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심  사  보  고  서

ꊱ 심사경과

〇 제출일자 : 2012. 11. 9

〇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〇 회부일자 : 2012. 11. 13

〇 상정일자 : 2012. 12. 13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ꊲ 제안설명 요지 : 생략

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Ⅰ. 재정전망 및 예산(안)의 총규모

1. 2013년도 재정전망

〇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성장세 회복이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경기 둔화, 고유가 지속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 요인이 존재

〇 2013년도 교육재정은 내국세 증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자체수입은 감소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임.

〇 이러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경비의 증가, 누리과정 등 세출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2. 예산(안)의 총규모

〇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7,265억 5천9백만원 보다 456억 1천2백만원(6.3%)이 증액된 7,721억 7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2013년도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천원)

예 산 액(A)	전년도예산액(B)	증 감 액(A-B)	증 감 률(%)	비 고
772,171,555	726,559,361	45,612,194	6.3

【연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예산액	800,000													772,171
	750,000										726,559			(증 6.3%)
							680,884				(증 6.7%)
	700,000						(증 10.9%)
	650,000		613,815
			(증 1.2%)
	600,000
	550,000
	500,000
	0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년 도 별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    )는 전년도 대비 증감율

Ⅱ. 세입예산(안) 총괄 (예산안 P 15)

1. 이전수입

〇 이전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7,009억 5천4백만원 보다 6.3%가 증가한 7,454억 1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 6,224억 3천8백만원(전년 5,841억 3천2백만원 대비 6.6% 증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29억 8천만원(전년 1,168억 2천1백만원 대비 5.3% 증가)임.

2. 자체수입

〇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122억 5백만원 보다 3.7%가 감소한 117억 5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교수-학습활동수입 89억 3천9백만원(전년 94억 8천6백만원 대비 5.8% 감소)

•행정활동수입 1억 2백만원(전년 1억 7백만원 대비 4.7% 감소)

•자산수입 1억 2천2백만원(전년 2억 6천2백만원 대비 53.3% 감소)

•이자수입 22억원(전년도와 같음)

•기타수입 3억 9천만원(전년 1억 5천만원 대비 160.0% 증가)으로 편성 되었음.

3. 기타수입

〇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4억원 보다 11.9%가 증가한 15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계		772,171,555	100.0	726,559,361	100.0	45,612,194	6.3
이전수입		745,418,202	96.5	700,953,899	96.5	44,464,303	6.3
	중앙정부이전수입	622,438,373	80.6	584,132,505	80.4	38,305,868	6.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2,979,829	15.9	116,821,394	16.1	6,158,435	5.3
자 체 수 입		11,753,353	1.6	12,205,462	1.7	△452,109	△3.7
	교수-학습활동수입	8,939,109	1.2	9,486,566	1.3	△547,457	△5.8
	행정활동수입	102,100	0.0	107,150	0.0	△5,050	△4.7
	자산수입	122,144	0.0	261,746	0.1	△139,602	△53.3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기타수입	390,000	0.1	150,000	0.0	240,000	160.0
기타		15,000,000	1.9	13,400,000	1.8	1,600,000	11.9
	전년도이월금	15,000,000	1.9	13,400,000	1.8	1,600,000	11.9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700,000			622,438
			584,132	(80.6%)
	600,000		(80.4%)												2013년도
															2012년도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16,821	122,980
	100,000						(16.1%)	(15.9%)			12,205	11,753			13,400	15,000
											(1.7%)	(1.6%)			(1.8%)	(1.9%)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
		세 입 예 산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Ⅲ. 세출예산(안) 총괄

1. 기관별 세출예산 (예산안 P 16)

〇 본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5,455억 8천4백만원 보다 4.8%가 증가한 5,718억 6천4백만원으로 총예산의 74.1%를 차지하고 있음.

〇 직속기관은 전년도 당초예산 160억 7천3백만원 보다 10.4%가 증가한 177억 4천3백만원으로 총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〇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1,194억 4천8백만원 보다 10.0%가 증가한 1,314억 9백만원으로 총예산의 17.0%를 차지하고 있음.

〇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당초예산 454억 5천3백만원 보다 12.5%가 증가한 511억 5천6백만원으로 총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기관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기 관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계		772,171,555	100.0	726,559,361	100.0	45,612,194	6.3
본청		571,864,245	74.1	545,584,370	75.1	26,279,875	4.8
	공보감사담당관	515,599	0.1	468,052	0.1	47,547	10.2
	교육기획과	2,156,332	0.3	1,622,326	0.2	534,006	32.9
	교육복지과	29,323,475	3.8	19,280,630	2.6	10,042,845	52.1
	장학지원과	10,115,874	1.3	8,690,019	1.2	1,425,855	16.4
	교원지원과	8,318,741	1.1	8,848,994	1.2	△530,253	△6.0
	과학직업교육과	4,336,629	0.6	5,620,395	0.8	△1,283,766	△22.8
	평생교육체육과	6,196,836	0.8	6,865,311	0.9	△668,475	△9.7
	학교생활문화과	4,650,951	0.6	2,844,820	0.4	1,806,131	63.5
	총무과	66,062,326	8.5	58,597,751	8.1	7,464,575	12.7
	교육행정과	50,610,039	6.5	49,066,680	6.7	1,543,359	3.1
	교육재정과	368,845,581	47.8	354,225,120	48.8	14,620,461	4.1
	시설과	20,731,862	2.7	29,454,272	4.1	△8,722,410	△29.6
직속기관		17,742,579	2.3	16,073,178	2.2	1,669,401	10.4

기 관 명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탐라교육원	2,609,562	0.3	2,243,506	0.3	366,056	16.3
	제주교육과학연구원	1,711,293	0.2	1,820,148	0.2	△108,855	△6.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8,428,026	1.1	7,750,497	1.1	677,529	8.7
	제주학생문화원	1,538,313	0.2	1,589,462	0.2	△51,149	△3.2
	서귀포학생문화원	1,302,705	0.2	1,311,539	0.2	△8,834	△0.7
	제주교육박물관	728,479	0.1	582,595	0.1	145,884	25.0
	제주도서관	644,914	0.1	775,431	0.1	△130,517	△16.8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79,287	0.1	0	0.0	779,287	순증
교육지원청		182,564,731	23.6	164,901,813	22.7	17,662,918	10.7
	제주시교육지원청	131,408,733	17.0	119,448,257	16.4	11,960,476	10.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1,155,998	6.6	45,453,556	6.3	5,702,442	12.5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600,000			571,864
			545,584	(74.1%)
	550,000		(75.1%)
	500,000													2013년도
														2012년도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31,409
	150,000										119,448	(17.0%)
											(16.4%)
	100,000
														45,454	51,156
	50,000						16,073	17,742						(6.3%)	(6.6%)
							(2.2%)	(2.3%)
			본청				직속기관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관별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2.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예산안 P 17)

〇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6,973억 9천3백만원 보다 6.8%가 증가한 7,449억 5백만원이 편성

•인적자원운용 4,216억 3천5백만원(전년 4,011억 2천2백만원 대비 5.1% 증가)

•교수-학습활동지원 511억 1천7백만원(전년 379억 5천2백만원 대비 34.7% 증가)

•교육복지지원 797억 8천1백만원(전년 598억 7천3백만원 대비 33.3% 증가)

•보건/급식/체육활동 62억 1백만원(전년 46억 1천3백만원 대비 34.4% 증가)

•학교재정지원관리 1,298억 8천1백만원(전년 1,303억 2천만원 대비 0.3% 감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2억 9천만원(전년 635억 1천1백만원 대비 11.4% 감소)

〇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24억 8천8백만원 보다 8.0%가 증가한 26억 8천8백만원이 편성

•평생교육 25억 7천만원(전년 23억 7천5백만원 대비 8.2% 증가)

•직업교육 1억 1천8백만원(전년 1억 1천2백만원 대비 4.8% 증가)

〇 교육일반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266억 7천9백만원 보다 7.9%가  감소한 245억 7천9백만원이 편성

•교육행정일반 74억 8천4백만원(전년 68억 3천9백만원 대비 9.4% 증가)

•기관운영관리 97억 5천7백만원(전년 115억 8천6백만원 대비 15.8% 감소)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억 9천9백만원(전년 45억 9천7백만원 대비 10.9% 증가)

•예비비및기타 22억 3천8백만원(전년 36억 5천6백만원 대비 38.8% 감소)

〈정책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합계		772,171,555	100.0	726,559,361	100.0	45,612,194	6.3
유아및초중등교육		744,905,011	96.4	697,392,885	96.0	47,512,126	6.8
	인적자원운용	421,634,753	54.6	401,122,225	55.2	20,512,528	5.1
	교수-학습활동지원	51,116,934	6.6	37,952,451	5.2	13,164,483	34.7
	교육복지지원	79,781,119	10.3	59,873,180	8.2	19,907,939	33.3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률
	보건/급식/체육활동	6,201,207	0.8	4,613,394	0.6	1,587,813	34.4
	학교재정지원관리	129,881,323	16.8	130,320,382	18.0	△439,059	△0.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289,675	7.3	63,511,253	8.8	△7,221,578	△11.4
평생ㆍ직업교육		2,687,635	0.3	2,487,816	0.3	199,819	8.0
	평생교육	2,569,810	0.3	2,375,341	0.3	194,469	8.2
	직업교육	117,825	0.0	112,475	0.0	5,350	4.8
교육일반		24,578,909	3.3	26,678,660	3.7	△2,099,751	△7.9
	교육행정일반	7,484,097	1.0	6,838,930	1.0	645,167	9.4
	기관운영관리	9,757,551	1.3	11,586,594	1.6	△1,829,043	△15.8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99,362	0.7	4,597,008	0.6	502,354	10.9
	예비비및기타	2,237,899	0.3	3,656,128	0.5	△1,418,229	△38.8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800,000			744,905 (96.4%)
	750,000
			697,393
	700,000		(96.0%)
	650,000
	600,000
													2013년도
	550,000												2012년도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26,678	24,579
							2,488			2,688			(3.7%)	(3.3%)
							(0.3%)			(0.3%)
			유아및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정 책 사 업 별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 18)

〇 인건비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3,402억 2천6백만원 보다 4.1%가 증가한 3,540억 9천4백만원이 편성

•인적자원운용 3,479억 1천만원(전년 3,350억 6천9백만원 대비 3.8% 증가)

•교수-학습활동지원 56억 5천8백만원(전년 49억 6백만원 대비 15.3% 증가)

•교육복지지원 1억 3천4백만원(전년 1억 5천4백만원 대비 12.7% 감소)

•보건/급식/체육활동 2백만원(전년도 없음)

•평생교육 2억 8천1백만원(전년 5천4백만원 대비 421.8% 증가)

•교육행정일반 6천6백만원(전년 6백만원 대비 973.8% 증가)

•기관운영관리 4천3백만원(전년 3천7백만원 대비 16.9% 증가)

〇 물건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374억 9백만원 보다 15.3%가 증가한 431억 5천만원이 편성

•인적자원운용 143억 8천8백만원(전년 139억 2천6백만원 대비 3.3% 증가)

•교수-학습활동지원 106억 4천5백만원(전년 125억 9천2백만원 대비 15.5% 감소)

•교육복지지원 52억 2백만원(전년 2억 6천2백만원 대비 1,883.7% 증가)

•보건/급식/체육활동 6억 5천4백만원(전년 5억 3백만원 대비 29.9% 증가)

•학교재정지원관리 6억 3천3백만원(전년도 없음)

•평생교육 12억 1천7백만원(전년 10억 6천만원 대비 14.8% 증가)

•직업교육 1억 3백만원(전년 3천5백만원 대비 190.4% 증가)

•교육행정일반 50억 9천5백만원(전년 42억 2천3백만원 대비 20.7% 증가)

•기관운영관리 52억 1천3백만원(전년 48억 7백만원 대비 8.4% 증가)

〇 이전지출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662억 3천만원 보다 23.3%가 증가한 816억 5천3백만원이 편성

•인적자원운용 569억 1천8백만원(전년 495억 8백만원 대비 15.0% 증가)

•교수-학습활동지원 33억 7천2백만원(전년 27억 6천6백만원 대비 21.9% 증가)

•교육복지지원 199억 3천6백만원(전년 114억 4천4백만원 대비 74.2% 증가)

•보건/급식/체육활동 2억 3천4백만원(전년 2억 7천만원 대비 13.5% 감소)

•평생교육 4억 9천7백만원(전년 3억 4천5백만원 대비 44.0% 증가)

•교육행정일반 6억 6천만원(전년 18억 5천2백만원 대비 64.3% 감소)

•기관운영관리 3천6백만원(전년 4천3백만원 대비 17.8% 감소)

〇 자산취득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732억 7천9백만원 보다 14.3%가 감소한 628억 9백만원이 편성

•인적자원운용 1억 5천5백만원(전년 2억원 대비 22.7%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 17억 5천1백만원(전년 8억 2천5백만원 대비 112.3% 증가)

•보건/급식/체육활동 19억 9천7백만원(전년 12억 2천6백만원 대비 62.8% 증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85억 5천7백만원(전년 582억 8천5백만원 대비 16.7% 감소)

•평생교육 5억 7천2백만원(전년 6억 2천5백만원 대비 8.6% 감소)

•교육행정일반 3억 3천1백만원(전년 17억 7천1백만원 대비 81.3% 감소)

•기관운영관리 44억 6천6백만원(전년 67억 2천만원 대비 33.5% 감소)

•지방채상환및리스료 49억 8천만원(전년 36억원 대비 38.3% 증가)

〇 상환지출 부문에는 지방채상환및리스료로 전년도 당초예산 9억 9천6백만원 보다 88.0%가 감소한 1억 1천9백만원임.

