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12. 14. (금) 14:0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제출년월일 : 2012.  11.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12.  11.   5

❍ 상정일자 : 2012.  11.  28.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의안 번호	사 업 명	구분	소 재 지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비 고 (활용계획)
795	가파도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	취득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06-2 외 3필지	풍력발전기 (250㎾급) 2기	2,400 (기부채납)	풍력발전추진
796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취득	제주시 한경면 신창풍력발전단지 인근	풍력발전기 (1.5MW) 1기	4,500 (국비2,250, 도비2,250)	풍력발전추진
797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취득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2-1 외 3필지	토지 18,633㎡	462 (도비)	풍력발전추진
798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사업	취득	제주시 건입동 837-2 외 32필지	토지 79,686㎡	5,167 (도비)	사라봉 등 도내 7개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발생 해소
799	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	취득	제주시 건입동 540번지 일원	건물 4,500㎡ (철골조, 지상1층)	2,804 (도비)	전천후 체육시설 (기존 게이트볼장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전천후 다목적 체육시설 공간 조성)
800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취득	서귀포시 서귀동 81 외 26필지	토지 18,453.5㎡	16,278 (도비)	송산동(2),정방동(8), 중앙동(2),천지동(3) 공영주차장 부지 (4개동 15개소)
801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사업	취득	제주시 외도1동 173-1, 168-1	부지 5,874㎡, 건물 연면적 4,000㎡내외 (지하1층,지상4층)	1,200 (국비 600, 지방비600)	장애인 체육센터 신축
802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취득	제주시 도두1동 1260-1 외 9필지	토지 12,572㎡	6,350 (국비4,120, 도비2,230)	민속오일시장, 동문수산시장, 중앙로 상점가,한림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주차장 조성 7개소
804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	취득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 28번지	실험실 등 5개동 (2,500㎡)	2,400 (국비1,000 도비1,400)	유전자원 실험실, 축사시설, 건초 및 창고시설 등 신축
805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	취득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1 외 1필지 (비자림 청소년야영장내)	건축1동 3층 3,000㎡	10,000 (국비 5,000 도비 5,000)	환경질환 예방교육 시설,예방관리시설, 놀이시설,지원시설 등 신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ꊱ		가파도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

❍ 소 재 지 :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06-2 외 3필지

❍ 취득설비 : 풍력발전기(250kW급) 2기

❍ 추정가격 : 2,400백만원

❍ 취득사유 : 한국남부발전(주)에서 기부채납

❍ 추진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부서 :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가파도를 「세계 최초 탄소 없는 섬」으로 구현하기 위해 가파도의 전력부문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녹색섬 조성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통해 가파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의 축소모델로 구축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11. 11. 1일, 제주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이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각 기관별 업무 협력범위를 보면,

∙제주자치도는 사업총괄, 전기자동차 운행, 주택용 태양광 보급 등

∙한국전력공사는 전력망지능화, 시스템 구축 총괄 및 운영 등

∙한국남부발전은 풍력발전기 및 부대설비 구축으로 되어 있음.

- 따라서 본 안건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이 풍력발전기 2대를 제주자치도로 기부 채납하는 사안으로, 제주의 녹색성장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산화 풍력발전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 소 재 지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인근 공유수면(신창풍력발전단지 인근)

❍ 취득설비 : 풍력발전기(1.5MW급) 1기

❍ 사 업 비 : 4,500백만원(국비 2,250, 도비 2,250)

❍ 취득사유 : 정부가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이고 양질의 풍속조건을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제주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발전기 취득 추진

❍ 추진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부서 :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Carbon Free Island 제주」 조성을 위한 국산화풍력발전 실용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풍력발전기를 통해 연간 3,942MWh 정도의 전력을 생산 판매하여 연간 9억4,600만원 정도의 세입을 기대하고 있음.

