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2. 11. 9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2. 11. 13

〇 상정일자 : 2012. 12. 6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ꊲ 제안설명 요지 : 생략

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3년도 예산안 총규모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규모 3조 763억 1천8백만원 보다 2,903억 6천7백만원(9.4%)이 증액된 3조 3,666억 8천5백만원 임.

∙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9% 증가한 2조 6,188억 2천6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4% 증가한 7,478억 5천9백만원 임.

-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685억 7천만원 보다 1,616억 7천9백만원(95.9%)이 증가한 3,302억 4천9백만원 임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580억 3천만원 보다 404억 2천만원이 감소한 4,176억 1천만원임.

※ 재정추이 : 10) 2조 7,498억원(2.0%)  ⇒ 11) 2조 8,532억원(3.8%) ⇒

12) 3조 763억원(7.8%)  ⇒ 13) 3조 3,366억원(9.4%)

【 2013도 예산안 총규모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3 예산액(안)		2012 예산액(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3,366,685	100.0	3,076,318	100.0	290,367	9.4
일반회계		2,618,826	77.8	2,449,718	79.6	169,108	6.9
특별회계		747,859	22.2	626,600	20.4	121,259	19.4
	공기업특별회계	330,249	9.8	168,570	5.5	161,679	95.9
	기타특별회계	417,610	12.4	458,030	14.9	△40,420	△8.8

※ 2013년도 재정  총규모 : 3조 7,398억원(기금 3,731억원 포함)

Ⅱ. 2013년도 재정운용 전망

1. 세입전망

❍ 내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4%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 다만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지속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요인 존재

❍ 국회 예산정책처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신속한 수출여건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위험과 고용부진 및 내수증가세 약화 등으로 정부(4.0%)보다 0.5%p 정도 낮은 3.5% 전망하고 있음

❍ 한국은행, LG경제연구소 등 국내 주요기관들은 내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을 3.2 ~ 3.3%로 정부(4%) 및 국회 예산정책처(3.5%) 전망치 보다 약간 낮게 예측하고 있음

【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2012. 10월) 】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비 고
기획재정부	4.5	4.0
국회예산정책처	3.8	3.5
한국은행	4.0	3.2
LG경제연구소	2.5	3.3
국제통화기금(IMF)	4.5	3.6

*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2013년 및 중기경제전망(2012. 10) 참조 정리

❍ 우리도의 재정여건은 경제사정 호전과 자주재원 확충, 채무관리 강화 등 건전재정 노력으로 ‘12년 보다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는 2012년도 당초 세수에 비해 15.4% 늘어난 6,646억원 전망됨.

※ 다만, 취득세, 자동차세인 경우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탄력세율 관련 지방세법 개정절차 중에 있어 유동적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5,228억원 전망

※ 2013년 세입은 의존재원 보다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원 증가 전망

❍ 내수 경기회복 등으로 국세수입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존재원 수입도 ‘12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음

∙ 지방교부세인 경우 내수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670억원 증가(‘12년 9,309억원 ⇒ ’13년 9,979억원) 하고 있고

∙ 국고보조금 등인 경우 다양한 복지수요 욕구와 친환경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따라 616억원 증가(‘12년 9,850억원 ⇒ ’13년 1조 465억원) ※ 국고보조금 1조원 시대 진입

❍ 2013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1,348억(지방채증권 700억원, 지역개발기금 648억원)으로 전년도 1,164억원 보다 15.8%인 184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BTL 사업 포함시 2013년도 말 지방채무 규모는 전체예산 3조3,667억원의 43.1%인 1조 4,509억원 규모로 지방채무의 안정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세출전망(예산편성 방향)

❍ 2013년도는 “튼튼한 경제․희망주는 복지”를 도정목표로 설정하고 글로벌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따른 세계화에 대응한 재정 투자 중점

❍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맞춤형 복지지원, 민생경제 활력화, 지속가능 녹색성장, 도민 중심 재정운영 등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

① 맞춤형 생애주기 복지지원사업 추진

- 아이 좋은 사회, 교육복지지원확대, 복지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약자 등

②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

- 수출 1조원 견인,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 FTA 대응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서민경제 지원 등

③ 지속가능 녹색성장 추진

- 유네스코 환경기반 유지, 세계7대 경관 브랜드화, 녹색성장 선도 등

④ 도민중심 재정운영 추진

- 주민접점 행정지원, 편안한 대중교통, 구도심권 활성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 채무상환 부담, 중앙 지원사업 지방비 부담 증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조직운영 필수 경상비 등 고정적 지출 비용이 증가

❍ 2013년도는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유치 등을 위한 재정배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으나

❍ FTA 대응 등 1차 산업을 비롯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재래상권 활력회복, 서민경제의 안정 등을 위해 재정투자 확대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Ⅲ. 세입․세출 예산총괄(일반+특별)

1. 세입규모(재원별)

❍ 2013년도 총 세입 예산액은 3조 3,666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조 763억 1천8백만원 대비 2,903억 6천7백만원(9.4%)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 예산액의 35.3%인 1조 1,874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440억 8천7백만원 대비 1,433억 4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884억 5천5백만원(15.4%)이 증가한 6,646억 2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9.7%를 차지하고 있음

- 취득세(증45.1%), 등록면허세(증17.3%), 지방소득세(증13.1%), 담배소비세(증4.9%), 자동차세(증3.0%) 등 대부분 세목이 증가하고 있으나,

- 레저세만 유일하게 전년대비 9.3%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매해 감소되었던 담배소비세가 전년대비 4.9% 증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548억 8천9백만원원(11.7%)이 증가한 5,228억 7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 중

․ 사업수입이 전년대비 41.4% 감소한 211억 9천6백만원이 감소

* 제주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 △20억3천6백만원(12,036 → 10,000)

* 기타사업 수입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40억 4천만원(5,582 → 1,542)

* 기타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19억8천만원(19,330 → 7,350)

․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11.3%인 16억 1천2백만원이 증가

*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수수료 7억7천만원(4,522 → 5,292)

* 공채시험 응시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8억8천3백만원(5,299 → 6,182)

․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8.4%증가한 69억 6천3백만원 증가

* 관광지 입장료 수입 증가, 일출봉 전망경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지하수 원수대금 등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7%인 677억 8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전입금 전년대비 54.3%인 580억 9천8백만원 증가

* 기타회계전입금 60억원 증가(821→881)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비장애아 방과후 복육지원 등) 83억4천만원 증가(10,606→18,946)

․ 부담금 전년대비 75.8%인 39억 4천5백만원 증가

* 제주시 삼화지구, 서귀포시 혁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증가

․ 융자금 원금 수입 전년대비 16.4%인 23억 7천1백만원 증가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 예산액의 60.7%인 2조 444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1조 9,158억 3천2백만원 대비 1,286억 2천5백만원(6.7%)이 증가 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9,308억 7천4백만원 대비 670억 6천3백만원(7.2%)이 증가한 9,979억 3천7백만원 전체 세입액의 29.6%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9,849억 5천8백만원 대비 615억 6천만원(6.3%)이 증가한 1조 465억 1천8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1.1% 임.

❍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도 1,164억원 대비 15.8%p 증가한 1,348억원으로 금융권 차입은 없고, 내부 차입인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수입 648억원과 지방채 증권 발행 700억원임

* 지방채 증권 발행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시 70% 정도 차지하고, 각종 계약체결시 22%, 기타 허가 및 신고 등 8%정도 됨

❍ 2013년도 지방채 운용은 원금기준으로 648억원을 발행하고 955억원을 상환하여 2012년말 예상채무액 8,074억원 보다 3.8%인 307억원 정도 감소하여 2013년도말 예상 채무액은 7,767억원 규모 예상되고 있음

【 세입 예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366,685	100.00	3,076,318	100.00	290,367	9.44
자 체 재 원				1,187,430	35.28	1,044,086	33.94	143,344	13.73
	지방세수입			664,623	18.74	576,168	18.73	88,455	15.35
	세 외 수 입			522,807	15.21	467,918	15.21	54,889	11.73
			경상적세외수입	169,466	5.93	182,356	5.93	△12,890	△7.07
			임시적세외수입	353,342	9.28	285,562	9.28	67,780	23.74
의 존 재 원				2,044,455	60.72	1,915,830	62.28	128,625	6.71
	지방교부세			997,937	29.64	930,874	30.26	67,063	7.20
			보통교부세	943,500	28.02	876,562	28.49	66,938	7.64
			분권교부세	35,337	1.05	35,176	1.14	161	0.46
			부동산교부세	19,100	0.57	19,136	0.62	△36	△0.19
	보조금			1,046,518	31.08	984,958	32.02	61,560	6.25
			국고보조금	538,220	15.99	457,704	14.88	80,516	17.59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6,522	10.89	400,445	13.02	△33,923	△8.47
			기금	141,776	4.21	126,809	4.12	14,967	11.8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34,800	4.00	116,400	3.78	18,400	15.81
		정부자금채		0	0.00	43,150	1.40	△43,150	100.00
		지방채증권		70,000	2.08	43,000	1.40	27,000	62.79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64,800	1.92	30,250	0.98	34,550	114.21

2. 세출규모

가. 기능별

❍ 2013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3조 763억 1천8백만원) 보다 2,903억 6천6백만원(9.4%)이 증액된 3조 3,666억 8천5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13개) 세출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6,480억원, 19.3%) 점유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으며,

∙ 농림해양수산(13.0%), 일반공공행정(12.9%), 수송 및 교통(10.7%), 환경보호(10.4%), 문화 및 관광(6.2%), 공공질서 및 안전(3.9%) 순이며,

❍ 전년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 과학기술 6억원(50.3%), 보건 60억원(21.0%), 사회복지 1,059억원(19.5%), 문화 및 관광 333억원(19.0%) 일반공공행정 608억원(16.2%), 교육 62억원(15.4%), 환경보호 221억원(6.7%), 수송 및 지역개발(5.6%), 농림해양수산(5.1%) 등 대부분 증가한 반면

∙ 유일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151억원(△10.3%)이 감소하고 있음

❍ 분야별 주요증감 사유를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1억원, 어린이 안전용 CCTV 설치 36억원, 7대자연경관 전화요금 13억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감채기금 15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105억원, 영어 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13억원, 소방관련 차량구입 15억원 등 증가,

∙ 교육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학교급식비 지원 55억원,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1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억원 등 증가

∙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184억원, 제주복합체육관신축공사 104억원,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49억원,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36억원,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보강 공사 25억원 등 증가

∙ 환경보호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하수관거정비사업 176억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49억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78억원,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39억원 등 증가

∙ 사회복지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0억원, 기초생활자 의료급여지원 100억원, 기초생활급여지원 45억원, 기초노령연금 39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148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86억원, 제주재활전문센터 기능보강 및 운영 55억원 등임

∙ 보건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13억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13억원 등임

∙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배수개선사업 11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320억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지원 49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조성사업 42억원 등임

∙ 산업․중소기업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5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66억원, 신재생 에너지지방보급사업 46억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보조금 21억원 등이며

∙ 수송 및 교통분야 주요 증가사유는 애월항 건설공사 146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144억원, 서귀포크루즈항 건설사업 162억원, 화순항건설 49억원, 성산포항건설 41억원, 비가림버스승차대 시설 40억원 등이며 대부분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만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156억원 감소로 전체적으로 10.3% 감소하고 있음

【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액(안)		2012 예산액(안)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366,685	100.00	3,076,318	100.00	290,366	9.44
일반공공행정	435,589	12.94	374,743	12.18	60,846	16.24
공공질서 및 안전	130,913	3.89	126,533	4.11	4,380	3.46
교육	46,614	1.38	40,394	1.31	6,220	15.40
문화 및 관광	208,982	6.21	175,638	5.71	33,344	18.99
환경보호	350,254	10.40	328,142	10.67	22,112	6.74
사회복지	648,035	19.25	542,122	17.62	105,913	19.54
보건	34,757	1.03	28,712	0.93	6,045	21.05
농림해양수산	436,619	12.97	415,289	13.50	21,329	5.14
산업․중소기업	93,579	2.78	88,998	2.89	4,581	5.15
수송 및 교통	358,713	10.65	339,828	11.05	18,885	5.56
국토 및 지역개발	131,347	3.90	146,480	4.76	△15,133	△10.33
과학기술	1,837	0.05	1,222	0.04	615	50.30
예비비	25,547	0.76	24,640	0.80	907	3.68
기타	463,899	13.78	443,577	14.42	20,322	4.58

❍ 최근 3년간(2010~2012) 분야별(기능별) 재원배분 평균비중을 보면

∙ 전국평균 대비 농림해양수산(5.4%p), 공공질서 및 안전(2.5%p), 수송 및 교통(1.8%p), 문화 및 관광(0.9%p), 산업중소기업(0.8%p), 일반공공행정(0.3%), 환경보호(0.1%p)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 사회복지(△6.6%p), 교육(△3.8%p), 국토 및 지역개발(△3.5%p), 보건(△0.5%p), 과학기술(△0.2%p) 각각 낮게 나타남

【 전국 대비 기능별 재원배분 비중 비교 】

(단위 : %)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평균 비중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증감 (%p)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0
일반공공행정	12.9	12.0	11.9	12.2	12.4	12.0	12.4	12.1	0.3
공공질서 및 안전	3.9	1.9	4.3	1.6	4.3	1.6	4.2	1.7	2.5
교육	1.3	5.1	1.0	5.0	1.0	4.6	1.1	4.9	△3.8
문화 및 관광	6.2	4.6	4.9	4.6	5.7	4.9	5.6	4.7	0.9
환경보호	10.4	10.2	11.1	10.6	9.9	10.5	10.5	10.4	0.1
사회복지	19.2	24.6	16.8	24.3	16.0	23.0	17.4	24.0	△6.6
보건	1.0	1.5	1.0	1.5	1.0	1.6	1.0	1.5	△0.5
농림해양수산	13.0	7.6	13.3	7.7	13.0	7.7	13.1	7.7	5.4
산업․중소기업	2.7	2.1	2.9	2.1	2.9	2.0	2.8	2.0	0.8
수송 및 교통	10.6	9.6	12.0	9.9	13.4	11.0	12.0	10.2	1.8
국토 및 지역개발	3.9	8.4	5.7	8.3	5.8	9.1	5.1	8.6	△3.5
과학기술	0.1	0.2	0.0	0.2	0.0	0.3	0.0	0.2	△0.2
예비비	0.8	1.5	0.8	1.2	0.8	1.2	0.8	1.3	△0.5
기타	14.0	10.7	14.3	10.8	13.8	10.5	14.0	10.7	3.3

※ 재정고 자료 참조 재구성

나. 조직별(기관별)

❍ 2013년도 예산안 기관별 세출예산은 3조 3,666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2,903억 6천7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 본청은 세출예산의 44.1%인 1조 4,861억 5천1백만원(전년대비 10.6% 증가)

∙ 직속기관은 세출예산의 1.9%인 625억 7천2백만원(전년대비 0.8% 증가)

∙ 사업소는 세출예산의 10.9%인 3,656억 2천3백만원(전년대비 16.2% 증가)

∙ 제주시는 세출예산의 26.1%인 8,792억 8백만원(전년대비 7.3% 증가)

∙ 서귀포시는 세출예산의 16.6%인 5,591억 1천5백만원(전년대비 6.8% 증가)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예산액		2012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366,685	100	3,076,318	100	290,367	9.44
도본청		1,486,151	44.14	1,343,586	43.68	142,565	10.61
직속기관		62,572	1.86	62,080	2.02	492	0.79
사업소		365,623	10.86	314,672	10.23	50,951	16.19
제주시본청		845,929	25.12	795,567	25.86	50,362	6.33
	읍면동	33,279	0.99	23,963	0.78	9,316	38.87
서귀포시본청		538,304	15.99	509,446	16.56	28,858	5.66
	읍면동	20,811	0.62	13,956	0.45	6,855	49.12
의회사무처		14,016	0.42	13,048	0.42	968	7.41

❍ 실국별 예산안 증감 규모

∙ 문화관광스포츠국(60.4%), 지식경제국(49.8%), 보건복지여성국(25.0%), 해양수산국(23.8%), 농축산식품국(18.8%), 기획관리실(18.0%) 등 11개 실국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청정환경국(△51.3%), 수출진흥본부(△41.9%), 국제자유도시본부(△8.7%) 등 5개 실국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실국별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 총무과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857억 2천6백만원

∙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국공유재산 관리(토지매입비) 27억 5백만원, 비축토지매입비 89억 4천8백만원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431억 3천3백만원(국제화 장학재단 출연 10억,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387억 7천4백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767억 4백만원, 여성가족정책과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 출연 10억원, 김만덕기념관 건립 37억 9천7백만원,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40억원 등

∙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인프라 기반구축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184억원, 관광정책과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112억 9천3백만원, 스포츠산업과 제주복합체육관 신축공사 125억원, 승마경기장 건립공사 20억원

∙ 지식경제국 경제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0억원,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억원, 스마트그리드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93억 7백만원, 정보정책과 7대자연경관 전화요금 13억 2천만원 등 통신회선 사용관리 20억 8천6백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및 고도화 83억원

∙ 도시디자인본부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관장조성사업 47억 4천5백만원 등 도시개발사업지원 77억 6천2백만원

∙ 청정환경국 환경정책과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등 클린제주만들기 추진 25억 4천1백만원,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 16억원

∙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농어촌 진흥기금 전출금 320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42억원, 감귤특작과 감귤식품클러스터 조성 9억원, 축정과 마필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35억 7백만원

∙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수산물가공산업육성 110억 3천2백만원, 해양개발과 제주해녀, 해양문화전승보전 및 상품개발 14억 2천1백만원, 항만개발과 애월항 2단계 건설공사 285억 6천만원 등 임

❍ 감액 편성된 부서별 감액액은

∙ 국제자유도시본부 11억 2천6백만원

∙ 도시디자인단 117억 7천9백만원

∙ 수출진흥본부 133억 2천만원

∙ 청정환경국 408억 1천7백만원 등임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예산액(안)		2012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366,685	100.00	3,076,318	100.00	290,367	9.44
도 본 청		1,486,151	44.14	1,343,585	43.68	142,566	10.61
	감사위원회	954	0.03	842	0.03	112	13.30
	노동위원회	329	0.01	279	0.01	50	17.80
	공보관	1,934	0.06	1,937	0.06	△3	△0.13
	총무과	196,580	5.83	190,901	6.21	5,679	2.97
	기획관리실	320,496	9.51	271,636	8.83	48,860	17.99
	국제자유도시본부	11,833	0.35	12,959	0.42	△1,126	△8.69
	특별자치행정국	51,015	1.52	43,624	1.42	7,391	16.94
	문화관광스포츠국	96,148	2.86	59,945	1.95	36,203	60.39
	보건복지여성국	194,993	5.79	156,043	5.07	38,950	24.96
	도시디자인본부	186,107	5.53	197,886	6.43	△11,779	△5.95
	소방방재본부	44,867	1.33	42,120	1.37	2,747	6.52
	수출진흥본부	18,455	0.55	31,775	1.03	△13,320	△41.92
	지식경제국	74,247	2.21	49,550	1.61	24,697	49.84
	청정환경국	38,818	1.15	79,635	2.59	△40,817	△51.25
	농축산식품국	87,573	2.60	73,711	2.40	13,862	18.81
	해양수산국	161,802	4.81	130,742	4.25	31,060	23.76
직속기관		62,572	1.86	62,079	2.02	493	0.79
	농업기술원	28,160	0.84	30,449	0.99	△2,289	△7.52
	인재개발원	5,760	0.17	5,299	0.17	461	8.71
	보건환경연구원	2,512	0.07	2,218	0.07	294	13.26
	보훈청	3,506	0.10	3,265	0.11	241	7.37
	4개소방서	14,471	0.42	12,517	0.41	1,954	15.61
	자치경찰단	8,163	0.24	8,331	0.27	△168	△2.02
외청		1,452,339	43.13	1,355,980	44.07	96,359	7.11
	의회사무처	14,016	0.42	13,048	0.42	968	7.41
	제주시(읍면동포함)	879,208	26.11	819,530	26.64	59,678	7.28
	서귀포시(읍면동포함)	559,115	16.60	523,402	17.01	35,713	6.82
사업소		365,623	10.86	314,672	10.23	50,951	16.19
	수자원본부	288,191	8.56	239,676	7.79	48,515	20.24
	문화예술진흥원	4,165	0.12	4,324	0.14	△159	△3.67
	민속자연사박물관	1,234	0.04	943	0.03	291	30.90
	한라산연구소	1,737	0.05	1,825	0.06	△88	△4.82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7,005	0.21	6,342	0.21	663	10.45
	축산진흥원	4,725	0.14	4,328	0.14	397	9.16
	4․3사업소	2,523	0.07	4,618	0.15	△2,095	△45.37
	해양수산연구원	4,895	0.15	6,071	0.20	△1,176	△19.38
	동물위생시험소	2,409	0.07	2,684	0.09	△275	△10.24
	도로관리사업소	28,766	0.86	22,572	0.73	6,194	27.44
	서울사무소	170	0.01	249	0.01	△79	△31.48
	한라도서관	1,164	0.03	1,608	0.05	△444	△27.59
	제주도립미술관	4,450	0.13	4,043	0.13	407	10.08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822	0.08	2,785	0.09	37	1.34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6,655	0.20	8,689	0.28	△2,034	△23.41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350	0.01	269	0.01	81	29.87
	고용센터	4,362	0.13	3,646	0.12	716	19.63

다. 성질별

❍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 자본지출 39.3%, 경상이전 26.9, 인건비 12.4, 내부거래 8.5, 물건비 6.7, 보전재원 2.4% 등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 전년도 대비 증감을 보면

∙ 융자 및 출자 77.2%, 내부거래 10.5%, 경상이전 10.5%, 자본지출 9.8%, 인건비 5.5% 등이 증가한 반면 보전재원이 유일하게 6.6% 감소하였음

❍ 성질별 증․감 사항을 보면

∙ 인건비는 전년도 보다 217억 7천2백만원(5.5%)을 증액한 4,162억 1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4% 차지

-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2.8%)에 따른 봉급인상분 등

∙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5억1천7백만원(0.2%) 증가한 2,267억 7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6.7% 차지

∙ 경상이전 경비는 전년도 보다 857억 6천1백만원(10.5%) 증액된 9,052억 8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6.9% 차지

∙ 자본지출은 전년도 보다 1,180억 7천9백만원(9.8%) 증가한 1조 3,232억 1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39.3% 차지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 보다 294억 2천만원(77.2%)이 증가한 675억 1천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0% 차지

∙ 보전재원은 전년도 보다 57억 2천1백만원이 감소한 816억 6천4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4% 차지

∙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270억 4천9백만원(10.5%) 증가한 2,853억 6천7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의 8.4% 차지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보다 134억 9천만원(28.6%)이 증가한 606억 6천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5% 차지

【 성질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액(안)		2012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366,685	100	3,076,318	100	290,367	9.44
인건비	416,210	12.36	394,438	12.82	21,772	5.52
물건비	226,771	6.74	226,254	7.35	517	0.23
경상이전	905,287	26.88	819,526	26.64	85,761	10.46
자본지출	1,323,214	39.30	1,205,135	39.18	118,079	9.80
융자및출자	67,512	2.01	38,092	1.24	29,420	77.24
보전재원	81,664	2.43	87,385	2.84	△5,721	△6.55
내부거래	285,367	8.48	258,318	8.40	27,049	10.47
예비비및기타	60,660	1.80	47,170	1.53	13,490	28.60

라. 사업 구조화

❍ 201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은 3조 3,666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하고 있음

∙ 정책사업은 2조 5,583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2%인 2,152억 1천4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의 76.0%를 차지하고 있음

∙ 재무활동은 3,444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9%인 548억 3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음

∙ 행정운영경비는 4,638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인 203억 2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13.8%를 차지하고 있음

【 구조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예산액(안)		201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366,685	100	3,076,318	100	290,367	9.44
정책사업	2,558,305	75.99	2,343,091	76.17	215,214	9.19
재무활동	344,482	10.23	289,650	9.42	54,832	18.93
행정운영경비	463,898	13.78	443,577	14.41	20,321	4.58

《 정책사업 배분비율 현황 》

❍ 정책사업은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 정책사업 지표는 세출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는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책사업에 대한 비율의 높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높다는 의미 함.

