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12. 14. (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11.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11.  5.

❍ 상정일자 : 2012.  11. 28.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체제개편 도민의견 수렴 확대, 행정체제개편 최종대안 제시 및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9조)

- 2012년 12월 31일까지 → 2013년 12월 31까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검토사항 ]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 1년 연장(안 제9조)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2011. 4.11)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행정체제 개편 최종대안을 제시하여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행정체제 개편 최종대안 제시나 중앙부처․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13. 12.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사항임.

◈ 안 제9조 개정사항

현 행	개정조례안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기능(『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발췌))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1. 현행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

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합리적 행정체제개편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의견 확대 수렴 및 최종대안 제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임.

• 현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사)한국행정학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 전문가․도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과 『시장 직선․의회 구성』의 2개안을 대안으로 압축하여 제시한 상태이나,

•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의회 현안사항 보고(2012. 9. 17)’ 시에는 도민과 전문가 대상의 여론조사가 소홀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고,

• 2012. 10. 29일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는 각 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서부터 현행체제 유지 및 2개 대안에 대한 무용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음.

• 또한, 행정체제 개편과는 별도로 추진 중인 행정시 권한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사회 발전을 위한 공무원 패널 연구조사」[(2012.10. 4 ~ 10.19(16일간) - 공무원 947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호하는 공무원의 60%가 행정시 권한기능을 강화 후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 일부에서는 현행체제의 틀 안에서 개선이 가능하다면 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음.

• 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 특히,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도 필요할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사항인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대해서는

- 집행부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을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 및 결정이 필요하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부대조건)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대조건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대조건을 명시함.

❍ 행정체제 개편 대안의 명칭은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

(예) 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 직선․의회 미구성

시장 직선․의회 구성   ⇒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의회 구성)

❍ 현재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2개 대안 중 특정안에 대하여 결정짓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하여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향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것

❍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조사방법 등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해 객관적,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실시할 것

(예) 공론조사, 대면면접 설문조사 등 (ARS 여론조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