- 풍력발전사업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제주」를 조기에 조성함은 물론, 국산화 풍력발전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며, 특히 세외수입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 대    상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2-1번지 외 3필지

❍ 면    적 : 토지 18,633㎡

❍ 매입가격 : 462백만원(도비 100%) [24,795원/㎡]

❍ 매입사유

- 국산화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를 중대형으로 확대 운영하여, 제주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함은 물론 사업단지 주변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하면서 장기적인 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부서 :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 검토의견

-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국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2~3MW급 풍력발전기에서 중대형급으로 분류되는 5~7MW급 발전기의 실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

- 본 안건은 정부의 녹색에너지 보급정책에 부응하고 국산화 풍력발전산업의 촉진은 물론,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과 재정수익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 발전기 설치지역에 포함된 사유토지 4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사업

❍ 대    상 : 제주시 건입동 837-2번지외 32필지

❍ 면    적 : 79,686㎡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소요예산 : 5,167백만원(도비)
❍ 매입사유

- 제주시 도시공원 내(사라봉, 용담공원, 남조봉, 신산, 어린이)에  포함된 사유지인 제주시 건입동 837-2번지 등 33필지 79,686㎡를 매입하여 공원시설확충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공원에 편입된 사유재산권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사업부서 :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검토의견

-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 연차적으로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까지 253필지 413,555㎡의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토지매입액은 29,535백만원으로 사유지 전체의 10.4%를 매입해 나가고 있음.

- 2013년도에는 사라봉공원 등 7개 공원내 33필지․79,686㎡를 구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토지매입 예산 소요액은 5,167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예산반영액은 14억 9천만원으로 23.9%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도시공원내 편입된 사유지의 매입은 사유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음.

◈ 사유지 매입 및 사업예산 계상 현황

구 분	합 계	‘12년 까지	‘13년도 계획		‘14년 이후
사유지 매입	3,602,777㎡	253필지 413,565㎡	33필지 79,686㎡		3,109,526㎡
사업비 (백만원)	348,965	29,565(도비)	5,167(도비)		314,233(도비)
			소요액	계상액
			5,167	1,495 (28.9%)

◈ 매입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천원)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공원명
	지목 (구조)	소재지	면적(㎡)
	합 계	33필지	79,686	5,167,000
1	전	제주시 건입동 837-2	1,607	80,350	부산시 동구 수정동248-44 김규태	사라봉공원
2	전	제주시 건입동 688-3	486	63,180	제주시 이도일동 1330-11김복순	사라봉공원
3	전	제주시 건입동 688-13	122	12,200	제주시 이도일동 1330-11 김복순	사라봉공원
4	임	제주시 화북일동 4538	2,919	72,975	대판시 생야구 모모단2-10-16 김용일	사라봉공원
5	임	제주시 화북일동 4422-3	2,313	62,451	제주시 화북1동 1780 김동근	사라봉공원
6	임	제주시 화북일동 4447	506	15,686	제주시 화북일동 4098 신동호	사라봉공원
7	임	제주시 삼양1동 1095	1,491	89,460	제주시 연동 252-1 제원APT A-2 김홍보	원당봉공원
8	전	제주시 삼양1동 742-3	2,746	138,200	제주시 일동이동 404-9대창빌라 601호김계남외3	원당봉공원
9	임	조천읍 신촌리 3950	4,724	127,548	제주시 삼양일동 1662-25 장창식	원당봉공원
10	임	제주시 삼양일동 1150	5,504	66,048	제주시 삼도이동 597-29 한순섭	원당봉공원
11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27	1,154	17,310	제주시 이도이동 1037원영 401호 한경예	원당봉공원
12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10-1	3,488	45,344	제주시 삼양일동 1624-1한재민	원당봉공원
13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35	2,298	68,940	제주시 삼양일동 1833 김갑련	원당봉공원
14	임	제주시 삼양일동 1162	4,555	273,330	제주시 이동이동 318-10 전현철	원당봉공원
15	전	제주시 용담이동 372-1	271	93,400	제주시 삼도이동 948 문경호	용담공원
16	대	제주시 용담이동 456-7	102	22,440	경북 경주시 황오동212 김종섭	용담공원
17	전	제주시 용담일동 381-2	735	147,000	제주시 삼도이동 1167 최상근	용담공원
18	전	제주시 건입동 176	1,795	215,400	제주시 일도이동 992-3 문복자	중부공원
19	전	제주시 건입동 252	2,578	309,360	제주시 이도이동 1060-5목성2차 201 이관희외5	중부공원
20	전	제주시 용담이동 372	2,437	273,360	제주시 삼도이동 948 문경호	용담공원
21	임	제주시 건입동 162	1,607	144,630	일본 대판 중아정옥 2-3-48 좌우전	중부공원
22	과	제주시 건입동 100	2,159	259,080	제주시 일도이동 992-3 소기녕	중부공원
23	전	제주시 오라이동 3267-5	145	36,250	제주시 연동 327-7 김태호	남조봉공원
24	임	제주시 오라이동 3235	4,945	346,150	제주시 삼도이동 1112 김금심	남조봉공원
25	전	제주시 오라이동 3267-1	2,254	563,500	제주시 연동 327-7 김태호	남조봉공원
26	전	제주시 도남동 1218-7	1,091	103,645	한경면 용당리 1007 좌승창	오등봉공원
27	전	제주시 오라이동 948-2	193	28,95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32 B/102 고보휴외	오등봉공원
28	임	제주시 오등동 1594	7,167	86,00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길32 이계홍	오등봉공원
29	전	제주시 오등동 1482-1	3,306	314,070	제주시 노형동 742부영105동 1306 황석규	오등봉공원
30	잡	제주시 오라이동 3819-7	308	27,720	조천읍 교래리 11-4 한석훈	오등봉공원
31	전	조천읍 함덕리 914	2,599	337,870	서울 송파구 오금동164 우창A 서정원	함덕공원
32	전	조천읍 함덕리 1425-2	1,329	79,740	서초구 서초동 1542-6 정영애	함덕공원
33	임	제주시 건입동 241	10,752	645,120	일본국 대판부 동대판 백전서 1정목13-8 좌상철	중부공원