❍ 최근 4년간(‘09년 ~ ’13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과의 비율을 비교 분석해 보면

∙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비율은 78.4%인데 반해 전국 자치단체 평균 비율은 80.8%로 2.4%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 2013년 정책사업 비율은 76.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세출예산의 사업예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책사업 비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09) 82.1% ⇒ ’10) 77.6% ⇒ ‘11) 77.5% ⇒ ’12) 76.2%⇒ ’13) 76.0% 지속 감소 추세

【 정책 사업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3	2012	2011	2010	2009	평균
제주특별 자치도	76.0	76.2	77.5	77.6	82.1	78.4
전국평균		80.5	80.4	80.9	81.1	80.8
증․감율		△4.3	△2.9	△3.3	1.0	△2.4

※ 행정안전부 재정고 자료(2009~2012) 참조 재구성(당초 예산기준)

Ⅳ.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검토의견

1. 세입 예산안 총괄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2조 6,188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2조 4,497억 1천8백만원 대비 6.9% 증가한 1,691억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은 8,398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재원의 32.1%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2.9% 증가한 960억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자체재원 증액 사유를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15.4% 증가한 884억 5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세 : 832억 3천2백만원 증가

(2012년 4,913억 7천3백만원 ⇒ 2013년 5,746억 5백만원)

- 목적세 : 52억 5천8백만원 증가

(2012년 793억 7천만원 ⇒ 2013년 846억 2천8백만원)

∙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5% 증가한 87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순세계 잉여금 : 650억원(전년동일)

- 전입금 : 82억 3천4백만원 증가

(2012년 108억8천6백만원 ⇒ 2013년 191억 2천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5% 감소하고 있음

- 제주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 △20억3천6백만원(12,036 → 10,000)

- 기타사업 수입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40억 4천만원(5,582 → 1,542)

❍ 중앙의존재원은 1조 7,291억 6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832억 9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전년도 대비 7.2%인 670억 6천3백만원이 증가,

∙ 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3%인 162억 3천6백만원이 증가

- 국고보조금 394억 9천만원(14.2%) 증가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7억 3천만원(△7.9%) 감소

- 기금 74억 7천7백만원(15.6%) 증가

❍ 지방채는 긴축재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0.2%가 감소한 498억원 발행

∙ 금융기관 차입금은 없으며, 지역개발기금융자금으로 498억원 차입

【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618,826	100.00	2,449,718	100.00	169,108	6.90
자 체 재 원				839,860	32.07	743,850	30.36	96,010	12.91
	지방세수입			664,623	25.38	576,168	23.52	88,455	15.35
	세 외 수 입			175,237	6.69	167,682	6.84	7,555	4.51
			경상적세외수입	74,768	2.86	75,921	3.09	△1,153	△1.52
			임시적세외수입	100,469	3.83	91,761	3.75	8,707	9.49
의 존 재 원				1,729,166	66.03	1,645,867	67.19	83,299	5.06
	지방교부세			997,937	38.10	930,874	38.00	67,063	7.20
			보통교부세	943,500	36.03	876,562	35.78	66,938	7.64
			분권교부세	35,337	1.35	35,176	1.44	161	0.46
			부동산교부세	19,100	0.72	19,136	0.78	△36	△0.19
	보조금			731,229	27.92	714,993	29.19	16,236	2.27
			국고보조금	318,121	12.15	278,632	11.37	39,490	14.17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57,731	13.66	388,461	15.86	△30,730	△7.91
			기금	55,377	2.11	47,900	1.96	7,477	15.6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49,800	1.90	60,000	2.45	△10,200	△0.17
		정부자금채		0		35,250	1.44	△35,250	△100.00
		지방채증권		0		0		0	0.00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		49,800	1.90	24,750	1.01	25,050	101.21

2. 지방세 수입 검토

❍ 2013년도 지방세 수입은 6,646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인 884억 5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이중 보통세는 전년도 대비 16.9%인 832억 3천2백만원,

∙ 목적세는 전년도 대비 6.6%인 52억 5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지난년도수입은 전년도 대비 0.6% 감소하고 있음

【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예산액(안)		2012년 당초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지방세		664,623	100.00	576,168	100.00	88,455	15.35
	보통세	574,605	86.45	491,373	85.28	83,232	16.94
	목적세	84,628	12.74	79,370	13.78	5,258	6.62
	지난년도수입	5,390	0.81	5,425	0.94	△35	△0.65

❍ 증․감 사유를 보면

∙ 보통세는 건축 경기 회복전망으로 건축허가 건수 및 면적 증가와 시설대여업 차량유치 추진 등 취득세 45.1%, 등록면허세 17.3%, 지방소비세 13.1%, 지방소득세 16.8%, 자동차세 3% 증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레저세가 유일하게 9.3%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의 증가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16.9%, 재산세 등 본세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5.8% 증가

∙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이월액 감소에 따라 전년도 0.6% 감소하고 있음

❍ 지방세 세목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 취득세는 토지거래 증가, 건축 경기 회복, 자동차 등록 증가, 등으로 455억 5천4백만원 증액 편성

- 아라스위첸 등 16건에 대한 특정세원(279억원) 증가

∙ 지방소득세 ‘13년 경제전망이 회복세가 전망되어 ’12년 징수예상액 보다 4.5% 증가전망하여 82억 1천7백만원 증액 편성

∙ 지방소비세는 ‘13년 경제성장률 회복전망에 따라 세액 신장률 3.95% 증가 전망하여 64억 8천7백만원 증액편성

∙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소폭 상승과 신축건물 증가로 ‘12년 징수 예상액 대비 3% 증가 전망하여 32억 1천3백만원 증액 편성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4.9% 증가 전망

∙ 자동차세 시설대여업 차량 등록 유치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전망으로 19억 8천만원 증가

∙ 목적세와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등 본세 요인에 따라 증가될 것을 전망되는 등 지방세 전세목에서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나

∙ 레저세만 유일하게 전년대비 55억 1천6백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리스차량 유치 확대 등으로 취득세가 전년대비 45.1%, 등록면허세 17.3%, 자동차세 3.0% 증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동세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지방세 중 유일하게 레저세가 9.3%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교차경주(‘12 : 264경주 ⇒ ‘13: 320경주)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세수 징수 전망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일반회계 지방세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13년 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664,623	100	576,168	100	88,455	15.4
보통세		574,605	86.5	491,373	85.3	83,232	16.9
취 득 세		209,193	31.5	144,139	25.0	65,054	45.1
등록면허세		12,288	1.8	10,478	1.8	1,810	17.3
	등록분(취득무관)	11,117	1.7	9,379	1.6	1,738	18.5
	면허분	1,171	0.2	1,099	0.2	72	6.6
레 저 세		54,046	8.1	59,562	10.3	△5,516	△9.3
담배소비세		40,490	6.1	38,614	6.7	1,876	4.9
지방소비세		56,087	8.4	49,600	8.6	6,487	13.1
주민세		3,365	0.5	3,254	0.6	111	3.4
	균등분	2,206	0.3	2,122	0.4	84	4.0
	재산분	1,159	0.2	1,132	0.2	27	2.4
지방소득세		57,257	8.6	49,040	8.5	8,217	16.8
	소득분	53,715	8.1	46,065	8.0	7,650	16.6
	종업원분	3,542	0.5	2,975	0.5	567	19.1
재 산 세		72,788	11.0	69,575	12.1	3,213	4.6
	재산세	56,646	8.5	53,992	9.4	2,654	4.9
	과세특례(도시계획세)	16,142	2.4	15,583	2.7	559	3.6
자동차세		69,091	10.4	67,111	11.6	1,980	3.0
	자동차세(소유분)	39,413	5.9	37,462	6.5	1,951	5.2
	주행세(주행분)	29,678	4.5	29,649	5.1	29	0.1
목적세		84,628	12.7	79,370	13.8	5,258	6.6
지역자원시설세		7,014	1.1	6,002	1.0	1,012	16.9
	특정부동산(공동시설세)	268	0.0	237	0.0	31	13.1
	특정자원(지역개발세)	6,746	1.0	5,765	1.0	981	17.0
지방교육세		77,614	11.7	73,368	12.7	4,246	5.8
지 난 년 도		5,390	0.8	5,425	0.9	△35	△0.6

3. 세외수입 검토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751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74억 8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4%인 86억 3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 감소한 11억 5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된 증감 사유를 보면 》

❍ 전입금은 전년대비 75.6% 증가한 82억 3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증액사유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만3~5세 누리과정보육료, 아동급식지원) 83억 4천만원 증가에 기인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6억원 증가(79 →165)

- 아동급식지원 1억원 감소(25→24)

- 초등학교 CCTV 분담금 2억원 감소(2→0)

❍ 부담금은 전년대비 51.8% 증가한 8억 5천7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주요 증가 사유는 제주시 삼화지구, 태홍누리안, 타워프로빌2차 학교용지 부담금 5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혁신도시 학교용지 부담금 3억 5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된 감소 사유를 보면 》

❍ 경상적 세외수입 주된 감소 사유는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24억 2천9백만원, 수수료수입은 16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수입이 전년대비 52억 1천6백만원이 감소에 기인하고 있음

∙ 사용료 수입 증가는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 11.8% 증가한 16억 1천9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16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7억6천9백만원 증가에 기인

∙ 사업수입 전년대비 24.0% 감소한 52억 1천6백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개발공사 출자 이익 배당금 19억 8천6백만원 감소와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로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40억 4천만원 감소

《 검토의견 》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751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증가한 74억 8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6억 2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 가용재원으로 활용되었던 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 40억 4천만원이 제주에너지공사 현물출자로 감소하고 있고, 개발공사 출자이익 배당금이 전년대비 19억 8천6백만원이 줄어들고 있음

❍ 따라서 총 세외수입 규모는 4.5% 증가한 74억 8천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3~5세 누리과정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이 감소하고 있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안)		2012당초예산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175,163	100.00	167,682	100.00	7,481	4.46
경상적 세외수입		74,768	42.68	75,921	45.28	△1,153	△1.52
	재산임대수입	163	0.09	240	0.14	△77	△32.08
	사용료수입	23,683	13.52	21,254	12.68	2,429	11.43
	수수료수입	15,924	9.09	14,312	8.54	1,612	11.26
	사업수입	16,564	9.66	21,780	12.99	△5,216	△23.94
	징수교부금수입	1,322	0.75	1,313	0.78	9	0.69
	이자수입	17,112	9.77	17,022	10.15	90	0.53
임시적 세외수입		100,395	57.32	91,761	54.72	8,634	9.41
	재산매각수입	200	0.11	385	0.23	△ 185	△48.05
	순 세 계 잉 여 금	65,000	37.11	65,000	38.76	-	0.0
	전 입 금	19,120	10.91	10,886	6.49	8,234	75.64
	융자금원금수입	1,220	0.70	1,263	0.75	△ 43	△3.40
	부 담 금	2,511	1.43	1,654	0.99	857	51.81
	잡 수 입	11,577	6.61	11,975	7.14	△ 398	△3.32
	지난년도수입	767	0.44	598	0.36	169	28.26

4. 지방교부세 검토

❏ 총  괄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하여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로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19.24%임

❍ 2013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액은 9,979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9,308억 7천4백만원) 대비 7.2%인 670억 6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고 있음

❍ 우리도 지방교부세 증가율은 7.2%는 2013년도 광역자치도 지방교부세 평균 증가율 8.6% 보다 1.4% 낮은 수준임

❍ 2013년도 보통교부세 증가율 7.6%는 전국광역 자치단체 연평균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임

*‘13년 정부예산안 기준 지방교부세액

: 35조 5,383억원(전년도 33조 295억원 대비 7.6% 증가)

【 지방교부세 교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구 분		2013 예산액(안)	2012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전국 광역평균	지방교부세		100,283억원	92,363억원	7,920억원	8.6
		보통교부세	87,707억원	81,458억원	6,249억원	7.6
제주도	지방교부세		997,937	930,874	67,063	7.2
		보통교부세	943,500	876,562	66,938	7.6
		분권교부세	35,337	35,176	161	0.5
		부동산교부세	19,100	19,136	△36	△0.2

❏ 타시도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비교 검토

❍ 2013년도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지방교부세 예산 반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증가율이 8.6%로 우리도 증가율 7.2% 보다 1.4%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경남 17.4%, 인천 14.7%, 경기 13.4%, 대구 12.0%, 경북 10.5%, 대전 10.0%, 강원 8.8%, 전남 8.5%, 충북7.7%, 제주 7.2%, 전북 3.4%, 부산 3%, 광주 2.3%, 충남 1.5% 순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과 동일한 자치단체는 서울, 울산 2개 자치단체임

* 세종시인 경우는 전년대비 178.8%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7월 1일 출범으로 전년도 예산이 연간 재정규모의 2분의1규모만 편성함

❍ 보통교부세는 9,435억원으로 전년도(8,765억 6천2백만원) 대비 7.6% 증가한 669억 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광역 자치단체 연평균 증가율 7.6%와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타시도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경남 18.5%, 인천15.2%, 대구 12.9%, 대전 11.2%, 강원 8.7%, 전남 8.4%, 충북 7.7%, 제주7.6% 순임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 광역(서울)1, 기초6(경기도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과천)

∙ 특별자치도 전후 보통교부세 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 특별자치도 이전(2001~2006) 평균 증가율은 12.37%로 전국평균 증가율 10.47%보다 1.9%p가 높은 반면,

-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2007~2012) 평균 증가율은 9.51%로 전국평균 증가율 9.68%보다 0.17%p가 낮음

❍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로 우리도의 배분은 분권교부세의 2.1% 수준에서 배분되고 있으며, 2013년도 교부액은 353억 3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351억7천6백만원) 대비 7.9%인 161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1.8% 배분에 따라 1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3천6백만원이 감액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2013년도 지방교부세 예산안을 종합분석결과 증감추이를 보면 우리도인 경우 전년대비 7.2%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전국광역자치단체인 경우 8.6%로 우리도가 1.4%p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 보통교부세는 전국광역 자치단체 연평균 증가율 7.6%와 동일한 수준이나 타시도 보통교부세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중간수준임.

❍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평균증가율이 전국평균 증가율보다 1.9%p 높은 반면 특별자치도 이후에는 0.17%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기되어온 보통교부세 법정률(3%) 개선 문제를 비롯하여 지방소비세 재원 상향조정,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에 따는 손실분 보전, 권한이양 비용의 보전 등  지방재정제도의 변화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시․도별 의존재원 편성내역 비교(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억원, %)

시․도 (본청)	예산총규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13예산안	‘12당초	증감률	‘13예산안	‘12당초	증감률	‘13예산안	‘12당초	증감률	‘13예산안	‘12당초	증감률
전국 평균	1,087,158	1,029,807	5.6	100,283	92,363	8.6	87,707	81,458	7.6	333,655	320,994	3.9
제주	33,667	30,763	9.4	9,979	9,309	7.2	9,435	8,766	7.6	10,465	9,850	6.3
서울	235,490	217,973	7.4	1,200	1,200	0.0	0	0	0.0	24,538	21,384	14.8
부산	83,655	79,867	4.7	10,512	10,202	3.0	9,500	9,454	0.5	23,345	23,140	0.9
대구	59,019	54,996	7.3	9,557	8,533	12.0	8,724	7,724	12.9	16,384	15,532	5.9
인천	69,802	75,448	△7.5	3,234	2,819	14.7	2,650	2,300	15.2	15,215	14,739	3.2
광주	34,355	32,814	4.7	6,131	5,996	2.3	5,666	5,580	1.5	10,774	9,333	15.4
대전	33,757	29,120	15.9	4,470	4,062	10.0	4,067	3,659	11.2	6,066	6,735	△9.9
울산	25,491	24,869	2.5	1,447	1,447	0.0	1,203	1,203	0.0	5,318	4,886	8.8
경기	156,219	152,359	2.5	2,293	2,022	13.4	773	713	3.0	46,117	42,857	7.6
강원	37,171	34,461	7.9	6,622	6,086	8.8	6,200	5703	8.7	19,433	17,996	8.0
충북	33,671	31,210	7.9	5,424	5,035	7.7	4,912	4,561	7.7	15,815	14,797	6.9
충남	45,867	45,847	0.1	5,246	5,170	1.5	4,670	4,670	0.0	20,687	23,897	△13.4
전북	46,139	43,075	7.1	7,405	7,159	3.4	6,845	6,613	3.5	25,485	23,833	6.9
전남	56,247	53,503	5.1	9,590	8,840	8.5	9,000	8,300	8.4	29,152	31,953	△8.8
경북	65,618	61,357	6.9	10,843	9,809	10.5	8,466	8,221	3.1	33,725	31,500	7.1
경남	65,036	59,453	9.4	4,762	4,056	17.4	4,086	3,448	18.5	29,708	28,050	5.9
세종시	5,954	2,692	12.1	1,568	618	153.8	1,510	543	178.1	1,428	512	178.8

【 특별자치도 전후 보통교부세 교부내역 】

(단위 : 억원, %)

연도별	보통교부세 총액(전국 평균)			제주특별자치도
	총 액	증가율	평 균 증가율	총액	점유율	증가율	평 균 증가율
2001	111,195		10.47	3,131	2.82		12.37
2002	108,849	△2.11		3,036	2.79	△3.03
2003	122,385	12.44		3,387	2.77	11.56
2004	130,129	6.33		3,594	2.80	6.11
2005	170,776	31.24		5,001	2.93	39.15
2006	178,415	4.47		5,405	3.03	8.08
2007	204,662	14.71	9.68	6,072	2.97	12.34	9.51
2008	249,459	21.89		7,482	3.00	23.24
2009	221,821	△11.08		6,655	3.00	△11.07
2010	238,291	7.42		7,149	3.00	7.42
2011	264,246	10.89		7,925	3.00	10.87
2012	301,914	14.25		9,057	3.00	14.28

※ ‘01~’11 결산기준, ‘12년 1회 추경예산기준

5. 국고 보조금 등 검토

❏ 총  괄

❍ 2013년도 중앙지원 보조금 예산액은 1조 465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9,849억 5천8백만원 보다 6.3%인 615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3년 예산액(3조 3,666억 8천5백만원)중 보조금별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 국고보조금은 5,382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6%인 549억 2천8백만원이 증액편성하고 있으며,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665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인 339억 2천3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기금은 1,417억 7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1,268억 9백만원 보다 11.8%인 149억 6천7백만원이 증액편성하고 있음

❏ 연도별 증가 추이 검토

❍ 2013년도 중앙지원사업은 1조 465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인 615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2010년 7.3%, 2011년 6.8%, 2012년 1.5%을 보이고 있음

【 국고보조금 등 연도별 증가추이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당초예산액	2011 당초예산액	2012 당초예산액	2013 예산액(안)
국고보조금 등	908,661	970,197	984,958	1,046,518
증 가 액	62,167	61,536	14,761	61,560
증 가 율	7.3%	6.8%	1.5%	6.3%

※ 2009년도 국고보조금 등 : 846,494백만원

❏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추이 검토

❍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연도별 도비 부담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1년도 74 : 26에서 2012년도 73 : 27, 2013년도에는 71 : 29로 매해 도비 부담액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중앙보조사업 대 지방비 부담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2	2013
합 계		1,319,783	1,357,117	1,474,451
중앙보조사업 지원액 (전년대비 증가액)		970,197	984,958 (14,761)	1,046,518 (61,560)
	증가율	-	1.5	6.3
도비 부담액 (전년대비 증가액)		349,586	372,159 (22,573)	427,933 (55,774)
	증가율	-	6.5	15.0
국비 : 도비 비율		74 : 26	73 : 27	71 : 29

❏ 국고보조금에 대한 타시도와의 증가추이 검토

❍ 2013년도 우리도 국고보조금등 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6.25%로  타시도 광역자치단체 전년대비 국고보조금등 평균 증가율 3.94% 보다 2.31%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고보조금 233억 5천만원을 제외 할 경우 국고보조금은 1조 232억원으로 전년대비 9,850억원 보다 3.88% 증가한 382억원 수준으로 전국평균 3.94% 보다 0.06%p 낮은 수준이며, 전국 증가율 순위는 16개시도 중 11위임.