〇 전출금 등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2,047억 6천3백만원 보다 11.4%가 증가한 2,281억 8백만원이 편성

•인적자원운용 22억 6천3백만원(전년 23억 4천4백만원 대비 3.4%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 296억 9천만원(전년 229억 9천6백만원 대비 29.1% 증가)

•교육복지지원 545억 9백만원(전년 412억 2천8백만원 대비 32.3% 증가)

•보건/급식/체육활동 33억 1천5백만원(전년 22억 5천만원 대비 47.3% 증가)

•학교재정지원관리 1,292억 4천8백만원(전년 1,305억 9천만원 대비 1.0% 감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77억 3천2백만원(전년 52억 2천6백만원 대비 48.0% 증가)

•평생교육 3백만원(전년도와 같음)

•직업교육 1천5백만원(전년 1억 5백만원 대비 85.7% 감소)

•교육행정일반 13억 3천1백만원(전년 1천9백만원 대비 6,906.6% 증가)

〇 예비비및기타 부문에는 전년도 당초예산 36억5천6백만원 보다 38.8%가 감소한 22억 3천8백만원임.

〈성질별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 등	예비비 및기타
합계	772,171,555	354,093,894	43,150,070	81,653,227	62,808,792	119,362	228,108,311	2,237,899
인적자원운용	421,634,753	347,910,276	14,387,901	56,918,464	154,900	0	2,263,212	0
교수-학습 활동지원	51,116,934	5,658,124	10,645,328	3,372,178	1,751,009	0	29,690,295	0
교육복지 지원	79,781,119	134,134	5,202,115	19,935,593	0	0	54,509,277	0
보건/급식 /체육활동	6,201,207	1,624	653,620	233,670	1,996,943	0	3,315,350	0
학교재정 지원관리	129,881,323	0	633,012	0	0	0	129,248,311	0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56,289,675	0	0	0	48,557,071	0	7,732,604	0
평생교육	2,569,810	280,688	1,217,165	497,262	571,695	0	3,000	0
직업교육	117,825	0	102,825	0	0	0	15,000	0
교육행정 일반	7,484,097	65,662	5,095,320	660,453	331,400	0	1,331,262	0
기관운영 관리	9,757,551	43,386	5,212,784	35,607	4,465,774	0	0	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099,362	0	0	0	4,980,000	119,362	0	0
예비비 및기타	2,237,899	0	0	0	0	0	0	2,237,899

【성질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400,000		340,226	354,094
	350,000	(46.8%)		(45.9%)
																			2013년도
	300,000																		2012년도
	250,000																			228,108
																	204,762			(29.5%)
	200,000																(28.2%)
	150,000
										81,653
	100,000								66,230	(10.6%)		73,278	62,809
						37,409	43,150		(9.1%)			(10.1%)	(8.1%)
	50,000					(5.1%)	(5.6%)
															996	119						3,656 (0.5%)	2,238 (0.3%)
															(0.1%)	(0.0%)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등
		성 질 별

※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기준

Ⅳ. 세입예산(안) 분석

1. 중앙정부 이전수입

〇 중앙정부이전수입(P25～31)은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 전망으로 총 세입액의 80.6%인 6,224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841억 3천2백만원 보다 383억 6백만원(6.6%)이 증액 편성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213억 5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830억 8천8백만원 보다 382억 6천7백만원(6.6%)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용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P27~28), 6,213억 5천5백만원 계상에 따른 것임.

• 국고보조금(P29~31)은 10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억 4천5백만원 보다 3천8백만원(3.7%)이 증액 편성 되었는데, 이는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 2천만원, 흡연예방교육 7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 3천6백만원, 스포츠강사 인건비 5억 9천9백만원, 토요스포츠강사 인건비 3억 5천7백만원 등 5개 사업이 편성됨.

2.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〇 도에서 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P32～42)은 총 세입액의 15.9%인 1,229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68억 2천1백만원 보다 61억 5천8백만원(5.3%)이 증액 편성됨.

• 법정이전수입(P33～39)은 1,027억 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10억 2천4백만원 보다 16억 8천4백만원(1.7%)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방세법상 등록세, 레저세, 재산세 등 6종의 세목에 대하여 지방세에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전입금(P34~35) 810억 6천4백만원과, 시도세전입금(P36~37) 194억 1천1백만원, 한라초, 한라중, 백록초 용지매입비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P38~39) 22억 3천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비법정이전수입(P40~42)은 12개 사업 202억 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7억 9천8백만원 보다 44억 7천4백만원(28.3%)이 증액 계상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전입금(P41~42)으로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8억 4천7백만원, 학교급식비지원 138억 1천5백만원, 자율학교운영지원 9억원 등임.

3. 교수-학습활동수입

〇 교수-학습활동수입(P45~57)은 총 세입액의 1.6%인 117억 5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2억 5백만원 보다 4억 5천2백만원(△3.7%)이 감액 계상됨.

• 입학금, 수업료, 지난년도수업료 수입인 기본적교육수입(P48~54)은 86억 3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91억 7천7백만원 보다 5억 4천만원(△5.9%)이 감액 계상 되었음. 특히, 지난년도수업료(P53~54)는 전년도 당초예산 1천8백만원 보다 3백만원(△16.7%)이 감액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학생수련 및 야영활동 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 경비와 탐라교육원, 과학고 교직원과 학생 급식비 수입인 선택적교육수입(P55~57)은 3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 1천만원 보다 7백만원(△2.3%)이 감액 계상 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4. 행정활동수입

〇 행정활동수입인 사용료및수수료수입(P59～63)은 1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7백만원 보다 5백만원(△4.7%)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탐라교육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공공도서관 자료 복사료 수입 4천5백만원, 고입선발고사 전형료와 교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수입 5천7백만원임.

5. 자산수입

〇 자산수입(P64～68)은 전년도 2억 6천2백만원 보다 1억 4천만원(△53.3%) 감액된 1억 2천2백만원이 편성됨.

• 자산임대수입(P65~68)은 임대료수입 1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2천5백만원 보다 3백만원(△2.5%)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미 임대된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마련이 요구됨.

6. 이자수입

〇 이자수입(P69～72)은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억원과 증감없이 2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의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12년 7,265억→ ’13년 7,722억)하였음에도 이자수입이 증가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7. 기타수입

〇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인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수입인 기타수입(P75~78)은 3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5천만원 보다 2억 4천만원(160.0%)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교육금고협력사업 편성에 따른 것으로 설명이 필요함.

8. 전년도이월금수입

〇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5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4억원 보다 16억원(11.9%)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13년 예산안		‘12당초 예산액		증△감		비고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772,171,555	100.0	726,559,361	100.0	45,612,194	6.3
이전수입				745,418,202	96.5	700,953,899	96.5	44,464,303	6.3
	중앙정부이전수입			622,438,373	80.6	584,132,505	80.4	38,305,868	6.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1,355,431	80.5	583,088,001	80.3	38,267,430	6.6
			보통교부금	621,355,431	80.5	582,999,600	80.3	38,355,831	6.6
			특별교부금	0	0.0	88,401	0.0	△88,401	순감
		국고보조금		1,082,942	0.1	1,044,504	0.1	38,438	3.7
			국고보조금	1,082,942	0.1	1,044,504	0.1	38,438	3.7

구 분						‘13년 예산안		‘12당초 예산액		증△감		비고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2,979,829	15.9	116,821,394	16.1	6,158,435	5.3
		법정이전수입				102,707,972	13.3	101,023,594	13.9	1,684,378	1.7
			지방교육세전입금			81,064,618	10.5	76,974,240	10.6	4,090,378	5.3
			시도세전입금			19,411,354	2.5	19,411,354	2.7	0	0.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32,000	0.3	4,638,000	0.6	△2,406,000	△51.9
		비법정이전수입				20,271,857	2.6	15,797,800	2.2	4,474,057	28.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0,271,857	2.6	15,797,800	2.2	4,474,057	28.3
자체수입						11,753,353	1.6	12,205,462	1.7	△452,109	△3.7
	교수-학습활동수입					8,939,109	1.2	9,486,566	1.3	△547,457	△5.8
		기본적교육수입				8,636,529	1.1	9,176,870	1.3	△540,341	△5.9
					입학금	55,411	0.0	56,117	0.0	△706	△1.3
					수업료	8,566,118	1.1	9,102,753	1.3	△536,635	△5.9
					지난년도수업료	15,000	0.0	18,000	0.0	△3,000	△16.7
		선택적교육수입				302,580	0.0	309,696	0.0	△7,116	△2.3
					기숙사및급식	302,580	0.0	309,696	0.0	△7,116	△2.3
	행정활동수입					102,100	0.0	107,150	0.0	△5,050	△4.7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02,100	0.0	107,150	0.0	△5,050	△4.7
					사용료수입	44,500	0.0	45,050	0.0	△550	△1.2
					수수료수입	57,600	0.0	62,100	0.0	△4,500	△7.2
	자산수입					122,144	0.0	261,746	0.1	△139,602	△53.3
		자산임대수입				122,144	0.0	125,253	0.0	△3,109	△2.5
					임대료수입	122,144	0.0	125,253	0.0	△3,109	△2.5
		자산매각대				0	0.0	136,493	0.1	△136,493	순감
					토지매각	0	0.0	136,493	0.1	△136,493	순감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이자수입	2,200,000	0.3	2,200,000	0.3	0	0.0
	기타수입					390,000	0.1	150,000	0.0	240,000	160.0
		기타수입				390,000	0.1	150,000	0.0	240,000	160.0
					그외수입	390,000	0.1	150,000	0.0	240,000	160.0
기타						15,000,000	1.9	13,400,000	1.8	1,600,000	11.9
	전년도이월금					15,000,000	1.9	13,400,000	1.8	1,600,000	11.9
		순세계잉여금				15,000,000	1.9	13,400,000	1.8	1,600,000	11.9
					순세계잉여금	15,000,000	1.9	13,400,000	1.8	1,600,000	11.9

Ⅴ. 세출예산(안) 분석

1. 유아및 초중등교육

가) 인적자원운용 (P89~181) -------- 전체 예산액의 54.6%

〇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4,216억 3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011억 2천2백만원 보다 205억 1천2백만원(5.1%)이 증액 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 정규직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2.8%인상) 적용과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처우개선 등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 증가한  3,961억 7천7백만원 계상

-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간제 소요 증가, 일용인부 단가 인상, 정규직 대체 인건비 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6.1% 증가한  178억 1천만원 계상

- 교원역량 강화 사업은 직무연수인원 증가(27명), 학습연구년교원 국외연수 인원증가(8명), 제주원격교육연수원 원격직무연수용 콘텐츠 임대 및 개발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9% 증가한  35억 2천만원 계상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은 정보지식인대회 위탁운영비 증가, 지방공무원 일반연수과정 증가(2개 과정)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0% 증가한  6억 9천6백만원 계상

- 교원인사관리는 교원선발예정인원 증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자료 제작 및 학습연구년제 운영 연수인원 증가(8명), 나이스 인사자료 정비 일용임금 단가 인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6% 증가한 12억 3천6백만원 계상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는 사무관 승진시험 세부사업 변경,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2% 증가한  1억3천2백만원 계상

-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장애인 고용 장려금 신규 편성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0.3% 증가한  9천2백만원 계상

- 교직원단체관리는 전교조제주지부 사무실 교체 임차료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 증가한  1억 3백만원 계상

〇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축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감소,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대상 변경 및 지원범위 축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3.2% 감소한  18억 6천9백만원 계상

