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2012. 11. 12(월) 14:00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 ․ 세  출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박희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7,265억원보다 456억원이 증가한 7,721억원으로 전년대비 6.3% 증액 되었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13억원

-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총 6,224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0.6%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 지방교육세 등 법정이전수입        1,027억원

- 비법정이전수입                202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5.9%인 1,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은

수업료 85억원 등 모두 117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6%에 불과하며,

○ 전년도 이월금은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여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는

- 인건비를 포함한 인적자원운용     4,216억원

- 교수-학습활동 지원                 511억원

- 교육복지 지원                       797억원

- 보건․급식․체육활동                62억원

- 학교재정지원관리	1,298억원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62억원 등

모두 7,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26억원을 편성하였고,

○ 교육일반 분야에서는

- 교육행정비                          74억원

- 기관운영관리                        97억원

- 지방채상환                          50억원

- 예비비                            22억원 등

모두 2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내년에 추진할 주요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 인건비                          4,139억원

․ 공무원역량강화사업                42억원

․ 교직원 복지                     18억원 등

모두 4,2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는

․ 교육과정개발운영                  54억원

․ 유아교육진흥                      40억원

․ 특수교육진흥                      21억원

․ 외국어교육                       102억원

․ 과학교육활성화지원                 9억원

․ 특성화고 교육                      9억원

․ 체육교육내실화                    86억원

․ 특별활동지원                      18억원

․ 학생생활지도                      34억원

․ 학생상담활동지원                  11억원

․ 진로진학교육                      12억원

․ 학력평가                           13억원

․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30억원 등

모두 5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 저소득층 학비지원                  51억원

․ 방과후 교육지원                   44억원

․ 학교급식비지원                   333억원

․ 교육복지우선사업                  18억원

․ 누리과정지원                     290억원

․ 교과서지원                     48억원 등

올해보다 199억원이 증가한 7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원 사업에는

․ 보건관리                           11억원

․ 학교급식관리	38억원

․ 각종체육대회활동               12억원 등

모두 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학교재정지원 관리 분야에는

․공립학교 학교운영비에  735억원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562억원 등 1,29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가칭 "삼화2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사업투자 등 각급학교 교육시설환경을 확충하고자

․ 학생수용시설                     194억원

․ 학교일반시설                     146억원

․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21억원 등    모두 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평생․직업교육 분야에는

․ 평생교육활성화지원                12억원

․ 독서문화진흥                   13억원 등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 교육정책기획관리                   5억원

․ 교육정책홍보                       4억원

․ 교육행정정보화                     23억원

․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4억원 등

74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 기관 기본운영비                   61억원

․ 교육행정기관시설                35억원 등

9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채 전액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13년도 예산안은 공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학교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편성취지를 감안하시어, 우리교육청안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국장 장 우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