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문화관광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1. 2

○ 발  의  자   : 안 창 남 의원

○ 회부일자  : 2012. 11. 5

○ 상정일자

-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2012. 11. 22)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이유

○ 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져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사업 (안 제5조)

나.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3조 ~ 제12조)

다. 운영지원(안 제11조)

4.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목적

○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 검토

○ 한라산신제의 봉행과 봉행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23조, 제31조, 제33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육성, 단체지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제주 산천단 곰솔군’ 내에서 행해지는 민속행사로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2조, 제14조 축제의 개발과 육성, 지원 규정에 따라 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현재 제주도내 각 마을에서 마을제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로 조례 제정 요구가 우려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위원회의 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 안 제6조제3항의 봉행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인사를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위한 조례라는 도민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육성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 한라산신제의 봉행과 봉행위원회에 대한 지원은 천연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제주 산천단 곰솔군’ 내에서 행해지는 민속행사로 지정되어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 현재 제주도내 각 마을마다 봉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을제와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로 조례 제정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안 제6조제3항의 봉행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조문에 명시하는 것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라는 도민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론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따로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한라산신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안 제9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 부칙 제목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구성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한라산신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지역구도의원, 교육의원, 동장, 주민자차치위원장, 산천단마을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 ⑤ (생략) 제9조(회의) ① ~ ② (생략)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문화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지원) ①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구성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위원은 한라산신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 ⑤ (조례안과 같음) 제9조(회의)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 ----------------------------------------------------------- ---------. (단서 삭제)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한라산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치) 위원회 사무소는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라산신제의 봉행 사업

2. 한라산신제를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한라산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 조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한라산신제 관련 전통문화 관련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의결한다.

1. 한라산신제 개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한라산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단 초헌관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한라산신제 봉행 관련 예산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한라산신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한라산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문화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