� 인적자원운용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421,634,753	401,122,225	20,512,528	5.1
정규직인건비	396,176,904	383,422,653	12,754,251	3.3
비정규직인건비	17,809,947	9,571,160	8,238,787	86.1
교원역량강화	3,519,995	3,258,844	261,151	7.9
지방공무원역량강화	695,837	650,150	45,687	7.0
교원인사관리	1,235,581	1,148,520	87,061	7.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32,120	114,725	17,395	15.2
비정규직인사관리	91,935	70,535	21,400	30.3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1,869,374	2,799,778	△930,404	△33.2
교직원단체관리	103,060	85,860	17,200	20.0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P183~480) ---- 전체 예산액의 6.6%

〇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511억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79억 5천2백만원 보다 131억 6천4백만원(34.7%)이 증액 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제4기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지정 학교수 증가(23교)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4% 증가한 54억 2백만원 계상

- 유아교육진흥은 방과후과정 신․증설과 강사 미배치 유치원 지원, 방과후과정 단시간강사 인력전환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1.4%  증가한  40억 6천만원 계상

- 특수교육진흥은 장애영아 순회교육 증가(20회), 특수학급 신․증설(8학급)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0% 증가한  21억 2천6백만원 계상

- 외국어교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예산 총액배분에서 사업비 변경, 체험영어캠프 운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5.3% 증가한 102억원 계상

- 체육교육 내실화는 체육계학급운영 코치인건비 인상 및 수당신설, 스포츠강사 인원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 증가한 86억 4천9백만원 계상

- 학생생활지도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4% 증가한 34억 2천2백만원이 계상

- 특별활동지원은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확대, 예술교육선도학교․예술동아리 예산 증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6% 증가한 18억 8천1백만원 계상

- 교과교실제 운영은 교과교실제 학교 수 증가(13교), 신규지정 교과교실제 학교 수 증가(4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3% 증가한  30억 9백만원 순증 계상

- 이외에도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1억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 11억 9천만원, 진로진학교육 12억 1천9백만원, 학력평가 13억 1천2백만원 등 13개 사업 93억 2천6백만원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 계상됨.

〇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 학력신장 사업은 기자재 구입비 지원 학교수 감소,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수 감소(1교)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9.8% 감소한 9억 5천4백만원 계상

-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환경교육시범학교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 감소한 8천8백만원 계상

- 과학교육활성화지원은 환경담당교사 연수 경비 축소, 과학교실 폐지 및 제주가족과학캠프는 해변과학캠프로 통합운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8% 감소한 9억 3천만원 계상

- 수련 및 봉사활동은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및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보조금 감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0% 감소한 5억 1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 학교평가관리는 평가대상학교 축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 감소한 2억 8천3백만원 계상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51,116,934	37,952,451	13,164,483	34.7
교육과정개발운영	5,401,850	5,222,560	179,290	3.4
학력신장	954,185	1,585,274	△631,089	△39.8
수업지원장학활동	367,880	349,655	18,225	5.2
연구시범학교운영	87,830	104,240	△16,410	△15.7
교과교육연구회운영활성화	364,240	341,000	23,240	6.8
유아교육진흥	4,060,134	1,681,863	2,378,271	141.4
특수교육진흥	2,126,168	984,283	1,141,885	116.0
영재교육활성화	525,362	401,841	123,521	30.7
독서교육활성화	512,243	375,903	136,340	36.3
외국어교육	10,200,149	7,019,780	3,180,369	45.3
과학교육활성화지원	930,548	988,231	△57,683	△5.8
특성화고교육	963,244	963,452	△208	△0.0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100,264	0	1,100,264	순증
ICT활용교육	911,381	559,606	351,775	62.9
체육교육실내화	8,648,703	7,069,191	1,579,512	22.3
특별활동지원	1,881,179	1,497,168	384,011	25.6
수련 및 봉사활동	518,966	570,210	△51,244	△9.0
학생생활지도	3,421,756	1,581,452	1,840,304	116.4
대안교육운영지원	298,400	188,080	110,320	58.7
학생상담활동지원	1,190,312	718,562	471,750	65.7
진로진학교육	1,219,695	1,204,085	15,610	1.3
학력평가	1,311,927	1,149,944	161,983	14.1
학교평가관리	283,100	315,840	△32,740	△10.4
학생선발배정	341,829	296,153	45,676	15.4
교육연구및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357,201	187,604	169,597	90.4
검정고시관리	129,288	96,174	33,114	34.4
교과교실제운영지원	3,009,100	2,500,300	508,800	20.3

다) 교육복지지원 (P481~523) ------- 전체 예산액의 10.3%

〇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은 797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8억 7천3백만원 보다 199억 8백만원(33.3%)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내용은

- 학비지원은 사립고 학비 지원 인원 수 증가(106명), 사립고 학비 상승(1인당 968천원→1,391천원)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6% 증가한 51억 6천2백만원 계상

- 방과후등 교육지원은 대학생멘토링 운영학교 수 증가(3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한도액 인상(초교 48만원→60만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4% 증가한 44억 3백만원 계상

- 급식지원은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학생 확대(중3년→중2,3년) 및 지원단가 인상, 사립고 학교급식비 지원 인원 증가(1,850명→1,896명)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7% 증가한 333억 1천7백만원 계상

- 정보화지원은 유해정보차단서비스 가입비(월 1,650원) 추가 지원, 지원PC 유지보수 비용 추가 지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증가한 9억 3천9백만원 계상

- 누리과정지원은 누리과정 지원 대상 확대(만5세→만3~5세),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단가 인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1.0% 증가한 290억 5백만원 계상

- 교과서지원은 교과서 단가 인상, 저소득층 지원대상 확대(차상위계층 포함)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2.4% 증가한 48억 1백만원 계상

〇 주요 감액 내용은

-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은 농어촌 학교군 사업축소(교육과정 공동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1.6% 감소한 2억 9천1백만원 계상

- 교육복지우선지원은 학교의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을 저소득층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1% 감소한 18억 6천3백만원 계상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79,781,119	59,873,180	19,907,939	33.3
학비지원	5,161,774	4,044,250	1,117,524	27.6
방과후등교육지원	4,403,079	2,510,295	1,892,784	75.4
급식지원	33,317,378	29,835,922	3,481,456	11.7
정보화지원	939,040	855,278	83,762	9.8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290,800	600,800	△310,000	△51.6
교육복지우선지원	1,862,726	2,629,000	△766,274	△29.1
누리과정지원	29,005,485	16,026,585	12,978,900	81.0
교과서지원	4,800,837	3,371,050	1,429,787	42.4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P525~560) ---- 전체 예산액의 0.8%

〇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62억 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6억 1천3백만원 보다 15억 8천8백만원(34.4%)이 증액 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내용은

- 급식관리는 학교급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단가 상승, 급식시설 현대화 대상학교 증가, 노후 급식시설․설비․기구 개선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1.3% 증가한 38억 2천8백만원 계상

- 각종체육대회활동은 전도학교스포츠클럽대회 출전비 증액 및 전국체육대회 지원단가 상승,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비 편성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8.2% 증가한 12억 5천4백만원이 계상

〇 주요 감액 내용은

- 보건관리는 응급처치용 기구구입비 총액배분 통합에 따른 감액, 자체 정화구역시스템 운영비용 감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 감소한 11억 1천9백만원 계상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6,201,207	4,613,394	1,587,813	34.4
보건관리	1,118,952	1,179,964	△61,012	△5.2
급식관리	3,827,983	2,372,590	1,455,393	61.3
각종체육대회활동	1,254,272	1,060,840	193,432	18.2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P561~590) ---- 전체 예산액의 16.8%

〇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1,298억 8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03억 2천만원 보다 4억 3천9백만원(△0.3%)이 감액 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내용은

- 사학재정지원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수요 발생, 공립학교 지원기준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5%   증가한 562억 9천3백만원 계상

〇 주요 감액 내용은

- 학교운영비지원은 총액배분사업이 58개 사업에서 52개 사업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 학교운영기타경비는 38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으로 축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1% 감소한 735억 8천8백만원 계상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129,881,323	130,320,382	△439,059	△0.3
학교운영비지원	73,588,314	75,947,149	△2,358,835	△3.1
사학재정지원	56,293,009	54,373,233	1,919,776	3.5

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P591~625) -- 전체 예산액의 7.3%

〇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562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35억 1천1백만원 보다 72억 2천1백만원(△11.4%)이 감액 되었음.

〇 주요 증액 내용은

- 교육환경개선시설은 노후한 교실 대수선 및 수리사업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85.3% 증가한 221억 5천8백만원 계상

〇 주요 감액 내용은

- 학생수용시설은 신설학교 수 감소로 시설비 및 교구구입비 감소(‘12년 2교 →’13년 1교)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8% 감소한 194억 4천1백만원 계상

- 학교일반시설은 교과교실제 시설 구축, 비가림시설, 시설물 보수관리, 교실 및 관리실 증․개축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5.8% 감소한 146억 9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학교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량, 사업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56,289,675	63,511,253	△7,221,578	△11.4
학생수용시설	19,441,471	31,766,215	△12,324,744	△38.8
학교일반시설	14,690,220	19,787,798	△5,097,578	△25.8
교육환경개선시설	22,157,984	11,957,240	10,200,744	85.3

2. 평생․직업교육

가) 평생교육 (P629~675) ----------- 전체 예산액의 0.3%

〇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25억 7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3억 7천5백만원 보다 1억 9천4백만원(8.2%)이 증액 되었는데,

〇 주요 증액 내용은

-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은 우리학교 향토지 발간비 증액, 제주교육박물관 전시실 환경개선비 증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7.8% 증가한 12억 1천6백만원 계상되었으나,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연수경비는 감액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〇 주요 감액 내용은

- 독서문화진흥은 공공도서관 통합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3% 감소한 13억 5천3백만원 계상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2,569,810	2,375,341	194,469	8.2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216,196	882,367	333,829	37.8
독서문화진흥	1,353,614	1,492,974	△139,360	△9.3

나) 직업교육 (P677~684) ----------- 전체 예산액의 0.0%

〇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1억 1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 1천2백만원 보다 5백만원(4.8%)이 증액 되고 있으며,

〇 특성화고 학과홍보자료 제작지원비 증액에 따른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1억 1천8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음.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117,825	112,475	5,350	4.8
직업진로교육	117,825	112,475	5,350	4.8

3. 교육일반

가) 교육행정일반 (P687~800) -------- 전체 예산액의 1.0%

〇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74억 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8억 3천9백만원 보다 6억 4천5백만원(9.4%)이 증액 되고 있음.

〇 주요 증액 내용은

- 교육정책홍보는 제주교육정책 홍보지원 증액, 중앙지 등 월간 구독료 단가 인상, 제주교육정책 홍보지 발간, 월간 제주교육 발간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 증가한 4억 4백만원 계상

- 감사관리는 청렴문화 홍보자료 구매 및 청렴 3관왕 신규 포상 실시, 감사담당자의 사전 자료 수집에 따른 감사활동비 신설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 증가한 1억 6천6백만원 계상

- 기관평가는 교과부 주관 17개 시․도교육청 평가기관 단기연수과정 신설, 교육정책개발 역량강화 연수 인원 증가(15명)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 증가한 1억 8백만원 계상

- 법무관리는 항소심 진행 및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소송에 대비한 소송비용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0.5% 증가한 1억 6천6백만원 계상

- 재무관리는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기금 수입증가, 재정보증 보험료 단가 인상(1인당 3천원), 공제회 회비 증가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6.4% 증가한 5억 9천5백만원 계상

- 학생배치계획은 신설학교(가칭 “삼화2초”, 가칭 “노형중”) 개교지원업무 운영비 증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2.3% 증가한 1억2천1백만원 계상

- 사학기관지도육성은 사학기관 사무직원 능력향상 워크숍 사업추가 및 사학기관 사무직원 전문연수 위탁인원 증가(3명)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6.0% 증가한 2천9백만원 계상

-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는 좋은 학교 박람회 참가학교 지원액 증액, 학교운영위원 연찬회 운영조정(시 지역별 개최→통합 개최)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7.1% 증가한 2억 7천8백만원 계상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 7억 7천만원 순증 계상 등임

〇 주요 감액 내용은

- 교육정책기획관리는 중․장기발전계획 성과보고서 및 수정․보완 인쇄비(격년발간)감액,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보조금 감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9.5% 감소한 5억 6천5백만원 계상

- 교육행정혁신은 성과관리 업무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 감소, 행정전자업무편람 개발사업 격년제 운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5.0% 감소한 2천5백만원 계상

- 교육행정 정보화는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완료, 정보시스템 증설사업 종료, 시스템 고도화사업 종료,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완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3% 감소한 23억 7천2백만원 계상

