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2. 11. 9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〇 회부일자 : 2012. 11. 13

〇 상정일자 : 2012. 12. 6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ꊲ 제안설명 요지 : 생략

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2013년 기금조성 총규모

1. 기금설치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지방자치법령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개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별조례 등의 근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총 17개이며

❍ 특정분야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목적으로 16개기금, 각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와 재정융자 등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이 관리․  운용되고 있음

2. 기금별 운용계획 총괄

1) 총   괄

❍ 2013년도 수입규모는 3,731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예산액 3,143억 1천4백만원 보다 18.7% 증가한 588억 1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수입은 전입금 774억 3천1백만원, 융자금 회수 7억 7천7백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2,324억 2천7백만원, 예수금(통합기금 전입액) 405억원, 이자수입 100억 1천9백만원, 기타수입 119억 7천2백만원 이며,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57억 7천9백만원, 융자성사업비 10억원, 기본경비 24억 6천9백만원, 예탁금 905억원, 예치금 1,920억 4천4백만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196억 2천2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7억원 등임.

2) 기금 수입 ․ 지출 규모

❍ 2013년 기금수입 주요내역은

∙ 도비 전입금 수입은 774억 3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 예산액 보다 19.5% 증가한 126억 1천 6백만원을 계상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3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감채기금 195억원, 재난관리기금 41억6천1백만원, 재해구호기금 5억원, 청소년육성기금 3억원, 옥외광고정비기금 2억9천만원, 환경보전기금 2억8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억원

∙ 융자금회수 수입은 7억 7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 예산액 보다 4.7% 증가한 3천5백만원 증액 계상

- 식품진흥기금 5억 2천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억5천4백만원, 관광진흥기금 1억 3백만원임.

∙ 예수금 수입은 40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기금 예산액은 없었으나  신규로 계상,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전출내역은

- 노인복지기금 5억원, 장애인복지기금 6억원, 재해구호기금 100억원,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관광진흥기금 148억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46억원임

∙ 이외에도, 예치금 회수 2,324억2천6백만원, 이자수입 100억1천  9백만원, 기타수입 119억 7천2백만원임

∙ 최근 3년간 이자 수입 현황을 보면 ‘10년 115억원, ’11년 115억원, ‘12년 112억원 ’13년 109억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바,

∙ 기금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장기예치 방안 등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최근 3년간 전체 기금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출 연 금	39,655	47,189	87,615	77,431
이자수입	11,471	11,516	11,168	10,019
기타수입	9,811	11,359	10,799	11,972

※ ’10년, ‘11년 결산기준, 2012년 가결산 기준, 2013년 편성액 기준 작성

❍ 2013년도 기금지출 규모는

∙ 당초기금 예산액 3,731억 2천5백만원 중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사업비 657억7천9백만원, 융자성사업비 10억원과

∙ 기본경비 24억6천9백만원, 예탁금 905억원, 예치금 1,920억 4천4백만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96억 2천2백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7억원, 기타지출 1천만원임

【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계획안		2012년 계획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수입	∘ 전입금	77,431	20.8	64,815	20.6	12,616	19.5
	∘ 융자금회수	777	0.2	742	0.2	35	4.7
	∘ 예치금회수	232,426	62.3	226,790	72.2	5,636	2.5
	∘ 예수금	40,500	10.8	-		-
	∘ 이자수입	10,019	2.7	11,168	3.6	△1,149	△10.3
	∘ 기타수입	11,972	3.2	10,799	3.4	1,173	10.9
운용규모		373,125	100.0	314,314	100.0	58,811	18.7
지출	∘ 비융자성 사업 (기본경비 포함)	68,249	18.3	63,677	20.3	4,572	7.2
	∘ 융자금	1,000	0.2	1,200	0.4	△200	△16.7
	∘ 예탁금	90,500	24.3	30,000	9.5	60,500	201.7
	∘ 예치금	192,044	51.4	196,485	62.5	△4,441	△2.3
	∘ 차입금원리금상환	19,622	5.3	21,282	6.8	△1,660	△7.8
	∘ 예수금원리금상환	1,700	0.5	1,665	0.5	35	2.1
	∘ 기타지출	10	-	5	-	5	50.0