◈ 제주시 공원 현황

공 원 별		개소	공 원 면 적(㎡)			비고
			계	국.공유지	사유지
계		185	6,969,336.9	2,983,124.9	3,986,212	사유지의57％
생활권공원	소계	181	6,668,316.9	2,770,915.9	3,897,401
	어 린 이 공 원	127	308,898.1	308,898.1
	근린공원	54	6,359,418.8	2,462,017.8	3,897,401
주제공원	소계	4	301,020	212,209	88,811
	역사공원	1	16,000	16,000
	체육공원	1	22,530	22,199	331
	문화공원	1	96,930	11,014	85,916
	묘지공원	1	165,560	162,996	2,564

◈ 공원별 사유지 매입현황

- 매입현황(‘09년～ ’12년도)

구분	계	‘09까지	‘10	‘11	‘12	비고
면적(㎡)	413,555	344,407	9,025	31,620	28,503	사유지의 10.4%
사업비 (백만원)	29,535	25,052	717	1,890	1,876
필지수	253	206	7	18	22

※ 종합민원실 예산 : 3필지 2,497㎡ 398백만원 포함.

※ 공원별 사유토지 매입현황

공 원 별	필지수	매입면적(㎡)	매입금액(천원)	비 고
계	253	413,555	29,535,280
남조봉공원	16	84,863	1,271,659
도두봉공원	4	47,508	928,711
사라봉공원	68	100,308	8,332,343
서부공원	6	8,085	771,335
신산공원	74	42,389	8,432,397
오등봉공원	41	81,312	5,491,771
용담공원	24	17,121	2,340,786
원당봉공원	9	18,727	381,316
중부공원	9	7,234	1,279,163
해안제1공원	2	6,008	305,799