-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는 지역교육청 중요기록물 DB전산화 사업 종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2.2% 감소한 4억8천2백만원 계상

-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육민원 구축사업 종료, 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운영비 감액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8.6% 감소한 3천8백만원 계상

- 예결산관리는 2012년도 지방교육재정진단 용역 2013년도 미반영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6% 감소한 2억 9천4백만원 계상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7,484,097	6,838,930	645,167	9.4
교육정책기획관리	565,417	801,892	△236,475	△29.5
교육정책홍보	404,219	388,702	15,517	4.0
감사관리	166,360	145,270	21,090	14.5
기관평가	108,210	95,770	12,440	13.0
교육행정혁신	24,591	98,240	△73,649	△75.0
법무관리	165,900	165,040	860	0.5
의정활동지원	45,110	34,710	10,400	30.0
선거관리	599,262	0	599,262	순증
교육행정정보화	2,372,374	3,054,376	△682,002	△22.3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482,366	619,918	△137,552	△22.2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38,550	53,987	△15,437	△28.6
비상대비계획및보안	93,099	83,014	10,085	12.1
예결산관리	293,923	311,401	△17,478	△5.6
재무관리	595,514	511,646	83,868	16.4
학생배치계획	120,908	70,190	50,718	72.3
사학기관지도육성	28,850	19,760	9,090	46.0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277,801	140,926	136,875	97.1
시설사업관리	117,083	114,023	3,060	2.7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214,560	130,065	84,495	65.0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770,000	0	770,000	순증

나) 기관운영관리 (P801~885) -------- 전체 예산액의 1.3%

〇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97억 5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5억 8천6백만원 보다 18억 2천9백만원(△15.8%)이 감액됨

〇 증감주요내역은

- 기본운영비인 차량관리비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 증가한 61억 9천4백만원이 계상

- 교육행정기관시설은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감소 등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7% 감소한 35억 6천3백만원 계상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P889~892) ---- 전체 예산액의 0.7%

〇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50억 9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5억 9천7백만원 보다 5억 2백만원(10.9%)이 증액

라) 예비비및기타 (P893~898) -------- 전체 예산액의 0.3%

〇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22억 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6억 5천6백만원 보다 14억 1천8백만원(△38.8%)이 감액 되었는데,

〇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2013년도전체예산 7,721억 7천2백만원의 0.3%인 22억 3천8백만원이 계상됨.

Ⅴ.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1.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 총    괄

〇 2013년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2~2016)에 의거 동 기간 중 재정규모는 4조 4,332억원으로 2011～21015년도 기간 중 재정규모 4조 1,281억원 보다 7.4% 증가한 3,051억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기간 중 연평균 재정 규모 증가율은 6.3%로 전망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세입 전망

〇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2~2016) 기간 중 세입규모는 4조 4,332억원으로 기간 중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6.3%로 계획하고 있음.

〇 세입재원별 증감 추이는

-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간 중 3조 6384억원(82.1%)으로 연평균 7.8% 증가 전망.

- 지방교육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교육협력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간 중 6,722억원(15.1%)으로 연평균 4.6% 증가 예상

- 자산임대수입,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간 중 600억원(1.4%)으로, 연평균 3.4%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 이월금은 기간 중 626억원(1.4%)으로, 연평균 34.8% 감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계획기간 중 세입 계획】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합 계	44,332	7,881	8,239	8,744	9,394	10,074	6.3
중앙정부이전수입	36,384	6,270	6,565	7,238	7,840	8,471	7.8
자치단체이전수입	6,722	1,202	1,357	1,339	1,387	1,437	4.6
자체수입	600	133	117	117	117	116	△3.4
기타(이월금)	626	276	200	50	50	50	△34.8

□ 계획기간 중 세출 전망

〇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2~2016) 기간 중 세출규모는 4조 4,332억원으로 기간 중 연평균 세출 증가율은 6.3%로 계획하고 있음

〇 성질별 투자전망 추이는

- 경상적경비는 2조 9,623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6.8%이며, 계획 기간 중 4.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 인건비는 2조 4,619억원(전체 세출예산 55.5%), 연평균 4.6% 증가 전망

․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비는 5,004억원(전체 세출예산 11.3%), 연평균 5.1%증가 전망

- 사업비(시설비포함)는 1조 4,453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2.6%이며, 계획 기간 중 10.5% 증가 전망

․ 교육사업비는 9,242억원(전체 세출예산 20.8%), 연평균 13.5% 증가 전망

․ 시설비는 5,211억원(전체 세출예산 11.8%), 연평균 6.2%증가 전망

- 예비비 및 기타는 256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0.6%이며, 계획기간 중 25.2% 감소 전망하고 있음.

【 계획기간 중 세출 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합 계		44,332	7,881	8,239	8,744	9,394	10,074	6.3
경상적경비		29,623	5,373	5,713	,5918	6,177	6,442	4.6
	인건비	24,619	4,479	4,743	4,914	5,130	5,353	4.6
	학교운영비,교육행정비	5,004	894	970	1,004	1,047	1,089	5.1
사업비 (시설비포함)		14,453	2,412	2,450	2,800	3,189	3,602	10.5
	교육사업비	9,242	1,373	1,602	1,886	2,100	2,281	13.5
	시설비	5,211	1,039	848	814	1,089	1,321	6.2
예비비및기타 (지방채상환포함)		256	96	76	26	28	30	△25.2

□ 중기 세입전망 추이 검토

〇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2012~2016) 기간 중 세입전망은 연평균 6.3% 증가된 4조 4,332억원 규모로 기간 중 연평균 재정규모는 8,866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음

〇 계획기간 중 증가하고 있는 재원내역은

-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인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계획기간 중 3조 6,384억원 규모로 연평균 7.8% 증가하여 기간 중 전체세입 연평균 증가율 보다 1.5%p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〇 반면, 계획기간 중 감소하는 세입 재원은

- 자치단체이전수입인 경우 계획기간 중 세입규모는 6,722억원 규모로 연평균 4.6% 증가하여 전체세입 증가율 보다 1.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자체수입은 계획기간 중 600억원 규모로 계획기간 연평균 3.4% 감소하여 전체세입 증가율 보다 9.7%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〇 세입 증감추이 분석결과를 보면,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12~2016)상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 6.3%와 동일하게 전망하고 있으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추계기준 8.4% 보다 0.6%p 낮게 수립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 계획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에 대하여는 세입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중기계획상 연도별 재정규모의 적정성 검토

〇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2013년도 예산규모는 8,239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 규모 7,722억원 보다 6.7% 증가한 규모로 수립하고 있음

〇 최근 3년간(2010～2012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당해연도 예산규모와  당초예산안, 최종예산 규모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 중기계획상 연평균 예산규모는 7,169억원, 당초예산 연평균 예산규모는 6,738억원으로 연평균 431억원 증가(6.4%)한 규모이나,

- 계획기간중 연평균 최종예산 규모 7,426억원 보다는 3.6%(257억원)  과소하게 책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〇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 연평균 예산규모와 최종예산 규모간의 차액발생 추이를 감안, 연평균 재정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3년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예산규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중기계획 (A)	당초예산 (B)	최종예산 (C)	증감액 (D=A-C)	증감률 (D/A)	비고
평균		7,169	6,738	7,426	△257	△3.6
연도별	2010년도	6,674	6,138	7,056	△382	△5.7	‘09~'13년 중기기준
	2011년도	7,167	6,809	7,444	△277	△3.9	‘10~'14년 중기기준
	2012년도	7,665	7,266	7,779	△114	△1.5	‘11~'15년 중기기준
2013년		8,239	7,722	-			‘12~'16년 중기기준

※ 2012년은 최종예산은 1회 추경 기준임

□ 제주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〇 지난 2009.1월 수립된 비법정 계획인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2009～2020)에 의하면,

- 계획기간 중 재정투자계획은 3조 4,652억원으로 연평균 2,888억원 규모로 수립되어 있음.

〇 동 계획중 국제수준의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재정투자계획(2009-2020)은 4,602억원으로 연평균 384억원 규모이나,

- 이번에 제출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기간 중 시설비는 연평균 1,042억원 규모로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에 포함된 재정투자 계획 보다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〇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2009～2020)과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의 재정투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급변하는 제주교육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5년 단위 중기 연동화 계획이 없어 연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〇 따라서, 2020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 하고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가칭)  ‘제주교육발전 중기계획’의 수립과 법정계획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〇 제주교육 중기계획의 수립은 비전과 실천과제, 재정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확충 방안과 함께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범도민적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중기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상 무상급식 계상 관련

- 2013년도 예산안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337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 중기재정계획상은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369억원 편성하고 있으나, 계획서상 증감내용 설명에는 중학교 1학년은 2014년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상이하게 수립됨

《 검토의견 》

〇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임

〇 이번에 제출된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에 의하면,

- 중기계획 기간 중 세입전망의 경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연평균 증가율이 7.8%로 나타나고 있으나

- 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은 낮거나 감소하고 있어 세입원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상(2010～2012년) 연도별 예산규모와 관련하여

- 최근 3년간 중기재정계획상 예산규모와 최종예산 규모간의 추이를 보면 연평균 3.6%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연도별 최종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중기계획상 예산규모가 다소 과소하게 책정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〇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2009～2020)과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의 재정투자 규모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 국제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투자규모의 경우 계획간의 연평균 재정투자 규모가 갑절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이는 급변하는 제주교육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5년 단위 중기 연동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계획간의 연계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 제주교육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가칭) ‘ 제주교육발전 중기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 제주교육의 미래비전과 실천과제,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과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범도민적 공론화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성인지예산 검토

□ 총    괄

〇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규정에 의거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올해 처음 도입된 도 교육비 특별회계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총 33개 개별사업 195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77억 1천만원 보다 10.4%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도 도 교육청 전체예산 규모의 2.5% 수준임

〇 주요내역은

- 여성정책추진사업은 13개 사업 47억 5천1백만원(전년도 보다 20.0% 증가)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개 사업 55억 2천만원(전년도 보다 3.1%)

-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사업 13개 사업 92억 7천9백만원(전년도 보다 10.5% 증가)

【예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계	33	19,550	17,710	1,840	10.4
여성정책추진사업	13	4,751	3,959	792	2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7	5,520	5,354	166	3.1
교육과학기술부 지정사업	13	9,279	8,397	882	10.5

※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에서 고려하여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한 재원배분의 과정임(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정책분야․ 정책과제별 편성현황

〇 여성인력 활용 정책분야는 17개 개별사업 106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101억 1백만원 보다 5.7% 증가

-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개 개별사업 40억 3천2백만원

-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2개 개별사업 1억 9천만원

- 여성일자리 확대 4개 개별사업 64억 5천9백만원

〇 여성권익보호 정책분야는 3개 개별사업 26억 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22억 4천5백만원 보다 16.4% 증가

-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2개 개별사업 10억 2천9백만원

-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1개 개별사업 15억 8천5백만원

〇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 정책분야는 13개 개별사업 62억 5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53억 6천4백만원 보다 16.6% 증가

- 통합적 여성정책 2개 개별사업 1억 5천4백만원

- 평등문화 확산 11개 개별사업 61억 1백만원

□ 부문별․ 정책사업별 편성현황

〇 유아 및 초등교육은 26개 개별사업 188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70억 9천9백만원 보다 10.1% 증가

- 인적자원운용은 6개 개별사업 6억 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8% 감소한 9천만원 감액 편성

-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18개 개별사업 130억 6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2% 증가된 13억 8백만원 증액 편성

- 교육복지지원은 1개 개별사업 16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2.0%가 감소한 7억 8천3백만원 감액 편성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개 개별사업 34억 7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8.8%가 증가된 12억 8천9백만원 증액 편성

〇 평생․직업교육은 5개 개별사업 6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5억 5천9백만원 보다 12.7% 증가

- 평생교육은 4개 개별사업 5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4%가 증가된 7천 1백만원 증액 편성

- 직업교육은 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음

〇 교육일반은 2개 개별사업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5천3백만원 보다 85.6% 증가

- 교육행정일반 2개 개별사업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5.6%가 증가된 4천5백만원 증액 편성

□ 기관별․ 부서별 편성현황

〇 본청의 경우 10개 부서에서 21개 개별사업 48억 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0% 증가된 1억 8천7백만원 증액 편성

〇 직속기관의 경우 5개 부서에서 8개 개별사업 7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30.0% 증가된 1억 6천4백만원 증액 편성

〇 지역교육청의 경우 2개 지역교육청 4개 개별사업 139억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9% 증가된 14억 8천9백만원 증액 편성

〇 다만, 본청 공보감사담당관, 교육재정과,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 나머지 5개 부서에서는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검토가 필요함.