【 2013년도 기금 조성규모 】

(단위:천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조성액 ⓐ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 계	267,626,562	140,698,704	90,581,054	317,744,212	50,117,650
통합관리기금	36,928,000	41,947,000	1,700,000	77,175,000	40,247,000
감채기금	0	19,500,000	19,500,000	0	0
자활 및 생활 안정기금	6,938,076	723,933	701,400	6,960,609	22,533
청소년육성기금	3,051,350	412,322	495,000	2,968,672	△82,678
노인복지기금	4,717,200	317,655	200,000	4,834,855	117,655
장애인복지기금	4,723,278	295,000	180,000	4,838,278	115,000
여성발전기금	6,689,034	414,160	250,000	6,853,194	164,160
식품진흥기금	2,737,004	781,204	1,194,000	2,324,208	△412,796
재해구호기금	13,228,578	939,013	1,000,000	13,167,591	△60,987
재난관리기금	19,085,545	4,781,495	4,883,254	18,983,786	△101,759
환경보전기금	1,726,521	355,768	0	2,082,289	355,768
옥외광고정비 기 금	471,331	316,646	194,000	593,977	122,646
관광진흥기금	41,744,551	12,042,305	10,209,000	43,577,856	1,833,305
남북교류협력기금	1,847,154	79,905	500,000	1,427,059	△420,095
중소기업 육성기금	30,768,604	21,449,692	21,926,400	30,291,896	△476,708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89,756,217	36,094,458	27,500,000	98,350,675	8,594,45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214,119	248,148	148,000	3,314,267	100,148

Ⅱ. 기금별 검토의견

1. 통합관리기금

❏ 총    괄

❍ 통합관리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재정융자, 재테크 등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6,928	41,947	1,700	40,247	77,175	109.0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69억 2천8백만원으로  2013년도 수입액 419억 4천7백만원, 지출액 17억원을 차감한 2013년도말 조성액은 771억 7천5백만원을 계상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78,875	43,822	35,052	80.0

∙ 자금 운용계획 규모는 788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438억 2천2백만원 보다 350억 5천2백만원(80.0%)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수입계획 》

∙ 예치금 회수 369억 2천8백만원(전년대비 50억3천7백만원 감소)

∙ 이자 수입 14억 4천7백만원(전년대비 4억1천만원 감소)

∙ 예수금(개별기금 전입) 405억원(전년도 예수금 없음)

《 지출계획 》

∙ 예치금 271억 7천5백만원(전년대비 150억1천8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재정융자(예탁금) 500억원(전년대비 200억원 증가)

∙ 예수금 이자 상환 17억원(전년대비 3천5백만원 증가)

※ .13년도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예산안(6개기금 405억원)

- 노인복지 5억원, 장애인복지 6억원, 재해구호 100억원, 재난관리 100억원

- 관광진흥 148억원, 지역농어촌 46억원

【 통합관리기금 기금별 여유자금 예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합계	자활및생활 안정기금	청 소 년 육성기금	노 인 복지기금	장 애 인 복지기금	여 성 발전기금	식품진흥 기 금	재해구호 기 금
75,700	2,700	600	4,300	4,300	5,600	1,000	10,000

재난관리 기 금	환경보전기 금	관광진흥 기 금	남북교류 협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10,000	1,200	20,000	800	2,500	10,000	2,700

【 연도별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예상)	평균
이자수입	1,787	1,857	1,447	1,687
이율	4.43	4.60	4.21	4.41

❏ 검토의견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말 기준 기금별 예탁된 기금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14개기금 757억원 규모임

❍ 2012년도 기금예산안의 경우 통합관리기금 예탁실적이 없었지만 2013년도 기금예산안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등 6개기금 405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어 기금의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진전된 방안으로 보여짐.

❍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임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시 대체 차입선 활용, 기금의 이자수입 확충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감채기금

❏ 총    괄

❍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감채기금은

❍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 적립 및 부채규모 감축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

‘12년도 말 현재액(A)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현 재 액 (A+B)	비고
	수입	지출	증감(B)
0	19,500	19,500	0	0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0년 이후 조성된 감채기금은 기 상환된 상태이며, 2013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50억원의 30%인 195억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어   연도말에는 조성액이 소멸하게 됨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9,500	21,154	△ 1,654	△7.8

∙ 자금 운용계획은 19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 5천4백만원 보다 16억5천4백만원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원(전년대비 15억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차입원리금 상환 195억원(전년대비 16억5천3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감채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통합관리기금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되어 있음

❍ 이번에 계상된 2013년도 감채기금은 전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10억원 보다 15억원이 감액된 195억원을 조성하고 있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0%를 출연하고 있음.

❍ 민선5기 도정의 핵심공약인 『재정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채무의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번에   조성된 감채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보다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출연 규정은 준수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3년도  우리도의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증가(6.9%) 했다는점,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추계액이 전년도와 같다는점(650억원), 기금임에도 당해연도 전액상환하고 있다는점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전국 시도 감채기금 조성 현황(‘12. 11월 현재) 】

(단위 : 백만원)

