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사업)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사업)

의안 번호	798	제출일자 : 2013년 11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제주시 도시공원 부지내 사유지인 제주시 건입동 837-2번지외 32필지 79,686㎡를 매입하여 공원시설확충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공원에 편입된 사유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837-2번지외 32필지

❍ 규    모 : 79,686㎡

❍ 사업기간 : 2013. 1월～12월.

❍ 소요예산 : 5,167백만원(도비)

3. 기대효과

❍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발생 해소

❍ 도시공원 확충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4.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와 같음

5. 참고자료

○ 사업계획서 : 별첨

○ 도면 및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단위: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건 수	면 적	금 액
취득	계	토 지 건 물 기 타	33	79,686	5,167,000				33	79,686	5,167,000
	매입	토 지 건 물 기 타	33	79,686	5,167,000				33	79,686	5,167,000
	기타	토 지 건 물 기 타
처분	계	토 지 건 물 기 타
	교 환 (처분)	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		토 지 건 물 기 타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가격 (㎡당)	추정 가격 (토지㎡당가격)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33필지	79,686			5,167,000
1	전	제주시 건입동 837-2	1,607	5,270	50,000	80,350	2013 상반기	사라봉공원	부산시 동구 수정동248-44 김규태
2	전	제주시 건입동 688-3	486	19,500	130,000	63,180	2013 상반기	사라봉공원	제주시 이도일동 1330-11김복순
3	전	제주시 건입동 688-13	122	19,500	100,000	12,200	2013 상반기	사라봉공원	제주시 이도일동 1330-11 김복순
4	임	제주시 화북일동 4538	2,919	3,770	25,000	72,975	2013 상반기	사라봉공원	대판시 생야구 모모단2-10-16 김용일
5	임	제주시 화북일동 4422-3	2,313	5,330	27,000	62,451	2013 상반기	사라봉공원	제주시 화북1동 1780 김동근
6	임	제주시 화북일동 4447	506	4,090	31,000	15,686	2013 상반기	사라봉공원	제주시 화북일동 4098 신동호
7	임	제주시 삼양1동 1095	1,491	2,880	60,000	89,460	2013 상반기	원당봉공원	제주시 연동 252-1 제원APT A-2 김홍보
8	전	제주시 삼양1동 742-3	2,746	25,000	50,320	138,200	2013 상반기	원당봉공원	제주시 일동이동 404-9대창빌라 601호김계남외3
9	임	조천읍 신촌리 3950	4,724	4,720	27,000	127,548	2013 상반기	원당봉공원	제주시 삼양일동 1662-25 장창식
10	임	제주시 삼양일동 1150	5,504	2,350	12,000	66,048	2013 상반기	원당봉공원	제주시 삼도이동 597-29 한순섭
11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27	1,154	4,410	15,000	17,310	2013 상반기	원당봉공원	제주시 이도이동 1037원영 401호 한경예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가격 (㎡당)	추정 가격 (토지㎡당가격)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12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10-1	3,488	3,700	13,000	45,344	2013 상반기	원당봉공원	제주시 삼양일동 1624-1한재민
13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35	2,298	5,560	30,000	68,940	2013 상반기	원당봉공원	제주시 삼양일동 1833 김갑련
14	임	제주시 삼양일동 1162	4,555	5,100	60,000	273,330	2013 상반기	원당봉공원	제주시 이동이동 318-10 전현철
15	전	제주시 용담이동 372-1	271	41,000	344,650	93,400	2013 상반기	용담공원	제주시 삼도이동 948 문경호
16	대	제주시 용담이동 456-7	102	88,500	220,000	22,440	2013 상반기	용담공원	경북 경주시 황오동212 김종섭
17	전	제주시 용담일동 381-2	735	83,700	200,000	147,000	2013 상반기	용담공원	제주시 삼도이동 1167 최상근
18	전	제주시 건입동 176	1,795	32,500	120,000	215,400	2013 상반기	중부공원	제주시 일도이동 992-3 문복자
19	전	제주시 건입동 252	2,578	93,400	120,000	309,360	2013 상반기	중부공원	제주시 이도이동 1060-5목성2차 201 이관희외5
20	전	제주시 용담이동 372	2,437	78,200	112,170	273,360	2013 상반기	용담공원	제주시 삼도이동 948 문경호
21	임	제주시 건입동 162	1,607	20,400	90,000	144,630	2013 상반기	중부공원	일본 대판 중아정옥 2-3-48 좌우전
22	과	제주시 건입동 100	2,159	32,500	120,000	259,080	2013 상반기	중부공원	제주시 일도이동 992-3 소기녕
23	전	제주시 오라이동 3267-5	145	9,800	250,000	36,250	2013 상반기	남조봉공원	제주시 연동 327-7 김태호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공시지가가격 (㎡당)	추정 가격 (토지㎡당가격)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적
24	임	제주시 오라이동 3235	4,945	9,640	70,000	346,150	2013 상반기	남조봉공원	제주시 삼도이동 1112 김금심
25	전	제주시 오라이동 3267-1	2,254	9,800	250,000	563,500	2013 상반기	남조봉공원	제주시 연동 327-7 김태호
26	전	제주시 도남동 1218-7	1,091	34,700	95,000	103,645	2013 상반기	오등봉공원	한경면 용당리 1007 좌승창
27	전	제주시 오라이동 948-2	193	69,800	150,000	28,950	2013 상반기	오등봉공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32 B/102 고보휴외
28	임	제주시 오등동 1594	7,167	3,140	120,000	86,004	2013 상반기	오등봉공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길32 이계홍
29	전	제주시 오등동 1482-1	3,306	2,960	95,000	314,070	2013 상반기	오등봉공원	제주시 노형동 742부영105동 1306 황석규
30	잡	제주시 오라이동 3819-7	308	11,100	90,000	27,720	2013 상반기	오등봉공원	조천읍 교래리 11-4 한석훈
31	전	조천읍 함덕리 914	2,599	48,500	130,000	337,870	2013 상반기	함덕공원	서울 송파구 오금동164 우창A 서정원
32	전	조천읍 함덕리 1425-2	1,329	39,100	60,000	79,740	2013 상반기	함덕공원	서초구 서초동 1542-6 정영애
33	임	제주시 건입동 241	10,752	46,000	60,000	645,120	2013 상반기	중부공원	일본국 대판부 동대판 백전서 1정목13-8좌상철

