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2		제출연월일	:	2012.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을 위하여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개편하고,

❍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로 편제하며,

❍ 2014년 개최되는 제9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제8조 및 제18조의2)

나. “전국체전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함(안 제12조의2 및 부칙 제2조)

다. 본청 “청정환경국” 소속의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사업소인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변경함(안 제66조의17부터 안 제66조의19까지)

라. 제주시 “문화산업국” 및 “농수축산국”을 “문화관광국” 및 “농수축산경제국”으로 변경함(안 제7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12. 10. 18. ～ 10. 22.(5일간)

- 의견제출 건수: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2.10.24):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스포츠국․보건복지여성국”을 “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으로 한다.

제8조 중 “문화관광스포츠국․보건복지여성국”을 “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청정환경국”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총괄

2. 전국체전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경기장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3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에 관한 사항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3까지를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4까지로 하고, 제18조의4를 제18조의2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ㆍ환경시설ㆍ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오름, 곶자왈, 야생동ㆍ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6.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ㆍ활용에 관한 사항

7. 올레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저탄소ㆍ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9. 산림정책ㆍ산림경영ㆍ산림보존ㆍ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제4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제16절(제66조의17부터 제66조의19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절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66조의17(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하“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제주시에 둔다.

제66조의18(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의19(소관사무) 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3.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

4.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1조제1호 중 “문화산업국”을 “문화관광국”으로, “농수축산국”을 “농수축산경제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국체전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조직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청정환경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제주시 “문화산업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농수축산경제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생략) ② 도지사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4․3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서울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및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를 둔다. 제7조(부지사) ① (생략) ② 행정부지사는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 소방방재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다만, 환경․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환경․경제부지사는 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청정환경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 8. (생략)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주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국제자유도시본부․특별자치행정국․문화관광스포츠국․보건복지여성국․도시디자인본부․소방방재본부․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청정환경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을 둔다. < 신 설 > 제18조의2(수출진흥본부) (생략) 제18조의3(지식경제국) (생략) 제18조의4(청정환경국) 청정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정책․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관리․환경시설․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3.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4. 세계자연유산․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오름, 곶자왈, 야생동․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6. 환경수도조성에 관한 사항 7.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활용에 관한 사항 8. 올레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10. 산림정책․산림경영․산림보존․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제42조(소관사무) (생략) 1. ～ 3. (생략) 4. 도립예술단(무용단, 교향악단, 관악단, 합창단) 총괄 운영 5. ～ 15. (생략) < 신 설 > 제71조(국의 설치) (생략) 1. 제주시 :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산업국, 청정환경국, 농수축산국, 건설교통국 2. (생략)	제2조(소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 ---. 제7조(부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보건복지여성국․- -------------------------- -------------------------- -------------------------- ---------------. ③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 -------------------------- -------------------------- ------------------. 1. ～ 8. (현행과 같음) 제8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문화관광스포츠국․전국체전기획단․보건복지여성국․-------------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수출진흥본부․지식경제국․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을 둔다. 제12조의2(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 총괄 2. 전국체전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전국체전 경기장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4. 제43회 전국소년체전 개최에 관한 사항 제18조의3(수출진흥본부) (현행 제18조의 2와 같음) 제18조의4(지식경제국) (현행 제18조의3과 같음) 제18조의2(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총괄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환경시설․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4. 환경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5. 오름, 곶자왈, 야생동․식물 등 환경자산에 관한 사항 6. 생물종다양성 보존 및 유용미생물 보급․활용에 관한 사항 7. 올레 등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9. 산림정책․산림경영․산림보존․한라생태숲에 관한 사항 제42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도립무용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 15. (생략) 제16절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 제66조의17(설치) ①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세계자연유산 보호․관리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하“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제주시에 둔다. 제66조의18(단장)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6조의19(소관사무) 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세계자연유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세계자연유산(만장굴,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비자림 등 운영 관리 3. 세계지질공원 및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관리 4.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1조(국의 설치) (현행과 같음) 1. ----------------------- ---- 문화관광국, --------- 농수축산경제국, --------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09조 삭제

ꏅ 지방자치법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