※ 연도별 사유토지 매입현황

공 원 별	필지수	매입면적(㎡)	매입금액(천원)	비 고
계	253필지	413,555	29,535,280
1993	2	4,107	308,873
1994	3	1,638	98,121
1995	1	779	188,518
1996	5	2,083	312,264
1997	15	28,062	1,308,060
1998	8	6,825	1,161,939
1999	8	5,972	999,700
2000	15	7,107	1,295,283
2001	38	77,188	5,140,561
2002	19	24,894	1,984,638
2003	10	25,812	1,930,512
2004	13	13,127	1,290,302
2005	14	10,468	1,491,480
2006	11	18,141	1,557,936
2007	11	17,307	1,674,873
2008	16	22,459	1,758,365
08～09산림서비스림	4	52,202	1,013,126
2009	13	26,236	1,536,796
2010	7	9,025	717,741
2011	18	31,620	1,890,379
2012	22	28,503	1,875,813

ꊵ		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

❍ 소 재 지 : 제주시 건입동 540번지 일원

❍ 건축규모 : 4,500㎡ - 철골조, 지상 1층

❍ 사 업 비 : 2,804백만원(도비)  [ 623,110원/㎡ ]

❍ 주요시설 : 전천후 체육시설

❍ 신축사유

-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배드민턴 경기장을 포함한 ‘복합체육관’ 신축계획에 따라, 철거 예정인 종합경기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구조물(철골 기둥 및 보)을 재활용하여,

-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축구장 인접부지에 전천후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여 기존 축구장 및 도시공원지역과 연계한 스포츠 시설의 활용성을 증대코자 함.

❍ 추진기간 : 2013. 1월 ~ 12월

❍ 사업부서 :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 검토의견

- 제주종합경기장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제주 복합체육관’ 신축을 위해 철거할 예정이며, 이 구조물을 재활용하여 사라봉 축구장 인접부지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신축하여, 족구 ․ 유소년 축구 ․ 풋살 경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인데,

- 신축부지에는 공유지 외에도 5필지의 사유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의 매입을 위해 올해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매입이 완료된 후, 체육관 신축을 시행할 예정임.

- 본 안건은 기존 시설의 재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및 기존 체육시설과 도시공원과의 연계로 체육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점 등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 대    상 : 서귀포시 서귀동 81 등 27필지

❍ 면    적 : 18,453.5㎡

❍ 주요시설 : 주차장 시설 (4개동 15개소)

❍ 사업기간 : 2013 ～

❍ 소요예산 : 16,278백만원

❍ 활용방안 : 공영주차장 조성

❍ 매입사유

- 시가지 지역의 주차시설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교통정체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 저해함과 아울러 인근 상권 침체로 이어지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 시가지 교통 혼잡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는 물론 시가지 교통혼잡 지역에 공영주차장(4개동․15개소, 18,453.5㎡)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가기 위함

❍ 사업부서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건설교통과

❍ 검토의견

-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충은 절실한 상황이며, 주차면 부족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2013년도 예산소요액 중 35.4%인 57억 정도만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연도별 매입계획이나 장기적 예산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음.

◈ 2013년도 예산안 계상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3년도 예산소요액	2013년도 예산안 계상내역				비 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16,278 (도비)	5,760 (35.4%)		5,760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중정로 공영주차장 조성		1,150		1,150
	서귀포시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1,000		1,000 (광특회계 70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610		3,610 (주차장 특계)