【기관별․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합 계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교육과학기술부지정사업
		부서수	사업수	예산안	부서수	사업수	예산안	부서수	사업수	예산안	부서수	사업수	예산안
합 계		17 (11)	33	19,550	6	13	4,751	8	7	5,520	14	13	18,559
	본 청	10 (5)	21	4,842	3	8	1,623	3	4	956	9	9	2,263
	직속기관	5 (4)	8	710	3	4	338	3	2	179	3	2	193
	지역교육청	2 (2)	4	13,998	2	1	2,790	2	1	4,385	2	2	6,823

※ (  )는 중복 수

□ 성 평등 목표 및 분야별 사업현황

〇 2013년도 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안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〇 분야별 사업내용을 보면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에 의한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따른 여성정책추진 9개 세부사업 중 교원연수지원, 중앙단위강사요원 연수운영,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발시험 등 9개 세부사업, 13개 개별사업 47억 5천1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3.16시행)에 의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인 성별영향분석 평가 5개 세부사업 중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스포츠강사지원, 학교체육순회코치운영 등 5개 세부사업, 7개 개별사업 55억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11개 세부사업 중 교직단체교섭 및 운영, 공무원단체관리, 수석교사제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등 11개 세부사업, 13개 개별사업 92억 7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관련 검토

〇 성인지 첫해인 2013년도에 계상된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3개 분야, 25개 세부사업, 33개 개별사업을 계상하고 있는데,

〇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편성토록 한 사업 중

- 여성정책추진사업 5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개, 교육과학기술부지정사업 12개 등 총 32개 개별사업 128억 9천2백만원은

- 성인지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미반영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〇 또한, 금번 33개 개별사업 중 도교육청 자체 지정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성인지 대상 사업 관련 검토】                          (단위 : 천원)

사 업 분 류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예 산 액	예산서 페이지	비고
합 계		32개 개별사업	12,891,572
소 계		5개 개별사업	1,955,190
여성정책추진사업	교원지원과	자격연수	1,010,220	129
여성정책추진사업	교원지원과	국외연수	492,890	131
여성정책추진사업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야간돌봄교실운영	180,000	245
여성정책추진사업	과학직업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	159,500	339
여성정책추진사업	과학직업교육과	산-학-관연계맞춤형인력양성	112,580	340
소계		15개 개별사업	4,344,51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장학지원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260,830	21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672,796	3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생교육체육과	토요스포츠강사지원	714,240	36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생교육체육과	중학교스포츠강사지원	946,560	36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우수및신인선수육성발굴지원	27,000	3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동부육성지원	184,000	37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평생교육체육과	전국규모대회참가학교지원	348,400	37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학교생활문화과	학교밖폭력예방활동	40,000	4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예방연수	221,900	41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학교생활문화과	학교안전교육지원	25,168	42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제주시교육지원청	폭력없는즐건운학교만들기	28,900	42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근절민간단체지원사업	100,000	42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예방지원	180,763	42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장학지원과	대학진학지원단운영	177,220	44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장학지원과	진로교육활동지원	416,740	443
소계		12개 개별사업	6,591,865
교과부지정사업	교육기획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5,788,287	289
교과부지정사업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외국어교육활동경연대회	28,165	305
교과부지정사업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159,250	382
교과부지정사업	학교생활문화과	각종문예관련대회지원	37,000	383
교과부지정사업	학교생활문화과	아름다운예술여행발표회	30,000	383
교과부지정사업	학교생활문화과	청소년문화예술대회참가지원	100,100	386
교과부지정사업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오케스트라지원	140,000	387
교과부지정사업	학교생활문화과	학생봉사활동활성화	11,840	405
교과부지정사업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원	58,860	639
교과부지정사업	제주학생문화원	평생학습축제(평생학습박람회)운영	108,260	643
교과부지정사업	교육복지과	좋은학교박람회운영	40,000	786
교과부지정사업	교육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90,103	787

□ 성과설정 목표(지표)의 적정성 검토

〇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의하면

- 사업별 작성체계는 사업개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재원, 성별수혜분서, 성별격차 원인분석 및 대책, 성과달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순서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〇 이번에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 성별 수혜분석인 경우 2010~2011년 집행실적 누락과, 성과목표인 경우 2011년 실적을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 성과달성 목표의 성과지표는 기관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목표치 산출근거를 보면 기관의 목표 등에 대한 제시 없이 목표치를설정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함.

〇 또한, 금번 성인지 예산서에 계상된 33개 개별사업 중

- 27개 개별사업은 지표정의와 측정산식에 의한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2012년 추정치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2013년 목표 비율을 제시하였으나,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체험영어캠프운영, 화장실 개선 등6개 개별사업의 경우 2012년 추정치 측정산식과 산출근거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2013년도 목표치 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과지표 산정 재검토 사업】

사업분류	사업명	성과지표	사업수혜자		성과지표		성인지예산서페이지
			여성	남성	2012추정치	2013목표치
합 계	6개 개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운영	기초학력미달 여학생비율	42.6%	57.4%	4.6%	4.1%	63
교육과학기술부지정사업	체험영어캠프운영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58.5%	41.5%	33.8%	35.9%	99

사업분류	사업명	성과지표	사업수혜자		성과지표		성인지예산서페이지
			여성	남성	2012추정치	2013목표치
교육과학기술부지정사업	화장실개선	여자화장실 변기설치율	37.8%	62.2%	60.7%	61%	134
교육과학기술부지정사업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참여율	64.3%	35.7%	9.9%	11.6%	149
교육과학기술부지정사업	학교운영위원회운영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여성위원비율	32.7%	67.3%	32.2%	34%	157
교육과학기술부지정사업	학부모참여교육정책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남성 참여율	83.6%	16.4%	19.7%	22.2%	161

《검토의견》

〇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성인지 대상사업은 총 3개분야, 25개세부사업, 33개 개별사업을 계상하고 있으나 일부 미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〇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 일부사업의 경우 추정치 측정산식과 산출근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2013년도 목표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특히, 이번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안 중 교육과학기술부 작성지침상 편성 토록한 사업외에 도 교육청 자체사업은 없는 실정으로 미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별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검토

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〇 2013년도 도 교육청 세입예산에 계상된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 계상내역은

- 학교급식비지원 138억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28억원 등 12개 사업 20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44억원(28.3%) 증액 편성

〇 그러나,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는 도 교육청 비법정전입금을 살펴보면,

- 도 교육청 예산안에 계상된 12개 사업 외에도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29억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32억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12억원 등 7개 사업 79억원이 계상되고 있음.

〇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정전입금의 경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당해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는데,

〇 이번에 도 교육청 예산안에 미 편성되고 있는 7개 사업에 대하여도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교육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현황】

(단위:천원)

‘13 도 예산안(전출금)			‘13 교육청 예산안(전입금)		비고
합계	19개사업	28,227,857	12개사업	20,271,857
소계	12개사업	20,271,857	12개사업	20,271,857
계상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지원 □제주형자율학교 운영 □배움터 지킴이 운영 지원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 지원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학교 급식비지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200,000 430,000 200,000 665,000 651,000 900,000 270,000 74,105 75,000 2,847,000 13,814,752 145,000	□ 교육복지우선지원 □ 초등돌봄교실운영지원 □ 방과후학교지원 □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지원 □ 자율학교운영지원 □ 학교폭력예방활동배움터지킴이운영 □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지원 □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지원 □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 학교급식비지원 □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200,000 430,000 200,000 665,000 651,000 900,000 270,000 74,105 75,000 2,847,000 13,814,752 145,000
소계	7개사업	7,956,000	-	-
미 계상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지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및 정비 □u-City 구축 시범사업 연구학교 지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공항소음피해지역통학버스운영비지원	2,920,000 400,000 3,250,000 1,250,000 40,000 61,000 35,000	-	-

4.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 검토

〇 2013년도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33개 사업에 42억 6천3백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53개 사업에 227억 4천5백만원 보다 20개 사업에 184억 8천2백만원(△81.2%)이 감액 편성됨.

〇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정규직대체인건비 5억 7천7백만원, 수석교사 선발시험 1천1백만원 등 2개 사업 5억 8천8백만원

-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과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계획에 의한 스마트 단말기보급 및 무선망 구축 10억 5천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 구축지원 2억 7천만원, 학교폭력예방지원 1억 8천1백만원 등 22개 사업 23억 3천1백만원

-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수당 1억 8천만원, 교원 평가 지표별 자율연수 1억 2천2백만원, 성산고 원양승선 실습지원 등 5개 사업 4억 5천5백만원

- 이밖에도 교육복지지원,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 사업 등 4개 사업 8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됨.

〇 이번에 계상된 신규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설명이 필요하고 신규계상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사업 】                                             (단위:백만원)

정책 사업	소관 부서	사업명	‘13년 예산안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국고	특교	지방비
합 계		33개 사업	4,263,342	0	0	4,263,342
소 계		2개 사업	587,611	0	0	587,611
인적자원운용	총무과	정규직대체 인건비	576,661	0	0	576,661	퇴직(공로연수 포함), 휴직 등의 이유로 업무공백(결원)발생시 대체인건비 지원을 통한 행정업무부담 해소를 위함	125

정책 사업	소관 부서	사업명	‘13년 예산안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국고	특교	지방비
인적자원운용	교원 지원과	수석교사 선발시험	10,950	0	0	10,950	수석교사 법제화에 따라 ‘12년 1회 추경특별교부금 시작 사업임	152
소 계		22개 사업	2,331,303	0	0	2,331,303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 기획과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구축지원	270,000	0	0	270,000	IBT정보화 사업 중앙시스템 및 시험장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1차추경사업)	311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 교육과	소규모학교대학생 실험보조교사운영	18,000	0	0	18,000	교대학생을 농어촌 소규모학교 과학보조교사로 활용하여 탐구실험중심 과학교육 및 교원업무경감	317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 교육과	STEAM 탐구 교실운영	20,000	0	0	20,000	교과부요청 사업	330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 교육과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50,000	0	0	50,000	중소기업청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지원학교 대응투자	341
교수-학습활동지원	과학직업 교육과	학교로찾아가는 스마트교육 연수	14,000	0	0	14,000	교육적 패러다임이 스마트교육으로 변화하면서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필요	350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생활 문화과	찾아가는지역민과의대화운영	15,500	0	0	15,500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지역민과의 소통시스템 구축(*1차추경사업)	413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근절 민간단체지원사업	100,000	0	0	100,000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 장려 및 행·재정적 지원(*1차추경사업)	421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생활 문화과	학교폭력예방지원	180,763	0	0	180,763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1차추경사업)	422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생활 문화과	또래상담운영지원	39,500	0	0	39,500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1차추경사업)	438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생활 문화과	사랑의 끈 잇기	59,320	0	0	59,320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생 결연 사업 운영(*1차추경사업)	438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생활 문화과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10,000	0	0	10,000	문화예술을 통한 인성교육함양 및 학교폭력예방(*1차추경사업)	387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생활 문화과	교육기부 활성화	105,400	0	0	105,400	창의·인성교육의 현장 적용 지원 및 활성화	204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 행정과	스마트단말기 보급	372,000	0	0	372,000	교과부의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에 의한 시범학교 운영	344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 행정과	학교무선망 구축	678,264	0	0	678,264	교과부의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에 의한 시범학교 운영	346
교수-학습활동지원	제주시 교육 지원청	통일대비 교육운영	31,000	0	0	31,000	안보의식 고취	192
교수-학습활동지원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50,000	0	0	50,000	고산중 컴퓨터실 구축 지원	344
교수-학습활동지원	제주시 교육 지원청	국제안전학교 운영지원	20,000	0	0	20,000	세계보건기구 공인학교(구엄초)운영지원	421

정책 사업	소관 부서	사업명	‘13년 예산안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국고	특교	지방비
교수-학습활동지원	제주시 교육 지원청	폭력없는즐거운 학교만들기	28,900	0	0	28,900	학교폭력예방	421
교수-학습활동지원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통일안보 현장견학	17,376	0	0	17,376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안보교육 강화	193
교수-학습활동지원	제주 국제교육 정보원	스마트연수실 운영	11,280	0	0	11,280	스마트연구실 구축에 따른 운영비(소프트웨어 구입 등)	360
교수-학습활동지원	제주 국제교육 정보원	정보보호 시스템도입	90,000	0	0	90,000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349
교수-학습활동지원	제주 국제교육 정보원	웹접근성적용 홈페이지개편	150,000	0	0	150,000	홈페이지 웹접근성 적용 및 보안취약점 제거	471
소 계		1개 사업	63,740	0	0	63,740
교육복지지원	교육 복지과	다자녀현장체험 학습비지원	63,740	0	0	63,74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489
소 계		1개 사업	16,066	0	0	16,066
보건/급식/체육활동	평생교육 체육과	비만예방교육 자료제작	16,066	0	0	16,066	학교급별 비만예방프로그램 교육자료 제작을 통한 도내 학생의 비만율 감소 도모	533
소 계		5개 사업	455,210	0	0	455,210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원 지원과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121,500	0	0	121,500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른 전 교원 지표별 연수 개설	566,583 총액배분
학교재정지원관리	장학 지원과	기본교육과정 교과서보완자료	13,530	0	0	13,530	초․중․특수학급에 기본교육과정 교과서 보완자료	566,583 총액배분
학교재정지원관리	과학직업 교육과	성산고 원양승선 실습지원	80,000	0	0	80,000	교육과정상 승선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지원관계로 격년으로 실습이 이루어짐	566 총액배분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 행정과	사립학교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180,000	0	0	180,000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수당 지원	580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 재정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60,180	0	0	60,180	장애인의무 고용률 달성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최소화	566,583 총액배분
소 계		1개 사업	210,150	0	0	210,150
평생교육	제주교육 박물관	우리학교향토지 책자발간	210,150	0	0	210,150	자기 고장의 역사와 민속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향토학습자료 개발	639
소 계		1개 사업	599,262	0	0	599,262
교육행정일반	총무과	선거관리	599,262	0	0	599,26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14.6.4. 실시 예정)의 계도ㆍ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편성	729

5. 학력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검토

〇 도 교육청에서 교육의 질 향상과 차별화된 교육시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력향상 주요사업은 26개 사업 234억 1천9백만원 규모로 분석되고 있음.