※공시지가 가격 및 추정가격 ㎡당 가격은 원단위로 표시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 사업

❍ 도시 공원내 사유재산 매입으로 민원발생 해소 및 시유지 확보

❍ 공원시설 확충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837-2번지외 32필지

ㅇ 규  모 : 79,686㎡

ㅇ 사업비 : 5,167백만원(도비 5,167백만원)

ㅇ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ㅇ 사업주관 :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 제주시 공원 현황

구분		공원수	지정면적(㎡)	사유지(㎡)	비 고
계		185	6,969,337	3,986,212	사유지 57%
생활권 공 원	근린 공원	54	6,359,419	3,897,401
	어린이공원	127	308,898
주 제 공 원	역사공원	1	16,000
	체육공원	1	22,530	331
	문화공원	1	96,930	85,916
	묘지공원	1	165,560	2,564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백만원)

계			2013년			2014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319,400		319,400	5,167		5,167	314,233		314,233

□ 년도별 공원부지 매입현황                (단위 : ㎡, 백만원)

구분	계	‘09이전	‘10	‘11	‘12	비고
면적	413,565.4	344,407	9,025	31,620	28,503	현재까지 사유지의 10.4%매입
사업비	29,535	25,052	717	1,890	1,876
필지수	253	206	7	18	22

※ 향후 사유지 매입 예산 소요액 : 3,194억원(㎡당/80천원 기준)

□ 향후 추진계획

ㅇ 2012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32필지)