* 중앙지원 사업 증가율 순위로는 1위 광주시 15.4%, 서울 14.8%, 울산 8.8%, 강원 8.0%, 경기 7.6%, 경북7.1%, 충북6.9%, 전북6.9%, 대구 5.9%, 경남 5.9%, 제주 3.88%, 인천 3.2%, 부산0.9% 순이며, 감소한 자치단체는 3개 단체임

《 검토의견 》

❍ 국비보조 사업이 재정확대 효과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 측면도 있는 만큼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검토가 필요함

❍ 우리도가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상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20% 인상 보조율 적용) 상향 요구가 특별법에 반영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 세종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12. 10. 18. 이해찬외 155인이 발의)에 따르면 세종시에 국고 보조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어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중앙보조사업 예산확보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액(안)			2012당초예산액			증감내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국비		도비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74,448	1,046,518 (71%)	427,933 (29%)	1,357,117	984,958 (73%)	372,159 (27%)	61,560	6.3	55,774	15.0
	국고 보조금	806,175	538,220 (67%)	267,955 (33%)	670,731	457,704 (68%)	213,027 (32%)	80,516	17.6	54,928	25.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0,882	366,522 (78%)	104,360 (22%)	509,574	400,445 (79%)	109,129 (21%)	△33,923	△8.5	△4,769	△4.4
	기금	197,393	141,776 (72%)	55,617 (28%)	176,812	126,809 (72%)	50,003 (28%)	14,967	11.8	5,614	11.2
일반 회계		1,125,616	731,230	394,386	1,065,257	714,994	350,265	16,236	2.3	44,121	12.5
	국고 보조금	556,525	318,121	238,404	475,128	278,632	196,496	39,489	14.2	41,908	2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8,095	357,731	100,364	492,226	388,461	103,765	△30,730	△7.9	△3,401	△3.3
	기금	110,994	55,377	55,617	97,903	47,900	50,003	7,477	15.6	5,614	11.2
특별 회계		348,832	315,285	33,547	291,858	269,964	21,894	45,321	16.8	11,653	53.2
	국고 보조금	249,646	220,095	29,551	195,603	179,072	16,531	41,023	22.9	13,020	78.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787	8,791	3,996	17,346	11,983	5,363	△3,192	△26.6	△1,367	△25.5
	기금	86,399	86,399	0	78,909	78,909	0	7,490	9.5	0	0

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검토

❏ 총  괄

❍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발행한도액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포함범위는

- 지방채 발행액(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중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채무이해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과

- 내년예산안부터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BTL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와 관리채무 상환비 비율을 중심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채무수준 및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에 따라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을 부여하고, 지역개발공채 발행예정액은 별도한도액으로 간주 승인하고 있음

* 우리도 내년도 기본한도 산정액 : 612억원

【 연도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행한도액	1,177	1,265	1,448	1,370	1,250	600(총칙상)
발 행 액	776	2,384	1,154	819	724
발 행 률	65.9%	188.5%	79.7%	59.8%	57.9%

❏ 2013년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 2013년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1,164억원 대비 15.8%인 184억원이 증가한 1,348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공채발행 예정액 7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648억원이며, 외부금융 차입은 없음

❍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사업은 5개 사업에 648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4개 사업에 49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개 사업 150억원 규모임

❍ 사업 내역은

∙ 복합체육관건립공사 80억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 255억원,

∙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사업 150억원,

∙ 제주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공사 13억원,

∙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공기업) 1개 사업 150억원 등임.

【 2013년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예산액(안)	2012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합계		134,800	116,400	18,400	15.8
일반회계		49,800	60,000	△10,200	△17.0
	외부차입금	0	35,250	△35,250	△100
	지역개발기금	49,800	24,750	25,050	101.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5,000	13,400	1,600	11.9
	외부차입금	0	7,900	△7,900	△100
	지역개발기금	15,000	5,500	9,500	172.7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70,000	43,000	27,000	62.8
	지방채 증권	70,000	43,000	27,000	62.8

❏ 채무운용 및 중․장기 관리전망

《 채무운용 상황 》

❍ 2013년도 지방채 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채 관리기준에 의하면 원금기준으로 648억원을 발행하고, 955억원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예상 채무액은 7,767억원(BTL제외) 규모이며, 2012년말 예상채무액 8,074억원 보다 3.8%인 307억원 정도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2013년말 기준 BTL 사업 포함시 예상 지방채무 규모는   1조 4,509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809억원이 감소(△5.3%)하고 있으며, 전체예산 규모 3조 3,667억원의 43.1% 수준임

【 채무운용 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말	발행․상환내역		‘12년말 예상액	발행․상환내역		‘13년말 예상액	'12년 대비 증감
				발행액	상환액		발행액	상환액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583,700	96,600	1,48500	1,531,800	67,600	148,500	1,450,900	△80,900	△5.3
합 계			1,064,900	96,600	1,35900	1,025,600	67,600	135,900	957,300	△68,300	△6.7
		원 금	829,500	73,400	95500	807,400	64,800	95,500	776,700	△30,700	△3.8
		이 자	235,400	23,200	40400	218,200	2,800	40,400	180,600	△37,600	△17.2
	일반회계 소 계		930,900	79,800	121700	889,000	52,000	113,994	827,006	△61,994	△7.0
		원 금	716,900	60,000	83700	693,200	49,800	86,300	656,700	△36,500	△5.3
		이 자	214,000	19,800	38000	195,800	2,200	37,000	161,000	△34,800	△17.8
	기타특계 소 계		47,100	0	6700	40,400		32,000	37,200	△3,200	△7.9
		원 금	38,400	0	5700	32,700		1,900	30,800	△1,900	△5.8
		이 자	8,700		1000	7,700		1,300	6,400	△1,300	△16.9
	공기업특계 소 계		86,900	16,800	7500	96,200	15,600	9,400	102,400	6,200	6.4
		원 금	74,200	13,400	6100	81,500	15,000	7,300	89,200	7,700	9.4
		이 자	12,700	3,400	1400	14,700	600	2,100	13,200	△1,500	△10.2
BTL 합계			518,800		12600	506,200		12,600	493,600	△12,600	△2.5
	지방비		518,800		12600	506,200		12,600	493,600	△12,600	△2.5

※ 작성기준(제주특별자치도 관리기준) : 차입금+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자비용+BTL

《 채무 중․장기 관리 전망 》

❍ 제주특별자치도 향후 채무감축 계획은 행정안전부 결산기준(추계)에 의하면 2012년 7,367억원에서 2016년까지 6,085억원으로 4년간 총 1,282억원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연평균 321억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채무관리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이후
채무 잔액(‘12년말 잔액)		(7,367)	7,012	6,749	6,416	6,085	4,040
채무 감축 목표*	계 (A-B)	△3,327	△355	△263	△333	△331	△2,045
	일반회계	△6,596	△716	△522	△636	△614	△4,108
	기타특별회계	△265	△13	△16	△18	△22	△196
	공기업특별회계	3,537	375	276	322	305	2,259
	기 금	△3	△1	△1	△1	0	0
발 행 계획액	계 (A)	7,400	750	950	950	950	3,800
	일반회계	1,400		200	200	200	800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6,000	750	750	750	750	750
	기 금
상 환 예정액	계 (B)	10,727	1,105	1,213	1,283	1,281	5,845
	일반회계	7,996	716	722	836	814	4,908
	기타특별회계	265	13	16	18	22	196
	공기업특별회계	2,463	375	474	428	445	741
	기 금	3	1	1	1

※ 작성기준 (행정안전부 기준) : 차입금+지역개발공채+채무부담행위

《 검토의견 》

❍ 내년도말 기준 BTL 사업을 포함한 예상 지방채무액은 1조 4,509억원으로 총예산 3조 3,667억원의 43.1%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채무의 안정관리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명이 필요함.

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의견

1. 중기 지방재정 계획 검토

❏ 총  괄

❍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2~2016)에 의거 동 기간중 재정규모는  17조 6,389억원으로 2011～21015년도 기간중 재정규모 16조 1,970억원  보다 8.9% 증가한 1조 4,419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기간중 연평균 재정 규모 증가율은 3.8%로 전망하고 있음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5년) 예산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2~2016)중 세입규모는 17조 6,389억원으로   기간중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3.8%로 계획하고 있음

❍ 세입재원별 증가 추이는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기간중 6조 1,565억원(34.9%)으로  기간중 연평균 1.8% 증가 전망

∙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간중 11조 110억원(62.4%)으로 연평균 5.8% 증가 예상

∙ 지방채는 4,714억원(2.7%)을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12.2%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연도별 재원별 세입전망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률
계		17,638,891	3,283,162	3,366,685	3,517,871	3,654,585	3,816,589	3.8
자주재원		6,156,510	1,199,271	1,187,430	1,223,554	1,256,184	1,290,070	1.8
	지방세	3,347,021	595,668	664,623	669,768	694,798	722,164	4.9
	세외수입	2,809,489	603,603	522,807	553,786	561,386	567,906	△1.5
의존재원		11,010,961	1,960,491	2,044,455	2,224,317	2,328,400	2,453,299	5.8
	지방교부세	5,562,450	961,683	997,937	1,113,323	1,198,376	1,291,131	7.6
	국고보조금	2,698,559	461,616	540,000	561,869	563,963	571,111	5.5
	광특보조금	1,903,210	400,400	364,717	378,694	377,611	381,787	△1.2
	기금	846,742	136,792	141,800	170,430	188,450	209,270	11.2
부족재원		471,420	123,400	134,800	70,000	70,000	73,220	△12.2
	지방채	471,420	123,400	134,800	70,000	70,000	73,220	△12.2

❏ 계획기간 중 세출전망

❍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2012~2016)중 세출규모는 17조 6,389억원으로   기간중 연평균 세출 증가율은 3.8%로 계획하고 있음

❍ 항목별 투자전망 추이는

∙ 사업예산은 13조 1,648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74.6%이며, 계획 기간 중 3.9% 증가

∙ 행정운영경비는 2조 6,013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4.7%이며,  계획 기간 중 6.5% 증가

∙ 재무활동은 1조 5,835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0%이며, 계획 기간 중 1.3% 증가

∙ 예비비는 28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1.6%이며, 계획 기간중 7.5% 감소 전망하고 있음

【 항목별 세출 전망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장률
계	17,638,891	3,283,162	3,366,685	3,517,871	3,654,585	3,816,589	3.8
사업예산	13,164,811	2,410,186	2,478,518	2,680,683	2,782,844	2,812,579	3.9
행정운영경비	2,601,282	461,647	483,292	515,466	546,415	594,461	6.5
재무활동	1,583,533	339,164	344,482	270,014	273,163	356,710	1.3
예 비 비	289,265	72,166	60,393	51,707	52,162	52,838	△7.5

❏ 중기 세입전망 추이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세입전망은 연평균 4.3% 증가된 17조 1,674억원 규모로 기간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3조 4,3345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음

❍ 계획기간중 증가하고 있는 재원내역은

∙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계획기간중 3조 3,470억원 규모로 연평균 4.9% 증가하여 기간중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0.6%p 높은 것으로 전망

∙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5조 5,625억원 규모로 연평균 7.6% 증가하여 기간중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3.3%p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일반 국고보조금은 2조 6,986억원 규모로 연평균 5.5% 증가하여 기간중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1.2%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계획기간중 감소하는 세입재원은

∙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경우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2조 8천 95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추이는 연평균 1.5% 감소하여 전체세입 증가율 보다 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광특보조금의 경우 계획기간중 세입규모는 1조 9천 32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연평균 1.2% 감소하여 전체세입 증가율 보다 5.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입 증감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2 ~ 2016)상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 6.3% 보다 2.5%p 낮게 전망되고 있는데,

∙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계획기간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세입재원 전망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 계획기간중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세외수입, 광특보조금의 세입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 중기 사업예산 투자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중 행정운영비,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규모는 17조 6,389억원으로 계획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3.9%를 전망하고 있음.

❍ 계획기간중 분야별 재원규모 구성비는

∙ 사회복지 24.1%, 농림해양수산 16.8%, 수송 및 교통 14.1%, 일반공공행정 11.8%, 환경보호 10.0%, 문화 및 관광 7.8%, 공공질서 및 안전 5.0% 이며,

∙ 국토 및 지역개발 3.9%, 산업․중소기업 3.1%, 교육 1.9%, 보건 1.4%, 과학기술 0.1% 순임

❍ 계획기간중 분야별 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 과학기술 40.7%, 사회복지 8.1%, 환경보호 6.5%, 산업․중소기업 5.8%, 문화 및 관광 4.5%, 공공질서 및 안정, 보건분야는 각각 3.9%이며

∙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2.0%, 일반공공행정 1.4%,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은 각각 0.3% 감소하고 있음.

❍ 사업예산 증감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과학기술, 사회복지,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교육분야 등에 대한 재정배분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하여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하여는 발전지표에 대한 중점투자방향과 주요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산안과 중기계획상 예산규모 편성의 적정성 검토

❍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조 3,667억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12～2016년) 2013년도 예산안 규모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음.

❍ 최근 3년간(2010～2012년) 중기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규모를 자체분석해 보면,

∙ 계획기간중 중기재정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연평균 108억원(0.4%) 증액된 규모이나,

∙ 최종예산 보다는 연평균 1,619억원(5.5%) 과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 2013년이후 예산규모 전망은 중기재정계획상 기준년도(2012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 최근 3년간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규모와 최종예산의 증가추이 결과에 의하면 연평균 5.5% 정도 과소하게 책정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 2013년도 예산규모와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규모를 3조 3,667억원으로  동일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내년도 추경 등 재정변동 수요예측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중기계획 예산규모 추이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중기재정전망 예산규모(A)	당초예산 (B)	최종예산 (C)	증감		증감률		비고
				D=(A-B)	E=(A-C)	D/A	E/A
연평균				108.3	△1,619	0.4	5.5
2010년	27,735	27,498	28,670	237	△935	0.9	△3.4	‘09~'13년 중기기준
2011년	28,570	28,532	30,492	38	△1,922	0.1	△6.7	‘10~'14년 중기기준
2012년	30,813	30,763	32,812	50	△1,999	0.2	△6.5	‘11~'15년 중기기준
2013년	33,667	33,667	-	0				‘12~'16년 중기기준

※ 2012년은 최종예산은 1회 추경 기준임

《 검토의견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이번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증감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 세입전망의 경우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계획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높은 반면에 세외수입, 광특보조금의 경우 계획기간중 연평균 1.2～1.5% 감소하고 있어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사업예산 투자계획의 경우 기간중 사회복지,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교육분야 등은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하여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3.9%) 보다 낮은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2010～2012년) 중기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당초예산 및 최종예산 규모에 대해 자체분석결과에 의하면,

∙ 계획기간중 중기재정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의 경우 최종예산 보다 연평균 1,619억원(5.5%) 과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에도,

∙ 2013년도 예산규모와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규모를 3조 3,667억원으로 동일게 책정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 등 재정변동 수요예측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함

2. 재정지표 변동 추이 검토

❏ 총   괄

❍ 재정지표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는 30.0%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12) 26.5%보다 3.5%p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자치단체 연평균(‘06~’12) 53.1%보다는 23.1%p 낮은 수준임

❍ 2013년도 재정자주도는 72.3%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 ~ ’12) 65.5% 보다 6.8%p 높으며, 전국 연평균 (78.2%)보다 5.9%p 낮은 수준임

❍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44천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06~’12) 826천원보다 26.4%p높은 수준이며,

❍ 1인당 채무액도 1,203천원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연평균 (‘06~’12) 1,182천원 보다 1.8%p 높은 수준임

【 연도별 주요 재정지표 】

(단위 : %)

구분	‘06~’12			‘10			‘09			‘06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제주	전국 평균	증감
재정자립도	26.54	53.13	△26.59	25.7	52.2	△26.5	24.9	53.6	△28.7	29.9	54.5	△24.5
재정자주도	65.5	78.2	△12.7	61.0	75.7	△14.7	64.1	78.9	△14.8	72.9	80.2	△7.3
도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천원)	826	905	△79	841	962	△121	798	950	△152	735	723	12
도민1인당 채무액 (천원)	1,182	457	725	1,321	573	748	1,222	531	691	1,157	356	801

❏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예산규모로 나눈 비율로

❍ 2013년도 재정자립도는 30.0%로 전년도 대비 1.8%p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이전(29.9%)수준이며, 전국 평균 52.3%(2012년 기준) 보다 22.3%p 낮은 수준임

❍ 2012년기준 광역도 본청 재정자립도 평균은 34.8%이고 최고는 경기도 본청으로 61.7%이며, 최저는 전남 본청이 14.6%를 보이고 있음

❍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증가한 요인으로는 리스차량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재정자립도 : 06) 29.9%⇒11)24.9%⇒12)28.2%⇒13)30.0% * 전국평균(‘12년) 52.3%

❏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일반회계 규모를 자주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으로 나눈 비율로

❍ 2013년도 재정자주도 비율은 72.3%로 전년도 67.4%보다 4.9%p 상승 하였으며, 전국평균(2012년 기준) 77.2% 높다 0.1%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자주도의 증가 요인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광역도 본청기준 재정자주도 평균은 49.2%이고, 최고는 67.4%로 제주자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저는 전남 본청으로 34.1%를 보이고 있음

∙ 재정자주도 : 06) 72.9%⇒11) 63.4%⇒12) 67.4% ⇒13) 72.3%  * 전국평균(‘12년) 77.2%

❏ 도민 1인당 지방세 ․ 채무 부담액

❍ 2013년도 도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044천원으로 지난 2006년도 735천원보다 309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매해 세부담액이  증가 추세에 있음.

∙ 06년) 735천원⇒’11) 876천원 ⇒’12) 1,000천원 ⇒’13) 1,044천원  * 전국평균(‘12년) 1,060천원

❍ 2012년 기준 전국 단체별 비교를 보면 광역도 본청의 경우 평균은 526천원이고, 최고는 제주자치도가 1,000천원이며, 최저는 전남 본청이 341천원임

❍ 도민 1인당 채무액은 2013년 기준으로 1,203천원이고 2012년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555천원 보다 우리도가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채무 감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07) 947천원 ⇒ ’11) 1,325천원 ⇒ ‘12) 1,264천원 ⇒ ‘13) 1,203천원  * 전국평균(‘12년) 555천원

※ ‘12년 10말 기준 적용 : 인구수 582,693명

《 검토의견 》

❍ 2013년도 예산안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고,

❍ 1인당 채무 부담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의 2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지방세 부담액도 높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세수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부가세 환급제도 조기 도입과 4단계 권한이양 소요비용 지원, 지역내 국세의 이양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리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재정지표 변화 추이 】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재정자립도	전국평균(A)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3.13
	제주도(B)	29.9	26.3	25.9	24.9	25.7	24.9	28.2	26.54
	B-A	△24.5	△27.3	△28.0	△28.7	△26.5	△27.0	△24.1	△26.59
재정자주도	전국평균(A)	80.2	79.5	79.5	78.9	75.7	76.7	77.2	78.24
	제주도(B)	72.9	63.5	66.3	64.1	61.0	63.4	67.4	65.51
	B-A	△7.3	△16.0	△13.2	△14.8	△14.7	△13.3	△9.8	△12.73
도민1인당 자체수입액 (천원)	전국평균(A)	929	1,001	1,117	1,228	1,235	1,228	1,308	1,149.43
	제주도(B)	1,035	950	999	1,073	1,098	1,100	1,291	1,078.00
	B-A	106	△51	△118	△155	△137	△128	△17	△71.43
도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천원)	전국평균(A)	723	777	884	950	962	985	1,060	905.86
	제주도(B)	735	748	787	798	841	876	1,000	826.43
	B-A	12	△29	△97	△152	△121	△109	△60	△79.43
도민1인당 채무액 (천원)	전국평균(A)	356	369	262	531	573	555	555	457.29
	제주도(B)	1,157	947	977	1,222	1,321	1,325	1264	1,173.29
	B-A	801	578	715	691	748	770	709	716

※ ’12년도 1인당 채무액은 전년도와 동일 추계(‘12년 결산후 최종 확정)

※ 산출 기준 회계 : 일반회계

※ 전국평균은 순계예산기존, 제주특별자치도는 총계예산기준임

3. 가용재원 확충 관련 검토

❏ 총  괄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6,188억원으로 최근 4년간(2009~2012년) 연평균 4.5%증가하고 있으며

❍ 법정․의무적 경비는 2조 1,798억원으로 최근 4년간(2009~2012년) 연평균 4.6%로 증가하고 있음

❍ 2013년도 가용재원은 4,390억원으로 이는 최근 4년간(2009~2012년) 연평균 3,614억원 보다 0.2% 증가한 776억원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법정․필수경비 추이

