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2012~2016)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안)

	도움말씀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과거 1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3년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는 재정전망 분석과 ○ 인건비,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등 경상지출 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으로 연도별․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을 전망하여 5개년 단위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 2013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12년도를 실적연도로 하고, ’13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미래 3년(’14년～’16년)을 전망한 발전계획임. ※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액과는 차이가 있음.

2013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목  차

Ⅰ.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개요

1. 필요성 및 법적 근거

2.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개요

Ⅱ.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1. 국가 재정 전망

2. 지방 재정 전망

3. 제주교육 기본방향

4. 제주교육 재정운용 방향

Ⅲ.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1. 세입․세출 추계 기준

2. 중기 세입 계획

3. 중기 세출 계획

Ⅳ.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

1. 주요 투자사업 목록

2.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

※ 참고자료/중기 재정계획 추계자료

1. 일반현황 추이

2. 세입․세출 변동 추이

Ⅰ

Chapter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개요

1. 필요성 및 법적 근거

2.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개요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개요

Ⅰ

1. 필요성 및 법적 근거

필요성

제주교육의 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교육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제주교육의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투․융자심사, 지방교육채 발행, BTL 사업 등에 있어 기초로 활용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교육감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

2. 2012~2016년도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개요

계획기간 : 2012~2016년 (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거 1년간 실적	⇒	발전계획	⇒	발전계획	⇒	발전계획	⇒	발전계획

전년도 분석	⇒	기준연도		미래 3년간 전망치

주요 내용

재정전망 분석

실적연도 예산편성 내역과 세입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강화

-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2012. 9.)과 연계

- 국가 경제성장 전망, 재정운영 여건 및 방향 등을 고려한 중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수립

투자계획 수립

-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을 반영한 교원수급계획 및 학교신설 등 제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인건비, 학교신설비, 학교운영비 추계

- 경상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분야별․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여 양적 확대보다는 교육성과를 제고할 투자계획 수립

재원대책 강구

- 수입확충 노력, 경상경비 절감, 학교 통폐합 등 자구노력 강구

- 일반자치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 유도

재정공시

매년 초 당해연도 예산 및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을 공시함으로써 계획적 집행을 담보

추진 경과 및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중기 지방교육 재정계획 수립 지침 시달(’12.9월)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수립 지침 작성(’12.9월)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안) 수립(’12.10월)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12.11월)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확정(’12.11월)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고(’12. 11월)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제출(’12. 12월)

Ⅱ

Chapter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1. 국가 재정 전망

2. 지방 재정 전망

3. 제주교육 기본방향

4. 제주교육 재정운용 방향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 방향

Ⅱ

1. 국가 재정 전망

국가 재정 전망 및 운용 방향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기획재정부, 2012. 9.)

2012 OECD ECONOMIC OUTLOOK(OECD, 2012. 4.)

2012 IMF WORLD ECONOMIC OUTLOOK(IMF, 2012. 10.)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3.3% 성장 전망

-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도 둔화

- 전반적으로 경기가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나, 대외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지연

2013년 이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에 따라 점차 잠재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

-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수출이 점가 개선되고 불확실성 완화로 소비․투자 등 내수 증가세가 예상되나 불안요인도 여전

- 인구․사회 구조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 확대될 전망

* (OECD 경제전망) 한국 경제는  □12년  3.5%,   □13년  4.3% 성장

(I MF 경제전망) 한국 경제는  □12년  2.7%,   □13년  3.6% 성장

국세수입은 '12년 및 '13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대비 하락함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하락이 예상되나, 세제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국세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국가 재정 운용 방향

-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재정건전화 기조를 견지

- 사회․경제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뒷받침

교육부문 재정 전망 및 운용 방향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기획재정부, 2012. 9.)

