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김녕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의안 번호	797	제출일자 : 2012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국산화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김녕 풍력 실증단지 확대 운영으로 풍력발전 산업 촉진 및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 기존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풍력발전사업 확충으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여 주변 토지주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발전사업을 통한 재정수익 및 도민복지 증대에 기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국비 70여억원 투자예정

2. 구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2-1번지 외 3필지

❍ 매입면적 : 18,633㎡

❍ 구입기간 : 2013. 1월 ~ 2013. 12

❍ 사업비 : 462백만원 (도비)

❍ 운영주체 :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3. 기대효과

❍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풍력발전설비 시설로 인한 주변 토지주 민원처리를 신속히 함으로써

❍ 정부의 녹색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Carbon Free Island 제주」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확충하는데 기여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사진대장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4	18,633	461,315				4	18,633	461,315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4	18,633	461,315				4	18,633	461,315
	기 타 취 득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매 각 (멸실)	토 지 건 물 기 타

2013년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공시지가(㎡당/원)	추정가격(㎡당/원	추정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와 주소, 성명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계			18,633			461,315
1	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2-1	4,122	7,150	30,000	123,660	2013 상반기	김녕풍력 실증단지 확대에 따른 주변 토지매입
2	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2-2	7,028	8,000	22,000	154,616
3	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72	6,390	9,330	23,000	146,970
4	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73	1,093	13,900	33,000	36,069

김녕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매입

❍ 지식경제부와 협의 결과 국산화 개발 풍력발전시스템 신뢰성 확보을 위해 기존 김녕 풍력 실증단지 확대 운영을 통해 풍력발전 산업 촉진 및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기여

❍ 기존 행원풍력발전단지와 연계한 풍력발전사업 확충으로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

ꏚ 사업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62-1번지 외 3필지

❍ 부지면적 : 18,633㎡

❍ 사업규모 : 풍력발전실증단지 확대 운영(5~7㎿급)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국비 70여억원 투자예정

❍ 사업기간 : 2013. 1월 ~ 2013. 12월

❍ 운영주체 :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

ꏚ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3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토지매입	462	-	462	-	-	-	-	-	462	-	462	-	-	-	-	-

ꏚ 기대효과

❍ 정부의 녹색에너지 보급 정책에 부응하고「Carbon Free Island 제주」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 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재정수익 확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국산화 개발 풍력발전시스템 신뢰성 확보을 통한 풍력발전 산업 촉진 및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기여

사   진   대   장

ꏚ 위치도 (4필지 총면적 18,633㎡)

기존 3MW

7MW

기존 2MW

7MW

김녕리 462-1 : 4,122㎡

김녕리 462-2 : 7,028㎡

김녕리 473 : 1,093㎡

김녕리 472 : 6,390㎡

ꏚ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