- ’09)79.1% ⇒ ‘10)85% ⇒ ’11)88.2% ⇒ ‘12)84.6% ⇒ ‘13)83.3%

∙ 자체사업(가용재원) 추이

- ’09)20.9% ⇒ ‘10)15% ⇒ ’11)11.8% ⇒ ‘12)15.4% ⇒ ‘13)16.7%

【 예산규모 대비 가용재원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09		‘10		‘11		‘12		‘13		연평균 증가율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예산규모 (일반회계)		22,189	100.0	22,146	100.0	23,114	100.0	24,497	100.0	26,188	100.0	4.5%
법정․의무적 경비		17,555	79.1	18,815	85.0	20,394	88.2	20,727	84.6	21,798	83.2	4.6%
	비율	79.1		85.0		88.2		84.6		83.3
자체사업 (가용재원)		4,634	20.9	3,331	15	2,720	11.8	3,770	15.4	4,390	16.8
	비율	20.9		15.0		11.8		15.4		16.7

❏ 가용재원 압박 요인

❍ 가용재원 부담요인은 인력운영비,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금,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비용 적자 누적, 공공시설비 유지 관리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지속 증가로 재정악화 초래하고 있음

1) 인력 운영비

❍ 최근 4년간 인력운영비는 연평균 증가율은 4.6%로 예산규모 증가율 4.3% 보다 높은 상태로 연간 300억원 정도 증가 전망됨

∙ 인력운영비 증가추이 : ’10)3,734억원, ‘11)4,021억원, ’12)4,390억원, ‘13) 4,584억원

【 지방세 수입 대비 인력운영비 변화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평 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총예산규모	22,189	22,146	△0.2	23,114	4.4	24,497	6.0	26,188	6.9	4.3
인력운영비(A)	3,662	3,734	2.0	4,021	2.9	4,390	9.2	4,584	4.4	4.6
지방세(B)	4,471	4,731	5.8	5,001	5.7	5,762	15.2	6,646	15.3	10.5
A/B	81.9	79		80.4		76.1		69.0

2) 보조 사업(일반+특별회계) 지방비 부담비중 추이

❍ 자치단체 총예산 중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예산의 비중으로 2012년 전국평균 41.5%, 제주 47.0%

❍ 보조사업은 2009년(46.3%) → 2010년(50.1%) → 2011년(50.1%) → 2012년(47.0%)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반회계  보조사업 비중 추이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보 조 사 업 비 중	제주	46.3%	50.1%	50.1%	47.0%
	전국	37.7%	40.6%	40.9%	41.5%

❍ 2013년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6.3%인데 반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15.0%로 증가하면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71:29)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비용 검토

❍ 2011년 기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69.6%로 전국 평균 78.5% 보다도 8.9%p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조례개정 등으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9.2%)되었으나, 전력료(26.4%) 및 소비자물가 지수(31.3%)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증가하여 연간 적자액이 159억원에 이르고 있음

【 상수도 사용료 적자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고
총괄원가	54,043	54,122	52,504
사용료수익	32,531	33,544	36,531
결함액	21,512	20,578	15,973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 개정(‘11. 12. 28)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통폐합되면서 연간 적자가 825억원에 이를 전망

【 하수도 통합원가 및 요금 현황 】

구 분		2011년기준	비고
하수도통합원가 및 통합요금	연간하수처리량(㎥)	65,768,699
	연간 총조정량(㎥)	55,768,699
	하수도사용료수익(천원)	14,713,885
	㎥당 요금(원/㎥)	263.84
	총괄원가(천원)	97,298,654
	㎥당 원가(원/㎥)	1,744.68
	결함액(천원)	82,584,769
	요금현실화율(%)	15.1

❍ 2011년말 기준 쓰레기 비용 현실화율은 33.2%로 전년도 27.4%보다 5.8%p 높아졌으나 연간 100억원내외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연도별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비고
처리비용	31,152	34,567	33,741	29,219
세입금액	9,474	8,649	9,242	9,711
결손액	21,678	25,918	24,499	9,764

4)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비 검토

❍ 2006~2015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운영중인 공공시설물은 249개소(직영173개소, 민간위탁 76개소)이며,

❍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연간 737억원 소요 전망(직영 546억원, 민간위탁 191억원)하고 있으며

❍ 앞으로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추진 중인 대형 공공건물 추가 완공시 연간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가용재원 전략적 확충방안 검토 》

❍ 최근 4년간(‘09~’13년) 가용재원을 분석한 결과 세입은 연평균 4.3% 증가하는 반면 법적 의무적 경비는 4.6% 증가하여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가운데,

❍ 세종시의 경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축소를 위해 국고 추가지원(정부가 50%부담)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원입법발의,   탄력세율 제한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추진(국회계류중) 등 가용재원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고

❍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분 증가, 상․하수도 및 쓰레기 사용료 적자누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 확충 노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모델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법정률(3%) 개선, 권한 이양비용 보전, 국보고조율 인상보조율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액 상향조정, 도로보전분 교부세 보통교부세 통합에 따른 손실보전 등 중앙정부의 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주민참여 예산사업 관련 검토

❏ 총  괄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은 지방재정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음

❍ 2006. 1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령 공포에 따른 운영근거가 마련된 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공포(2011.8.17), 운영계획 공고(‘12.1.25),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지역회의 조정협의회 구성․운영(‘12.3월), 주민참여예산범위 공고(’12.9월) 등을 거침

❍ 이번에 제출된 2013년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 지역회의 의견수렴결과  제출되었던 416개 사업 중 부적정 사업으로 분류된 163개 사업을 제외한 후 43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296개 사업 13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부적정 사업 유형

∙ 도 및 시 차원에서 추진함이 적정사업, 나눠 먹기식 성격 사업, 1회성․소비성 행사사업, 지역간 형평성 고려 사업 등

【 주민 의견수렴 및 예산편성 내역(총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지 역 회 의 의견수렴결과		부적정 사업				최종 선정결과
	건	예산액	건	예산액	비율(%)		건	예산액
					건수	예산액
합 계	416	13,200	163	1,635	39.2	12.4	296	13,200
제 주 시	226	8,100	75	733	33.2	9.1	173	8,100
서귀포시	190	5,100	88	902	46.3	17.7	123	5,100

❏ 예산편성 기준 및 편성내역

❍ 지역별로 예산 편성기준은

∙ 한도액은 읍면지역 5억원, 동지역은 인구규모에 따라 2~4억원 배정,

∙ 예산과목은 민간경상보조 10%, 민간자본보조 20%, 시설비 70%로 편성목별 편성비율을 제시함

❍ 과목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내역은

∙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13개 사업․1억 2천1백만원,

∙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28개 사업․7억 3천7백만원,

∙시설비는 255개 사업․123억 4천3백만을 반영하고 있음

❍ 과목별 차지 비중은 민간경상보조사업 0.9%, 민간자본보조 사업 5.6%, 시설비 사업이 93.5%로 나타나고 있음

【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 계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예산액	구성비
합 계	296	13,200	100	13	121	0.9	28	737	5.6	255	12,343	93.5
읍면 지역	124	6,000	45.5	4	33	0.3	14	550	4.2	106	5,417	41.0
동 지역	172	7,200	54.5	9	88	0.6	14	187	1.4	149	6,926	52.5

※ 사업규모 : 132억원(읍면 60, 동 72)

- 기본실링 : 122억원(읍면별 각 5억원, 동별 각 2억원)

- 추가실링 : 10억원(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동, 동홍동 각 2억원)

❍ 과목별 주민참여예산 주요사업내역은

∙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총 13개 사업 1억2천1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 EM체험 홍보교실 운영 등 환경개선사업에 4개 사업․2천2백만원,

- 향토지발간 등 문화예술사업에 3개 사업․5천5백만원,

- 3대 프로젝트사업 등 소득창출 사업 2개 사업․1천4백만원 등

∙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총 28건․7억3천7백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 농수축산물 판매장 시설 등 소득창출사업 10개 사업․2억9천1백만원,

- 마을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 10개 사업․3억6천7백만원 등

∙ 시설비는 총 255건․123억4천3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 주민쉼터 등 주민편의시설 65개 사업․30억2천9백만원,

- 농로 등 도로정비 사업 50개 사업․25억6천1백만원,

- 마을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 29개 사업․7억9천6백만원,

- 가로등 시설정비 등 가로보행 환경개선 사업 15개 사업․9억1천4백만원,

- 가로환경개선사업 31개 사업․12억9천만원,

- 마을운동장 등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19개 사업․7억9천6백만원 등

❏ 사업 유형별 분석

❍ 유형별 주요사업내용은

∙ 산책로 및 탐방로 등 주민편의시설 74개 사업에 35억 4천1백만원,

∙ 농로 등 도로정비 50개 사업에 25억 6천1백만원,

∙ 가로환경개선사업 32개 사업 13억원,

∙ 마을회관 등 마을공공시설기능보강 사업 29개 사업 9억9천3백만원,

∙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사업 20개 사업 10억 2천8백만원,

∙ 가로등 시설정비 등 보행환경개선사업 15개 사업 9억3천4백만원 등 임

❍ 이번에 계상된 유형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주민소득 연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공동혜택사업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거나 소득 창출과 연계된 지역상권 살리기 사업 등은 포함하여 편성되었으나

∙ 주민센터 정비나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 가로기 게양대 정비공사, 가로변 태극기 걸이대 보수 및 시설,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이나 정비사업,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사업 등 행정시 또는 읍면동차원에서 추진되어야할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고 있음

【 사업 유형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유형별	사업건수		예산액
		구성비		구성비
합계	296	100	13,200	100
산책로,쉼터등주민편의시설	74	25.0	3,541	26.8
농로등도로정비	50	16.9	2,561	19.4
가로환경개선사업	32	10.8	1,300	9.9
마을회관,경로당 등 마을공공시설기능보강	27	9.1	993	7.5
관광객편의시설 확충사업	20	6.8	1,028	7.8
가로등시설정비등 보행환경개선사업	15	5.1	934	7.1
배수로시설 등 정비	14	4.7	724	5.5
주차장조성등교통환경개선사업	11	3.7	571	4.3
농수축산물판매장시설지원등 소득창출사업	14	4.7	385	2.9
기타	39	13.2	1,164	8.8

※ 기타 : 주민센터 정비, 가로기 게양대 정비, 환경정비 등

《 검토의견 》

◈ 주민참여예산 한도액 등 설정 관련 검토

❍ 이번에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안의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편성하였음.

❍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하여 한도액(읍면 5억원, 동 2~4억원)과 편성목(민경 10%, 민자 20%, 시설비 70%)을 배정하여 편성하였는데,

❍ 시행 첫 해인 만큼 읍면동별 한도액 배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예산안 사업내용의 필요성, 타당성, 계획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한도액 배정 규모와 편성목 비율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대상사업 선정 관련 검토

❍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면 주민참여 대상사업 선정은 주민소득 연계 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주민 공동혜택사업, 주민화합 시책사업, 지역 전통문화 육성사업 등을 예시하여 선정토록 하였는데,

❍ 이번에 제출된 주요사업 유형을 자체분석해 보면

∙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농수축산물 판매장 등 소득향상사업, 특화거리조성사업, 올레길 등 관광객 편의시설 보강 등의 사업과

∙ 주민공동혜택을 위한 가로환경개선사업, 농로 등 도로변 정비, 소공원 및 쉼터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센터 정비, 가로기 게양대 정비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등 도 및 시(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편성되고 있는데,

❍ 행정에서 추진해야 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한 사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상 예시되었던 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화합 시책사업과 지역전통문화 육성사업 발굴이 미흡한 사례를 비롯하여 마을이나 지역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주민자치위와의‘기능 중복성’관련 검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상 읍면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조례’상 예산과 관련된 기능을 살펴보면,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기능은 ‘해당지역의 에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수렴 활동’ 을 규정하고 있으며,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 의견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조직이면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선임결과를 보면 4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위원장 겸직 27개지역, 비겸직 16개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내 의사결정 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능 중복성 해소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부산시 해운대구의 경우, ‘예산참여 지역회의’의 업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5. 성인지 예산안 검토

❏ 총  괄

❍ 2013년부터 최초로 도입된 성인지예산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2013년도 성인지 예산규모는 155개사업 583억 2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542억 6천7백만원 보다 7.5% 증가 하고 있으며, 전액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 구분은 일반회계는 155개사업 583억원 2천4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편성액이 없음

❍ 사업유형별 예산규모를 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137억 1천5백만원(전년보다 9.1% 증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72억 3천3백만원(전년보다 5.7% 증가)

∙ 자치단체특화사업 73억 7천6백만원(전년보다 13.8% 증가)

【 성인지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예산안		2012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8,324	100.0	54,267	100.0	4,058	7.5
소계		58,324	100.0	54,267	100.0	4,058	7.5
일반회계	여성정책추진	13,715	23.5	12,569	23.2	1,147	9.1
	성별영향분석평가	37,233	63.8	35,218	64.9	2,014	5.7
	자치단체특화사업	7,376	12.7	6,479	11.9	897	13.8
기타특별회계		-	-	-	-	-	-

❏ 기능별 분류

❍ 2013년도 기능별 세출규모는 전년도(542억 6천7백만원) 보다 40억 5천8백만원(7.5%)이 증액된 583억 2천4백만원 편성

❍ 분야별 예산 점유율을 보면

∙ 사회복지는 32억 1천6백만원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

∙ 농림해양수산(81억 3천7백만원, 14.0%), 수송 및 교통(73억 5천7백만원, 12.6%), 문화 및 관광(56억 1백만원, 9.6%), 일반공공행정(51억 6천3백만원, 8.9%), 보건(33억 9백만원, 5.7%) 순임.

❍ 전년대비 증․감 사항을 보면

∙ 공공질서 및 안전 87억(559.7%), 보건33억 9백만원(37.4%), 국토 및 지역개발 1억 5천만원(36.3%), 사회복지 261억 9천8백만원(14.0%), 농림해양수산 81억 3천7백만원(14.0%), 수송 및 교통 73억 5천7백만원( 4.2%)이 각각 증가한 반면

∙ 환경보호 1억 5천7백만원(△31.0%), 문화 및 관광(△7.9%) 산업․중소기업(△ 7.2%), 일반공공행정(△3.2%) 순으로 각각 감소되었음

【 기능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55	58,324	100	54,267	100	4,058	7.48
일반공공행정	57	5,163	8.85	5,334	9.84	△172	△3.22
공공질서및안전	1	87	0.15	13	0.02	74	559.67
교육	1	39	0.07	39	0.07	0	0.00
문화및관광	21	5,601	9.60	6,079	11.20	△478	△7.86
환경보호	4	157	0.27	227	0.42	△71	△31.03
사회복지	30	26,198	44.92	22,981	42.35	3,216	14.00
보건	9	3,308	5.67	2,409	4.44	900	37.38
농림해양수산	23	8,137	13.95	7,718	14.22	419	5.43
산업․중소기업	4	2,128	3.65	2,293	4.22	△165	△7.20
수송및교통	4	7,357	12.61	7,064	13.02	293	4.15
국토및지역개발	1	150	0.26	110	0.20	40	36.33

❏ 조직별 분류

❍ 성인지 예산안은 도, 행정시 등 583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5% 증가된 40억 5천8백만원 증액편성

❍ 기관별․부서별 편성규모는

〈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

∙ 문화관광스포츠국 2개사업 9억 5천1백만원

∙ 보건복지여성국 15개사업 59억 5백만원

∙ 수출진흥본부 1개사업 3억원

∙ 지식경제국 2개사업 8천3백만원

∙ 청정환경국 2개사업 5억 4백만원

∙ 농축산식품국 2개사업 4천2백만원

∙ 해양수산국 4개사업 37억 3천4백만원

∙ 농업기술원 9개사업 9억 3천6백만원

∙ 4.3사업소 등 5개사업소 7개사업 12억 9천만원

〈 제주시 〉

∙ 본청 24개부서 38개사업 285억 5천8백만원

∙ 읍면동(26) 26개사업 14억 6천만원

〈 서귀포시 〉

∙ 본청 21개부서 29개사업 137억 9천6백만원

∙ 읍면동(18) 18개사업 7억 6천4백만원

【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분야․부문	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 계	155	58,324	100	54,267	100	4,058	7.48
문화관광스포츠국	2	951	1.63	961	1.77	△10	△1.04
보건복지여성국	15	5,905	10.13	4,804	8.85	1,102	22.93
수출진흥본부	1	300	0.51	300	0.55	0	0.00
지식경제국	2	83	0.14	263	0.48	△80	△68.42
청정환경국	2	504	0.86	440	0.81	64	14.49
농축산식품국	2	42	0.07	351	0.65	△309	△7.97
해양수산국	4	3,734	6.40	4,010	7.39	△276	△6.88
직속기관	9	936	1.61	912	1.68	24	2.66
사업소	7	1,290	2.21	1,755	3.23	△465	△26.48
제주시본청	38	28,558	48.96	25,321	46.66	3,237	12.78
제주시읍면	26	1,460	2.50	1,147	2.11	313	27.31
서귀포시본청	29	13,796	23.65	13,143	24.22	653	4.96
서귀포읍면	18	764	1.31	859	1.58	△95	△11.10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미 편성 관련 검토

❍ 성인지 예산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 필수사업인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근거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 권장사업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도 예산안의 경우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여성정책추진 사업과 최근 3년간(‘09-’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 실시한 사업(123개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상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에 대한 편성 현황을 보면,

∙ ‘09 ～’11년까지 실시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은 76개부서 123개 추진과제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17개부서 24개 추진과제에 그치고 있으며,

∙ 성인지 예산서상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를 편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현황은 59개 부서 99개 추진과제로 나타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미 편성 현황 】

대상사업	대상과제		전부작성		전부 미작성
	부서수	과제수	부서수	과제수	부서수	과제수
계	76	123	17	24	59	99
도청	33	58	6	10	27	48
직속기관․사업소	14	20	1	1	13	19
제주시	14	22	5	7	9	15
서귀포시	15	23	5	6	10	17

《 검토의견 》

❍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 반영할 수 있도록 미편성 부서와 추진과제에 대하여는 편성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성과목표(발전지표) 누락 등 개선 검토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준(행안부 훈령, 2012.8)에 의거 성인지 예산의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기준은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 수혜분석,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성과지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 작성체계 중 성과목표는 ‘12년도 추정치, ’13년 목표치, 성과목표 산출기초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15개부서 23개사업은 성과목표와 산출기초 작성을 누락하여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 성과목표 작성이 누락된 사업유형․기관별․사업명을 보면

∙ 여성정책추진사업(7개부서 10개사업)

-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은 노인장애인 복지과 소관 등 4개부서 6개 사업

- 서귀포시 : 감귤농정과, 서귀포보건소, 대정읍 등 4개사업

∙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6개부서 8개사업)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 정보정책과 소관 등 2개부서 5개사업

- 제주시 및 서귀포시 : 용담2동, 연동, 안덕면 등 3개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2개부서 5개사업)

- 도 본청 : 세계자연유산관리단 1개사업

- 제주시 : 우당도서관 4개사업

《 검토의견 》

❍ 성인지 예산서 설명자료상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성과목표 설정이 누락된 것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성과목표 작성 누락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유형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목표목표	예산서 P
여성정책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45	미제시	46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	77	미제시	48
“	여성가족정책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1015	미제시	57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351	미제시	65
“	기업지원과	여성기업 육성지원	81	미제시	81
“	농업기술원	농촌자원 소득화	142	미제시	117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1,081	미제시	389
“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337	미제시	391
“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6	미제시	419
“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미제시	422
성별영향	정보정책과	정보화마을 사업운영	58	미제시	83
“	농업기술원	자원활용 기술보급(서부)	145	미제시	123
“		농촌생활 기술보급(서부)	91	미제시	125
“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100	미제시	131
“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250	미제시	145
“	제주시 용담2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40	미제시	302
“	제주시 연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38	미제시	323
“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80	미제시	431
자치특화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세계자연유신 해설사 운영	474	미제시	91
“	제주시우당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및 문화강좌 운영	35	미제시	208
“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환경개선	440	미제시	210
“		어린이 전문도서 구입	36	미제시	212
“		농어촌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 문화강좌운영	15	미제시	214

❏ 편성기준과 다르게 분류된 사업유형 검토

❍ 성인지 대상사업 유형별 분류기준은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령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35개과제)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분석평가 대상사업과 최근 3년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기 실시한 사업, 기타 성별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권장사업인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자체재원의 특화사업(6개 사업)

❍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유형별 대상사업을 보면

∙ 필수사업인 여성정책추진사업은 33건 137억 1천5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4건 372억 3천3백만원이며

∙ 권장사업인 자치단체특화사업은 28개사업 73억 7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자체분석결과 편성기준의 분류기준이 다르게 편성된 사업은,

∙ 여성정책추진사업인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추진활동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32개 읍면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유형에 편성되었으나, 12개 읍면동에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유형과 자치단체특화사업 유형에 분류하여 편성

∙ 자치단체 특화사업인 해녀문화 정립 및 선양확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유형으로 분류하여 편성

《 검토의견 》

❍ 성인지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분류기준를 다르게 편성했다는 것은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추정치와 목표치의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편성기준과 다르게 분류한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편성기준상 분 류	예산서 상 분 류	소관부서	사 업 명	사업비	예산서 페이지	비고
여성정책	성별영향	여성가족정책과	경력단절 여성재취업 추진 활동	626	61
		제주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867	192
성별영향	여성정책	용담1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42	300
		화북1동		40	309
		대정읍		38	423
		중앙동		37	446
성별영향	특화사업	조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48	270
		한경면		37	273
		삼양동		41	312
		오라동		39	321
		서홍동		36	460
		대천동		36	466
		예래동		37	472
특화사업	성별영향	해녀박물관	해녀문화정립 및 선양확대	626	61

《 종합의견 》

❍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

❍ 내년 예산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별 영향평가 추진과제를 편성하지 않은 사례, 성과목표 누락 등 ‘13년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사례와

❍ 성인지예산 편성기준상의 사업유형과 다르게 분류하여 성과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치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등에 대하여는 개선 검토가 필요함

6. 지방 재정 투․융자 사업 검토

❏ 총  괄

❍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 5억원 이상 투․융자사업으로

❍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투․융자 사업 예산 반영 현황

❍ 이번 예산에 반영된 투․융자 사업은 총 57건의 1,501억 9천4백만원 으로 적정 13건, 조건부 44건 임.