◈ 매입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 가액	취 득 재 산 소유자 / 주소․성명	지역별
	지목 (구조)	소재지	면적
	총 계	27필지	18,453.5	16,278,000
1	대	서귀동81	853	309,000	서울강남구압구정동510 한양아파트81동703호 이영숙 서울강남구압구정동510 한양아파트81동703호 장승규	송산동 ①
2	답	서귀동 83-2	112	53,000	서울강남구압구정동510 한양아파트81동703호 장승규
3	대	서귀동 644-1	294	125,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7 현왕수	송산동 ②
4	대	서귀동 644-12	350	180,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7 현왕수
5	대	서귀동 644-13	367	179,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47 현왕수
6	대	서귀동412-14	324	155,000	서귀포시 서귀동 257-4 송병철	정방동 ①
7	대	서귀동 412-15	344	130,000	서귀포시 서귀동 257-4 송효은
8	대	서귀동412-17	188	90,000	서귀포시 서귀동 257-4 허영순
9	전	서귀동125	1,405	580,000	서귀포시 서귀동615-1 강승원 서귀포시 동홍동 139-1 세기아파트 나-103 최종건	정방동 ②
10	전	서귀동 126-1	40	13,000	서귀포시 서귀동 615-1 강승원 서귀포시 동홍동 139-1 세기아파트 나-103 최종건
11	대	서귀동478-2	476	343,000	서울 송파구 문정동 29-28 김병수	정방동 ③
12	대	서귀동 480-6	209	146,000	일본국 동경동 중야구 중앙 4-29-4 송성석
13	대	서귀동 542-1	822	492,0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삼성 리버스위트 106-702 신태욱	정방동 ④
14	대	서귀동543-3	229	145,000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삼성 리버스위트 106-702 신태욱
15	대	서귀동 410-9	541	549,000	제주시일도이동162-31신산미화아파트 가-301 이정희	정방동 ⑤
16	대	서귀동202-21	331	119,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0, 102동 1703호 권순복	정방동 ⑥
17	대	서귀동 202-22	354	208,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남로 10, 102동 1703호 권순복
18	대	서귀동586-9	2,142	1,820,000	국(기획 재정부)	정방동 ⑦
19	대	서귀동 829-5	2,373	2,050,000	서귀포시 동홍동 1528-2 강우석	정방동 ⑧
20	대	서귀동291-2	1,332.3	1,322,0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4 한국토지개발공사	중앙동 ①
21	대	서귀동 291-3	1,064.1	1,966,000	서울양천구신정동328목동신시가지아파트1325-1102김성수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2 하나아파트105-901윤재열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89-1 김철주
22	대	서귀동 291-63	1,334.2	1,325,000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4 한국토지개발공사
23	대	서귀동 284-29	711	1,477,000	서귀포시 서귀동 306-12오만용 부산남구대연동1808대연삼익비치아파트105-803임희택	중앙동 ②
24	대	서귀동284-31	376.6	782,000	서귀포시 서귀동 306-12 오만용 부산남구대연동1808대연삼익비치아파트105-803임희택
25	대	서귀동311-8	624.2	407,000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58 가산빌라트 2차 103 안정희	천지동 ①
26	대	서귀동330-10	515	200,000	일본국 동경도 신쥬규쥬 상낙합 1-15-3 강성만	천지동 ②
27	대	서귀동300-2	742.1	1,113,000	서귀포시 서귀동 667-6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천지동 ③

ꊷ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 소 재 치 : 제주시 외도1동 173-1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

❍ 부지면적 : 5,874㎡

❍ 건축규모 : 연면적 4,000㎡ - 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12,0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6,000)

❍ 주요시설

- 옥내시설 :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 옥외시설 : 론볼구장, 풋살구장, 사이클 연습장 등

❍ 신축사유 :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제주에는 전무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의 건립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우리도 장애인 체육시설현황을 개선하고, 장애인 스포츠 환경 향상 및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4. 12월

❍ 사업부서 : 문화관광스포츠국 스포츠산업과

❍ 검토의견

- 제주에는 장애인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해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은 시급하다고 판단.

- 또한 우리도의 등록장애인 중에 생활체육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16개 시도 중 대전 다음으로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체육진흥과 관련한 기반시설은 전국 평균 이하임.

- 현재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비 60억원이 계상되어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체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 대    상 : 제주시 도두일동 1260-1번지 등 10필지

❍ 면    적 : 12,572㎡(3,803평)

❍ 주요시설 : 주차장 시설(5개시장 7개소)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소요예산 : 6,350백만원(국비4,120, 도비2,330)

❍  주요시설 : 주차장 조성 7개소

- 민속오일시장 11,190㎡<3개소>, 동문수산시장 694㎡, 중앙로상점가 400㎡, 한림매일시장 100㎡, 서문공설시장 188㎡

❍ 매입사유

- 중심상권인 제주시 전통시장(민속오일시장, 동문수산시장, 중앙로상점가, 서문공설시장, 한림매일시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및 이용객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까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시장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제주시 도두일동 1260-1번지외 9필지(12,572㎡)를 매입하여 7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 이용객 편의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 환경을 조성

