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산화 풍력발전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국산화 풍력발전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의안 번호	796	제출일자 : 2012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은 정부의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하여 정부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안정적이고 양질의 풍속조건을 갖춘 최적의 입지조건인 제주지역에 설치하여 연간 3,942MWh정도의 전력을 생산 판매(946백만원/년)할   예정이며,

❍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CDM사업)함으로써 도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을 조기에 조성함은 물론 국산화 개발 풍력발전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특히 세외수입 증대 등으로 도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

2. 구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인근 공유수면

❍ 구입현황 : 풍력발전기(1.5MW급)

❍ 구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사 업 비 : 4,500백만원(국비 2,250 도비 2,250)

❍ 운영주체 :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3. 기대효과

○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공해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청정제주의 이미지 제고 및 국산화 개발 풍력발전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산업 활성화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 정부의 녹색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Carbon Free Island 제주」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확충하는데 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사진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1	풍력발전기 (1.5MW급) 1기	4,500,000	1	풍력발전기 (1.5MW급) 1기	4,500,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1	풍력발전기 (1.5MW급) 1기	4,500,000	1	풍력발전기 (1.5MW급) 1기	4,500,000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2013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당/원)	추정가격(㎡당/원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	공작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인근 공유수면	-	-	-	4,500,000	2013	국산화풍력보급사업 추진에 따른 취득	풍력발전기 (1.5MW급) 1기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일환으로 “Carbon Free Island 제주” 조성을 위한 중대형 국산화풍력발전 실용화사업 추진

❍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을 통하여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주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을 조기에 실현하고 국내 풍력발전 제조 산업 육성 촉진

□ 사 업 개 요

❍ 위    치 : 제주시 한경면 신창풍력발전단지 인근

❍ 규    모 : 국산화풍력발전기 1.5MW×1기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 사 업 비 : 45억원(국비 22.5, 도비 22.55)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예산 확보내역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2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	45	22.5	22.5	-	-	-	-	-	45	22.5	22.5	-	-	-	-	-

□ 기대효과

○ 연간 예상 발전량 : 3,942MWh

○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여 공해 배출 저감 효과(CDM사업추진)

○ 국산화 개발 풍력발전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풍력발전 보급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 등

사   진   대   장

❏ 위치도

설치 예정지

❏ 발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