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허창옥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781	발의년월일 : 2012. 10. . 발 의 자 : 허창옥, 강경식 의원 찬 성 자 : 9 인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제2조)

나. 도지사의 책임 및 보존․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사업지원, 재배계획서 제출, 생산비 보전지원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안 제 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생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4.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 농작물을 간직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5. “토종농작물 마을”이란 마을내의 50% 이상의 농가가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보존하는 자연부락 단위의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배계획서 제출)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재배하거나 지원받고자 할 때는 재배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장에게 파종 5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생산비보전지원 신청 및 지원) ① 농업인 등은 토종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도지사에게 생산비보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농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 ① 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토종농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회수는 연 1회로 제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수산유전자원"이란 농수산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수산종묘(水産種苗)·난자(卵子)·수정란(受精卵)·포자(胞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제주특별자치도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o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단지화 하여 재배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o 지방정부 차원의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나 예산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집행된 사례가 없어 금액산정이 곤란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
연락처	064)741-1952 hco6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