❍ 검토의견

- 시장 이용객 편의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당 토지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2013년도 예산소요액 중 53.5%인 34억 정도만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연도별 매입계획이나 장기적 예산확보 방안 등이 수립되어야 하고,

- 특히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인 동․서문 수산시장이나 중앙로 상점가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매입 보다는 주차빌딩 도입계획도 마련할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인 경우에는 토지효율성과 주변 토지가격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를 활용하여 주차빌딩 설치계획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2013년도 예산안 계상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소요액	2013년도 예산안 계상내역				비 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6,350 (국비4,120, 도비2,330)	3,400 (53.5%)	2,040	1,360		제주시 문화산업국 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1,500	900	600
	중앙로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		950	570	380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공사		800	480	320
	한림 매일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1,500	900	600

◈ 매입대상 재산목록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 정가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합 계	10필지	12,572	6,350,000
1	전	제주시 도두1동 1260-1	2,912	800,000	2013 상반기	민속오일시장 주차장조성 (3개소)	제주시 노형동 1234-3 김정필
2	전	제주시 도두1동 1243	3,686	1,000,000	2013 상반기		제주시 노형동 1219 김창진
3	전	제주시 노형동 1103-1	2,033	800,000	2013 상반기		한경면 신창리 70 좌보관
4	전	제주시 노형동 1101-2	1,752	700,000	2013 상반기		구좌읍 한동리 1416-1 허무일
5	전	제주시 노형동 1104-1	807	300,000	2013 상반기		제주시 항골남길 32-11 신철범
6	대	제주시 이도1동 1349-18	447	1,000,000	2013 상반기	동문수산시장 주차장조성	제주시 삼도동 1008 양평순
7	대	제주시 이도1동 1349-54	247	500,000	2013 상반기		제주시 삼도동 1008 양평순
8	대	제주시 이도1동 1466-3	400	950,000	2013 상반기	중앙로상점가 주차장조성	한림읍 한림리 1303-4 북제주새마을금고
9	대	제주시 한림리 1314-38	100	150,000	2013 상반기	한림매일시장 주차장조성	한경면 청수리 626-2 강석진
10	대	제주시 용담1동 142-1	188	150,000	2013 상반기	서문공설시장 주차장조성	제주시 용담일동 140-1 신영택,최영희

◈ 전통시장별 이용객 일평균 이용 인원추계

연도별 시장별	2006	2007	2008	2009	2010	비고
계	42,830	45,830	43,100	45,190	49,510
제주민속오일시장	25,000	25,000	28,000	29,000	32,000
동문공설시장	500	600	550	500	550
동문시장(주)	1,300	600	500	450	380
동문재래시장	9,000	10,000	8,000	8,200	8,500
동문수산시장	1,530	1,700	1,500	1,770	2,100
서문공설시장	500	330	150	200	230
보성시장	3,000	3,500	700	720	750
칠성로상점가	800	2,300	1,700	1,850	2,000
중앙지하상가	1,200	1,800	2,000	2,500	3,000

◈ 전통시장별 주차장 현황

시장명	주차장 현황						비 고
	개소	위 치	관리(소유)주체	지목	면적(㎡)	대수
계	24				59,186	2,194
동문재래시장	2	남수각 노상	제주시 (교통행정과)	도	1,346	91
		고객센터남쪽 주차장	제주시 (교통행정과)	차(대)	1,434	38
동문수산시장	1	시장입구 남쪽 주차장	동문수산 시장상인회	대	786	25
동문공설시장	2	주차빌딩	제주시 (교통행정과)	대	5,757	219
		주차빌딩 동쪽	제주시 (지역경제과)	대	1,168	6	2012년도 (대형버스)
칠성로상점가	4	상인회사무실	제주시 (교통행정과)	대	529	16
		감협뒤편	제주시 (교통행정과)	대	462	14
		제일주차빌딩 (기계식)	제주시 (교통행정과)	차(대)	215	92
		신흥로 노상	제주시 (교통행정과)	도	455	34
중앙로상점가	1	한짓골 옆	제주시 (지역경제과)	대	1,387	27	2012년도
서문공설시장	3	퍼시픽호텔 뒤편	제주시 (지역경제과)	대	664	24
		시장 지하	서문공설 시장상인회	대	1,016	35
		퍼시픽호텔 남쪽 도로변 (평일주정차허용확대구간)	제주시 (지역경제과)	도	L=200m
보성시장	2	삼성혈 뒤편	제주시 (교통행정과)	도	750	12
		시장 지하	보성시장 상인회	대	884	19
제주민속오일시 장	9	오일시장주 주변	제주시 (지역경제과)	잡,전	38,482	1,400
		고객센터 서쪽	제주시 (지역경제과)	전	3,871	142	2012년도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산 28번지