〇 이번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보면

-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준별이동수업 강사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등 18개 사업 190억 9천2백만원이며,

- 도교육청 자체의 특수시책사업은 자율학교운영, 모다들엉 학력향상추진 등 8개 사업 43억 2천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〇 또한,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의 경우

-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중앙정부의 방침,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학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 일부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선정이나 희망학교의 공모절차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임

〇 따라서,

- 도 교육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다들엉 학력향상추진사업, 자율학교운영 등 발전적 운영방안과 인성․적성 등을 감안한 특화된 교육과정 발굴과 함께,

- 기 시행중인 중앙시책 학력향상사업 중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모든 학교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학력신장 주요사업 현황(자체+중앙)】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업비	추진방법	사업내용	비고 (페이지)
합 계	26개 사업	23,418,782
중 앙	18개 사업	19,091,727
장학지원과	수준별이동수업강사운영	958,300	중앙	▪중․고 22개교 (중 18, 고 4) * 수준별 이동수업강사 운영비	195
장학지원과	기초학력책임지도제운영	260,830	중앙	▪초․중․고 40개교 (초 28, 중 4, 고 8) * 프로그램, 센터 운영, 보정교육 자료 보급	213
장학지원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운영	100,300	중앙	▪초․중 6개교(초 5, 중 1) * 지도강사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214
장학지원과	교과교실제운영	3,009,100	중앙	▪중․고 51개교(중 30, 고 21) * 학생수준별 맞춤형 수업	479
장학지원과	수석교사제 운영	183,800	중앙	▪38명 (초․중 교원 36, 유치원 교원 2) * 수당, 연구활동비 지원, 연수비 등	223
교육기획과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2,632,059	중앙	▪영어회화전문강사 124명 *전문강사 연수, 인건비	287
교육기획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채용:배치)	224,488	중앙	▪156명 * 신규채용및사전연수 65명 * 수업능력평가제 실시 130명	289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5,563,799	중앙	▪EPIK 및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144명 - 보수, 숙소관리, 보전금 등	291
교육복지과	대학생 멘토링제운영	125,600	중앙	▪중25교(멘토 179명), 고12교(멘토 53명) * 멘토수당 및 교통비 지원	493
교육복지과	방과후학교운영지원	3,764,360	중앙	▪도내 전체 초․중․고 181교 (특수학교, 국립학교제외)	569 585
교육복지과	농어촌학교군구성운영	240,000	중앙	▪읍면지역 초등학교 8개군 * 군당 초 2~4교, 8개군	509
교육복지과	농어촌학교육성	50,800	중앙	▪공립초 2교 * 교과부 계획에 따라 공모후 선정	509
과학직업교육과	과학고및 과학중점학교운영	233,800	중앙	▪제주과학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 (제주여고,남녕고,대기고)	567 584
과학직업교육과	과학실험실및 과학교구현대화	390,069	중앙	▪선도학교운영 2교(초 1, 중 1) ▪과학실험실 및 교구 현대화 : 31교(초11, 중10, 고10)	567 583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사이버가정학습운영	632,054	중앙	▪사이버가정학습운영 *800학급, 중점학생운영 1,400명 등	356
과학직업교육과	과학교육선도학교운영	60,000	중앙	▪2교(초1, 중1)	574
교육기획과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지원 (선발및운영)	185,568	중앙	▪선발 및 연수 64명	308
교육기획과	정부초청영어봉사 장학생프로그램 지원	476,800	중앙	▪TaLK 원어민 장학생 32명, 국내대학 장학생 32명 배치 *희망학교 초등 32교	566
자 체	8개 사업	4,327,055
장학지원과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471,000	자체	▪초․중․고 25개교 (초17 중 7, 고 1) * 기자재 등 구입비 지원	209
장학지원과	모다들엉학력향상추진	188,620	자체	▪중․고 16개교(중 8, 고 8) * 지도강사비 지원	450
장학지원과	자율학교운영	3,159,980	자체	▪초․중 51개교 (신규 23교, 재지정 12교)	206
장학지원과	수업컨설팅중심학교지원	22,000	자체	▪11개교(중 6, 고 5)	219
장학지원과	독서․논술활성화 지원	65,005	자체	▪톡톡튀는 독서․논술학교, 논술캠프 운영 등	278
장학지원과	독서토론 선도학교 운영	72,000	자체	▪사업희망 36개교 (초19,중11,고6) *공모 후 심사	566
제주시 교육지원청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예비교실운영	78,450	자체	▪읍․면 중학교 22개교 * 국어,수학, 영어 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자료제작비 지원	443
장학지원과	고교 신입생 예비교실 운영	270,000	자체	▪고등학교 30개교 * 기본학력, 진학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447

6. 학생 건강증진사업 관련 검토

〇 201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학생건강증진 관련 사업은 총 18개 사업 3억 2천2백만원 규모임.

〇 최근 3년간(2009~2011) 교육과학기술부 및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 ‘11년도 기준 초․중․고 도내 학생들의 비만율은 17.6%로 2009년 15.8%보다 1.8%p 높고, 전국평균 14.3%보다도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1년도 도내 초․중․고 학생 비만율 : 전국1위

- ‘11년도 기준 도내 학생들의 아토피피부염진단율은 24.7%로 2009년 20.7%보다 4.0%p 높고, 전국평균 22.8%보다 1.9%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1년도 도내 학생 아토피피부염진단율 : 전국2위

- ‘11년도 기준 도내 중․고 학생들의 음주율은 19.1%로 2009년 18.5%보다 0.6%p 증가 하였으나, 전국평균보다는 1.5%p 낮게 나타나고 있음.

- ‘11년도 기준 도내 중고 학생들의 흡연율은 11.0%로 2009년 13.6%보다 2.6%p 감소 하였고, 전국평균보다 1.3%p 낮게 나타나고 있음.

〇 따라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비만, 아토피피부염 등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검토와 함께 유관기관, 학부모, 학생등과 연계한 다각적인 대책 검토가 필요함.

◈최근 3년간(2009~2011) 건강실태 현황 ◈

구 분		비만율			아토피피부염			음주율			흡연율			비고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09	제주	18.0	13.5	15.8	17.1	24.8	20.7	20.2	16.6	18.5	18.9	7.9	13.6
	평균	15.0	11.1	13.2	16.3	21.7	18.8	23.4	18.1	20.9	18.1	7.5	13.1
2010	제주	16.6	12.7	14.7	20.7	30.7	25.4	20.0	15.2	17.7	17.1	7.4	12.5
	평균	16.0	12.3	14.3	19.1	25.3	22.0	23.7	18.2	21.1	17.3	7.0	12.5
2011	제주	19.0	16.0	17.6	22.7	26.8	24.7	20.5	17.6	19.1	14.8	6.8	11.0
	평균	15.8	12.6	14.3	20.0	25.8	22.8	23.7	17.1	20.6	17.6	6.5	12.3

※교과부 및 통계청 자료 편집

【 학생건강증진사업 】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예산서 페이지	비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평생교육 체육과	흡연예방교육지원	29,096	33,670	28,490	530
	보건교육실 활성화지원(공)	30,000	70,000	30,000	531
	보건교육실 활성화지원(사)	30,000	0	60,000	531
	인턴보건교사 배치	11,839	11,858	11,858	532
	학교보건연수	5,780	5,900	15,660	532
	학교보건운영관리	24,305	19,605	36,605	533
	교내환경위생관리	32,198	32,198	25,570	536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4,591	14,691	10,100	537
	학교기본운영비 (흡연예방중점적용학교지원)	14,000	14,000	14,000	566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흡연예방중점적용학교지원)	2,000	2,000	2,000	583
	학교기본운영비 (흡연예방교육비지원)	6,500	1,000	1,000	566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흡연예방교육비지원)	4,000	5000	500	583
	학교기본운영비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	9,000	18,500	566
	운영비재정결함보조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	-	4,000	9,000	583
	학교기본운영비 (응급처치용기구구입)	-	16,000	29,750	566
	운영비재정결함보조 (응급처치용기구구입)	-	-	8,500	583
	학교기본운영비 (비만예방중점적용학교지원)	4,000	4,000	4,000	566
	비만예방교육자료제작	34,890	32,200	16,066	533
합 계		233,199	275,122	321,599

7. 교내 설치된 CCTV 저화질 성능 개선 검토

〇 그간 학교내 안전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여온 도내 총 186개교 1,735대의 CCTV 설치가 완료되어, 도․경찰․교육청 합동 통합관제센터가 ‘12. 12월부터 시범운영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〇 도내학교에 설치된 CCTV는 186개교에 총 1,73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설치된 CCTV 화질 성능을 살펴보면

- 30만화소 미만 63대, 30만화소 ~ 50만화소 미만 1,658대, 50만화소 ~ 100만화소 미만 13대, 100만화소 이상은 1대로,

- 기 설치된 CCTV 1,735대의 99.2%인 1,721대가 5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로 설치되어 있어 차량번호판 식별도 불가능해 교내 안전권 확보에 어려움 초래

〇 따라서, 도내 학생들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CCTV 성능개선사업(31개교 2억 3천만원)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 기존의 저화질 CCTV 성능 개선사업, 학교주변 우범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확대 사업 추진 등

- 도청, 지방경찰청, 도교육청, 학부모, NGO 등과 범도민적인 ‘제주 안전학교 만들기’사업이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도내 학교 CCTV 화질성능 현황 ◈             (2012. 11.15.현재)

구 분	학교수	설치 대수	화 소 수				비고
			30만미만	30만～50만	50만～100만	100만이상
합 계	186	1,735	63	1,658	13	1
초등학교	110	945	31	901	12	1	유치원포함
중학교	43	388	9	379	0	0
고등학교	30	379	23	355	1	0	방송통신고포함
특수학교	3	23	0	23	0	0

8. 전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관련 검토

〇 2013년도 전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은 3개교 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0억원 보다 21억원(△70.0%)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〇 푸른운동장 가꾸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 도내 183개교 중 기조성 162개교, 동계방학기간 조성 18개교와 내년도에 조성할 3개교를 포함하면 도내 모든 학교운동장에 대한 푸른운동장 조성이 마무리될 전망임.