❍ 기관별로 보면 도본청 29건, 제주시 18건, 서귀포시 10건임

∙ 도 본 청 : 적정 10건, 조건부 19건(중앙 4건 포함)

∙ 제 주 시 : 적정 1건, 조건부 17건(중앙 1권 포함)

∙ 서귀포시 : 적정 2건 조건부 8건 등임

❍ 심사 기관별로 보면 중앙심사 5건, 도 자체 심사 52건 임

∙ 중앙심사(5개 사업)

- 제주돌문화공원2단계 2차 사업, 제주시동 지역(노형, 이호)하수관거정비사업, 제주시동지역(삼양, 화북) 하수관거정비사업,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등 5개 사업

∙ 자체심사(52개 사업)

- 소도읍 육성사업(구좌읍), 서귀포 신풍하동선간군도확포장사업 등 52개 사업

【 투․융자 사업 2013년도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적정	조건부	비고
합계	합 계	57	13	44
	중 앙	5		5
	자 체	52	13	39
도	소 계	29	10	19
	중 앙	4		4
	자 체	29	10	19
제 주 시	소 계	18	1	17
	중 앙	1		1
	자 체	17	1	16
서귀포시	소 계	10	2	8
	중 앙
	자 체	10	2	8

❍ 투․융자 시점별로 보면 2010년도 심사사업 13건, 2011년도 심사사업 23건, 2012년도 심사 사업 21건 등 총 57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으며,

❍ 이중 2013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심사결과 적정사업은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1개이며, 조건부 사업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임

《 검토의견 》

❍ 2012년도 신규 투융자 심사 받고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 충족여부 등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013년도 신규 조건부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3 예산액			예산서 p	조건내용
				계	국비	도비
서귀포시공 원녹지과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2013- 2015	5,200	200	160	40	981	○목조주택의 기술적 부분 방안, 수요자 이용 선호 방안, 체험공방 축소 후 산림욕시설 확대내용 재검토 필요 ○중기재정계획 반영 절차 이행 후 추진
도 해 양 개발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	2013- 2015	6,000	1,400	700	700	718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재원 조달 대책 마련 추진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013- 2016	30,000	748	498	125	713	○개발계획 변경고시
도 스마트그리드과	중대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2013- 2014	4,500	4,500	2,250	2,250	657	○대기업 및 에너지공사 풍력 단지 조성 고려 추진 ○정책부분 과제로 마스터플랜 마련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조천읍 농협)	2013	4,100	4,200	1,260	1,260	행정시 314	○12농가를 위한 41억 규모 투자는 형평성 문제제기 ○중기재정계획 반영
제주시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함덕농협)	2013- 2014	4,000	2,800	840	840	행정시 314	○밭작물과 감귤선과 구분 명확히 할 것 ○중기재정계획 반영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지원화 시범사업	2013- 2015	10,000	265	232	33	344	○사전행정절차이행이전 가스 활용 전기생산 등 구체적 방안 강구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제주시도시과	연오로(중로 1-1-9호선)확장사업	2013- 2017	12,500	500		500	352	○선행사업 완료 후 순차적 추진 ○중기재정계획 반영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013- 2018	49,000	1,400		1,400	358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등)
서귀포시 녹색 환경과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3- 2015	8,000	833	500	333	925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영향평가)
서귀포시 감귤 농정과	농작물(화훼, 채소) 비가림 시설 등 지원사업	2013- 2017	16,500	3,300	1,650	990	880	○보상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기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사업 예산반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3 예산액				심사 결과	예산서 p
					계	국비	도비	민자
총계		57건		1,005,930	167,744	74,202	75,992	17,550
소계		13건		237,930	35,937	15,051	16,591	4,295
‘10	제주시 (도시과)	소도읍육성사업 (구좌읍)	2010- 2013	12,100	2,200	1,100	1,100		조건부	352
“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신풍상하동선간군도확포장공사	2010- 2014	4,000	1,100		1,100		조건부	991
“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과수분야지열난방 지원사업	2010- 2014	6,500	2,600	1,560	520	520	적정	880
“	도 (친환경농업과)	제주형유기농생산유통단지조성사업	2011- 2014	8,000	1,050	600	240	210	적정	행정시 309.869
“	도 (감귤정책과)	2011년 남원권역 감귤거점산지유통 지원센터 시설사업	2011- 2013	12,430	7,005	2,801	2,102	2,102	적정	687
“	도 (건설도로과)	남조로(의귀구간)4차로 확포장공사	2010- 2013	6,600	1,335		1,335		적정	406
“	도 (해양자원과)	마리나항(김녕항) 개발사업	2010- 2013	5,000	2,900	1,450	1,450		조건부	714
“	제주시 (도시과)	소도읍육성사업 (한림읍)	2010- 2014	12,0000	2,200	1,100	1,100		조건부	353
“	제주시 (건설과)	귀덕지점(귀덕-신흥간)위험도로선형개량사업	2011- 2013	4,500	3,334	1,667	1,667		조건부	369
“	“	도로포장보수(덧씌우기, 소파보수)	2011- 2014	2,800	1,990		1,990		조건부	372
“	수자원본부 (하수도관리부)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2011- 2014	15,000	4,883	1,710	1,710	1,463	적정	공기업 419
“	“	서귀포시 읍면지역 (남제주서부하수처리구엽)하수관거정비사업	2011- 2014	15,000	1,964	1,375	589		적정	공기업 418
“	“	제주시 용담지역 분류식하수관거정비사업	2011- 2013	26,000	3,376	1,688	1,688		적정	공기업 423
소계		23건		476,400	72,321	36,389	34,032	1,900
‘11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전국체전대비 종합경기장 보강	2011- 2014	29,100	3.269	981	2,288		조건부	200
“	“	전국체전 대비 배드 민턴 복합체육관 건립	2012- 2013	25,000	12,500	3,750	8,750		조건부	도 523
“	제주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2012- 2016	21,000	4,841		4,841		조건부	383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송악산 진입로 개설	2012- 2014	5,000	1,500	750	750		조건부	861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011- 2013	6,700	2,000	600	1,000	400	조건부	869
“	도 (문화정책과)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2009- 2013	4,400	800	400	400		조건부	492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3 예산액				심사 결과	예산서 p
					계	국비	도비	민자
‘11	도 (녹지환경과)	산림휴양형 치유의 숲 조성	2011- 2014	5,000	2,200	1,100	1,100		조건부	행정시 975
“	도 (해양개발과)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 사업	2012- 2016	10,500	622	498	124		조건부	713
“	제주시 (도시과)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 2015	10,000	1,429	1,000	429		조건부	353
“	“	서부해안도로 내도동 개설사업	2011- 2016	6,000	1,000		1,000		조건부	348
“	제주시 (건설과)	상외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011- 2016	8,000	1,000		1,000		조건부	368
“	제주시 (건설과)	군도77호선(덕천-송당)확․포장 사업	2011- 2016	6,000	1,000		1,000		조건부	367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 2014	10,000	1,000	700	300		조건부	957
“	돌문화공원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2012- 2020	122,700	4,100	4,100			조건부	594
“	도 (보건위생과)	권역별 류마티스 및 퇴행성관절염 전문질환 센터 설치 지원사업	2010- 2013	18,000	14,300	11,500	1,300	1,500	적정	246
“	도 (환경정책과)	환경성질환(아토피 등)치유센터 건립사업	2012- 2014	10,000	1,600	800	800		조건부	368
“	도 (식품산업과)	고부가가치 식재료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2012- 2014	5,800	700	500	200		조건부	682
“	제주시 (건설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12- 2013	6,600	2,000	1,000	1,000		적정	997
“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	제주시 동지역(노형, 이호)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 2015	48,000	2,200	1,100	1,100		조건부	공기업 423
“	“	제주시 외도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 2015	38,600	2,000	1,000	1,000		조건부	공기업 423
“	“	제주시 동지역(삼양, 화북)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 2015	48,000	4,102	2,051	2,051		조건부	공기업 423
“	수자원본부(상수도관리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2012- 2014	12,000	2,400	1,680	720		적정	공기업 216
“	수자원본부(하수도관리부)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012- 2014	20,000	5,766	2,883	2,883		적정	공기업 429
소계		21건		291,600	59,486	22,762	25,369	11,355
‘12	제주시 (도시과)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 간선도로 개설사업	2012- 2016	26,800	200		200		조건부	351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친환경배합사료시범양식장 지원사업	2012	11,800	7,680	2,300	1,540	3,840	적정	890
“	도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기능보강 사업	2012- 2014	10,000	4,000	2,000	2,000		조건부	244
“	도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사업	2012- 2013	10,000	4,200	3,000 (기금)	1,200		조건부	676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 사업비	2013 예산액				심사 결과	예산서 p
					계	국비	도비	민자
‘12	도 (수산정책과)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사업	2012- 2015	12,000	7,000	2,800	2,100	2,100	조건부	702
“	도 (여성가족정책과)	김만덕 기념관 건립	2010- 2014	14,800	3,797	1,000	2,797		조건부	232
“	도 (도시디자인단)	“탐라문화광장”조성사업	2011- 2013	29,000	4,747		4,747		조건부	424
“	제주시 (도시과)	한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2- 2016	7,100	808	566	242		조건부	354
“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2012- 2015	7,300	808	566	242		조건부	957
“	도 (감귤특작과)	거점산지유통센터(APC)건립사업	2013- 2014	13,000	6,100	2,440	1,830	1,830	적정	687
“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2013- 2015	5,200	200	160	40		조건부	981
“	도 (해양개발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조성	2013- 2015	6,000	1,400	700	700		조건부	718
“	“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2013- 2016	30,000	748	498	125	125	조건부	713
“	도 (스마트그리드과)	중대형 국산화 풍력발전 보급사업	2013- 2014	4,500	4,500	2,250	2,250		조건부	657
“	도 (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조천읍)	2013	4,100	4,200	1,260	1,260	1,680	조건부	행정시 314
“	제주시 (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지원센터(함덕농협)	2013- 2014	4,000	2,800	840	840	1,120	조건부	행정시 314
“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지원화 시범사업	2013- 2015	10,000	265	232	33		조건부	344
“	제주시 (도시과)	연오로(중로 1-1-9호선)확장사업	2013- 2017	12,500	500		500		조건부	352
“	“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2013- 2018	49,000	1,400		1,400		조건부	358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13- 2015	8,000	833	500	333		조건부	925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작물(화훼, 채소) 비가림 시설 등 지원사업	2013- 2017	216,50016,500	42,1193,300	1,650	990	660	조건부	880

7.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검토

❏ 총  괄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주특별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도지사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의 대상(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건축 및 시설비인 경우 취득인 경우 20억원, 처분인 경우 10억원이며,

∙ 토지인 경우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임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상황을 보면,

❍ 도의회 심의대상은 12개 사업으로,

- 도 자체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후 도의회 심의 제출된 것은 10개사업, 심사 보류 1개사업, 미 제출 1개사업임

- 이중 9개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데, 심의 결과 원안가결 8건과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 미 신청 1건,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전시관 신축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도 의회 심사대상 사업중 도 자체 심사시 원안가결 되었으나 도의회 심사는 제출하지 않은 제주국제테니스장 건립사업부지 매입은 예산에 미 반영됨

❍ 도 자체 심의사업은 19개 사업으로,

- 도 자체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된 19개사업중 예산반영된 사업은 12개사업, 미 반영사업은 7개사업임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중 도의회 심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은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전시관 사업으로

- 도 자체 공유재산 심사시 보류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가내시 됨에 따라 국비만 반영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도의회 심사 대상사업은 9개 사업(도 자체심사결과 원안가결 8개사업, 심사보류 1개사업) 중 도의회 심사를 제출 하지 않은 돌문화공원 전시관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도지사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시점과 관련해 ‘예산반영 시점’이 법령우위 원칙을 위배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공유재산 취득사업 심사대상 사업 】

소관부서	사 업 명	도청심의 ('12.10.24)	의회심의 ('12.11.28)	예산서p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서귀포 보훈회관 신축 및 건물 멸실	원안가결		255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	원안가결		1101
도 스포츠산업과	장애인 체육센터 신축	원안가결 (입지재검토)	원안가결	미반영 (국비미확보)
도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시외 버스 공동 회차지 부지 매입	원안가결		미반영
도 소방정책과	소방교육대 인근 부지 매입	원안가결		미반영
도 스마트그리드과	김녕풍력 발전단지 확대운영에 따른 토지 매입	원안가결	원안가결	656
도 스마트그리드과	국산화풍력발전 보급사업에 따른 발전기 취득	원안가결	원안가결	246
도 스마트그리드과	가파도 내 풍력발전기 기부채납	원안가결	원안가결	656
도 환경정책과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센터 신축	원안가결	원안가결	368
농업기술센터(동부)	미생물배양실 신축	원안가결		792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은행 신축	원안가결	원안가결	미반영 (국비미확보)
축산진흥원	제주흑우 수정란 생산 공란 우사 증축	원안가결		미반영
문화예술진흥원	전통문화재 공연장 신축	원안가결		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옥상 세미나실 신축	제목변경가결		미반영
제주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원안가결	원안가결	183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노후건물 멸실	원안가결		820
축산진흥원	축산진흥원 재래가축 유전자원 센터부지 용도변경	원안가결		관리전환
농업기술원(동부)	동부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토지 및 건물용도폐지	원안가결		관리전환
도 스포츠산업과	제주국제테니스장 건립사업부지 매입	원안가결		미반영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사라봉 전천후 체육시설 신축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
제주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내 사유 토지 매입	원안가결	원안가결	275
제주시 교통행정과	제주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원안가결		382
제주시 추자면	추자면사무소 증축 및 창고 멸실	원안가결		미반영
제주시 동부보건소	교래리 보건진료소 신축 및구 건물 멸실	원안가결		451
제주시 연동	연동 신광마을 경노당 증축	원안가결		611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 청소년문화의집신축 및 기존 건물멸실	원안가결		483
제주시 도두동	도두봉 진입로 화장실 신축 및 기존건물 멸실	원안가결		631
해양수산연구원	홍해삼빌딩형 양성사육시설 층축	원안가결		830
서귀포시 건설교통과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매입	원안가결	원안가결	1003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구)서부소방서 119센터부지 용도 변경	원안가결		712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 전신관 신축	심사보류	국비만반영	594

8. 신규사업 편성관련 검토

❏ 총  괄

❍ 2013년도 신규사업(국고보조 3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계상은 총 530개사업 1,814억 4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544개 사업 241억 2천2백만원 보다 24.8% 감소한 597억 7천3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인 경우 133개 사업 88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158개 사업 1,435억 4천1백만원 보다 547억 8천7백만원(38.2%) 감액 편성,

∙ 도 자체사업인 경우도 397개 사업 926억 9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976억 8천1백만원 보다 5.1% 감소한 49억 8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신규사업 예산 편성현황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예산안	‘12당초예산	증감	비율
합 계	합계	530/181,449	544/241,222	△14/59,773	△2.6/△24.8
	도 청	224/94,774	282/150,190	△58/△55,416	△20.6/△36.9
	제주시	182/57,374	175/59,576	7/△2,202	4/△3.7
	서귀포시	124/29,301	87/31,456	37/△2,155	42.5/△6.9
국고보조 사 업	소계	133/88,754	158/143,541	△25/△54,787	△15.8/△38.2
	도 청	73/48,939	90/89,799	△17/△40,860	△18.9/△45.5
	제주시	28/22,786	42/32,096	△14/△9,310	△33.3/△29.0
	서귀포시	32/17,029	26/21,646	6/△4,617	23.0/△21.3
도자체 사 업	소계	397/92,695	386/97,681	11/△4,986	2.8/△5.1
	도 청	151/45,835	192/60,391	△41/△14,556	△21.4/△24.1
	제주시	154/34,588	133/27,480	21/7,108	15.8/25.9
	서귀포시	92/12,272	61/9,810	31/2,462	50/25.1

※ 국고보조사업 : 3천만원이상, 도자체사업 : 5천만원 이상

❍ 기관별로 살펴보면

∙ 도본청인 경우는 224건에 947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282건 1,501억 9천만원 보다 36.9%인 554억 1천6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182건 573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175건 59억 7천6백만원 보다 3.7%인 22억 2백만원이 감소하고 있고,

∙ 서귀포시는 124건에 293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87건 314억 5천6백만원 보다 21억 5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예산규모․가용재원 연관추이 검토

❍ 2013년도 신규사업(국고보조 3천만원 이상, 자체사업 5천만원 이상) 예산액은 1,815억원으로 전년도 2,412억원 보다 24.8% 감소한 597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 반면

❍ 총 예산 규모는 3조 3,667억원으로 전년도 3조 763억원 보다 9.4% 증가하고 있고,

❍ 가용재원은 4,390억원으로 전년도 3,770억원보다 16.5%가 증가 등 총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신규사업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예산규모․가용재원 규모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13예산(안)	‘12당초	증감내역
			증감액	증감률
신규사업	1,815	2,412	△597	△24.8
예산규모	33,667	30,763	2904	9.4
가용재원	4,390	3,770	38.6	16.5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예산 규모와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각각 9.4%, 16.5% 늘어나고 있는데도 신규사업 규모는 줄어들고 있음

❍ 이는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로 인해 재정증가 규모에 비례한 가용재원이 확충되지 않으면서 연속사업, 마무리 사업위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 맞는 신규사업 추진과 차별화된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가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9. 민간이전 경비 검토

❏ 총  괄

❍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2013년도 민간 보조금 예산액은 5,874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292억 1천2백만원 보다 11.0%인 582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민간보조금 사업 증가율은 전년대비 11%로 2013년 전체 총예산 증가율 9.4%보다 1.6%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간보조사업 증감내역을 보면

∙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대비 3.1%인 30억 7천만원 감소,

∙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대비 16.6%(△1,180백만원) 감소한 59억 3천5백만원 편성,

∙ 민간위탁금는 전년대비 24.4%인 299억4천4백만원 증액,

∙ 사회복지 보조금는 전년대비 18.9%인 212억 5천7백만원이 증액,

∙ 민간자본보조는 전년대비 6.1%인 113억 5백만원 증액하고 있음

【 민간보조금 편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예산액(안)		2012년 예산액		증감내역
			비율		비율	증감액	비율
합 계		587,482	17.45	529,212	17.2	58,270	11.0
	민간경상보조	95,084	2.82	98,154	3.19	△3,070	△3.13
	사회단체보조금	2,918	0.09	2,904	0.09	14	0.48
	민간행사보조	5,935	0.18	7,115	0.23	△1,180	△16.58
	민간위탁금	152,579	4.53	122,635	3.99	29,944	24.42
	사회복지보조	133,997	3.98	112,740	3.66	21,257	18.86
	민간자본보조	196,969	5.85	185,664	6.04	11,305	6.09

❏ 민간이전 경비 추이

❍ 2013년도 민간이전 경비(민간경상보조 등 5개 편성목)는 5,845억 6천1백만원 규모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2.2% 보다 8.9%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민간 기준보조율 적용(2010년 시행) 대상인 민간경상보조금 등 4개 과목 예산은 4,319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하고 있으며,

- 최근 3년간 연평균 4.2% 보다 2.8%P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내년도 민간경상보조의 경우 950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 감소, 민간행사 보조는 59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6%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검토의견 》

❍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계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경우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Top-Down 방식에 의해 편성되고 있음

❍ 우리도의 경우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2010년)하여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민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기준보조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시행주체와사업유형, 재정부담 능력, 보조사업의 수혜범위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경비 증가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B)	연평균 (‘10~’12)	2013예산(A)	증감액 (A-B)
합계		497,665	457,239	487,459	526,308		584,561	58,253
증가율			△8.1	6.6	8.0	2.2		11.1
기준보조율 적용과목합계		472,985	366,411	378,446	403,673		431,985	28,312
	증가율		△22.5	3.3	6.7	4.2		7.0
민간경상보조		282,570	193,940 (93,723) (100,217)	78,546	98,154		95,084	△3,070
	증가율		△31.4	△16.2	25.0	△7.5		△3.1
민간행사보조		15,503	13,392	7,658	7,115		5,935	△1,180
	증가율		△13.6	△42.8	△7.1	△16.5		△16.6
사회복지보조			(100,217)	109,384	112,740		133,997	21,257
	증가율		-	9.1	3.1	6.1		18.6
민간자본보조		174,912	159,079	182,858	185,664		196,969	11,305
	증가율		△9.1	14.9	1.5	2.4		6.1
민간위탁금		24,680	90,828	109,013	122,635		152,579	29,944
	증가율		268	20.0	12.5	117.3		24.4

10. 학술 연구용역비 관련 검토

❏ 총  괄

❍ 학술 연구용역비 편성은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 확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예산안에 반영된 학술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36건 28억 3천5백만원 보다 건수대비 38.9%(14건) 감소한 22건 25억 7천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적정 12개 사업, 조건부 10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도별 학술연구 용역비 예산 편성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1) 33건․3,384백만원 ⇒ ’12) 36건․2,835백만원⇒’13) 22건․2,575백만원

❏ 학술용역 심의결과 검토

❍ 2012년도 도(행정시)에서 제출한 학술 연구용역 심의신청은 전년도 101건 대비 49.5%가 감소한 51건을 신청하였으며,

❍ 심의신청 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체 신청건수 51건 중 적정 12건(23.5%), 조건부 22건(43.1%) 승인을 하였으며, 나머지 17건(33.3%)은 재검토 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도 심사결과 : 적정 12건, 조건부 22건, 재검토 17건