ㅇ 2012년 12월 토지 매입예산 반영

ㅇ 2013년 1월 매수대상토지 선정

ㅇ 2013년 2월 ～ 12월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

□ 기대효과

ㅇ 도시공원 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 등 민원발생 해소

ㅇ 도시공원 확충 및 휴식 공간 조성으로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 가액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공원명
	지목 (구조)	소재지	면적
1	전	제주시 건입동 837-2	1,607	80,350	부산시 동구 수정동248-44 김규태	사라봉공원
2	전	제주시 건입동 688-3	486	63,180	제주시 이도일동 1330-11김복순	사라봉공원
3	전	제주시 건입동 688-13	122	12,200	제주시 이도일동 1330-11 김복순	사라봉공원
4	임	제주시 화북일동 4538	2,919	72,975	대판시 생야구 모모단2-10-16 김용일	사라봉공원
5	임	제주시 화북일동 4422-3	2,313	62,451	제주시 화북1동 1780 김동근	사라봉공원
6	임	제주시 화북일동 4447	506	15,686	제주시 화북일동 4098 신동호	사라봉공원
7	임	제주시 삼양1동 1095	1,491	89,460	제주시 연동 252-1 제원APT A-2 김홍보	원당봉공원
8	전	제주시 삼양1동 742-3	2,746	138,200	제주시 일동이동 404-9대창빌라 601호김계남외3	원당봉공원
9	임	조천읍 신촌리 3950	4,724	127,548	제주시 삼양일동 1662-25 장창식	원당봉공원
10	임	제주시 삼양일동 1150	5,504	66,048	제주시 삼도이동 597-29 한순섭	원당봉공원
11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27	1,154	17,310	제주시 이도이동 1037원영 401호 한경예	원당봉공원
12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10-1	3,488	45,344	제주시 삼양일동 1624-1한재민	원당봉공원
13	전	제주시 삼양일동 1135	2,298	68,940	제주시 삼양일동 1833 김갑련	원당봉공원
14	임	제주시 삼양일동 1162	4,555	273,330	제주시 이동이동 318-10 전현철	원당봉공원
15	전	제주시 용담이동 372-1	271	93,400	제주시 삼도이동 948 문경호	용담공원
16	대	제주시 용담이동 456-7	102	22,440	경북 경주시 황오동212 김종섭	용담공원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 가액	취 득 재 산 소 유 자 주소․성명	공원명
	지목 (구조)	소재지	면적
17	전	제주시 용담일동 381-2	735	147,000	제주시 삼도이동 1167 최상근	용담공원
18	전	제주시 건입동 176	1,795	215,400	제주시 일도이동 992-3 문복자	중부공원
19	전	제주시 건입동 252	2,578	309,360	제주시 이도이동 1060-5목성2차 201 이관희외5	중부공원
20	전	제주시 용담이동 372	2,437	273,360	제주시 삼도이동 948 문경호	용담공원
21	임	제주시 건입동 162	1,607	144,630	일본 대판 중아정옥 2-3-48 좌우전	중부공원
22	과	제주시 건입동 100	2,159	259,080	제주시 일도이동 992-3 소기녕	중부공원
23	전	제주시 오라이동 3267-5	145	36,250	제주시 연동 327-7 김태호	남조봉공원
24	임	제주시 오라이동 3235	4,945	346,150	제주시 삼도이동 1112 김금심	남조봉공원
25	전	제주시 오라이동 3267-1	2,254	563,500	제주시 연동 327-7 김태호	남조봉공원
26	전	제주시 도남동 1218-7	1,091	103,645	한경면 용당리 1007 좌승창	오등봉공원
27	전	제주시 오라이동 948-2	193	28,950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932 B/102 고보휴외	오등봉공원
28	임	제주시 오등동 1594	7,167	86,00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9길32 이계홍	오등봉공원
29	전	제주시 오등동 1482-1	3,306	314,070	제주시 노형동 742부영105동 1306 황석규	오등봉공원
30	잡	제주시 오라이동 3819-7	308	27,720	조천읍 교래리 11-4 한석훈	오등봉공원
31	전	조천읍 함덕리 914	2,599	337,870	서울 송파구 오금동164 우창A 서정원	함덕공원
32	전	조천읍 함덕리 1425-2	1,329	79,740	서초구 서초동 1542-6 정영애	함덕공원
33	임	제주시 건입동 241	10,752	645,120	일본국 대판부 동대판 백전서 1정목13-8 좌상철	중부공원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사진
	그림 : 1. 건입동 837-2 (사라봉 등대 진입로)
	그림 : 2.건입동 688-3(사라봉 구충혼묘지입구)
	그림 : 3. 건입동 688-13(사라봉 구충혼묘지)

위치도	사진
	그림 : 4. 화북일동 4538(별도봉 왕벚나무식재지)
	그림 5. 화북일동 4422-3(별도봉 산책로변)
	그림 6. 화북일동 4447(별도봉 해안가)

위치도	사진
	그림 : 7. 삼양일동 1095 (원당봉입구)
	그림 : 8. 삼양일동 742-3(원당봉 동측)
	그림 : 9. 삼양일동 3950(원당봉 동북측)

위치도	사진
	그림 : 10. 삼양일동 1150(원당봉 북측)
	그림 : 11. 삼양일동 1127(원당봉 동북측)
	그림 : 12. 삼양일동 1110-1(원당봉 동북측)

위치도	사진
	그림 : 13. 삼양일동 1135(원당봉 입구 중간)
	그림 : 14. 삼양일동 1162(원당봉 입구 가기전)
	그림 : 15. 용담이동 372-1(용담공원 서한두기)

위치도	사진
	그림 : 16. 용담이동 456-7(구름다리옆 공원)
	그림 : 17. 용담일동 381-2(동한두기 배수지옆)
	그림 : 18. 건입동 176(중부공원 내)

위치도	사진
	그림 : 19. 건입동 252(중부공원 도로변)
	그림 : 20. 용담이동 372(용담공원 구름다리옆)
	그림 : 21. 건입동 162(중부공원 도로변)

위치도	사진
	그림 : 22. 건입동 1009중부공원 중간부분)
	그림 : 23. 오라이동 3267-5(해역사 옆 정실방향)
	그림 24. 오라이동 3235(해역사 동북쪽)

위치도	사진
	그림 : 25. 오라이동 3267-1(해역사 옆 정실방향)
	그림 26. 도남동 1218-7(연북로 북측 도로변)
	그림 : 27. 오라이동 948-2(오라동 고지교 옆)

위치도	사진
	그림 : 28. 오등동 1594(오등봉)
	그림 : 29. 오등동 1482-1(오등봉 부근)
	그림 : 30. 오라이동 3819-7(오라동 고지교 남쪽)

위치도	사진
	그림 : 31. 함덕리 914(함덕도서관 옆)
	그림 32. 함덕리 1425-2(함덕도서관 옆)
	그림 : 33. 건입동 241(중부공원 도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