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93		제출연월일:		201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4년도에 우리 도에서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체전기본계획 수립, 경기장 시설․관리 등 전국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 정년퇴직 및 결원 중인 사무직렬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정원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 특별법에 정책자문위원을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3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미 증원된 4명의 정원을 증원,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총수 : 5,048명 ⇒ 5,056명 (증8명)

❍ 기관별 정원 조정

가. 집행기관의 정원 : 4,115명 → 4,119명 (증4명)

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다. 자치경찰단에 두는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8명 → 112명 (증4명)

마.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변동사항 없음

❍ 직종별 정원 조정

가. 일반직 : 3,163명 → 3,177명 (증14명)

나. 별정직 : 120명 → 119명 (△1명)

다. 연구직 : 변동사항 없음

라. 기능직 : 782명 → 777명 (△5명)

마. 소방직, 자치경찰직 : 변동사항 없음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기간: 2012. 10. 18. ~ 10. 22.(5일간)

․ 의견제출 건수: 1건(일부반영 1건) - 따로 붙임

라. 인건비 증감내역: 따로 붙임

마. 제8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12.10.24.):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5,048명”을 “5,05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115명”을 “4,11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108명”을 “112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4명(4급 1명, 5급 3명)은 2015년 7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같은 기일의 경과와 동시에 감축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04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115명 2. ～ 3. (생 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08명 5.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056명--------------------- ----- . 1. -------------- : 4,119명 2. ～ 3. (현행과 같음) 4. -------------- : 112명 5.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발췌)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	□ 정책자문위원 증원 4명 ○ 조정(안) - 증원 4명(현정원 17명 → 21명) ○ 사유 - 제주자치도특별법에 의거 정책자문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둘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인력에 대한 증원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지원강화	□ 반영여부 : 반영 ○ 반영사유 -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자문위원 증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