❍ 최근 3년간 학술용역 심의 신청 추이를 보면 전년도 건수 대비 절반 수준이며, 신청건수의 33.3% 17건이 재검토로 나타나고 있음

∙ 신청 추이 : ‘09) 59건 ⇒ ’10) 64건 ⇒ ‘11) 101건⇒‘12) 51건

【 연도별 학술연구용역 심의신청 및 결과 총괄 】

(단위 : 건)

연도별	구분	합계	적정	조건부	재검토	유보
2012	합계	51	12	22	17
	도	41	9	20	12
	제주시	6	1		5
	서귀포시	4	2	2
2011	합계	101	32	43	26
	도	85	26	39	20
	제주시	12	3	4	5
	서귀포시	4	3		1
2010	합계	64	28	24	10	2
	도	48	24	16	8
	제주시	8	1	6	1
	서귀포시	8	3	2	1

❏ 용역비 계상 관련 검토

❍ 이번에 계상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총 22개사업 25억 7천5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5개사업은 예산편성 후 용역심사를 받은 3개 사업과 심사제외 2건으로 (전액국비 1, 개별법령 1) 나타나고 있음

❍ 예산편성 후 용역심사(심사완료 : ‘12.11.26)를 받은 3개 사업은

∙ 산지관리지역계획 체계구축용역 100백만원(국비 70, 30)

∙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40백만원(도비)

∙ 도민의식 조사 40백만원(도비)

❍ 용역심사 제외된 2개 사업은

∙ 공원보존관리계획용역 80백만원(광특) : 전액국비사업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후 환경영향조사 30백만원(도비) : 개별법령

❏ 조건부 사업 검토

❍ 2013년도 예산에 반영된 학술연구용역비 중 조건부 승인 사업은 총 22개 사업(25억 7천5백만원) 중 10개 사업(17억 7천5백만원)이 조건부로 승인되고 있는데

❍ 조건부 내용을 보면

∙ 국비확보 연계 추진 : 4건

- 알뜨르비행장 일대 등록문화재 군사시설정밀조사 및 기록화 용역외 3건

∙ 용역확대 또는 축소 2건

- 우도, 비양도, 동백동산 지질공원 대표 명소 추가 학술조사 및 관리방안외 1건

∙ T/F 팀 구성 등 사전 의견수렴 추진 2건,

- 지하수 취수허가량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외1건

∙ 기타 2건(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용역외 1)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용역사업 중 산지관리지역계획 체계 구축용역 등 3건은 예산안 확정 후 용역심의(‘12.11.26)를 받았는데 설명이 필요하고

❍ 조건부 승인 사업(10건)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용역의 필요성과 적절성, 조건부 내용 이행여부 등 조건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건부 승인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3 예산안	심의 일자	조건 내용	명세서 p
합 계(10개 사업)		1,775
정책기획관	20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 조사용역	150	‘12.10.22	∘1차 본용역결과 검토후 시행방안 등 결정 판단	135
국제자유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개발 계획 수립용역	100	‘12.10.22	∘관광단지, 관광지 포함 계획수립 등	527
문화정책과	알뜨르비행장 일대 등록문화재 군사시설정밀조사및기록화용역	300	‘12.10.22	∘국비확보 전제 추진	502
교통항공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100	‘12.10.22	∘용역내역 축소 조정 추진	410
환경자산보전과	제주토착 환경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50	‘12.10.22	∘미생물관련 연계 T/F 구성 운영 추진(구성)	375
환경자산보전과	곶자왈 종합계획수립 및 DB구축	100	‘12.10.22	∘‘13년도 정부계획 반영, 국비 확보강구 등	37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우도, 비양도, 동백동산 지질공원 대표명소 추가 학술조사 및 관리방안	100	‘11.10.19	∘선흘 곶자왈, 비양도 포함 용역 추진	56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2012 WCC 발의안 후속조치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계획 수립	200	‘12.10.22	∘국가차원 계획 국비확보 강구, ∘기존브랜드용역과 연계추진	56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75	‘12.10.22	∘국가차원 사업으로 추진 방향 전환 필요(국비 확보)	2권 929
수자원본부	지하수 취수허가량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500	‘12.10.22	∘환경단체 및 전문가 사전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내실 있게 추진	453

【 학술연구 용역비 계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3 예산안	심의 금액	증감액	심의 일자	심의 결과	명세서 p
합계( 22개 사업)		2,575	2,920	△175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지표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60	60	0	‘12.10.22	적 정	135
정책기획관	2013제주특별자치도 사회조사용역	150	150	0	‘12.10.22	조건부	135
예산담당관	공공시설물 효율화방안 검토용역	100	100	0	‘12.10.22	적 정	150
국제자유도시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 계획 수립용역	100	100	0	‘12.10.22	조건부	527
자치행정과	도민의식조사	40	0	40	‘12.11.26	적 정	164
문화정책과	알뜨르비행장 일대 등록문화재 군사시설정밀조사및기록화용역	300	300	0	‘12.10.22	조건부	502
문화정책과	학술조사비(긴급발굴조사비)	40	0	40	‘11. 10.19	미심의	502
교통항공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100	200	△100	‘12.10.22	조건부	410
도시디자인단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용역	100	100	0	‘12.10.22	적 정	423
환경자산보전과	제주토착 환경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50	150	0	‘12.10.22	조건부	375
환경자산보전과	곶자왈 종합계획수립 및 DB구축	100	200	△100	‘12.10.22	조건부	371
녹지환경과	산지관리지역계획 체계구축	100	70	30	‘12.11.26	적 정	383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우도,비양도, 동백동산 지질공원 대표명소 추가 학술조사 및 관리방안	100	100	0	‘11.10.19	조건부	561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생물권보전지역 정기 모니터링	20	40	△20	‘11.10.19	적 정	562
세계자연 유산관리단	2012 WCC 발의안 후속조치 국제보호지역 통합 관리계획 수립	200	400	△200	‘12.10.22	조건부	562
축정과	가축분뇨복합처리조성타당성 조사용역	100	100	0	‘12.10.22	적 정	697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성지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100	150	△50	‘12.11.1	적 정	2권 158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0	0	30		미심의	2권 341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75	150	75	‘12.10.22	조건부	2권 929
수자원본부	지하수 취수허가량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500	500	0	‘12.10.22	조건부	453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환경 리뉴얼 및 발전방향 수립 용역	30	50	0	‘12.4.30	적 정	587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원보존관리계획 용역	80	0	80		미심의	603

11. 국내외 스포츠 대회 관련 검토

❏ 총  괄

❍ 2013년도 스포츠대회 예산 편성액은 28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3천5백만원 보다 18.8%인 6억 6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기관별 편성액을 보면

∙ 도 본청은 24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7%인 4억5천6백만원,

∙ 제주시는 전년도 대비 30.9%인 1억1천8백만원,

∙ 서귀포시는 전년대비 36.7%인 9천2백만원 등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3년도 스포츠대회 예산을 기관별 구성비로 보면 도 본청이 85.3%, 제주시 9.2%, 서귀포시 5.5%를 구성하고 있어 대부분 도 본청에 집중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13년도 스포츠 대회 예산(안)을 보면 2011년도 대비 40.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1) 4,823백만원 ⇒ ’12) 3,535백만원(△26.7%) ⇒ ‘13) 2,869백만원(△18.8%)

【 2013년 스포츠 대회비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예산(안)		2012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대비증감
	예산액	구성비	당초 예산	구성비	당초 예산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계	2,869	100	3,535	100	4,823	100	△666	△18.77
도본청	2,446	85.26	2,902	82.09	4,429	85.6	△456	△15.71
제주시	264	9.20	382	10.80	224	8.3	△118	△30.90
서귀포시	159	5.54	251	7.11	170	6.1	△92	△36.65

❏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유치관련

❍ 2013년도 국제스포츠 대회 지원은 도 본청인 경우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21.6%인 6억 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8.6%인 1억 3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내년도 서귀포시 국제대회 2013 제주국제트레일런대회 1개 유치 예정

❍ 국내대회지원도 전체 스포츠 대회 지원예산의 63.99%인 18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천4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양행정시 내년도 국내대회 6개 대회 유치예정(제주시4, 서귀포2)

【 2013년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 예산(안)			2012 당초 예산액			증감내역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증감율
스포츠예산총괄		117	2,869	100.0	118	3,535	100.0	△1	△663	△18.77
국제․국내 합계		83	2,628	91.60	81	3,217	91.00	2	△571	△17.75
국제대회		14	620	21.61	13	482	13.64	1	138	28.63
	도본청	13	610	21.26	13	482	13.64	0	128	26.55
	제주시	0	0	0	0	0	0	0	0	0
	서귀포시	1	10	0.35	0	0	0	1	10	0
국내대회		69	2,008	69.99	68	2,735	77.36	1	△709	△25.92
	도본청	63	1,836	63.99	63	2,420	68.46	0	△584	△24.13
	제주시	4	170	5.92	4	275	7.78	0	△105	△28.18
	서귀포시	2	20	0.69	1	40	1.12	1	△20	△50.00

※ 서귀포시인 경우 전지훈련지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9개 종목에 1,283개팀 31,829명을 유치하여 331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바 있음

❏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관련

❍ 스포츠 대회 지원기준은 스포츠 대회의 효과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회 항목별․종목별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2013년도 스포츠 대회 예산편성액은 28억 6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3천5백만원 보다 6억 6천6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분야별 재원 내역을 보면

∙ 생활체육 관련 대회 지원은 10억 7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가 감소하고 있으며, 스포츠 대회 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음

∙ 엘리트 관련 체육예산은 17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 스포츠 예산의 62.7%를 차지하고 있음

【 2013년 분야별 스포츠 대회 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안)			2012 당초 예산액			증감내역
		건수	예산액	구성비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증감율
계		117	2,869	100.0	118	3,535		△1	△663	△18.77
생활체육		63	1,071	37.33	66	1,458		△3	△387	△26.54
	도본청	37	846		42	1,135		△5	△289	△25.46
	제주시	20	102		20	120		0	18	△15.0
	서귀포시	6	123		4	203		2	△81	△39.70
엘리트체육		54	1,798	62.67	52	2,077		2	△279	△13.43
	도본청	39	1,600		37	1,767		2	△167	△9.45
	제주시	12	162		12	262		0	100	△38.17
	서귀포시	3	36		3	48		0	△12	△25.0

❏ 최근 3년간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실적 및 규모

❍ 최근 3년간 대회 유치 실적 및 경제성 분석을 보면

∙2010년은 국제대회 40개, 국내대회 76개 유치로 186,700명이 참가하였고,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776억원,

∙2011년은 국제대회 31개, 국내대회 60개 유치로 141,300명이 참가하여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1,344억원

∙2012년은 국제대회 10개, 국내대회 73건으로 110,970명이 참가하여 1,055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됨

❍ 최근 3년간 290건이 대회 유치로 발생된 경제적 파급 효과는  4,1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분야별 스포츠 대회 지원 현황 】

(단위 : 회, 명)

구분	연도별								‘10~’12년 지역경제 파급효과 (억원 단위로 표시)
	2010		2011		2012		2013(예정)
	대회 개최	참가 규모	대회 개최	참가 규모	대회 개최	참가 규모	대회 개최	참가 규모
합계	116	186,700	91	141,300	83	110,970	76	107,450	4,176
국제대회	40	66,700	31	47,700	10	15,300	13	19,800	1,231
국내대회	76	120,000	60	93,600	73	95,670	63	87,650	2,942

※ 국제 및 국내대회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 951,320원(체류기간 : 3일)

* 참고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2009년 스포츠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2012년 스포츠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는 각종스포츠 대회, 전지훈련단, 골프관광객을 포함하는 경우 6,4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우리도의 스포츠산업 육성은 관광비수기 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내외 스포츠 대회유치 확대 노력이 필요한 실정

❍ 최근 3년간(‘10~’12년) 스포츠대회 규모 및 참가 인원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나 대회 규모 등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의 경우 대회 개최 수, 참가규모, 예산규모 모두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상황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회개최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실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2. 축제 지원 예산 관련 검토

❏ 총  괄

❍ 2013년 축제개최 관련 예산편성은 총 37건․24억원으로 전년도 12.8% 감소한 27억 5천1백만원 보다 3억 5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도 본청 축제예산은 11억 7천7백만원으로 전체 축제예산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4.0% 감소한 2억8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7억2천3백만원으로 축제 예산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5억원으로 축제 예산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9.1% 감소한 1억1천8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2013년도 축제지원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예산액(안)			2012년 예산액	증감내역
	건수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 계	37	2,400	100.0	2,751	△351	△12.8
도본청	6	1,177	49.00	1,460	△283	△24.0
제 주 시	19	723	30.1	673	50	7.4
서귀포시	12	500	20.8	618	△118	△19.1

❏ 기관별․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도본청 소관 축제 예산은 6개 축제에 11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4.0% 감소한 28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문화정책과 소관 탐라문화제 개최 3억원 감소(10억원→7억원)

∙ 관광정책과 소관 마라톤 축제 2천8백만원 감소(235백만원→207백만원)

∙ 축산과 소관 제주마 축제 5백만원 감소(25백만원→20백만원)

∙ 해양개발과 소관 제주해녀축제 5천만원 증가(200백만원→250백만원)

❍ 제주시 소관 축제예산은 19개 축제에 7억 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 증가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1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1천5백만원)

∙ 추자도 참굴비 대축제 4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7% 증가(1천1백만원)

∙ 우도 소라축제는 1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백만원 증가

∙ 제주유채꽃 잔치는 7천5백만원은 행정시 격년제 운영에 따라 내년도에 제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신규 계상

❍ 서귀포시 소관 축제예산은 12개 축제에 5억원으로 전년대비 18.8% 감소한 1억1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성산일출축제는 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 증가(1천8백만원)

∙ 최남단방어 축제는 전년대비 11.1% 증가(9백만원)

∙ 나머지 축제는 전년대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축제육성위원회 심의 없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축제는 총 37개 축제 24억원 중 탐라문화제 등 9개 축제 11억 6천2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미심의 축제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축 제 명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9개 축제	1,162	1,508	△346
도본청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700	1,000	△300	496
	관광정책과	마라톤축제	22	50	△28	510
제주시	문화예술과	탐라문화제행사 개최	132	132	0	152
	“	거리예술제	10	20	△10	152
	“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65	65	0	152
	“	용연 선상음악회	50	50	0	153
	관광진흥과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80	80	0	166
	“	돌이멩이 골프대회	20	16	4	167
	“	제주유채꽃잔치	75	85	△10	16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제11회 대정고을 추사문화예술제	8	10	△ 2	780

《 검토의견 》

❍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이번에 계상된 축제 중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반영된 일부 축제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동 조례상 심의  대상 축제의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의 정체성과 독특한 문화를 브랜드화 하는 등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13. 홍보 ․ 마케팅 예산관련 검토

❏ 총  괄

❍ 이번에 계상된 홍보마케팅 예산은 총 274건에 161억 3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35억 4천9백만원 보다 19.1%인 25억 8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도본청인 경우 116건에 144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19억 4천3백만원 보다 20.9%인 24억 9천8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9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8억 7천2백만원 보다 6.0%인 5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는 7억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7억3천4백만원 보다 4.5%인 3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13년도 홍보마케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예산(안)			2012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건수	금액	구성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74	16,132	100.0	234	13,549	40	2,583	17.1	19.1
도 본청	116	14,441	89.5	97	11,943	19	2,498	19.6	20.9
제 주 시	82	924	5.7	73	872	9	52	12.3	6.0
서귀포시	76	767	4.8	64	734	12	33	18.8	4.5

❏ 부서별 홍보비 편성실태 검토

❍ 2013년도 부서별 홍보마케팅 예산은 161억3천2백만원으로 274개 사업에 편성하고 있음

∙ 이중 관광정책과 홍보마케팅비가 105억 8천3백만원으로 전체 홍보비의 65.6%를 차지하고 있고,

∙ 공보관실이 8.7%를 차지하고 있어 2개부서가 전체 홍보비의 74.3%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홍보비 예산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 공보관실은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 등 12개사업에 14억 3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2천1백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과는 국제자유도시 기획 홍보비로 3억원 신규계상

∙ 투자유치과는 투자환경홍보(외국어 언론매체 등)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6천3백만원 증액편성

∙ 관광정책과는 105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인천-제주 국제선 환승시스템 연계 마케팅 비용 10억원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 수학여행단 유치홍보 마케팅 2억원, 도내관광 포털사이트 연계 홍보사업 2억원, 국내거점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현장 마케팅 1억원,

∙ 레저관광객 유치 마케팅 1억5천만원, 동남아 지역 제주관광홍보 사무소 운영 2억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은 골목상권 홍보 방송프로그램제작 등 8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2012년 1회 추경 수준에서 반영하고 있음

∙ WCC추진기획단은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홍보 등 홍보비로 2천6백만원을 신규계상

∙ 수자원본부는 8천2백만원으로 그라운드워터 2013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 등 전년도 보다 4천4백만원 증액 편성

∙ 4․3사업소는 5천만원으로 국내외 홍보용 영상 CD제작비로 전년대비 1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서는 전년과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검토의견 》

❍ 도, 행정시 등에 계상된 홍보․마케팅 예산은 161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19.1%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도․시정 시책홍보, 관광객 유치․투자유치, 1차산업 마케팅 등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음

❍ 도와 행정시에 반영하고 있는 홍보․마케팅 예산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나 홍보마케팅을 위한 전담조직이 없어 부서별․사안별로 사업집행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행정시 1차산품에 대한 명품브랜드화 사업인 경우, 해올렛 브랜드사업(34개품목) 6천만원, 서귀포에버 공동브랜드 홍보물제작(11개품목) 6백만원 뿐으로 지역산품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은 미흡한 실정으로 도 차원의 통합브랜드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특히, 제주관광 홍보사업를 비롯하여 1차산업 브랜드를 통한 소득  창출사업, 투자유치홍보사업 등 각 기관별․부서별로 계상되고  있는 홍보․마케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 행정시,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홍보마케팅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통합적 차원의 사업집행을 위한 개선 검토가 필요

【 2013년도 부서별 홍보마케팅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2013 예산안	2012 당초예산	증감액
총 합 계		274개 사업	16,132	13,549	2,583
도본청		116개 사업	14,441	11,943	2,499
	공보관실	제주의 미래비전 대내외 홍보 등 12개 사업	1,403	1,382	21
	세정담당관	특벼자치도세 통합홍보비	10	10	0
	국제자유도시과	국제자유도시 기획홍보	300	0	300
	투자유치과	비축토지개발아이디어사업자선정 광고 등 5개 사업	249	186	63
	평화협력과	재외도민 홍보	24	24	0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공모 공고료	10	10	0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지정및홍보지원등 41개 사업	10,583	9,348	1,235
	노인장애인복지과	출산친화적 사회조성 캠페인방송 공익광고 등 2개사업	18	20	△2
	보건위생과	건강도시 홍보캠페인 전개	13	13	0
	건축지적과	도로명 주소 홍보료	87	88	△1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특화거리내비게이션 광고 등 5개사업	850		850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유네스코 3관왕 통합홍보물 제작외 8개사업	279	294	△15
	WCC추진기획단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홍보 등 4개사업	26	0	26
	녹지환경과	산불조심 홍보 캠페인	30	30	0
	친환경농정과	제주산 청정 농축산물 등 홍보	50	50	0
	감귤특작과	감귤시책 언론 홍보비 등 6개 사업	141	169	△28
	축정과	제주축산물 홍보 지원 등 3개 사업	73	81	△8
	수산정책과	세계양식학회 개최 홍보	20	20	0
	수자원본부	수자원본부 홍보에 따른 광고료 등 4개 사업	82	38	44
	문화예술진흥원	기획초청전시 현수막 제작 등 11개 사업	89	91	△2
	민속자연사박물관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위한 박물관홍보	5	4.5	0.5
	4·3사업소	4․3평화기념관 및 4․3유적지 홍보브로슈어제작 2개사업	50	35	15
	제주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홍보 광고 등 2개 사업	7	7	0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 홍보 마케팅	42	42	0
제주시		82개 사업	924	872	52
서귀포시		76개 사업	767	734	33

14. 출연금 지원 검토

❏ 총  괄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2013년도 예산액은 273억 2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480억 1천9백만원 보다 43.7%인 212억 3천5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감소사유는 2012년 WCC 행사 운영비 출연금 210억 1천4백만원, 융합형 IT 서비스마케팅 활서화 사업(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등 6개(235억 8천9백만원) 사업 일몰에 의해 감소하고 있음

❏ 주요사업 편성(신규) 내역

❍ 2013년도 편성되는 사업내역을 보년

∙ 신규편성 사업은 14개 사업 81억 8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증액사업은 10개 사업 79억 3천5백만원,

∙ 감액사업 14개 사업 85억 8천만원,

∙ 전년동일 9개 사업 26억 2천5백만원 등 총 46개 사업에 273억 2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신규편성		증액편성		감액편성		전년동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도본청	47	27,325	14	8,185	10	7,935	14	8,580	9	2,625

❍  신규편성(14건) 지원근거주요내용은

∙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 출연금 10억원

∙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 40억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0억원 등 총 14개 사업에 81억 8천5백만원이며,

❍ 주요 증액 사업은

∙ 제8회 제주포럼 개최 8억원(전년도 7억원)

∙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지원 5억원(전년도 4억원)

∙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 5억원(전년도 3억원)

∙ 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8억원(전년도 4억1천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운영지원 12억원(전년도 7억원)

∙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28억 2천만원(전년도 26억1천만원) 등 10개 사업 79억 3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감액되는 사업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14개 사업 85억 8천만원 규모임

