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11.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11.  5.

❍ 상정일자 : 2012.  11. 28.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개편하고,

❍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로 편제하며,

❍ 2014년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함.

나. 주요내용

❍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제8조 및 제18조의2)

❍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함(안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

❍ 본청 “청정환경국” 소속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인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변경함(안 제66조의17부터 안 제66조의19까지)

❍ 제주시 “문화산업국” 및 “농수축산국”을 “문화관광국” 및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변경함(안 제71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토사항 ]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의 변경(안 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18조의2)은

•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후속조치 추진과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개편하는 사항임.

※ 환경경제부지사 소관 주무(수석)국으로 변경

◈ 주요기능

• 2020 글로벌 환경허브 조성 실천계획 수립․추진

• 2020 IUCN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 자문기구 구성․운영

• 2012 WCC 제주형 의제(결의안) 지원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 국제환경협력 체계 구축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본청“청정환경국”소속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인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의 변경(안 제66조의17부터 안 제66조의19까지)은

•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사업소로 편제하는 사항임

◈ 주요기능

•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유산센터 운영 관리 등

※ 세계7대자연경관 기능 - 관광정책과로 기능이관

❍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의 신설(안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은

• 현재 “전국체전기획단”이 TF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5. 7.31일까지 한시기구(3개 담당 체제)로 신설하는 사항임.

※ 전국체전 기간 : 2013. 3월 전국체전 조직위원회 구성 후 기간 선정

◈ 주요기능

• 전국체전 업무 총괄

• 체전기본계획 수립 등 기획업무,

• 전국체전관련 조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 개폐회식 계획수립 및 추진

• 체전홈페이지 운영, 자원봉사 모집, 경기단체 운영

• 체전 시설관련 업무 총괄

• 성화봉송 노선관리 등 업무 추진, 교통계획 수립

• 종합경기장 체전시설 관련 업무, 선수임원 숙박

• 경기장 통신, 방송 등 업무 추진

❍  문화예술진흥원 사무분장의 변경(안 제42조제4호)은

•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사무 중 도립예술단(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의 총괄 운영사무를 도의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 개정 후‘문화정책과’소관사무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안 제42조제4호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42조(소관사무) 4. 도립예술단(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 총괄 운영	제42조(소관사무) 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주시 국 명칭의 변경(안 제71조)은

• 제주시 “문화산업국”에 속했던 “지역경제과”를 사무가 연관된 “농수축산국”으로 국 소속변경 계획에 따라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 변경사항

•“문화산업국” ⇒ “문화관광국”   •“농수축산국” ⇒ “농수축산경제국”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후속조치 및 2020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개편하고,

• 세계자연유산지구와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로 편제하며,

• 2014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TF팀인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등

• 행정기구를 재편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직이 개편 및 신설되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와 “전국체전기획단”의 필요성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