시도명	조 례 명	조성재원	최종 제․개정일
서울시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	2010. 9. 27
부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0. 4. 28
대구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1. 5. 2
인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09.12.28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50%이상 (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2010.8. 5
대전시	감채적립기금	출연비율 미규정	2006.11.10
울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007.12.17
세종특별자치시	지여개발 및 감채기금	출연비율 미규정	2012.11.12
경기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2.5.11
강원도	지방채 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채무상환비율 10%이상)	2012.7.13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채무상환비율 10%이상)	2011.12.30
충청남도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으로 적립	2002.12.30
전라북도	조례 미 제정
전라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60%이상 (채무상환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2008.7.15
경상북도	지방채상환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2009. 4.23
경상남도	조례 미 제정
제주특별 자 치 도	감채기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2011. 12.28

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 총    괄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938	724	701	23	6,961	0.3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이 69억 3천8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 7억2천4백만원, 지출액 7억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3% 증가하여 2013년도 말에는 69억 6천1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4,962	4,055	907	22.4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49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5천4백만원보다 9억 7백만원(22.4%)이 증가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1억5천4백만원(전년대비 1천4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42억 3천8백만원(전년대비 6억9천5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3억1천8백만원(전년대비 2천8백만원 증가)

∙ 기타수입 2억5천2백만원(전년대비 1억7천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4억9천8백만원(전년대비 4억4천6백만원 증가)

∙ 융자성 사업비 2억원(전년대비 2억원 감소)

∙ 기본경비 3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예치금 42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6억6천2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현황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은 전년도 보다 8.6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융자성 사업은 전년도의 절반수준으로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사업 감소이유, 자활기업이나 수급자의 신용보증 확대사업 추진상황을 비롯하여 사회복지보조금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4. 청소년육성기금

❏ 총    괄

❍ 청소년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등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3,051	412	495	△83	2,968	△2.7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30억 5천1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 4억1천2백만원, 지출액 4억 9천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7% 감소하여 2013년도말 조성액은 29억 6천8백만원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864	2,584	280	10.8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8억 6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  8천4백만원 보다 2억 8천만원(10.8%) 증액하여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전년보다 2억원 증가)

∙ 이자 수입 1억1천2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증가)

∙ 예치금회수 24억5천1백만원(전년대비 4억7천6백만원 증가)임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 4억9천5백만원(전년대비 4천5백만원 증가)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400명) 4억원(전년과 같음)

-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지원 2천만원(신규)

- 청소년 문화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5천만원( 전년과 같음)

-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추진 2천5백만원(신규)

∙ 예치금 23억6천9백만원(전년대비 2억 3천5백만원 증가)

【 2012년 청소년 장학금 지원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대상자	1인당 지원액	인원(명)	금액(천원)
합 계			214	200,370
어려운 청소년	대학생	1인당(연) 1,200	73	87,600
새마을지도자 자녀	고교생	연 수업료(766～1,233)	67	45,100
의용소방대원 자녀	소 계		44	42,043
	고교생	연 수업료(766～1,233)	21	14,443
	대학생	1인당(연) 1,200	23	27,600
모 범 청 소 년	소 계		4	3,144
	고교생	연 수업료(766～1,233)	3	1,944
	대학생	1인당(연) 1,200	1	1,200
중증장애인가족	소 계		26	22,483
	고교생	연 수업료(766～1,233)	14	8,083
	대학생	1인당(연) 1,200	12	14,400

❏ 검토의견

❍ 2013년도 기금예산안에 의하면 어려운 청소년장학금, 어려운 청소년 생활안정지원, 청소년육성 및 문화프로그램지원, 청소년육성을  위한 연중캠페인 추진 등 비융자성업비로 4억 9천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에 계상된 청소년사업 관련 예산액의 27.2%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금설치 취지에 부합된 역할 재정립을 위해 기금조성목표액(자체설정 40억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내년도 기금예산안 중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5천만원)의 경우 공모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기금세출예산 편성시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특히, 국제화장학재단으로 통합되는 인재육성기금의 장학사업과 청소년육성기금 장학사업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혜대상계층의 중복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5. 노인복지기금

❏ 총    괄

❍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들의 복지증진 환경조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노후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등 노인의 자립기반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 : 백만원, %)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717	317	200	117	4,834	2.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47억 1천7백만원, 2013년도 수입액 3억1천7백만원, 지출액 2억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하여 2013년도 말에는 48억 3천4백만원이 조성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235	1,054	180	17.1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2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5천4백만원 보다 1억8천만원(17.1%)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4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증가)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 없음)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38억원) 이자수입 1억 8천4백만원(전년대비 2천7백만원 증가)

∙ 예치금회수 9억 1천7백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억원(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

- 노인복지 업무지원사업 1억3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7천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증가)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5억3천5백만원(전년대비 3억4천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3년도말 현재액 예산안은 48억3천5백만원으로 내년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조례상 기금의 존치기한은 내년말(2013. 12.31)로 규정되어 있음