《 검토의견 》

❍ 이번에 계상된 출연금은 47개사업 273억원 규모로 신규사업, 증액사업 등에 대하여는 예산규모, 사업내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 출연금 10억원,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지원 5억원 등은 제도적 근거가 없거나 보조사업 성격을 띠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부서별 출연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p
합계( 47개 사업)		27,325	48,560	△21,235
정책기획관	제주발전연구원 출연금	2,370	2,680	△310	131
정책기획관	제주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지원	0	50	△50
세정담당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0	42	8	152
세정담당관	새로운 역외세원 확충을 위한 출연기관 등 경영혁신 지원	200	0	200	153
평화협력과	제8회 제주포럼 개최	800	700	100	537
평화협력과	제주국제훈련센터 운영비 지원	500	400	100	538
평화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320	0	320	538
자치행정과	제주국제화장학재단출연 (서귀포교육발전기금)	1,000	1,000	0	170
자치행정과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0	100	△100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50	400	50	492
문화정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100	100	0	492
문화정책과	메세나운동본부 운영사업	50	0	50	492
문화정책과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지원	500	300	200	493
관광정책과	(사)제주컨벤션뷰로 운영비	800	410	390	511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수문화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비 지원	50	0	50	218
여성가족정책과	제주가족여성정책연구원 출연금	1,000	0	1,000	231
보건위생과	제주의료원 운영비	1,200	2,000	△800	244
보건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의료장비이전비용 및 장례식장연결통로 공사	500	0	500	244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	4,000	0	4,000	244
수출진흥관	제주신용보증재단 수출기업특별보증재산 출연	500	500	0	542
수출진흥관	중국(북경)주재사무소 제주홍보관설치운영	210	565	△355	543
수출진흥관	오사카 특산물판매장 운영지원	350	479	△129	543
향토자원산업과	제주테크노파크운영지원	1,200	700	500	548
향토자원산업과	융합형 IT서비스마케팅활성화사업외2건	0	1,117	△1,117
향토자원산업과	지역SW지원센터운영지원	100	150	△50	549
향토자원산업과	제주벤터마루운영지원	100	100	0	550
향토자원산업과	제주바이오 산업 육성기반 강화	300	1,300	△1,000	551
향토자원산업과	제주화장품산업 생산지원 활성화 사업	100	100	0	551
향토자원산업과	바이오융합산업 마케팅 지원사업(국지)	240	800	△560	551
향토자원산업과	제주향토자원소재제품 글로벌 명품화 홍보	500	0	500	551
향토자원산업과	제주웰빙소재 산업화 전문인력양성 (국지)	130	0	130	551
향토자원산업과	건강뷰티생물산업기술지원(국지)	200	500	△300	551
향토자원산업과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국지)	360	700	△340	551
향토자원산업과	제주전략산업연계지식서비스산업지원(국지)	200	372	△172	551
향토자원산업과	지역기반육성 R&D(국지)외1건	0	808	△808
향토자원산업과	제주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국지)	350	1,400	△1,050	552
향토자원산업과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포럼연구회지원	10	0	10	552
향토자원산업과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국지)	50	0	50	552
향토자원산업과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800	1,000	△200	552
향토자원산업과	차세대 식품융합사업(국지)	0	500	△500	552
향토자원산업과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활성화 사업(국지)	1,600	2,000	△400	552
향토자원산업과	한라산 천연물 자원 의약소재 개발 (국지)	225	0	225	552
향토자원산업과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300	2,100	△1,800	554
향토자원산업과	용암해수활용촉진 수처리 기술고도화 사업(국지)	150	0	150	554
경제정책과	제주지역 경제동향 및 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40	15	25	633
경제정책과	서민정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2,820	2,610	210	633
경제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000	0	1,000	636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00	200	0	644
정보정책과	지역정보개발원 분담금	83	83	0	661
환경자산보전과	WCC 행사운영지원	0	21,014	△21,014
감귤특작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	775	723	52	690
4․3사업소	제주 4․3평화재단 운영 출연금	500	500	0	192
서울사무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42	42	0	200

15. 계속비 사업 검토

❏ 총  괄

❍ 계속비 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2012년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에 2,754억 6천7백만원으로

- 신규사업은 1건 에 35억 5천만원이며, 2013년도 당해분 사업비는 6억원임

- 사업비 변경사업은 총 6건에 90억 4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62억4백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음

【 신규 계속비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연도별
		2013	2014	2015이후
계 (1건)	3,550	600	1,900	862
추자로(신양)	3,550	600	1,900	862

【 계속비 변경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존(A)		변경(B)		증감(B-A)
	총사업비	2013년	총사업비	2013년	총사업비	2013년
계 (6건)	262,913	37,866	271,917	31,662	9,004	△6,204
서귀포종합문예회관	35,353	11,953	41,800	18,400	6,447	6,447
김만덕기념관 건립추진	13,995	3,300	15,152	3,797	1,157	497
서성로(수망~가시간)	52,458	3,227	52,458	981	0	△2,246
남조로(의귀구간)	8,500	3,688	8,500	1,335	0	△2,353
제안로(금악~상가간)	29,907	7,498	31,307	3,049	1,400	△4,449
제주돌문화공원전시환경개선	122,700	8,200	122,700	4,100	0	△4,100

❍ 최근 3년간 계속비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

- ‘11년도 예산상 ’13년도 계속비 투자액이 56억 6천3백만원

- ‘12년도 예산상 ’13년도 계속비 투자액이 453억 6백만원

- ‘13년도 예산(안)상 ’13년도 계속비 투자액이 322억 6천2백만원으로 연도별 예산액 편성차액이 최저 130억 4천4백만원에서 최고 396억 4천3백만원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계속비 예산편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속비 총 액	계속비 연부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년 예산	116,017	20,300	37,803	52,251	5,663
2012년 예산	295,411	44,749	51,472	47,745	45,306	106,139
2013예산(안)	218,740	19,071	13722	19,241	32,262	48,632	85,812

*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

❏ 사업별 계속비 변경 관련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사업비 변경,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8억원으로 기존 353억 5천3백만원 보다 64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되는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임

∙ 그 동안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지연 등으로 추가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음

∙ 2013년 7월 31일 준공목표로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등)을 총괄 정리하여 총사업비를 최종확정하여 지역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 마무리 필요

❍ 김만덕 기념관 건립 추진《사업비 변경 및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1억 5천2백만원으로 기존 139억 9천5백만원보다 11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되는 사업비 조정하는 사항임

∙ 변경사유는 주차장 부지 면적이 변경 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11억 5천7백만원이 증액되어 연부액을 조정하고 있음

❍ 서성로(수망~가시간)《기간 연장 및 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4억 5천8백만원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연도별 집행계획 조정하는 사항임

∙ 폐기물, 경보등, 사후환경용역 등 부대시설 마무리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1년) 및 년도별 집행계획을 조정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는 사업임

❍ 남조로 확장 (의귀구간)사업《사업기간 조정》

∙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조정 사항임

∙ 지방도 1118호선인 남조로(의귀구간)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당해연도 사업비를 23억 5천3백만원을 축소하고 있음,

∙ 사유는 폐기물, 경보등, 사후환경용역 등 부대시설 마무리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년도별 집행계획 조정임

❍ 추자로(신양)《신규》

∙ 본 사업 총사업비는 35억 5천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

• 2013년 예산액은 6억원, 2014년도 19억원, 2015년이후 예산액은 8억 6천2백만원을 계상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추자 신양항 진입로로 2015년부터 3,000톤급 여객선 접안이 시작되고, 기존 도로폭 협소로 차량 교행불가와 보행도로 전무한 실정으로 사고 다발지역 개선을 위해 도로 확․포장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사업 2012년도 예산에 1억 8천8백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계속비 사업으로 심의를 요청한 사유와 2013년 이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 제안로(금악~상가간)《사업비 조정》

∙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3억 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기간 연장하는 사항임

∙ 지방도 1121호선인 제안로 한림읍 금악~애월읍 상가간 구간에 대한 확․포장 사업이나

∙ 도로분교부세제도 폐지(2011. 12. 31일자)로 당해연도 사업비가 축소(△44억 4천9백만원) 편성됨에 따라 2013년도 이후 투자계획을 변경됨에 따라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임

❍ 제주돌문화공원 전시환경개선《연부액 조정》

∙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27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공유재산심의 보류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불가로, 2012년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60억 8천1백만원)하고 2013년도 이후 연부액을 조정하는 사항임

《 검토의견 》

❍ 계속비 사업은 여건변동과 재정사정 등에 따라 연부액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당초 재정투자 계획과 다르게 매년 과다한 연부액의 변경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바,

❍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재정투자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완공시점까지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함.

❍ 특히 도로분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제안로, 남조로, 서성로 도로 확․포장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Ⅵ.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의견

1. 공기업특별회계 검토

❏. 예산규모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02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5.9%인 1,616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5%(11억 7천1백만원) 감소한 762억 8천만원이며,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496.8%(1,187억7천2백만원)이 증가한 1,426억 7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5.6%인 440억 7천8백만원이 증가한 1,112억 8천9백만원임.

【 공기업특별회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예산(안)	‘12년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 계	330,248	168,569	161,678	95.91
상수도사업	76,280	77,451	-1,172	-1.51
하수도사업	142,679	23,907	118,772	496.80
지역개발기금	111,289	67,211	44,078	65.58

❏ 세입 ․세출 예산안 분석

〈 세입분야 〉

❍ 수익적 수입은 1,196억4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8%인 370억 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본적수입은 2,106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1%인 1,246억 7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에서 전년도 대비 44.8%인 370억 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외수익이 전년도 대비 12.6%(74억8천만원), 영업외 수입 135.6%(213억 7천8백만원), 과년도 수입 111.6%(81억5천만원)가 증가하고 있음

∙ 자본적 수입은 투자자산수입에서 전년도 대비 22.5%, 비유동부채수입이 전년도 대비 75.3%, 이월금 540.7%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처분이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지출분야 〉

❍ 수익적 지출은 812억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3%인 249억 4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은 2,489억 8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1.8%인 1,367억 3천1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지출별 증감 사유를 보면

∙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이 전년도 대비 48.0%인 254억 2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등은 각각 △14.4%, △4.3%, △8.2%로 감소하고 있음

∙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이 전년도 대비 106.4%인 641억 1천5백만원, 투자산산지출 114.4% 345억 9천만원, 비유동부채상환 전년대비 390.0%인 312억 7천1백만원, 예비비 281.9%인 82억 6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고, 무형자산취득 등이 전년대비 21.5%인 2억3천8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예산액(안)		2012 당초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30,248		168,569		161,679	95.9
수익적 수입	소계	119,647		82,639		37,008	44.8
	영업수익	67,051		59,571		7,480	12.6
	영업외수익	37,146		15,768		21,378	135.6
	과년도수입	15,450		7,300		8,150	111.6
자본적 수입	소계	210,601		85,930		124,671	145.1
	투자자산수입	15,139		12,362		2,777	22.5
	유형자산처분	1,074		0		1,074	-
	비유동부채수입	85,000		48,500		36,500	75.3
	자본적잉여금수입	92,052		22,362		69,690	311.6
	이월금	17,336		2,706		14,630	540.7
소계(상수도)		76,280	100	77,451	100%	▵1,171	▵1.5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42,661	55.9	39,846	51.4	2,815	7.1
	영업외수익	8,200	10.8	10,004	12.9	▵1,804	▵18.0
	과년도 수입	4,900	6.4	5,400	7.0	▵500	▵9.3
자본적 수입	유형자산처분	1,074	1.4	-	-	1,074	-
	비유동부채수입	-	-	5,500	7.1	▵5,500	▵100
	자본잉여금수입	19,445	25.5	16,701	21.6	2,744	16.4
소계(하수도)		142,679	100	23,907	100	118,772	496.8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15,911	11.2	10,782	45.1	5,129	47.6
	영업외수익	28,611	20.1	5,564	23.3	23,047	414.2
	과년도 수입	10,550	7.4	1,900	7.9	8,650	455.3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	-	-	-	-	-
	고정자산매각수입	-	-	-	-	-	-
	비유동부채수입	15,000	10.5	-	-	15,000	-
	자본적잉여금수입	72,607	50.9	5,661	23.7	66,946	1182.6
소계(지역개발기금)		111,289	100	67,211	100	44.078	65.6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	8,479	8	8,943	13	△464	△5.2
	영업외수익	335		200		135	67.5
자본적 수입	투자자산수입	15,139	14	12,362	18	2,777	22.5
	고정부채수입
	비유동부채수입	70,000	63	43,000	64	27,000	62.8
	잉여금수입
	이월금	17,336	16	2,706	4	14,630	540.7

【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예산액		2012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330,248		168,569		161,679	95.9
수익적 지출	소계	81,264		56,315		24,949	44.3
	영업비용	78,355		52,935		25,420	48.0
	영업외비용	2,471		2,888		△417	△14.4
	특별손실	22		39		△17	△4.3
	예비비	416		453		△37	△8.2
자본적 지출	소계	248,985		112,254		136,731	121.8
	가동설비자산	70,139		6,024		64,115	106.4
	비가동설비자사	2,490		0		2,490	0.0
	투자자산지출	64,840		30,250		34,590	114.4
	고정부채상환	31,589		30,553		1,036	3.4
	비유동부채상환	39,289		8,018		31,271	390.0
	유형자산취득	28,570		33,361		△4,791	14.4
	무형자산취득등	867		1,105		△238	△21.5
	기타자본적지출			10		△10	100.0
	예비비	11,201		2,933		8,268	281.9
소계(상수도)		76,280	100	77,451	100	▵1,171	▵1.5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36,719	48.1	32,141	41.5	4,578	14.2
	영업외비용	2,471	3.2	2,830	3.6	▵359	▵12.7
	특별손실	9	0.1	36	0.1	▵27	▵75.0
	예비비	316	0.4	300	0.4	16	5.3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취득	28,570	37.5	33,361	43.1	▵4,791	▵14.4
	무형자산및기타 비유동자산취득	867	1.1	1,105	1.4	▵238	▵21.5
	비유동부채상환	6,863	9.0	7,095	9.2	▵232	▵3.3
	예비비	465	0.6	583	0.7	▵118	▵20.2
소계(하수도)		142,679	100	23,907	100	118,772	496.8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37,412	26.2	16,686	69.8	20,726	124.2
	영업외비용	-	-	58	0.2	△58	-
	특별손실	13	-	3	-	10	333.3
	예비비	100	0.1	30	0.1	70	233.3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70,139	49.2	6,024	25.2	64,115	1064.3
	비가동설비자산	2,490	1.7	-	-	2,490	-
	비유동부채상환금	32,426	22.7	923	3.9	31,503	3413.1
	기타자본적지출	-	-	10	-	△10	-
	예비비	100	0.1	173	0.7	△73	△42.2
소계(지역개발기금)		111,289	100	67,211	100	44,078	65.6
수익적 지출	영업비용	4,224	4	4,108	6	116	2.8
	예비비			123		△123	△100
자본적 지출	투자자산지출	64,840	58	30,250	45	34,590	114.3
	고정부채상환	31,589	28	30,553	45	1,036	3.4
	예비비	10,636	10	2,177	3	8,459	388.6

❏ 전입금 분석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을 보면

∙ 2013년도 전입금은 575억 2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0.8%인 435억 2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 내역을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입금 57억원 등 572억 2천1백만원이고,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입금은 3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8.4%가 감소하고 있음

【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3 예산(안)	2012 예산액	증감률
합계		57,521	14,001	310.8	증 43,520백만원
일반→공기업		57,221	12,787	347.5	증 44,434백만원
일반	상수도	5,700	7,000	△18.6	상수도특계 운영비 지원
“	하수도	28,411	0	100	하수도공기업 지방채 및 기본경비등 지원
〃	상수도		192	△100	청사 고효율 조명등(LED) 교체공사
〃	상수도	1,800	653	175.7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비부담
〃	하수도		1,500	△100	하수관거준설 및 개보수사업
〃	하수도	10,480	2,732	283,6	BTL임대료 지방비 부담 (제주시, 서귀포시)
“	하수도	5,100	0	100	서귀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	하수도	5,000	0	100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	상수도	166	165	0.6	국가유공자 상수도요금 감면
〃	상수도	318	312	1.9	모범음식점 및 식단개선, 아름다운 맛집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상수도	95	95	0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상수도	144	126	14.3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상수도	7	12	△41.7	열린화장실 상수도 사용료 감면
기타→공기업		0	302	△100
기타	상수도	0	302	△100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공기업→공기업		300	949	△69.4
하수도	상수도	300	949	△68.4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비용

❏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 검토

【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

< 세입분야 >

❍ 201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62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가한 11억7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중 자체수입은 511억 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508억 8천6백만원 대비 0.5% 감소한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수입은 202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211억 6천5백만원 보다 4.4% 감소한 9억 2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수입 감소요인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천1백만원, 타회계전입금이 9억 1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 과년도 수입은 49억원으로 전년도 54억원보다 보다 9.3% 감소한 5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액(안)		2012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76,280	100.0	77,451	100.0	△1,171	△1.5
자체수입		51,136	67.0	50,886	65.7	250	0.5
의존재원		20,244	26.5	21,165	27.3	△921	△4.4
	국고보조금등	11,358	14.9	11,369	14.7	△11	△0.1
	타회계전입금	8,886	11.6	9,796	12.6	△910	△9.3
과년도수입		4,900	6.5	5,400	7.0	△500	△9.3

< 세출분야 >

❍ 2013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대비 1.5%인 11억7천1백만원이 감소한 762억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460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 증가한 10억 7천2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12,263(증1,072), 전력료 14,282(증4,419), 채무상환 9,334(△591)

∙ 급수공사비 2,328(△332), 경상사업 7,855(△608)

❍ 투자 사업은 294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0억 2천9백만원(△14.6%)이 감소하고 있음

❍ 예비비는 7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2백만원(△11.6%) 감소 하고 있음

【 상수도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액(안)		2012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76,280	100.0	77,451	100.0	△1,171	△1.5
필수경비		46,062	60.4	42,102	54.4	3,960	9.4
	인건비	12,263	16.1	11,191	14.5	1,072	9.6
	전력료	14,282	18.7	9,863	12.7	4,419	44.8
	채무상환	9,334	12.2	9,925	12.8	△591	△6.0
	급수공사비	2,328	3.1	2,660	3.4	△332	△12.5
	경상사업	7,855	10.3	8,463	10.9	△608	△7.2
투자사업		29,437	38.6	34,466	44.5	△5,029	△14.6
예비비		781	1.0	883	1.1	△102	△11.6

《 영업수입 관련 검토 》

❍ 내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은 426억 6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398억 4천6백만원 보다 7.1% 증가한 28억 1천5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이중, 급수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30억 7천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급수공사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8.9% 감소한 2억 5천만원 감소하고 있음

【 영업수입 증감 비교 】

(단위 : 백만원, %)

구분	‘13년 예산안	‘12년 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계	42,661	39,846	2,815	7.06
급수 사용료 수입	40,072	37,002	3,070	8.30
급수공사 수입 등	2,589	2,844	△255	△8.9

【 상수도 현실화 변동추이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총괄원가	51,199	52,932	54,043	54,122	52,504	52,960
사용료수익	31,855	31,728	32,531	33,544	36,531	33,238
결함액	19,344	21,204	21,512	20,578	15,973	19,722

❍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분석을 보면

∙ 내년도 상수도 회계 자체재원 조달율은 67%로 전년도 대비 0.5%증가하고 있음

∙ 2011년도 기준 생산원가는 톤당 899.9원이고, 공급단가는 626.1원으로 현실화율은 69.6%임 전국 평균 78.5% 보다 8.9%p 낮은 수준임

∙ 2011년도 기준 연간 생산량은 76,067천㎡이고, 연간부과량은 58,344천㎡로 유수율은 76.7%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공급단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도요금 적자가 연간 200억원에 이르고 있고, 누수(누수율23.3%)에 따른 손실이 177억원으로 추정됨

∙ 2006년 상수도 통합과정에서 요금이 15%로 인하되어 2011년 조례개정을 통한 현실화율이 7.4%개선되고 있지만 자체재원 조달율이 67%로 그쳐 재정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 2012년 11월1일 기준 제주자치도 수자원본부의 전기요금 적용 방식이 기존 산업용 전력 “갑”대신 “을”로 전환되면서 전기 요금 추가 부담이 4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되고 있음

∙ 특히 내년도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요금인상 (평균9.6%)을 준비 중에 있으나 인상안에 따른 사용료 수입 40억원은 전기료 인상분과 상쇄되어 인상효과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생산원가를 줄이는 경영개선 노력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 필요

【 상수도 현실화 변동추이 비교 】

기간	연간생산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유수율 (%)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제주	전국
2008년	69,685	53,434	31,728	76.7	593.8	990.6	59.9	83.9
2009년	71,538	58,869	32,531	76.7	592.9	984.9	60.2	80.1
2010년	73,095	56,064	33,544	76.7	598.3	965.4	62.0	78.5
2011년	76,067	58,344	36,531	76.7	626.1	899.9	69.6	미발표

자료 : 상수도 관리부 자료 참조

【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

< 세입분야 >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426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994억 3천9백만원(기타특계 755억 3천2백만원 포함) 대비 43.5% 증가한 43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279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290억 4천7백만원 보다 3.8% 감소한 1,112억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으며,

❍ 의존수입은 11억 1천24백만원으로 전년도 703억 9천2백만원 보다 63.0% 증가한 443억 5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의존 재원 중 국고보조금은 507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320억 7천7백만원 보다 443억 5천2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타회계 전입금은 489억 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383억 1천5백만원 보다 49.8% 증가한 190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비 15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 있음