〇 그러나, 기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내구연한(8년)이 도래함에 따른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교체계획을 보면,

- 인조잔디운동장 교체예산 추이는 2014～2016년까지 3개년간 31개교 65억 7천만원으로 연평균 21억 9천만원을 전망하고 있으나,

- 인조잔디 구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학교당 교체비용(폐기물 처리비용 포함)은 평균 2억 1천2백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음

* 인조잔디구장 교체비용은 통상 1개교당 3～4억원, 폐기물 처리비용 1억원 정도 소요

〇 따라서, 푸른운동장 가꾸기 조성사업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천연․인조잔디 운동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또는 위탁(용역)관리 방안 등 중․장기적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현황>

구 분 학교별		학교수	연 도 별							비고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51	1	6	13	14	10	2	5
초 등 학 교		28	-	3	9	6	5	1	4
중 학 교		15	1	2	1	5	4	1	1
고등학교	일 반 고	8	-	1	3	3	1	-	-
	특성화고	-	-	-	-	-	-	-	-
	소 계	8	-	1	3	3	1	-	-
특 수 학 교		-	-	-	-	-	-	-	-

9. 사학재정 결함 보조사업 지원 검토

〇 사립학교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학재정 결함보조사업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부족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13년도 사학재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543억 7천3백만원 보다 19억 2천만원(3.5%) 증액된 562억 9천3백만원 편성되었음

〇 주요 내역을 보면,

-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은 44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억 7천6백만원(△0.4%) 감액편성

-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은 115억 3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20억 9천5백만원(22.2% 증가) 증액편성

〇 재정결함보조금 주요증감 사유는

- 지원방법 개선(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인건비에 우선 사용), 명예퇴직 수요자 발생, 출산 축하금지급과

- 공립학교 지원기준으로 산정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임.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13년 예 산 안 ①	‘12년 당초 예 산 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율 (%) ③/②
합 계	56,293,009	54,373,233	1,919,776	3.5
인건비재정결함지원	44,753,777	44,929,323	△175,546	△0.4
운영비재정결함지원	11,539,232	9,443,910	2,095,322	22.2

〇 최근 3년간(2010～2012년) 법정부담금 지원 현황은

-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에 포함되어 지원되고 있는 법정부담금은 기간 중 65억 6천4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평균 21억 8천8백만원 규모로 법정부담금의 86.0%를 차지

- 내년도 편성된 법정부담금은 23억 9천백만원(87.2%)으로 기간 중 연평균 법정부담금 지원비율 86.0% 보다 1.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법정부담금(연금,재해보상, 건강보험)			비고
		납부할금액(A)	재정결함 보조액(B)	보조율(B/A)
2013년도		2,750,102	2,398,702	87.2
평 균		2,543,047	2,187,919	86.0
	2012년도	2,680,682	2,322,382	86.6
	2011년도	2,569,788	2,266,538	89.2
	2010년도	2,378,672	1,974,838	83.0

〇 따라서,

- 사립학교법령에 근거하여 교육진흥과 사학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법정부담금 등 재정결함 보조금은 제주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 관련법령상 지원성과가 저조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을시 중단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비롯하여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같은 재정적 조치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포함한 발전적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 실례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0개 시도의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신규채용을 위탁하여 사학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사학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검토

〇 교육환경개선시설 정책사업은 562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35억 1천1백만원 보다 72억 2천1백만원(△11.4%)이 감액 되고 있음

〇 이중 학교설립기금 등을 제외한 학교신설, 증개축, 환경개선사업은 449건 431억 4천8백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 학교신설 사업은 4건 63억 7천8백만원으로 가칭 ‘삼화1초’, ‘삼화중’ 설계비 14억원, 가칭 “삼화2초” 시설비 및 책걸상 구입비 49억 7천8백만원

- 학교증개축 사업은 263건 146억 5천8백만원으로 교과교실제 구축 18건 14억 7천8백만원, 교실증축 9건 27억 7천9백만원 등이며,

- 환경개선 사업은 182건 221억 1천2백만원으로 건물방수 17건 11억 7천4백만원, 교실대수선 및 수리 21건 66억 5천3백만원, 다목적강당 수리 등 6건 8억 6천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〇 이번에 계상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대상학교, 사업규모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고,

-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 재정확보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단위사업 내역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명	예 산 액 ①	전년도예산액 ②	증 감 ③=①-②	증감률 (%) ③/②
합계	56,289,675	63,511,253	△7,221,578	△11.4
학생수용시설	19,441,471	31,766,215	△12,324,744	△38.8
학교일반시설	14,690,220	19,787,798	△5,097,578	△25.8
교육환경개선시설	22,157,984	11,957,240	10,200,744	85.3

1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검토

〇 내년도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안은 18개교 90개소 28억 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6천2백만원이 감액(△33.8%) 계상되고 있음

〇 이번에 편성된 도내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주요내용은

- 초등학교의 경우 12개교 총 60개소 15억 1천8백만원으로 매개시설 7개소, 내부시설 11개소, 위생시설 13개소, 안내시설 29개소이며,

- 중학교의 경우 3개교 총 19개소 5억 8천9백만원으로 매개시설 5개소, 내부시설 3개소, 위생시설 4개소, 안내시설 7개소임.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3개교 총 11개소 7억 4천만원으로 매개시설 4개소, 내부시설 3개소, 위생시설 2개소, 안내시설 4개소임.

〇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11)에 따라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은 권장설치사업에서 의무설치   사업으로 전환되어 조속한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데

- 현재 도내 학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따르면 초등학교 90%, 중학교 94%, 고등학교 92% 수준으로

-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90개소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할 경우 96%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음.

〇 따라서, 도내 학교에 대한 장애인 학생의 접근성, 이동성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향후 편의시설 확충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개소, 천원)

시설구분		사업물량					사업비					예산서 페이지
		계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합계		90	60	19	10	1	2,844,727	1,518,640	588,862	620,224	120,000
매개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3		1	2		103,579		14,797	88,782		62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	3	1			2,616	1,962	654			621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7	4	3			84,119	48,068	36,051			621
내부 시설	출입구(문)
	복도
	승강기	17	11	3	2	1	2,175,506	1,258,180	421,236	376,090	120,000	621
위생 시설	대변기	6	3	2	1		329,114	117,582	93,950	117,582		621
	소변기	13	10	2	1		8,700	5,800	1,160	1,740		621
안내 시설	점자블록	16	11	3	2		70,520	38,786	10,578	21,156		621
	유도 및 안내설비	16	11	3	2		49,580	27,269	7,437	14,874		621
	경보 및 피난설비	8	7	1			20,993	20,993	2,999			621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현황 】

(단위:개소, %)

시설구분		기준				설치				미설치				설치율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합계		2,068	1,287	462	319	1,889	1,161	436	292	179	126	26	27	91	90	94	92
매개 시설	주출입구접근로	188	117	42	29	176	113	41	22	12	4	1	7	94	97	98	7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88	117	42	29	176	106	41	29	12	11	1	0	94	91	98	100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188	117	42	29	172	105	39	28	16	12	3	1	91	90	93	97
내부 시설	출입구(문)	188	117	42	29	188	117	42	29	0	0	0	0	100	100	100	100
	복도	188	117	42	29	188	117	42	29	0	0	0	0	100	100	100	100
	승강기	188	117	42	29	160	98	38	24	28	19	4	5	85	84	90	83
위생 시설	대변기	188	117	42	29	173	106	39	28	15	11	3	1	92	91	93	97
	소변기	188	117	42	29	159	96	37	26	29	21	5	3	85	82	88	90
안내 시설	점자블록	188	117	42	29	159	97	38	24	29	20	4	5	85	83	90	83
	유도 및 안내설비	188	117	42	29	159	97	38	24	29	20	4	5	85	83	90	83
	경보 및 피난설비	188	117	42	29	179	109	41	29	9	8	1	0	95	93	98	100

※2012.11.10현재 기준

12. 민간보조사업 검토

〇 민간보조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10억 2천9백만원 보다 1억 1천3백만원(△11.0%) 감액된 9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됨.

〇 신규․증액․감액 사업을 보면

- 신규사업은 장애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3천만원, 각종문예관련대회지원 1천만원 등 4개 사업 5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증액사업은 교직원단체 지원 2천5백만원,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지원 1천2백만원 등 9개 사업 9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천9백만원 보다 3천9백만원(66.4%) 증액 편성

- 감액사업은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3억원,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4백만원 등 3개 사업 3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억 9백만원 보다 2억 2백만원(△39.7%)이 감액 편성됨.

〇 따라서,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신규, 증액, 감액 사업에 대한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특히, 민간보조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및 기준보조율 도입 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 예산지원 후 투명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전용카드제도 및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민간보조】                                             (단위:천원)

소관 부서	사업명	지원단체	‘13년 예산안	‘12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합 계	62개 사업		915,580	1,028,700	△113,120
신규	4개 사업		50,000	0	50,000
장학 지원과	장애성인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지원	공모후지정	30,000	0	30,000	253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서귀포장애인 학부모회	5,000	0	5,000	650

소관 부서	사업명	지원단체	‘13년 예산안	‘12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학교생활문화과	각종문예관련대회지원 (참스승상지원)	참사랑실천 학부모회	10,000	0	10,000	383
학교생활문화과	각종문예관련대회지원 (동아리경연대회지원)	한국청소년연맹제주지부	5,000	0	5,000	383
증액	9개 사업		97,580	58,700	38,880
교원 지원과	교직단체 예산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25,00 0	13,200	11,800	180
교육 행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5,000	10,000	5,000	788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2,000	11,000	1,000	552
학교생활문화과	학교안전 교육지원	제주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회	10,000	7,000	3,000	420
제주시 교육 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리	제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0,000	5,000	5,000	789
제주시 교육 지원청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유아 치료기관	10,380	6,500	3,880	255
제주시 교육 지원청	특수교육 지원센터운영	장애유아 진단기관 (병원)	2,600	500	2,100	258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진단평가비지원)	장애유아 진단기관 (병원)	2,600	500	2,100	259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지원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0,000	5,000	5,000	789
감액	3개 사업		307,000	509,000	△202,000
교육 기획과	서귀포시교육 발전기금보조금	재단법인 서귀포시교육 발전기금	300,000	500,000	△200,000	698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한국걸스카우트 제주연맹	4,000	5,000	△1,000	405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한국해양소년단제주연맹	3,000	4,000	△1,000	405

소관 부서	사업명	지원단체	‘13년 예산안	‘12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기타	46개 사업		461,000	461,000	0
공보감사 담당관실	청렴확산을위한 민관협력	공모예정	6,000	6,000	0	707
장학 지원과	제주어축제지원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5,000	5,000	0	179
장학 지원과	4.3유적지기행문집 발간지원	전교조 제주지부	3,000	3,000	0	193
장학 지원과	제주4.3청소년 평화예술제지원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제주도지회	10,000	10,000	0	193
장학 지원과	찾아가는장애인 인권학교운영지원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20,000	20,000	0	252
장학 지원과	장애인부모회 주말학교운영지원	(사)한국장애인 부모회제주지회	10,000	10,000	0	252
교원 지원과	교직단체 예산지원	제주교총	8,000	8,000	0	179
과학직업교육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5,000	5,000	0	334
총무과	공무원단체관리 (공무원단체사무실 임차료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11,000	11,000	0	180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지원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20,000	20,000	0	364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한국스카우트 제주연맹	5,000	5,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5,000	5,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한국청소년 제주연맹	4,000	4,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청소년단체 운영지원	제주자연사랑봉사대	5,000	5,000	0	405
평생교육체육과	친환경학교급식관련 행사지원	친환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2,000	2,000	0	541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7,000	27,000	0	553

소관 부서	사업명	지원단체	‘13년 예산안	‘12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각종체육행사및 대회지원	언론사지원	28,000	28,000	0	555
평생교육체육과	교육감기(배) 전도종별체육대회	교육감기(배)주관단체 기본종목학교간주관단체 자율스포츠클럽대회주관단체	67,000	67,000	0	556
평생교육체육과	도민체육대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20,000	20,000	0	557
평생교육체육과	전국종별 체육대회	전국대회 주관단체지원	7,000	7,000	0	559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원	서귀포오석학교	7,000	7,000	0	634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원	동려평생학교	7,000	7,000	0	634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원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17,000	17,000	0	634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원	제주등하학교	5,000	5,000	0	634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원	동려청소년학교	5,000	5,000	0	634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지원	제주도 농아복지관	3,000	3,000	0	634
평생교육체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4,000	14,000	0	635
평생교육체육과	학원및과외교습관리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4,000	4,000	0	635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의정회	5,000	5,000	0	650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제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5,000	5,000	0	650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인간교육실천 학부모연대 제주지부	5,000	5,000	0	650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참사랑실천 학부모제주지부	5,000	5,000	0	650

소관 부서	사업명	지원단체	‘13년 예산안	‘12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삼락회	5,000	5,000	0	650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문우회	5,000	5,000	0	650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3,000	3,000	0	650
평생교육체육과	평생학습 운영지원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제주지부	2,000	2,000	0	650
학교생활문화과	각종문예관련대회지원 (전도미디어큰테스트지원)	제민일보	5,000	5,000	0	383
학교생활문화과	각종문예관련대회지원 (학생출연지도연극협회지원)	제주연극협회	3,000	3,000	0	383
학교생활문화과	각종문예관련대회지원 (우리문화자강운동지원)	제주청소년 교화연합회	3,000	3,000	0	383
학교생활문화과	학교안전 교육지원	모범운전자 협회	6,000	6,000	0	420
학교생활문화과	학교안전 교육지원	녹색어머니 연합회	3,000	3,000	0	420
학교생활문화과	생활지도 운영관리	제주포커스	10,000	10,000	0	412
학교생활문화과	학교밖폭력 예방활동	해병대전우회 외 24개	40,000	40,000	0	419
학교생활문화과	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제주MBC	6,000	6,000	0	405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장애영유아교육지원 (영유아치료지원)	장애유아 치료기관	5,000	5,000	0	256
제주학생문화원	학생상담지원	청소년단체	15,000	15,000	0	433

13. 민간위탁사업 검토

〇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당초예산 3억 2천8백만원 보다 3억 9천9백만원(121.8%) 증액된 17개 사업 7억 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〇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 신규사업은 학교폭력근절 민간단체 지원사업 5천만원, 학부모․학교적응 특별 교육기관 지원 5천만원 등 7개 사업 2억 1천4백만원 편성

- 증액사업은 전통문화인성 교육센터 운영 2억 1천5백만원, 대안교실위탁 교육비 지원 1억 5천만원 등 4개 사업 4억 1천1백만원 편성

- 감액사업은 한부모학생 장기위탁 교육기관 지원사업 3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천만원 보다 2천만원(△40.0%)이 감액 편성됨.

