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12. 14(금) 14:00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2. 11.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2. 11. 5.

라. 상정일자 : 2012. 12. 4.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역사, 문화교육,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확장에 따른 인구 등 상권이동으로 도심공동화와 지역경제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원 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공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하여 도심하천 생태복원, 보행환경개선, 친수공간 및 공원시설을 갖춘 제주의 대표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조성이 되면 인구유동성확보 등 원 도심을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위하여 주간선도로(대31-1) 및 문화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제3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4. 주요계획(변경)내용

가.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1146-10번지 일원

∙ 제주시 건입동  1343번지 일원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1) 도  로 : 1개노선(변경 : 1개소)

2) 공  원 : 1개소(신설 : 7,226㎡)

5.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	25	주간선 도로	2,050	대3-1-8 용담1동 306-16	대1-1-2 건입동 1311-3	일반 도로	1,2,3호 광장	내고26호 ('52.3.25)	연장축소
변경	대로	3	1-1	25	주간선 도로	1,658	대3-1-8 용담1동 306-16	광장 1-1 일도1동 1146-10	일반 도로	1,2,3호 광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1	대로3-1-1	• 연장축소 • L=2,050m→1,658m (감392m)	• 탐라광장 조성(신설)계획에 따른 연장축소
-	대로3-A	• 노선신설 • B=25m, L=364m	• 탐라문화광장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보차혼용도로 계획(교통정온화 기법 도입)에 따른 도로 신설

2)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산짓물 공원	문화 공원	건입동 1343대 일원	-	증)7,226	7,22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최고고도지구(35m)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산짓물공원	• 신설 (A=7,226㎡)	• 지역주민 및 이용객을 위해 산지천과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신설

3) 도면

6. 참고자료

가. 주민의견 청취결과

❍ 열람기간: 2012. 10. 22 ～  2012. 11.  4

❍ 열람방법 : 인터넷게재, 일간신문게재(2개사)

❍ 제출의견 조치계획 : 12건(검토결과 별첨)

나.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일도1동 일원(산지천 중심)

□ 사 업 비(추정) : 842억원(공공 490, 민자 352)

□ 면적 : 47,101㎡ 범위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기본계획

∙공공부문

- 광장, 소공원, 쾌적한 보행환경사업(유선형도로 등), 노면수로, 산지천내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경관조명, 수경시설, 주차장 등

∙민간부문

- 세계음식점 및 전통음식거리, 테마카페, 문화관광노점 등

□ 그간의 추진상황

□ ‘10. 7. 1  민선5기 공약 : “관광객이 찾는 야시장 개설“

□ '10.10. 1 : 추진협의회 구성(36명)
- 상권 10, 주민 2, 음식 2, 관광교통 5, 관련단체 3, 학계 2, 연구 2, 행정 10

□ ‘10. 10. 14 : 추진협의회 실무 T/F Team 구성(11명)

- 상권 2, 주민 1, 음식 1, 관광교통 2, 관련단체 1, 학계 1, 연구 1, 행정 3

- 1차 회의 :‘10.10.14(규모 - 부지, 건물,  소요예산액, 사업기간 등)

- 2차 회의 :‘11. 2.23(사업추진절차, 용역과업지시서 등 협의)

- 3차 회의 : '11. 3.14(용역과업지시서 등)

□ '10.10.19 : 2010년 하반기(정기) 용역심의

□ '10.11.17 : 문화관광 야시장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 보고(지사님)

□ '11. 2.21 : 산지천 세계명소화 추진

- 대한민국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을 만들고 싶음. “산토사섬의 사자상, 음악분수, 라스베스의 LG레저쇼 등을 참고하여 아케이드, 분수, 야외무대, 세계음식점 등 설치방안 검토”

-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예, 진주 유등축제인 경우 “소원을 비는 등”을 1만원 판매)

□ ‘11. 4.29 ~ 9.2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비 97.5백만원, 용역사 ㈜우주엔지니어링 외 1개사