❍ 2013년도 예산안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원으로 전년대비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나 일반회계에 계상된 기금용도 사업비의 12.1%로  기금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기금 세출예산안의 경우 산출기초가 명기되지 않은 실정으로 기금예산안 편성시 사업부기와 사업설명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6. 장애인복지기금

❏ 총    괄

❍ 장애인복지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723	295	180	115	4,838	2.4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2천3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2억9천5백만원, 지출액은 1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여 2013년도 말에는 48억 3천8백만원 조성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318	1,181	137	11.6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3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8천1백만원보다 1억3천7백만원(11.6%)이 증액

《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6백만원(전년대비 2천만원 감소)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 없음)

∙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7천9백만원(전년대비 2천6백만원 증가)

∙ 예치금회수 10억 2천3백만원(전년대비 3천1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사업 지원 1억원(전년도와 같음)

-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통합기금 예탁금 6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5억3천9백만원(전년대비 4억6천3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3년도말 현재액 예산안은 48억 3천8백만원으로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출연되고 있으며, 비융자성 사업비의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된 기금용도의 사업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 동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목표액의 96.8%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례상 기금사업의 용도를 감안할 때 기금재원 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미약한 실정으로 기금설치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목표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2013년도 비융자성 사업비의 경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사업지원 1억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예산확정 후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시 산출기초가 명기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요망됨

7. 여성발전기금

❏ 총    괄

❍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6,689	414	250	164	6,853	2.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6억 8천9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4억1천4백만원, 지출액은 2억 5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하여 2013년도 말에는 68억 5천3백만원 조성할 예정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503	1,240	263	21.2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5억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4천만원 보다 2억 6천3백만원(21.2%)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 없음)

∙ 통합기금 예탁금(56억원) 이자수입 2억7천만원(전년대비 3천9백만원 증가)

∙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4백만원(2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10억 8천9백만원(전년대비 1억2천6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사업 2억 5천만원(전년동일)

∙ 여유자금 예치금 12억5천3백만원(전년대비 2억6천3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음

❍ 2013년도 기금예산안에 편성된 비융자성 사업비는 2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여성발전기금 용도사업비의 20.8% 수준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조성목표액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함께

❍ 기금예산안 편성시 편성목내 사업부기가 없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첨부되지 않고 있는데, 공모절차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도 사전절차를 거쳐 산출기초(사업부기)가 명기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8. 식품진흥기금

❏ 총    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2,737	781	1,194	△413	2,324	△15.1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3천7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7억 8천1백만원, 지출액은 11억 9천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1% 감소하여 2013년도 말에는 23억 2천4백만원 조성 예정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2,518	2,845	△326	△11.5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5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4천5백만원보다 11.5% 감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융자금 회수 5억 2천만원(전년대비 2천4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7억 3천7백만원(전년대비 3억2천8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1억 1천1백만원(전년대비 2천2백만원 감소)

∙ 기타수입(과징금) 1억 5천1백만원(전년와 같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기본경비 등 3억9천4백만원 (전년대비 1억 6천4백만원 감소)

- 식중독 예방사업 1억 3천8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

- 위생수준 향상사업 2억 5천6백만원(전년대비 1억 6천5백만원 감소)

∙ 위생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8억원(전년도와 같음)

∙ 여유자금 예치금 25억 1천8백만원(전년대비 3억2천6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식품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설립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말 조성액은 23억 2천4백만원으로 과징금, 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하고 있음

❍ 내년도 기금세출예산 중 융자성 사업비 8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 비융자성 사업인 식중독예방사업, 위생수순향상사업 등의 경우 지출예산안 편성시 사업부기명(산출기초)와 세부사업 설명서가 제출될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9. 재해구호기금

❏ 총    괄

❍ 재해구호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에 따라 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84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3,229	939	1,000	△61	13,168	△0.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132억 2천9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9억3천9백만원, 지출액은 10억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여 2013년도 말에는 131억 6천8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의무 적립 사항으로 조성목표액 미설정 운영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4,168	13,307	860	6.5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41억 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3억 7백만원 보다 8억6천만원(6.5%)이 증액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전년대비 5억원 감소)

∙ 예치금 회수 132억 2천9백만원(전년대비 13억 6천6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4억 3천9백만원(전년대비 5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9억 9천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

-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 재료비, 민간인재해보상금, 시설비

-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 사무관리비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 100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31억 6천8백만원(전년대비 91억 3천9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3년도 출연금의 경우 재해구호법령에 의거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09～’11년)’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

❍ 내년도 세출예산중 비융자성 사업비로 9억 9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편성목까지만 편성하고 있어 사업부기(산출기초)에 대한   명기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10. 재난관리기금

❏ 총    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난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19,086	4,781	4,883	△102	18,984	△0.5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90억 8천6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47억 8천1백만원, 지출액은 48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하여 2013년도 말에는 189억 8천4백만원이 조성될 예정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의무 적립기금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23,867	24,006	△139	△0.6%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238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0억 6백만원 보다 0.6%인 1억 3천9백만원 감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6천1백만원(전년대비 4억9천6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90억 8천5백만원(전년대비 5억 7천1백만원 감소)