〇 민간위탁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 민간영역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가지고 교육청 사업을 대신하는 사업임

〇 이번에 계상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추진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없는지 법령 및 조례의 위탁근거, 특정단체나 관례적인 지원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간위탁금 】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위 탁 기 관	‘13년 예산안	‘12년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합 계	17개 사업		727,000	327,800	399,200
신 규	7개 사업		213,500	0	213,500
학교생활문화과	교육기부활성화	한국과학 창의재단	24,000	0	24,000	203
	인성교육단체지원	제주사회 복지협의회	10,000	0	10,000	203

소관 부서	사업명	지원단체	‘13년 예산안	‘12당초 예산액	증감	예산안 페이지
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근절 민간단체지원사업	YWCA 초록우산	40,000	0	40,000	421
	학교폭력근절 민간단체지원사업	극단 세이레	50,000	0	50,000	421
	학교폭력 예방지원	JIBS	20,000	0	20,000	422
	학부모․학교적응 특별교육기관	공모후결정	50,000	0	50,000	426
	또래상담 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 복지센터	19,500	0	19,500	438
증 액	4개 사업		411,500	255,800	155,700
학교생활문화과	전통문화 인성교육센터운영	고내촌 외 29개단체	215,000	120,000	95,000	201
	위탁교육기관 운영비지원	공모후결정	42,000	33,000	9,000	426
	대안교실위탁 교육비지원	공모후결정	150,000	101,000	49,000	426
서귀포시 교육 지원청	상담학생 병원치료비지원	아동청소년발달센터 느영나영외 12개 단체	4,500	1,800	2,700	432
감액	1개 사업		30,000	50,000	△20,000
학교생활문화과	한부모학생 장기위탁교육기관	애서원	30,000	50,000	△20,000	426
기 타	5개 사업		72,000	72,000	0
학교생활문화과	인성교육단체지원	범국민예의 실천운동본부	20,000	20,000	0	203
	학업중단고위험군 학생관리	성이시돌 젊음의집	21,000	21,000	0	412
제주시 교육 지원청	Wee센터및 Wee클래스운영	연강신경정신과 의원외 4개 단체	15,000	15,000	0	430
	각종체육행사및 대회지원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제주특별자치도볼링협회	11,000	11,000	0	555
교육 복지과	학부모지원센터운영	두란노 아버지학교	5,000	5,000	0	787

14.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검토

〇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7억 7천만원으로

- 공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5억 1천만원

- 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 1억 8천만원

- 경상교육지원사업비 8천만원임

〇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1%이내의 범위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및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 각종 재해로 인한 긴급 보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 사업, 교육가정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학습기자재 확충, 각종 행사비 등 경상교육사업,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등에 지원할 수 있고,

- 여비와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에는 사용을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본 사업비는 교육감이 재량으로 일선학교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예산편성  ◈               (단위 : 천원)

기관별 (부서별)	사업명	사업내용	‘13년 예산안	‘12년당초 예산액	증감	비고
합 계			770,000	0	770,000
교육 재정과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770,000	0	770,000

15. 순세계잉여금 검토

〇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34억원 보다 16억원(11.9%)이 증액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〇 지난 4년간(2009~2012)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 기간중 순세계잉여금(결산기준)은 연평균 408억원 규모로 내년도 150억원은 연평균 계상액의 54.3% 수준이며

- 2012년도 결산 추계액 총(순)계표(P908)상 불용액 196억 5천1백만원의 76.3%인 150억원이 계상되고 있음.

〇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제외한 예산으로익년도 가용재원인 만큼 편성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결산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예산반영			비고
				비율
					당초예산	1회추경	2회 추경
2013		777,932	19,651	2.5	15,000	-	-	결산추계
평 균		697,264	40,804	11.6	20,400	20,404	-
	2012	744,412	27,626	3.7	13,400	14,226	-
	2011	705,506	30,618	4.3	12,200	18,418	-
	2010	684,350	52,455	7.7	41,000	11,455	-
	2009	654,786	52,516	8.0	15,000	37,516	-

16. 지방교육채 상환 검토

〇 2013년도에 예산안 중 지방교육채상환을 위해 감채기금 적립금으로 49억 8천만과 지방교육채 이자상환액 1억 1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〇 이번에 계상되고 있는 감채기금은 지난 200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을 위해 334억 6천7백만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5년거치 10년상환, 연 4.85%)

〇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해 2010년부터 감채기금을 조성하여 2012년 284억 7천7백만원을 조기상환 하였고, 미상환액 49억 9천만원을 2013년도에 상환할 계획임.

〇 따라서, 2013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감채기금 적립금 49억 8천만원과 지방교육채 이자상환비 1억 1천9백만원(180일)을 계상하고 있어, 지방채 이자 상환율(4.85%)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내년도 조기상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이자상환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도교육청에서는 ‘13.2월 중 지방교육채 상환 예정임

≪감채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성액			상환액	상환일자	비고
	계	출연금	이자수입
2010년도	10,492,000	10,492,000	0	0
2011년도	11,939,906	11,565,400	374,506	0
2012년도	6,044,620	5,600,564	444,056	28,476,526	2.6, 11.15
2013년도	4,990,494	4,980,000	10,494	4,990,494	2013.2월예정
합 계	33,467,020	32,637,964	829,056	33,467,020

17. 예비비 편성 검토

〇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는 사업으로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1%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번에 계상된 예비비는 전체예산액 7,721억 7천2백만원의 0.3%인 22억 3천8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〇 최근 3년간(2010~2012)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 기간 중 예비비 연평균 편성액은 37억8백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간 중 집행실적은 연평균 5억 8천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〇 예비비 편성기준인 전체예산(당초예산)의 0.1% 보다 0.2%p 높게 편성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현황 ◈

구분		총 예산액	예 비 비 (천원)				비고
			편성액		집행액
				편성률(%)		집행률(%)
	2010년도	613,814,969	4,200,805	0.7%	0	0
	2011년도	680,884,658	3,483,739	0.5%	572,304	16.4%
	2012년도	726,559,361	3,656,128	0.5%	597,526	16.3%
	평 균	673,752,996	3,708,224	0.6%	584,915	15.8%	‘12.11.13현재
2013년도		772,171,555	2,237,899	0.3%

Ⅶ. 종합의견

□ 2013년도 예산안의 특징

〇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에 힘입어 자체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증액

〇 세출예산은 누리과정의 만3~4세 확대 지원, 무상급식 확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 공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등에 중점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검토

〇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도 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분석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연도별 재정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

〇 도교육청의 장기교육발전 계획인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2009～2020)과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과의 연도별 재정투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 확보가 미흡함

〇 제주교육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제주교육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가칭) ‘ 제주교육발전 중기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〇 제주교육의 미래비전과 실천과제, 소요재원에 대한 재정확충 방안과 재정투자 우선순위 등 범도민적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성인지예산 검토

〇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성인지 예산안은 총 3개분야, 25개세부사업, 33개 개별사업을 계상하고 있으나 일부 미 편성되거나 도 교육청 자체 발굴사업은 없는 실정으로 설명이 필요하고,

〇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 일부사업의 경우 추정치 측정산식과 산출근거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2013년도 목표치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검토

〇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법정 ․비법정 전입금은 세입규모의 15.9%로 전년도 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〇 내년도 비법정 전입금 중 7개사업 79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급으로 미 반영되고 있어 계획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함.

□ 학력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검토

〇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되고 있는 학력향상을 주요사업중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도 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학교만을 대상을 추진하거나 희망학교의 신청이나 공모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데,

〇 미래제주를 이끌어 나아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다들엉 학력향상추진사업, 자율학교운영 등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〇 기 시행중인 중앙정부의 학력향상시책 중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을 포함하여 자체특화사업 발굴을 통하여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학생 건강증진사업 검토

〇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토피, 비만율이 타시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〇 앞으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와 유관기관, 학부모, 학생들과 연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교내 설치된 CCTV 저화질 성능개선 검토

〇 학교내 안전권 확보를 위한 CCTV 설치가 마무리 되고 도․경찰․교육청 합동 통합관제센터가 ‘12. 12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는데,

〇 기존의 저화질 CCTV의 조속한 성능개선과 통학로 주변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등 민․경․관 등과 범도민적인 ‘제주 안전학교 만들기’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단과 검토가 필요함.

□ 전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사업관련 검토

〇 2013년도 3개교에 대한 운동장 조성을 완료하면 도내 모든 학교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이 완료되는데, 기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 내구연한이 도래되면서 사후관리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함.

〇 앞으로 천연․인조잔디 운동장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확충 또는 위탁(용역)관리방안 등  중․장기적 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사학재정 결함 보조사업 지원 검토

〇 사립학교법령에 근거하여 교육진흥과 사학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재정결함 보조금은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실적 저조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〇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나 패널티 같은 재정적 조치로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할 수 있어 제도개선을 포함한 발전적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민간이전사업 검토

〇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거나 민간이 행하는 사무또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인 민간이전사업은 매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〇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제 및 기준보조율 도입 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적 대안마련과 보조금전용카드제 및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검토

〇 내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11.4%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는데,

〇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관련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 결정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검토

〇 내년도 도내 초․중․고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예산안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등 18개교 90개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전년도 재정투자 규모 보다 33.8% 감소하고 있는데,

〇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11)에 따라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사업은 권장사업에서 의무설치 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도내 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은 평균 91% 수준으로 접근성, 이동성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향후 보완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앞서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됨.

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ꊵ 토론요지 : 생략

ꊶ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내역 별첨)

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ꊸ 토론요지 : 없음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  정  내  역

□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안	증 감 내 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계		2,460,000	2,460,000
고급관리자과정	80,000		40,000	142
스마트단말기보급	372,000		372,000	344
학교무선망구축	678,264		678,264	346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운영(공립)	84,500		84,500	574
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운영(사립)	7,500		7,500	589
시설물보수관리	2,438,550		20,000	604
공용차량관리	81,000		81,000	807
통합영상정보시스템회선사용료	26,400		24,000	808
관용차량구입	30,000		30,000	873
지방교육채이자상환	119,362		11,000	892
예비비	2,237,899		1,111,736	898
창의적체험활동지원	25,960	25,000		202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471,000	680,000		209
학교도서관질개선	260,000	75,000		284
학교운동부육성지원	184,000	135,000		371
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	30,000	70,000		383
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6,000	10,000		446
학교급식비지원	30,956,628	775,000		500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	267,000	40,000		547

사 업 명	예산안	증 감 내 역		페이지
		증 액	감 액
교악대운영학교지원	164,000	20,000		567
방과후학교운영비	3,798,480	30,000		569
기숙사운영학교지원	30,000	20,000		590
노후방송장비교체	615,000	50,000		600
유치원교실증축	923,590	50,000		611
시설물보수관리	5,646,360	355,000		600
서귀포오석학교	7,000	10,000		634
동려평생학교	7,000	10,000		634
제주장애인야간학교	17,000	30,000		634
제주등하학교	5,000	10,000		634
동려청소년학교	5,000	10,000		634
자료실및열람실운영(서귀포학생문화원)	0	5,000		654
폐관용역비(동녘도서관)	0	12,500		661
폐관용역비(한수풀도서관)	0	12,500		661
폐관용역비(제남도서관)	0	12,500		662
폐관용역비(송악도서관)	0	12,500		662

【부대의견】

동지역 중학교 전면무상급식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실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