□ ‘11. 9.20 : 도의회 업무보고(환경도시위원회)

- 기본구상(안) 내용 설명

-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의견 :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 광장의 컨셉이 미흡하고 집중호우시를 대비한 시설물계획 필요 등

□ ‘12. 2.24. ~ 6. 1 : 실시설계 현상공모 및 작품 심사, 당선작 선정

- 등록신청 : 6개 업체

- 작품제출 : 3개 업체(당선작 - “산지를 오가다”)

□ ‘12. 5.29. : 국고보조사업(도심하천살리기사업) MOU 체결 - 환경부

□ ‘12. 7. 5. : 탐라문화광장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2. 7. 6 ~ 9.25. : 탐라문화광장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4회)

□ ‘12.10.22 ~ 11.4.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열람공고

7. 검토의견

(검토보고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홍)

❍ 본 안건은 제주시 일도1동 1146-10번지 일원에 탐라문화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대3-1-1) 변경・결정하고, 산짓물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가. 도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간선도로(대로 3-1-1) 노선 392m를 축소하여 이를 다시 국지도로(대로 3-A L=360m)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도 변경되는 구간은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이 제시하고 있는 주간선도로 배치간격, 폭원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주간선도로를 보조간선도로나 집산도로로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간선도로를 축소하여 표기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국지도로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 즉, 주간선도로를 축소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인 도로조성계획만 변경하더라도 충분히 조성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도지사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문화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공원과 문화공원은 그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공원은 생활권 공원이고 문화공원은 주제공원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 면적 규모가 근린공원 규모 이하(7,226㎡)에 불과한 산짓물공원을 소공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 만약 소공원으로 결정한다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없이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8. 종합의견

❍ 본 안건 주간선도로 및 문화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의견청취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추진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의견제시(의견서 별첨)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의     견     서 】

□ 안 건 명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채택의견

○ 지역단위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 할 것.

별 첨 자 료

1. 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1. 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 주민의견 청취 】

연번	의견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비고
1	김근홍 건입동1348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찬성하며, 빠른 시일내 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반영
2	김세주 건입동 1342-1	지난 구도심 재생사업 무산으로 인한 실망이 큼. 이번 사업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람
3	강상웅 일도1동1248	현안대로 추진바람
4	강성대 일도1동1248	빠른 추진 바람
5	부유전 일도1동 1231-1	적절한 보상바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상협의 할 계획임	반영
6	박승홍 일도1동 1233-1	현안대로 추진 바라며, 적정한 보상바람.
7	이대희 일도1동 1235-1	반대함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침체된 제주시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	미 반영
8	오윤환 일도1동 1146-16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문로터리 필지는 상권 중심지로서 상기 지역에 광장조성하는 것은 반대함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의 주광장인 탐라광장(안)지역으로서 도심부의 상징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광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지역에 계획하였음. 노후 불량 숙박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율적인 토지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미 반영
9	양수현 일도1동 1146-18	동문로터리 상권지를 상권으로 조성하는 것에 반대함 광장조성 돈으로 허름한 여관존을 게스트하우스 개조등에 사용해도 될 것임. 연말 더 좋은 계획으로 토론하였으면 함.
10	문지영 일도1동1147	본인이 소유한 3필지 부동산은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생활터전이므로 본 사업에 동의하지 않음
11	김경호,허기옥 일도1동 산지로 49	우리 회사는 동문로터리에서 사업을 18년간 한 회사로서 제주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조립생산 라인을 갖춘 공장설립 및 청년실업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갖고 있음 제주도 문화조성1차 계획에 없던 2차 조성사업계획 반대함.
12	강상우 건입동 984-129	984-129번지외 4필지는 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주차장 조성에 반대함	탐라문화광장, 김만덕기념관, 김만덕객주터, 금산생태공원 등의 지역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한 통합 주차장 활용이 합리적임	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