∙ 이자수입 6억 2천만원(전년대비 6천3백만원 감소)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5백만원(전년대비 19억 9천7백만원 감소)

- 안전장비(인명구조함) 구입 5천만원(전년대비 4천2백만원 감소)

-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3억 5천만원(전년대비 8억 1천5백만원 감소)

- 하천위험경고 표지판 설치 8천만원(전년대비 1천만원 증가)

-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2억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저류지 준설사업 2억원(전년도와 같음)

- 제주형 하천특성조사 및 매뉴얼 수립용역 8천만원(신규)

-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7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재해복구 응급복구사업 8억 5천만원(전년대비 1억 5천만원 감소)

- 재난피해시설물 긴급안전 점검 1억 7천만원(전년대비 3천만원 감소)

∙ 기본경비 18억 7천8백만원(전년대비 8천만원 증가)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7천4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증가)

- 하천지장물 제거작업 5억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수방자재 구입 8천만원(전년대비 4천5백만원 증가)

- 야간대피용 장비구입 1천만원(전년대비 1천9백만원 감소)

- 안전문화활동 육성 지원사업 5천만원(전년대비 7백만원 감소)

-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지원 4억5천만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응급복구용 자재구입 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침수흔적도 제작사업 3억원(전년도와 같음)

∙ 예탁금(통합관리기금) 100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89억 8천4백만원(82억2천2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2013년도 출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41억 6천1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추가 조성하고 있음,

❍ 기금 세출예산안의 경우 비융자성사업비 30억 5백만원, 기본경비 18억 7천8백만원을 편성목 단위로 편성하고 있는데, 편성목과   산출기초(사업부기)를 명기하고 사업별 설명서가 구체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11. 환경보전기금

❏ 총    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기본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1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726	356	0	356	2,082	20.6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2천6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은 20억 8천2백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13년도 말에는 20억 8천2백만원 조성 예정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882	527	356	67.6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8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2천7백만원 보다 3억 5천6백만원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천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5억 2천7백만원(전년대비 2억 9천2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7천6백만원(전년대비 1천4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예치금 8억 8천3백만원(전년대비 3억 5천6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의 2013년도말 조성액은 20억 8천2백만원을 계상하여 조성목표액(자체) 30억원의 69.4%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기금조성액 규모로 인해 내년도 기금세출예산안 중 고유목적사업은 계상치 못해 휴면성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 반면,

❍ 2013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청정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조례상 기금용도의 사업비는 115억원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

❍ 기금조성 목표액에 부합된 대상사업의 축소 조정방안을 비롯하여 현행 조례상 기금용도의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확대조성을 위한 법정 적립률 도입 등 검토가 필요함.

12. 옥외광고정비기금

❏ 총    괄

❍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물 등 관리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471	317		194	123	594	26.1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4억 7천1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 3억 1천7백만원이고 지출액 1억 9천4백만원으로  2013년도 말에는 5억 9천4백만원 조성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788	598	190	31.8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7억 8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9천8백만원 보다 1억 9천만원(31.8%)이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천만원(전년대비 1억 3천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4억 7천1백만원(전년대비 4천6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2천7백만원(전년대비 1천4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천4백만원(전년도 없음)

- 간판개선 시범사업 1억 9천4백만원

∙ 예치금 5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4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광고물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기금임

❍ 2013년도 기금예산안 중 비융자성 사업비는 간판개선 시범사업비 1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3. 관광진흥기금

❏ 총    괄

❍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10년도부터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 폐지 통합 운용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41,744	12,042	10,209	1,833	43,577	4.4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417억 4천4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 120억 4천2백만원, 지출액 102억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하여 2013년도 말에는 435억 7천7백만원 조성편성

※ 별도의 기금재원(카지노납부금, 출국납부금)이 있어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48,587	42,107	6,479	15.4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485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1억 7백만원 보다 64억 7천9백만원(15.4%) 증액편성

《 수입계획은 》

∙ 민간융자금 회수 1억 3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예치금 회수 365억 4천5백만원(전년대비 54억 8천3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4억 7천1백만원(전년대비 9천7백만원 증가)

∙ 기타수입 104억 6천9백만원(전년대비 9억 2백만원 증가)

※ 기금재원 : 카지노매출액의 1～10% + 출국납부금 1천원～1만원이내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98억 2천4백만원(전년대비 17억 7백만원 증가)

- 템플스테이 운영지원 1억 7천9백만원(전년대비 7천6백만원 감소)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억 5천만원(전년대비 3천3백만원 증가)

