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2.  11. 12(월) 14:00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ꏅ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ꏅ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67억원으로

○ 금년도 당초예산 3조 763억원보다 9.4%(2,904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6,188억원으로 금년 보다 6.9%(1,691억원) 늘어 났으며,

∙ 상수도사업 등 13개 특별회계는 총 7,479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6,260억원보다 17.3%(1,213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금년보다 15.3%(885억원) 증가한 6,646억원, 세외수입은 1,75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 교부세는 금년보다 7.2%(671억원) 증가한 9,979억원, 국고보조금은 금년보다 615억원 증가한 1조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금년도 보다 적은 648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776	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667	“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21	〃
∙지방채 감채기금	195	“
∙소하천정비사업	79	“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사업	57	〃

전체예산의 16.8%인 5,6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 및 문화관광분야는

∙서귀포종합예술문예회관 건립	184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4	〃
∙학교 급식비 지원	138	“
∙제주복합체육관건축공사	125	“
∙세계자연유산지구 토지매입	84	〃
∙학교 체육/교육 기반시설 지원	62	〃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정비사업	50	〃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사업	41	〃

전체예산의 7.6%인 2,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계환경도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환경보호분야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44	억원
∙하수처리장증설사업	306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98	“
∙북부 및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76	〃
∙수원지 생태하천복원사업	60
∙한라산국립공원보호사업	39	〃

전체예산의 10.4%인 3,5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출산률 2.0플랜 달성 등 맞춤형 생애주기 복지 지원확대를 위한 사회복지․보건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3-5세누리과정포함)	1,130	억원
∙의료급여사업	774	〃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등)	551	〃
∙기초노령연금	533	〃
∙보육돌봄서비스	32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206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189	〃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지급	94	〃
∙자활사업	74	〃
∙노인일자리 사업	60	〃
∙장애인재활전문센터기능보강	50	“
∙지방의료원시설 및 기능보강	40	“
∙참전명예수당	20	“
∙병의원 예방접종비	20	“

전체예산의 20.3%인 6,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355	억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320	“
∙배수개선사업	280	〃
∙밭기반정비사업	262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30	〃
∙어업자원 서식지조성사업	105	〃
∙감귤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93	“
∙농촌마을종합정비사업	87	〃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87	〃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69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42	〃
∙향토산업육성	42	〃
∙잠수진료비 지원	41	〃
∙친환경배합사료 양식장지원	38
∙축산시설현대화사업	35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32	“

전체예산의 12.9%인 4,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0	억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84	“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보조금 지원	60	〃
∙국산화풍력사업	45
∙서민전용대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28	“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사업	24
∙고효율 LED조명 보급사업	18
∙광역연계코스메틱 활성화사업	16	〃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실시계획수립	13	〃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0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기반구축	10
∙가파도 카본프리아일랜드 전력저장시스템구축	10	〃

전체예산의 2.7%인 9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도로․항만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애월항 건설공사	286	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	205	〃
∙서귀포 크루즈항건설사업	162	“
∙조천우회도로(신촌-함덕 )건설공사	140	〃
∙광령-애월삼거리 도로건설 공사	137	〃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130	〃
∙제주외항(2단계) 건설	122	〃
∙화순항 건설	120	〃
∙유류세 연동 보조금	216	〃
∙공영주차장조성	121	“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100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87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71	〃
∙비가림 버스 승차대 신설	40	〃

전체예산의 10.6%인 3,5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아라지구도시개발사업	134	억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	12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98	〃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	86	〃
∙소도읍 육성사업	61	“
∙시민복지타운지구도시개발사업	60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48	“
∙대포~컨벤션간(대로2-1호선)도로개설사업	20	〃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18	〃
∙삼성로(대로3-24)도시우회도로확장	15	〃
∙일도중로2-2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13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13	〃

전체예산의  3.9%인 1,3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와 기타분야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4,639억원

∙예비비  255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4.5%인 4,8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 상수도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686억원보다 19.3% 증가한 3,30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의료급여기금운영 등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4,580억원보다 8.8% 감소한 4,17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ꏅ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 조성규모는 총 17개 기금에 3,177 억원으로

∙수입부분은 예치금 회수 수입 2,324억원, 출연금 774억원, 이자수입 등 63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출부분은 예치금 1,920억원, 지방채상환 196억원,   기타 각종 기금 목적사업비 7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ꏅ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반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2013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12.

제주특별자치도 기획관리실장  공 영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