급액 결정내역)

1. 결정일시 : 2012. 12. 10(월)

2. 결정내역

❍ 의정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의 정 활 동 비
	년 액	월 액
지 급 액	18,000,000원	1,500,000원

❍ 월정수당

(단위 : 원)

구 분	월 정 수 당
	년 액	월 액
지 급 액	34,674,000원	2,889,500원

❍ 국내여비

(단위 : 원)

지 급 기준액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 비 (1일당)
제주특별 자치도의회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 비	실 비	20,000	실 비	25,000

※ 비고: 1. 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 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