- 문화관광축제 지원 1억 5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관광기념품 공모 및 관광상품 개발 1억 3천만원(6천만원 증가)

-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체 지원 3천5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1억 3천만원(전년대비 3천만원 증가)

- 컨벤션산업 육성지원 3억 5천만원(5천만원 증가)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3억원(전년도와 같음)

- 내․외국인관광객 유치홍보 4억만원(전년도와 같음)

- 세계자연유산 체험축제 지원 1억 5천만원(신규)

- 국제회의 개최지원 3억 5천만원(전년대비 5천만원 증가)

∙ 기본경비 3억 8천5백만원(전년대비 1억 2천5백만원 증가)

- 우수관광 안내소 포상 1천만원(신규)

- 기금납부금 부과․징수 및 운영 3억 7천5백만원(전년대비 5천5백만원 증가)

∙ 예탁금 148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235억 7천8백만원원(101억 5천3백만원 감소)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우리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로 관광외화수입의 증대를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비융자성 사업 98억 2천4백만원, 기본경비 3억 8천5백만원을 계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양과 기존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의 통폐합에 따라 융자사업이 크게 증가(2007년 400억 →2012년 900억, 1.25배 증가)하면서 2013년도 기금예산안 중 관광사업 민간투자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75억원으로 전년대비 29.3% 증액 계상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상 기금용도의 보조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관광객 1천만명시대를 맞아 도민참여가 가능한 관광관련 사업발굴과 함께 도민참여 사업에 대한 융자확대를 통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금확대 조성을 위한 법정률 도입 등 다각적인 대응책 검토가 필요함.

14. 남북교류협력기금

❏ 총    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847	80	500	△420	1,427	△22.7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18억 4천7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 8천만원, 지출액은 5억원으로 전년대비 22.7% 감소 하여 2013년도 말에는 14억 2천7백만원 조성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1,127	1,047	80	7.6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1억 2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4천7백만원 보다 8천만원(7.6%) 증액편성

《 수입계획은 》

∙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1백만원(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

∙ 예탁금 이자수입 3천9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10억 4천7백만원(전년대비 7천2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대북 양묘장 현대화 사업지원 5억원(신규)

∙ 예치금 6억 2천7백만원(전년대비 4억 2천만원 감소)

❏ 검토의견

❍ 우리도와 북한의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으나 재원조성 규모는 14억원 규모(‘13년도말기준)임

❍ 2013년도 기금예산안 중 대북양묘장 현대화 사업지원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성격, 시설규모 등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사업(기반시설, 양묘온실, 관리시설, 전력시설,  농기계 등)에 대하여는 편성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대북양묘장 현대화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 기반시설, 양묘온실, 관리시설 : 2억원,   - 전력시설, 농기계 : 2억원

- 양묘자재, 운송비, 방북비 등 1억원

15. 중소기업육성기금

❏ 총    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0,768	21,449	21,926	△477	30,291	△1.6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307억 6천8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 214억 4천9백만원, 지출액 219억 2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여 2013년도 말에는 302억 9천1백만원 조성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49,718	46,548	3,170	6.8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497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5억 4천8백만원 보다 31억 7천만원(6.8%) 증액

《 수입계획은 》

∙ 도비 전입금 2백억원(전년대비 50억원 증가)

∙ 예치금회수 282억 6천9백만원(전년대비 20억원 감소)

∙ 이자수입 14억 5천만원(전년대비 1억3천7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18억 4백만원(전년대비 13억7천9백만원 증가)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218억(전년대비 14억원 증가)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4백만원(전년대비 2천1백만원 감소)

∙ 차입원리금상환은 1억 2천2백만원(전년대비 6백만원 감소)

∙ 예치금 277억 9천2백만원(전년대비 17억9천7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나  기금조성 규모가 해마다 감소하면 원금 잠식이 가속화 되는 실정

- 2007년도 530억원 규모의 기금조성잔액은 2013년도말 기준 303억원 규모로 특별자치도 출범 후 42.8%가 감소된 상황

- 내년도 기금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00억원을 출연하여 전년대비 33.3% 증액 계상하고 있으나 목표조성액 500억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효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차보전금액의 경우 2007년도   연간 70억원 규모에서 2013년도에는 220억원 규모로 3배이상 증가하면서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기금 안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검토가 필요함

1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 총    괄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89,756	36,094	27,500	8,594	98,350	9.6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897억 5천6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 360억 9천4백만원, 지출액 275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여 2013년도 말에는 983억 5천만원 조성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120,451	106,150	14,301	13.5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1,204억 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61억 5천만원 보다 143억원(13.5%) 증액 편성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320억원(전년대비 88억 4천만원 증가)

∙ 예치금 회수 843억 5천6백만원(전년대비 61 4천5백만원 증가)

∙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9천4백만원(전년대비 7억 8천6백만원 감소)

∙ 기 타 수 입(JDC 전입금) 11억원(전년대비 1억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275억원(전년대비 25억원 증가)

*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 예탁금 46억원(신규)

∙ 예치금 883억 5천1백만원(전년대비 72억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 출연금은 320억원(1.2%)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 11억원이 계상되었음.

