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창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19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안창남 의원
			찬성의원 : 8명

❏. 제정이유

○ 탐라국 시대부터 이어져온 한라산신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사업 (안 제5조)

❍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3조 ~ 제12조)

❍ 운영지원(안 제11조)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 제23조, 제33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4조

❏. 조례안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탐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라산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한라산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치) 위원회 사무소는 제주시 아라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라산신제의 봉행 사업

2. 한라산신제를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3. 한라산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 조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한라산신제 관련 전통문화 관련 사업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의결한다.

1. 한라산신제 개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한라산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단 초헌관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한라산신제 봉행 관련 예산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한라산신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지역구도의원, 교육의원, 동장, 주민자차치위원장, 산천단마을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한라산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임시총회는 필요할 경우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문화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지원) ①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4조, 제23조, 제33조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2.4.6>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자로 인정된 자 외에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인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으면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해당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지정문화재 등을 관리함에 필요한 경비

2.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지정문화재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지정 무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5.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록의 작성·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문화재 명예관리인이나 자매결연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지정문화재 등의 수리, 그 밖의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 ① 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정축제(이하 “도지정축제”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② 도지정축제의 추천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최우수축제

2. 우수축제

3. 유망축제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 도지사는 도지정 축제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대표축제(이하 “도대표축제”라 한다)를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14조(축제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지정축제 및 도대표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1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도지사는 한라산신제 봉행과 위원회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o 연간 지원금액이 1천5백만원 상당이 추정되고 있어 추계기간 총비용이 3억원 미만이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미첨부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 창 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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