❍ 규    모 : 실험실 등 5개동 2,500㎡

❍ 주요시설 : 유전자원 실험실, 축사시설, 건초 및 창고시설 등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소요예산 : 2,400백만원 (국비1,000 도비1,400)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검토의견

-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은 1980년대부터 도내 사육되고 있는 재래가축(제주흑우, 제주마, 재래돼지, 재래닭, 제주견)을 수집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으며 국제 식량농업기구(FAO)에도 고유재래가축 제주흑우, 제주마,  재래돼지, 제주견  4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나,

- 육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인 발생하고 있어 축산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래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사육하고 있는 재래가축 일부분을 분산 사육하여 악성가축 전염병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수 유전자원 보존으로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시급한 시설로써 타당하다고 하겠음.

- 다만, 2012년도 유전자원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장비 확보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이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고, 사육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2013년도 사업비 24억원도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 신축 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 사업예산 확보현황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2년도				2013년도 계획 (예산안 계상)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2,400	1,000	1,400		400		400		2,000 (0)	1,000 (0)	1,000 (0)

※ 도비 400백만원 확보 - 2012년 예산에 확보, 2013년도 예산 미반영

◈ 시설내역 및 소요예산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교부세	국비	지방비
	유 전 자 원 은 행	5건	2,400	400	1,000	1,000
	유전자원 실험실 구축	1개동․330㎡	230	230	-	-
	실험장비 구입	7종	170	170	-	-
	축 사 시 설	3개동․1,500㎡	1,200	-	600	600
	건초 및 창고시설	1동․670㎡	300	-	150	150
	기반시설 확충	3건	500	-	250	250

◈ 가축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분산 보유계획

(단위 : 마리)

구 분	합 계	제주흑우	제주마	재래돼지	재래닭	제주견
현재 보유	1,124	135	240	157	540	52
분산보유계획	440	10	10	200	200	20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신축

❍ 건립부지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81번지 외 1필지(비자림 청소년야영장내)

❍ 부지면적 : 9,8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확정

❍ 건축 연면적 : 3,00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확정

※ 타당성용역 완료(‘11.9~’12.1, 79백만원) : 제주대 환경보전센터

❍ 규     모 : 건물 1동 3,000㎡(지상3층)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4. 12월(2개년)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5,000  도비 5,000)

❍ 주요시설 : 교육시설(대강당,강의실,세미나실 등) , 예방관리시설(상담및진료실,검사실,체험시설), 놀이시설(놀이터,정원), 지원시설(식당,휴게실,편의시설), 조경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 검토의견

- 제주에서도 급격한 아파트의 보급으로 인한 주거환경 변화와 우리도의 특성인 높은 습도와 삼나무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과 함께 여러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이 소아를 중심으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성질환센터 건립은 필요하며,

- 금년초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내년도 예산에도 16억원이 반영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비자림 청소년수련원내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청소년 수련원 기능수행에는 문제가 없는지와 관리․운영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부서간 역할분담 방안과 향후 신축 후 시설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3개 후보지 중 현재의 후보지로 선정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타탕한 설명도 필요함.