【 하수도공기업 세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예산액(안)		2012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42,679	100	99,439	100.0	43,240	43.5
자체수입		27,935	19.6	29,047	29.2	△1,112	△3.8
의존재원		114,744	80.4	70,392	70.8	44,352	63.0
	국고보조금등	50,753	35.6	32,077	32.3	△11	0
	타회계전입금	48,991	34.3	38,315	38.5	19,080	49.8
	지방채발행(지역개발기금)	15,000	10.5	0	0.0	15,000	0

< 세출분야 >

❍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1,426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5% 증가한 432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507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5% 증가한 60억 2천8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인건비 10,086(증233),    ∙ 전력료 4,119(증349)

∙ 채무상환 14,861(△907)   ∙ 예비비 213(△567)

❍ 투자사업은 917억 3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0.0%인 377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하수관거정비사업 34,161

∙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 사업 28,497

∙ 방류수 재이용 사업 143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548

∙ BTL 사업 임대료 21,593

【 하수도 공기업 세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예산액(안)		2012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142,679	100.0	99,439	100.0	43,240	43.5
필수경비		50,733	35.6	44,705	45.0	6,028	13.5
	인건비	10,086	7.1	9,853	9.9	233	2.4
	전력료	4,119	2.9	3,770	3.8	349	9.3
	채무상환	14,861	10.4	15,768	15.9	△907	△5.8
	경상사업	21,667	15.2	15,314	15.4	6,353	41.5
투자사업		91,733	64.3	53,954	54.3	37,779	70.0
예비비		213	0.1	780	0.8	△567	72.7

《 회계 통폐합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 》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조례 개정 (‘11.12.28)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폐합되어 시행(2013년 1월1일 시행) 됨

❍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적자추이를 보면 최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사용료 수입은 103억 3천만원이고, 총괄원가는 274억 4천7백만원으로 매년 171억 1천7백만원이 적자 발생

【 하수도 사용료 적자 추이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총괄원가	20,766	24,333	26,275	31,205	34,657	27,447
사용료수익	10,102	10,142	10,367	10,570	10,470	10,330
결함액	10,664	14,191	15,908	20,635	24,187	17,117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 하수도요금은 톤당 273원이고, 생산원가는 902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30.1%이며, 전국 평균(38.1%)보다 7.9% 낮은 수준임,

【 하수도 현실화율 변동추이 비교 】

구분	연간부과량 (천톤)	부과액 (백만원)	요금 (원/톤)	생산원가 (원/톤)	현실화율 (%)	비고
전국 평균	5,088,531	1,443,228	284	744	38.1
제주(2008)	38,695	10,142	262	628	41.1
제주(2009)	37,052	10,367	279	709	39.3
제주(2010)	37,995	10,570	278	821	33.9
제주(2011)	38,422	10,470	273	902	30.2

❍ 2011년도 기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상의 세입․세출 자료에 의한 하수도사업 통폐합시 통합총괄원가는 평균요금은 263.8원/톤, 총괄원가 1,744.7원/톤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15.1%로 공기업특별회계 현실화율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연간 825억원의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내년도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요금을 평균 15% 인상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15%인상 시 연간 20억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매해 누적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어 생산원가를 줄이는 경영개선 노력과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하수도 통합원가 및 요금 현황 】

구 분		2011년기준	비고
하수도통합원가 및 통합요금	연간하수처리량(㎥)	65,768,699
	연간 총조정량(㎥)	55,768,699
	하수도사용료수익(천원)	14,713,885
	㎥당 요금(원/㎥)	263.84
	총괄원가(천원)	97,298,654
	㎥당 원가(원/㎥)	1,744.68
	결함액(천원)	82,584,769
	요금현실화율(%)	15.1

※ 자료 :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 및 업종단순화 추진 타당성 검토(2012. 8. 한국수도경영연구소)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 세입분야 >

❍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84억7천9백만원, 투자자산처분은 151억 4천만원, 비유동 부채수입 700억원, 영업외수입 2억원, 특별이익 1억3천5백만원, 이월금 173억 3천6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입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84억 7천9만원

∙ 영업외 수익인 예금 이자수입 2억원

∙ 특별이익 채무면제이익 1억3천5백만원 등임

< 세출분야 >

❍ 세출 예산은 영업비용 42억 2천4백만원, 투자자산지출 648억원, 유형자산취득 4천만원, 비유동부채상환 315억 8천9백만원, 예비비 106억 3천7백만원 등 총 1,112억 9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 반영내용은 〉

∙ 기금융자금 회수수입 151억4천만원

∙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700억원

∙ 기금융자금 648억원

∙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 315억8천9백만원

∙ 예비비 106억 3천7백만원 등 총 1,070억 6천6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2. 기타 특별회계 검토

❏ 예산규모

❍ 2013년도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4,176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인 404억 1천9백만원이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통폐합됨에 따라 755억 3천2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2013 예산액(안)		2012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기타특별회계			417,611	100.0	458,030	100.0	40,419	△8.82
	제주도개발사업		240,955	57.70	203,120	44.35	37,835	18.63
	의료급여기금운영		77,817	18.63	68,528	14.96	9,290	13.56
	하수도사업		-	0.00	75,532	2.46	△75,532	△100.0
	도시개발사업		42,926	1.28	60,206	1.96	△17,281	△28.70
		노형2지구도시개발	8,607	2.06	15,450	3.37	△6,843	△44.29
		아라지구도시개발	13,440	3.22	29,021	6.34	△15,581	△53.69
		기타지구도시개발사업	2,742	0.66	2,622	0.57	120	4.58
		이도2지구도시개발	12,010	2.88	6,670	1.46	5,340	80.06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	6,037	1.45	5,921	1.29	116	1.96
		하귀1지구도시개발	51	0.01	485	0.11	△435	△89.52
		서귀기타지구특별회계	38	0.01	37	0.01	2	4.17
	주택사업		2,177	0.52	2,479	0.54	△302	△12.20
	발전소주변사업		802	0.19	856	0.19	△55	△6.38
	주차장사업		13,376	3.20	8,218	1.79	5,158	62.76
	공영버스사업		8,637	2.07	8,266	1.80	372	4.50
	토지		9,060	2.17	7,379	1.61	1,681	22.78
	지하수관리		11,441	2.74	16,625	3.63	△5,184	△31.18
	장기미집행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420	2.50	6,821	1.49	3,599	52.76

❏ 세입현황

❍ 세입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2,531억 9천3백만원(60.6%), 세외수입 1,644억 1천7백만원(39.4%)등이며,

∙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880억 9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59억9천9백만원보다 7.3% 증가

∙ 전입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에 154억 8천6백만원, 개발특계 430억 6천1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97억 5천만원, 주차장 사업 80억원, 공영버스 45억원, 지하수관리 13억원, 아라지구 60억원임

【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전출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내 역
전출회계	전입회계	2013(안)	2012	증감액
전입(일반→기타)		88,097	39,724	48,373
일반	의료급여 기금운영	15,486	13,266	2,220	의료급여 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	개발특계	7,277	-	7,277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비
〃	개발특계	376	-	376	기초노령연금 지방비부담
〃	개발특계	269	-	269	저소득노인생활안정사업(장수수당)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16,531	7,907	8,624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개발특계	17,305	6,975	10,330	영유아 보육료지원 지방비 부담
〃	개발특계	108	73	35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개발특계	1,195	-	1,19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9,750	6,000	3,7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	주차장 사 업	1,750	1,518	232	주차장사업특별회계전출금 (도시계획세10%)
		6,250		6,250	공영주차장 조성 재정지원
〃	공영버스	4,500	3,985	515	공영버스 재정지원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	지하수관리	1,300	-	1,300	지하수관리특계 재정지원
〃	아라지구	6,000	-	6,000	아라지구 기타회계 전출금

< 세목별 세입 >

❍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979억 4백만원 보다 334억 8천6백만원(△16.9%) 감액된 1,644억 1천7백만원을 계상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405억 4백만원 보다 156억 2천9백만원(△38.6%) 감액된 248억 7천5백만원 편성하고 있으며,

- 이중 사업수입은 전년도 보다 122억1천2백만원(△50.2%)이 감소된 121억 2천1백만원 임.

이는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5억9천5백만원,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71억1천4백만원,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1억원 등이 감액되고 있음

- 사용료 수입은 전년도 보다 34억 1천만원(△29.9%)이 감소된 80억원으로 이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지하수 원수대금 3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1,573억 9천9백만원 보다 178억 5천7백만원(△11.4%)이 감소된 1,395억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음

-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205억 5천5백만원(△31.5%) 감소된 448억 3백만원으로 이는 토지특별회계 15억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5억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9억6천9백만원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44억4천1백만원,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2억4천7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8억8천2백만원등이 감소하고 있음

- 전입금은 전년도보다 59억9천9백만원(7.3%)이 증액된 880억 9천7백만원임

❍ 중앙의존재원은 전년도 2,522억 2천7백만원 보다 9억6천6백만원 (0.4%)이 증액된 2,531억 9천3백만원으로 일반국고 보조금이며, 광특, 기금은 없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도 없음.

【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17,610	100.00	458,031	100.00	△40,420	△8.82
세외수입					164,417	39.37	197,904	43.21	△33,486	△16.92
			경상적세외수입		24,875	5.96	40,504	8.84	△15,629	△38.59
				재산임대수입	3,493	0.84	3,347	0.73	146	4.36
				사용료수입	8,000	1.92	11,410	2.49	△3,410	△29.88
				사업수입	12,121	2.90	24,333	5.31	△12,212	△50.19
				이자수입	1,261	0.30	1,414	0.31	△153	△10.85
			임시적세외수입		139,542	33.41	157,399	34.36	△17,857	△11.35
				재산매각수입	2,173	0.52	2,263	0.49	△90	△3.97
				잉여금	44,803	10.73	65,359	14.27	△20,555	△31.45
				전입금	88,097	21.10	82,097	17.92	5,999	7.31
				융자금원금수입	514	0.12	877	0.19	△363	△41.39
				부담금	335	0.08	3,550	0.78	△3,215	△90.57
				기타수입	2,255	0.54	1,971	0.43	285	14.45
				지난년도수입	1,366	0.33	1,283	0.28	82	6.41
중앙의존재원					253,193	60.63	252,227	55.07	966	0.38
		국고보조금등			253,193	60.63	252,227	55.07	966	0.38
			국고보조금		253,193	60.63	252,227	55.07	966	0.38

❏ 세출현황

❍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4,176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인 404억 2천만원이 감액 되고 있음

❍ 세출부문의 구성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099억5천1백만원(26.3%), 민간이전 1079억3천6백만원(25.9%), 자치단체자본이전 768억3천만원(18.4%), 일반보상금 656억1천9백만원(15.7%), 자산취득비 57억2천2백만원(1.4%) 등 순이며 임

❍ 인건비는 전년도(145억8천7백만원)보다 73억4천9백만원(△50.4%) 감액된 72억3천8백만원으로,

∙ 복지청소년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강화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천8백만원 신규계상하고 있으며, 자치경찰단 무기예약근로자 보수 전년대비 3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제주시 교통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대비 2억5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물건비는 전년도(247억2백만원)보다 186억1천1백만원(△75.4%) 감액된 60억 9천1백만원 전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이전은 전년도(1,770억6천7백만원) 보다 11억 8천5백만원(△0.7%) 감액된 1,758억 8천2백만원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제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생활안정도모 및 노인여가시설지원 24억8천5백만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258억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58억6천3백만원 등이 증액되고 있음

❍ 자본지출은 전년도(2,038억 3천7백만원)보다 92억 5천4백만원이 감액된 1,945억 8천3백만원으로

∙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복지청소년과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 92억9천8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주시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등 34억 8천9백만원 증액되고 있으며,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184억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 50억원, 제주시 여성가족과 공립보육시설건립 등 52억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도(16억4천2백만원)보다 7천만원(4.3%)이 증액된 17억 1천2백만원으로, 이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보전재원은 전년도(171억 5천4백만원)보다 144억6천8백만원(△84.4%) 감액된 26억 8천5백만원임

∙ 이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차입금원금상환 9억 3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영연립주택원금상환 6천9백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주도(Ⅱ)광역사수도사업 차입금원금상환 17억1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음

❍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190억 4천3백만원)보다 43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234억 2천1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 세출 구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예산(안)		2012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합계		417,610	100.00	458,031	100.00	△40,420	△8.82
인건비		7,238	1.73	14,587	3.18	△7,349	△50.38
물건비		6,091	1.46	24,702	5.39	△18,611	△75.34
	일반운영비	4,919	1.18	20,951	4.57	△16,032	△76.52
	여비	177	0.04	279	0.06	△103	△36.75
	업무추진비	23	0.01	34	0.01	△11	△32.19
	직무수행경비	43	0.01	232	0.05	△189	△81.30
	재료비	353	0.08	2,337	0.51	△1,984	△84.90
	연구개발비	576	0.14	869	0.19	△293	△33.72
경상이전		175,882	42.12	177,067	38.66	△1,185	△0.67
	일반보상금	65,619	15.71	80,801	17.64	△15,182	△18.79
	포상금	9	0.00	9	0.00	0	0.00
	연금부담금 등	107	0.03	676	0.15	△569	△84.24
	배상금등	510	0.12	500	0.11	10	2.00
	출연금
	민간이전	107,936	25.85	87,940	19.20	19,996	22.74
	자치단체등이전
	공기업경상전출금
	차입금이자상환	1,702	0.41	6,839	1.49	△5,137	△75.11
자본지출		194,583	46.59	203,837	44.50	△9,254	△4.54
	시설비및부대비	109,951	26.33	132,906	29.02	△22,955	△17.27
	민간자본이전	2,080	0.50	2,496	0.54	△416	△16.67
	자치단체등자본이전	76,830	18.40	67,090	14.65	9,740	14.52
	자산취득비	5,722	1.37	1,345	0.29	4,377	325.47
융자 및 출자		1,712	0.41	1,642	0.36	70	4.26
	융자금	1,712	0.41	1,642	0.36	70	4.26
	출자금
보전재원		2,685	0.64	17,154	3.75	△14,468	△84.35
	차입금원금상환	2,685	0.64	17,154	3.75	△14,468	△84.35
내부거래		6,000	1.44	0	0.00	6,000	100.00
	기타회계전출금	6,000	1.44	0	0.00	6,000	100.00
예비비및기타		23,421	5.61	19,043	4.16	4,378	22.99
	예비비	23,227	5.56	18,804	4.11	4,424	23.53
	반환금기타	193	0.05	239	0.05	△46	△19.14

❏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분석

1) 제주도개발사업

❍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원, 기타회계전입금 430억 6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억2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1,048억2천5백만원, 관광복권 수입 860억 1천3백만원을 재원으로 세입에 반영하고 있으며,

∙ 복권수입은 전년대비 74억 9천만원이 증가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서귀포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184억원

∙ 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 50억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민간위탁금) 1,018억 3천8백만원(제주시, 서귀포시)

∙ 구좌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12억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20억9천4백만원(제주시, 서귀포시) 등 총 2,409억 5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 복권기금 수입금 예산계상 내역은 9개 사업에 860억1천3백만을 편성하고 있음

【 2013년 복권 사업 예산 계상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2013년
합계	9개 사업	86,013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지원	15,610
여성가족정책과	출산장려 보육료지원사업	30,939
재난방재과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659
노인장애인복지과	저소득노인생활안정사업	6,036
문화정책과	서귀포종합문예회관건립사업	11,123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활전문센터기능보강사업	5,000
제주시여성가족과	공보육시설 기반확충사업	4,000
제주시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1,200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지공원봉안당 설치사업	446

2) 의료급여기금운영

❍ 세입은 778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7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4억8천6백만원,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619억 4천4백만원 등을 재원으로 세입에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63억8천9백만원

∙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환급금 등(민간이전) 8억8백만원 등 총 778억 1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3) 도시개발사업

❍ 세입은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73억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58억 5천3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60억원 등 총 429억2천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도시기반시설 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16억 1천9백만원

∙ 예비비 145억8천9백만원

∙ 일반운영비 1억9천6백만원 등 총 429억 2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4) 주택사업

❍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1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3천2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17억8천2백만원 등 21억 7천6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시영임대주택 노후기기 교체공사 7천만원, 시영연립주택 이자상환 등 차입금 원금․이자 상환 1억 1천7백만원, 예비비 19억 1천1백만원 등 총 21억 7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5)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원,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비 4억 1천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8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4억 1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복지지원사업 3억원, 예비비 9천1백만원 등 총 8억 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6) 주차장사업

❍ 세입은 주차장 요금수입 10억 1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0억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등 기타수입 21억 7천5백만원 등을 재원으로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 세출내용은

∙ 인건비 22억4천2백만원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 등(시설비 및 부대비 ) 94억9천만원

∙ 자기차고지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1억 7천만원 등 총 133억 7천6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7) 공영버스사업

❍ 세입은 공영버스 운송수입 31억 9천6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버스외부광고 매체 사용수수료 등 1천6백만원 등 총 86억3천7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인건비 22억 9천만원

∙ 공영버스 노후 교체 차량 구입 등(자산취득비) 6억 4천1백만원 등 총 86억 3천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8) 토  지

❍ 세입은 재산임대수입 33억9천2백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9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등 총 90억 6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비축토지 매입비 89억4천8백만원

∙ 일반운영비 1억8백만원 등 총 90억 6천만원임

9) 지하수관리

❍ 세입은 지하수 원수대금 8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7천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3억원, 지난년도 수입 5천만원 등 총 114억원 4천1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지하수 관정 관리 시설 설치 등(시설비 및 부대비) 34억 7천4백만원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민간자본보조) 15억원

∙ 제주도(Ⅱ) 광역상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31억 3천8백만원 등 총 114억 4천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및 기반시설

❍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7억 5천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 6천4백만원을 반영하고 있음

❍ 세출내용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97억 5천만원

∙ 예비비 5억 1천3백만원 등 총 104억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음

Ⅶ. 종합의견

❏ 세입분야 총괄

❍ 내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원만한 회복세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의 여파로 내년도 국내경제 성장률은 3%대로 올해 보다 약간 낮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의 재정규모는 9.4% 증가되고 있음

❍ 내년도 세입규모의 경우 자체재원은 전체예산의 35.3%, 의존재원은 60.7%이며, 의존재원 증가율 보다 자체재원 증가율이 7.0%p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만, 자체수입 재원인 세외수입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증가분을 감안할 때 가용재원은 감소되고 있다는점,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전국평균 보다 낮다는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이 증가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소하는 있는점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 이번에 제출된 중기계획에 의하면 사업예산 투자계획의 경우 기간중 사회복지,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교육분야 등은 연평균 증가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하여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연평균 증가율(3.9%) 보다 낮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재정지표 변동추이 검토

❍ 2013년도 예산안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안 검토가 필요하고,

❍ 특히, 세수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는 리스차량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전략적 대응,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부가세 환급제도 조기 도입을 위한 논리개발과 4단계 권한이양 소요비용 지원, 지역내 국세의 이양 등 타시도와의 형평성 논리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가용재원 확충관련 검토

❍ 최근 4년간(‘09~’13년) 가용재원을 분석한 결과 세입은 연평균 4.3% 증가하는 반면 법적 의무적 경비는 4.6% 증가하여 긴축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가운데,

❍ 세종시의 경우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 축소를 위해 국고 추가지원(정부가 50%부담)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원입법발의,   탄력세율 제한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세법 개정 추진(국회계류중) 등 가용재원을 압박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존

❍ 따라서, 특별자치도 다운 재정모델 구축을 통한 차별화된 도정운영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보통교부세 법정률(3%) 개선, 권한 이양비용 보전, 국고보조 인상보조율 적용, 지방소비세 안분액 상향조정, 도로보전분 교부세 보통교부세 통합에 따른 손실보전 등 중앙정부의 재정제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사업 관련 검토

❍ 주민참여예산 한도액 등 설정 관련

- 내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편성과 관련, 읍면동별 예산규모와 편성목별 비율을 지정하여 편성하고 있는데,

-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한도액 배정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 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적합성, 수혜범위,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한도액등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대상사업 선정관련

-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을 자체분석해 본 결과, 소득향상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관광객 편의시설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임

- 행정시 또는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주민센터 정비, 가로기 게양대 정비공사 등이 포함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 예산안 검토

❍ 성인지 예산제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자체의 정책의지를 가름하는 제도임.

❍ 내년 예산부터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별 영향평가 추진과제를 편성하지 않은 사례, 성과목표 누락 등 ‘13년도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사례와

❍ 성인지예산 편성기준상의 사업유형과 다르게 분류하여 성과목표 설정에 따른 목표치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 편성관련 검토

❍ 이번에 계상된 국고보조 5천만원이상, 자체사업 3천만원이상 신규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산 규모와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각각 9.4%, 16.5%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사업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데,

❍ 이는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압박 받으면서 연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의 재정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가용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이전 경비 검토

❍ 우리도의 경우 기준보조율 제도를 도입(2010년)하여 민간보조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민간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기준보조율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기준보조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시행주체와사업유형, 재정부담 능력, 보조사업의 수혜범위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국내외 스포츠대회 관련 검토

❍ 최근 3년간(‘10~’12년) 스포츠대회 규모 및 참가 인원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나 대회 규모 등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의 경우 대회 개최 수, 참가규모, 예산규모 모두가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음

❍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대회 유치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대회개최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실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축제 지원 예산 관련 검토

❍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 이번에 계상된 축제 중 축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반영된 일부 축제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동 조례상 심의  대상 축제의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독특한 문화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홍보 ․마케팅 예산 관련 검토

❍ 도, 행정시 등에 계상된 홍보․마케팅 예산은 161억원 규모로 전년도 보다 19.1%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시의 경우 1차산품에 대한 명품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은 미미한 수준이며, 도 차원의 통합브랜드 개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기관별․부서별로 계상되고  있는 홍보․마케팅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 행정시,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홍보마케팅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통합적 차원의 사업집행을 위한 개선 검토가 필요

□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함.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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ꊸ 토론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