❍ 내년도 기금세출예산안 중 이차보전금은 275억원으로 전년대비 10%증액 계상하고 있고, 201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984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9.6% 증가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음

❍ 기금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액 추이를 보면, 2008년도 74억원 규모에서 2012년도말에는 250억원 규모로 3.4배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275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융자규모는 3천억원을 전망

❍ 한-중 FTA 협상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안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금조성목표액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하여 제주특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출연재원 (일반회계의 1%이상, 제주개발센터 개발사업 수익금)의 다각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1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 총    괄

❍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선도 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영농승계 세대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조성계획

(단위:백만원,%)
2012년도말 조성액ⓐ	2013년 조성계획			2013년도말 조성액 ⓐ+ⓑ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
3,214	248	148	100	3,314	3.1

∙ 기금 조성계획을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 32억 1천4백만원이며, 2013년도 수입액 2억 4천8백만원, 지출액 1억 4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1천4백만원으로 편성

❍ 자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

‘13예산액(안)	‘12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763	633	130	20.5

∙ 자금 운용계획을 보면 7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3천3백만원 보다 1억 3천만원(20.5%) 증가

《 수입계획은 》

∙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전년도 없음)

∙ 예치금 회수 5억 1천4백만원(전년대비 1천4백만원 증가)

∙ 이자수입 1억 4천8백만원(전년대비 1천6백만원 증가)

《 지출계획은 》

∙ 비융자성 사업비 1억 4천8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선진농업해외연수사업지원 8천만원(전년도와 같음)

- 교육 및 연찬 사업 지원 5천4백만원(전년도와 같음)

- 새작목소득화지원사업 1천4백만원(전년대비 2백만원 감소)

∙ 예치금 6억 1천4백만원(전년대비 1억 3천2백만원 증가)

❏ 검토의견

❍ 동 기금은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임

❍ 내년도 기금세출예산안 중 비융자성 사업으로 선진농업 해외연수지원 8천만원, 선진농업 국내연수지원 4천 2백만원 등 연수, 교육,연찬사업 등으로 1억 4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편성된 기금용도 사업비의 12.9% 수준임

❍ 기금설립 취지에 부합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과 함께 내년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 등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Ⅲ. 종합의견

□ 기금별 조성목표액 적립실적 관련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은 총 17개기금으로 2013년말 기준 기금조성잔액은 3,177억 4천4백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도 일반회계의 기금출연 규모는 774억 3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조성목표액(자체)이 설정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청소년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 11개기금으로 내년도말 평균 조성률은 55.1%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기금별 적립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별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 검토

❍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중인 일부기금의 경우   적립기금 잠식을 우려하여 불가피 하게 조례상 규정된 기금용도의  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실정임

❍ 내년도 일반회계에 반영된 기금용도의 사업비 대비 기금세출예산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 장애인복지기금 1.2%, 노인복지기금 12.1%,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2.9%, 여성발전기금 20.8%, 청소년육성기금 27.2%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로인해 일부기금의 경우 조례상 적립액 고갈을 우려하여 기금용도의 사업을 대부분 일반회계에 편성하거나,

- 일부기금의 경우 설립목적에 부합된 성과를 거양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조성액이 잠식되고 있어

- 기금 조성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기금의 용도를 축소 조정하여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예치 및 이자율 관련 검토

❍ 현재 관리운용되고 있는 17개 기금 3,177억 4천4백만원 규모(통합기금포함)이며, 2013년도말 기준 통합기금에 예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 기금 757억원 규모임

❍ 2013년도 기금예산안에 의하면 내년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은 6개기금 405억원 규모로,

- 처음으로 예치하고 있는 재해구호기금 1백억원, 재난관리기금 1백억원과  추가 예치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5억원, 장애인복지기금  6억원, 관광 진흥기금 148억원, 지역농어촌기금 46억원 등임

❍ 2013년도말 조성잔액 2,405억 6천9백만원(통합기금 미 포함) 중 예치상황을 분석해 보면, 기금별 개별예치 1,648억 6천9백만원(68.5%), 통합기금예치 757억원(31.5%) 수준으로 개별기금별 예치비율이 통합기금 예치비율 보다 2.2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기금별 통합관리기금 평균 예치율(31.5%) 보다 낮게 예치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8.3%,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2%, 청소년육성기금 20.2%로 나타나고 있어 기금별 여유자금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여  이자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함