◈ 사업예산 계획 및 2013년도 예산안 계상내역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2012년도 투자실적	2013년도		2014년도
			계획	(계상)
계	10,000	400	2,000	(1,600)	7,600
국 비	5,000	200	1,000	(800)	3,800
도 비	5,000	200	1,000	(800)	3,800

◈ 환경성 질환의 정의

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2. 환경성 질환이란 역학조사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예)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 에코케어센터건립 후보지

위 치(후보지)	후보지 특징	비 고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114-1	•저지문화예술인 마을내 ‘케어 및 문화 거점지구로 개발 가능 •저지오름, 곶자왈이용 산림욕 및 올레길 개발 가능 •접근성 : 제주공항에서 35.9㎞, 약 59분) •현재 개인에게 임대(계약기간 2013년까지)
구좌읍 평대리 3103	•세계 유일의 비자림 군락지 •우수한 자연경관 •김녕굴, 만장굴, 김녕해수욕장 이용 가능 •접근성 : 제주국제공항과 36.5㎞, 약 60분)
제주시 아라동 1865	•제주대학교병원(숲속의 병원),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헌 치유연구 기능강화 “의료관광 클러스트 구축 가능” •접근성 우수(제주국제공항과 8.5㎞, 약 23분) •한라산 조망경관 우수, 해양경관 확보 •병원주변 소나무 숲(올래길 개발) 이용 산림욕 가능 •부지는 병원시설지구(자연녹지)로 제주대학교 병원과 협의 후 ‘즉시 개발행위’ 가능

※ 출처 : 제주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제주자치도, 137쪽)

◈ 시도별 질환 발병 현황(인구 1만명 당 진료환자수)

질환별 시도별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 식	질환별 시도별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 식
서 울	1,035	216	413	강 원	924	201	428
부 산	1101	155	399	충 북	916	206	448
대 구	1057	181	472	층 남	1071	210	494
인 천	1209	241	510	전 북	1068	235	506
광 주	1166	252	505	전 남	1171	202	485
대 전	1228	244	437	경 북	1001	177	519
울 산	1236	190	512	경 남	1224	176	524
경 기	1223	240	498	제 주	1489	314	477

※ 출처 : 제주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제주자치도, 33~34쪽)

◈ 전국 권역별 센터 추진현황

구 분	선정 위치	주요 사업내용	진행사항	비 고
전북권 (진안)	진안군 봉학리 옥녀봉 일원	아토피 케어 수련시설(편백나무 숲길 활용),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체험장, 가족단위주거문화체험시설	올해 8월 준 공	총공사비 : 129억
전남권 (보성)	보성군 웅치면 제암산 자연휴양림 일원	기존 생태문화 체험센터 연계 활용, 휴양림내 숲길 활용	올해 5월 착공 예정	건축 공사비 : 80억
경북권 (대구)	미 정	타당성조사시 팔공산 일원으로 하였으나 건축행위 불가로 현재 계획 보류 상태		총공사비 : 100억
강원권 (동해)	삼화동 무릉계곡 일원	산림지역 계곡 및 숲길(등산로) 활용, 동굴치유실 및 식이치유센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8월)	건축공사비 : 70억
수도권 (수원)	조원동 광교저수지 일원	저수지 일원 숲길 활용한 케어센터 건립, 유기농 재배단지 운영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10월)	건축공사비 : 90억
수도권 (가평)	행현리 축령산 자연휴양림 일원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연계 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중(11월)	건축공사비 : 60억
중부권 (공주)	금학동 금학생태공원 일원	금학생태공원,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등의 주변 관광자원과 어우러져 치유와 휴식, 테마가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	예산 확보중	국비 2억 확보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① 가파도내 기부채납 풍력발전기 취득 : 원안가결

② 국산화 풍력발전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 원안가결

③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 원안가결

④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사업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별첨 참조

⑤ 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 : 원안가결

⑥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매입 : 원안가결

⑦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 원안가결

⑧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별첨 참조

⑨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은행 신축 : 원안가결

⑩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축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별첨 참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대조건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시함.

❍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매입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한 후 집행해 나가고,

공원별로 연차별 예산확보와 매입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 부대조건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시함.

❍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매입지침을 마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한 후 집행해 나가고,

전통시장별로 연차별 예산확보와 매입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 부대조건 ]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시함.

❍ 청소년 수련원과의 일원화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한 후

추진해 나가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