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11.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11.  5.

❍ 상정일자 : 2012.  11. 28.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4년도에 우리 도에서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체전기본계획 수립, 경기장 시설․관리 등 전국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 정년퇴직 및 결원 중인 사무직렬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 특별법에 정책자문위원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3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미 증원된 4명의 정원을 증원,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48명 ⇒ 5,056명 (증8명)

❍ 기관별 정원 조정

• 집행기관의 정원 : 4,115명 → 4,119명 (증4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8명 → 112명 (증4명)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조정

• 일반직 : 3,163명 → 3,177명 (증14명)

• 별정직 : 120명 → 119명 (△1명)

• 연구직 : 변동사항 없음

• 기능직 : 782명 → 777명 (△5명)

• 소방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토사항 ]

○ 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직 상호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2014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 등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5,048명에서 5,056명으로 8명을 증원시키고 있는 사항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관별 정원 변동사항 】

• 집행기관의 정원은 전국체전기획단 인력 증원(증4명)으로 4,115명에서 4,119명으로 4명이 증가함.

☞ 전국체전기획단(2015. 7.31일까지 한시기구) 인력증원 : 4명

(일반직 4급 1, 일반직 5급 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정책자문위원 인력 보강(증4명)으로 108명에서 112명으로 4명이 증가함.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인력보강 : 4명(17명 ⇒ 21명)

【 직종별 정원 변동사항 】

• 일반직은 4급 1명, 5급 9명 및 6급이하 4명이 증원되어 3,163명에서 3,177명으로 14명이 증가됨

◈ 일반직 정원 증원사항

• 4급 : 1명(전국체전기획단)

• 5급 : 9명(전국체전기획단 3, 의회 정책자문위원 4, 여성문화센터 1, 해양수산연구원 1)

• 6급이하 : 4명(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 별정직은 5급 1명 일반직 변경으로 120명에서 119명으로 1명이 감원됨.

☞ 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팀장 별정직 5급(공석) ⇒ 일반직 5급(학예연구관)으로 변경

• 기능직은 정년퇴직 및 결원 중인 사무직렬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라 782명에서 777명으로 5명이 감소됨.

☞ 사무직렬기능직 ⇒ 일반직 전환(4명)

☞ 기능직 △1명 ⇒ 해양수산연구원 행원수산종묘센터 일반직 5급(해양연구관) 증1명

(제주특산 해양생물 종사산업 육성 등 관리 인력)

※ 소방직, 자치경찰직은 변동사항 없음.

【 (별표)의 기관별 정원 증감 사유 】

• 본청 및 사업소 정원 변동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사항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제출)

• 한시기구 신설 : 전국체전기획단(본청 소속) - 2015. 7.31까지

※‘본청’일반직 4급 1명, 5급 3명 증원

• 소속변경(과 ⇒ 사업소)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본청’소속 일반직 4급 1명, 5급 3명 ⇒ ‘사업소’소속으로 정원 변경

- 사업소인 해양수산연구원의 인력(일반직 5급 1명) 보강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력의 별정직(5급)에서 일반직(5급)으로 변경에 따른 사항임.

• 도의회 정원 변동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정책자문위원 3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 부족한 정책자문위원 4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임.

☞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증 4명(17명 ⇒ 21명)

※ 도의회 상임위원회 현황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발췌)

제45조(정책자문위원)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2014년도 제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5. 7.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정책자문위원을 보강하며,

• 정년퇴직 및 결원 중인 사무직렬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5,048명에서 5,056명으로 8명을 증가시키고 있음.

• 변화하는 행정업무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관별 및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조직이 신설되는 “전국체전기획단”의 부서별 정원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