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2. 12. 1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2. 10. 9.

나. 발 의 자 : 서대길 의원

다. 회부일자 : 2012. 10. 10.

라. 상정일자 : 2012. 11. 30.

(제301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임 및 보존․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 ~ 안 제4조)

◦ 사업지원, 재배계획서 제출, 생산비 보전지원 (안 제5조 ~ 안 제7조)

◦ 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안 제 8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

가. 조례안의 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안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에는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추진을 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5조(사업지원)에는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토종농작물 보유자 및 토종농작물 마을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 조례안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지원)에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장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으며,

◦ 조례안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에는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반영하고,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나.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지역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조례안의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가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생  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재래종으로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ꡓ를 ꡒ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ꡓ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ꡒ자연부락ꡓ을 ꡒ자연마을ꡓ로 한다.

◦ 안 제4조제2항 중 ꡒ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ꡓ를 ꡒ제주특별자치도ꡓ로 한다.

◦ 안 제5조 중 ꡒ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ꡓ를 ꡒ토종농작물 보유자 및 토종농작물 마을 그 밖의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ꡓ로 한다.

◦ 안 제7조의 제목 ꡒ(생산비보전지원 신청 및 지원)ꡓ을 ꡒ(생산비 보전지원 신청)ꡓ으로 한다.

◦ 안 제8조의 제목 ꡒ(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ꡓ를 ꡒ(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ꡓ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ꡒ할 수 있다ꡓ를 ꡒ하여 지원 할 수 있다ꡓ로 한다.

조례안의 수정의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생 략) . 1. ～ 3. (생 략)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산비보전지원 신청 및 지원) ① ～ ② (생 략)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①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조(정의) (조례안과 같음) 1. ------------------------------ ------------------------------------------------------------ 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 4. (조례안과 같음) 5. ----------------------------- ---------------------------------------------- 자연마을 -------- ----------.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조례안과 같음) . 1. ～ 3. (조례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 ---------------- ---------------------------------------------------------------------------------------------------------------. 제5조(사업지원) (항번호 삭제) -------- --------------- 토종농작물 보유자 및 토종농작물 마을, 그 밖의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 -----------------------.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 ------------------------------- ------------------------------- ------------------------------- ------------------------------- -- 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제주특별차지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마을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보유자 및 토종농작물 마을, 그 밖의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장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생산비 보전지원 신청) ①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도지사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농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지원) ① 도지사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