* 통합관리기금중 일부자금의 경우 이자율은 연 8%(5년 장기예금)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기금 대부분은 6개월～1년 정기예금에 가입한 상태로 연 이자율은 3.1～4.0%내외임

□ 기금 세출예산안 편성관련 검토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자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 편성시 사업구조화와 함께 산출기초(사업부기)를 명기하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도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 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지출계획상 편성목 단위로 편성하여 산출기초가 누락되었거나 사업부기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없거나 미흡하게 작성되었으며,

❍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의 경우 산출기초는 명기되었으나 사업부기별 구체적인 사업설명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기금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편성목 단위에는 산출기초를 명기토록하고, 사업설명서는 사업부기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기금설치 현황 】

연번	기금명	설치 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소관 부서
1	통합관리기금	2009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6조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예산 담당관실
2	감채기금	2010	∙ 지방자치법 제142조 ∙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 리금의 상환 및 부채규모 감축	“
3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2007	∙ 국민기초갱활보장법 제18조의 3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도모	복지 청소년과
4	청소년육성기금	1997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
5	노인복지기금	1995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노인복지기금 조례	∙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노인 장애인 복지과
6	장애인복지기금	1995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립 기반조성 및 육성	“
7	여성발전기금	1998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여성발전기본조례	∙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	여성가족 정책과
8	식품진흥기금	1989	∙ 식품진흥법 제89조 ∙ 식품진흥기금 조례	∙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 업을 수행 식품산업발전에 기여	보건위생과
9	환경보전기금	2001	∙ 제주특별법 제291조 ∙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지원	환경 정책과
10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08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도시 디자인단

연번	기금명	설치 연도	근거법령	설치목적	소관 부서
11	재해구호기금	1984	∙ 재해구호법 제14조 ∙ 재해구호기금 조례	∙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	재난 방재과
12	재난관리기금	1999	∙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67조 ∙ 재난관리기금 조례	∙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난 방재과
13	관광진흥기금	2006	∙ 제주특별법 제172조 ∙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내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설치․운영	국제자유 도시과
14	남북교류협력기금	2007	∙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안 정적 재원 확보	평화 협력과
15	중소기업육성기금	1992	∙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	기업 지원과
1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	∙ 제주특별법 제201조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공급하여 영농안정 도모	친환경 농업과
1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997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 영농지원	농업 기술원

【 기금조성 목표액 및 조성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 금 명	조 성 목표액	2013년도말 조성액						비고
		계		개별 예치		통합기금예 치
			비율		비율		비율
합계 (자체목표설정)	295,000	162,515	55.1	127,815	78.6	34,700	21.4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000	6,961	139.2	4,261	61.2	2,700	38.8
청소년육성기금	4,000	2,969	74.2	2,369	79.8	600	20.2
노인복지기금	5,000	4,835	96.7	535	11.1	4,300	88.9
장애인복지기금	5,000	4,838	96.8	538	11.1	4,300	88.9
여성발전기금	7,000	6,853	97.9	1,253	18.3	5,600	81.7
환경보전기금	3,000	2,082	69.4	882	42.4	1,200	57.6
옥외광고정비기금	1,000	594	59.4	594	100.0	-	-
남북교류협력기금	10,000	1,427	14.3	627	43.9	800	56.1
중소기업육성기금	50,000	30,291	60.6	27,791	91.8	2,500	8.2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00	98,351	49.2	83,351	89.8	10,000	10.2
선도농업인육성기금	5,000	3,314	66.3	614	18.5	2,700	81.5
합계 (자체목표미설정)		78,054 (155,229)	-	37,054 (64,229)	47.5	41,000 (91,000)	52.5
통합관리기금	0	77,175	-	27,175	35.2	50,000	64.8	개별기금 여유자금
감채기금	-	-		-		-		순세계잉여금
식품진흥기금	0	2,324	-	1,324	57.0	1,000	43.0	식품위생법 위반자과태료
재해구호기금	0	13,168	-	3,168	24.1	10,000	75.9	법정적립금
재난관리기금	0	18,984	-	8,984	47.3	10,000	52.7	법정적립금
관광진흥기금	0	43,578	-	23,578	54.1	20,000	45.9	카지노 및 출국납부금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ꊶ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ꊸ 토론요지 : 없음

2013년 기금 운용계획서(안)

수   정   내   역

❏ 지  출(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단위 : 천원)

소 관 별	내 용	예산안	증감내역		페이지 (P)
			증 액	감 액
	계		60,000	60,000
복지청소년과	402-01(민간자본보조) 자활기업 및 사회적 기업 전국유통망사업 (신설) 30,000,000원*2개소 = 60,000	-	60,000	-	26
	602-01(예치금) 2013년 만기예치금	4,260,609	-	60,000	26

❏ 부기명 조정

□ 평화협력과(P141)

• 대북 양묘장 현대화 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500,000천원

□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 5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