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

2012.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821		제출년월일 :	2012. 1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의견청취 사유 및 주요계획(변경) 내용

1. 의견청취 사유

❍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역사, 문화교육,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확장에 따른 인구 등 상권이동으로 도심공동화와 지역경제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원 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공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하여 도심하천 생태복원, 보행환경개선, 친수공간 및 공원시설을 갖춘 제주의 대표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조성이 되면 인구유동성확보 등 원 도심을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위하여 주간선도로(대31-1) 및 문화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근거법령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7항 제3호

⇒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내용

가.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1146-10번지 일원

∙ 제주시 건입동  1343번지 일원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도  로 : 1개노선(변경 : 1개소)

라. 공  원 : 1개소(신설 : 7,226㎡)

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1	25	주간선 도로	2,050	대3-1-8 용담1동 306-16	대1-1-2 건입동 1311-3	일반 도로	1,2,3호 광장	내고26호 ('52.3.25)	연장축소
변경	대로	3	1-1	25	주간선 도로	1,658	대3-1-8 용담1동 306-16	광장 1-1 일도1동 1146-10	일반 도로	1,2,3호 광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3-1-1	대로3-1-1	• 연장축소 • L=2,050m→1,658m (감392m)	• 탐라광장 조성(신설)계획에 따른 연장축소
-	대로3-A	• 노선신설 • B=25m, L=364m	• 탐라문화광장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보차혼용도로 계획(교통정온화 기법 도입)에 따른 도로 신설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산짓물공원	문화공원	건입동 1343대 일원	-	증)7,226	7,22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최고고도지구(35m)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산짓물공원	• 신설 (A=7,226㎡)	• 지역주민 및 이용객을 위해 산지천과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심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 신설

다. 도면

Ⅲ. 참 고 자 료

1. 주민의견 청취

❍ 주민열람 개요

￭ 열람기간: 2012. 10. 22 ～  2012. 11.  4

￭ 열람방법: 인터넷게재, 일간신문게재(2개사)

2.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계획

□ 추진배경

❍ 제주시 원도심 지역은 역사, 문화교육,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확장에 따른 인구 등 상권이동으로 도심공동화와 지역경제침체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원 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공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하여 도심하천 생태복원, 보행환경개선, 친수공간 및 공원시설을 갖춘 제주의 대표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명소로 조성이 되면 인구유동성확보 등 원 도심을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건입동, 일도1동 일원(산지천 중심)

□ 사 업 비(추정) : 842억원(공공 490, 민자 352)

□ 면적 : 47,101㎡ 범위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기본계획

∙공공부문

- 광장, 소공원, 쾌적한 보행환경사업(유선형도로 등), 노면수로, 산지천내 도심하천살리기 사업, 경관조명, 수경시설, 주차장 등

∙민간부문

- 세계음식점 및 전통음식거리, 테마카페, 문화관광노점 등

□ 그간의 추진상황

□ ‘10. 7. 1  민선5기 공약 : “관광객이 찾는 야시장 개설“

□ '10.10. 1 : 추진협의회 구성(36명)
- 상권 10, 주민 2, 음식 2, 관광교통 5, 관련단체 3, 학계 2, 연구 2, 행정 10

□ ‘10. 10. 14 : 추진협의회 실무 T/F Team 구성(11명)

- 상권 2, 주민 1, 음식 1, 관광교통 2, 관련단체 1, 학계 1, 연구 1, 행정 3

- 1차 회의 :‘10.10.14(규모 - 부지, 건물,  소요예산액, 사업기간 등)

- 2차 회의 :‘11. 2.23(사업추진절차, 용역과업지시서 등 협의)

- 3차 회의 : '11. 3.14(용역과업지시서 등)

□ '10.10.19 : 2010년 하반기(정기) 용역심의

□ '10.11.17 : 문화관광 야시장 기본계획 용역 추진계획 보고(지사님)

□ '11. 2.21 : 산지천 세계명소화 추진(지사님 지시사항)

- 대한민국에 오면 반드시 가봐야 하는 곳을 만들고 싶음. “산토사섬의 사자상, 음악분수, 라스베스의 LG레저쇼 등을 참고하여 아케이드, 분수, 야외무대, 세계음식점 등 설치방안 검토”

-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예, 진주 유등축제인 경우 “소원을 비는 등”을 1만원 판매)

□ ‘11. 4.29 ~ 9.2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 용역비 97.5백만원, 용역사 ㈜우주엔지니어링 외 1개사

□ ‘11. 9.20 : 도의회 업무보고(환경도시위원회)

- 기본구상(안) 내용 설명

-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의견 :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랜드마크적인 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 광장의 컨셉이 미흡하고 집중호우시를 대비한 시설물계획 필요 등

□ ‘12. 2.24. ~ 6. 1 : 실시설계 현상공모 및 작품 심사, 당선작 선정

- 등록신청 : 6개 업체

- 작품제출 : 3개 업체(당선작 - “산지를 오가다”)

□ ‘12. 5.29. : 국고보조사업(도심하천살리기사업) MOU 체결 - 환경부

□ ‘12. 7. 5. : 탐라문화광장 실시설계 용역 착수

□ ‘12. 7. 6 ~ 9.25. : 탐라문화광장 실시설계 용역 자문회의(4회)

□ ‘12.10.22 ~ 11.4.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다. 향후 추진 절차

❍ 도의회 의견청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3. 관계법령 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⑤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운동장

아. 삭제 <2005.9.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화장장

카. 공동묘지

타. 납골시설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