2012~2016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 9.)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 8.4%

(단위 : 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12～’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4,472	410,282	452,664	490,480	530,251
증가율(%)		6.7	10.3	8.4	8.1	8.4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학생 등 교육 사각지대 학생에 교육지원 강화

학교-기업 매칭시스템 구축 등 고졸취업 문화를 정착하고,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後진학 생태계 조성

학교폭력에 대한「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강화

		예방		신속대처		사후조치
학교 폭력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 □비행예방센터 증설	⇨	□어린이안전 CCTV확대 □경찰 대응능력 강화	⇨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상담소신설

2. 지방 재정 전망

지방 재정 전망 및 운용 방향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2012. 7.)

내수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1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소비 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산세․자동차세도 소폭 상승될 전망

- 다만, 부동산 거래량이 완만한 하락 추세이고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확실하여 취득세는 유지 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부동산 가격은 '09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상승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기반 저하 등 국세수입 감소 요인이 있으나, 경기회복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의존재원 수입도 영향을 받을 전망

-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는  기존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 예상*

*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 ‘12∼’16 총 국세 증가율 6.8%, 내국세 증가율 7.6%

지방채 발행규모는 당분간 감축 기조를 유지할 전망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적립비율 상향, 채무감축 목표관리제 등 지방채무 건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3. 제주교육 기본방향

일반 현황

조직

•	본 청	:	1실 2국 1담당관 11과
•	지역교육청	:	2개 지역교육청(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직 속 기 관	:	8개 직속기관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공무원 정원

(2012. 9. 1.)

구 분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공립)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기능직	계
인 원	1	107	4,525	703	3	24	529	5,892

학교 현황

(2012. 9. 1.)

구 분 학교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합 계	296(8)	3,394	93,478	5,859
유 치 원	110	242	5,105	356
초등학교	110(8)	1,667	40,355	2,522
중 학 교	43	707	23,955	1,378
고등학교	30	684	23,618	1,442
특수학교	3	94	445	161

※ 국․공․사립학교 수이며, (  )는 분교장 수로 전체 학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교원 수는 2012. 4. 1.자 통계기준이며, 정규교사, 시간강사, 기간제교원 등 재직자 기준임.

특수학급 수 포함

평생교육기관 및 공익법인 현황

(2012. 9. 1.)

구 분	평생교육시설	학 원	교습소	공익법인	계
개 소	24	1,059	397	52	1,532

교육지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

교육지표

1. 꿈을 키우는 창의 ․ 인성교육

2. 미래를 여는 세방화교육

3.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4. 소통과 신뢰의 지원행정

주요시책

학력신장

맞춤교육

심신단련 건강교육

역점과제

행복설계

진로교육

감성충만

예술교육

「세계 자연박물관 제주」지킴이 운동

특색과제

4. 제주교육 재정운용 방향

공교육 질 제고를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만 3~5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지원하여 취학 직전 기초교육 강화

유사 ․ 중복사업의 지속적 점검과 예산 편성 시 우선 순위 사업 결정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확대, 사교육비 절감 등 복지사업 투자는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

성인지 예산제도를 반영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 구현

학교 적정규모화 추진, 학급수 조정 등을 통하여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대응

교육재정 운용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총액 전출금 확대 등 자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예 ․ 결산 공시 철저 등 책무성 확보

국가 시책 사업과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체계화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목적사업을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로 전환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회계 재정에 대한 체계적 ․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학교회계 제도 및 재정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

Ⅲ

Chapter

중기 제주교육 재정 계획

1. 세입․세출 추계기준

2. 중기 세입 계획

3. 중기 세출 계획

2012~2016년 중기 제주교육 재정계획

Ⅲ

1. 세입 ․ 세출 추계기준

세입 추계 기준

구 분	추 계 기 준
❏ 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 연평균 증가율 8.4% 반영 ※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
- 특별교부금	❍ 전년도 특별교부금에 보통교부금 증가율 반영하여 산정
❍ 국고보조금	❍ 최근 실적 고려 반영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전입금
- 지방교육세전입금	❍ '12~'16년 연평균 증가율 3.4%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지방세 추계
- 시도세전입금	❍ '12~'16년 연평균 증가율 5.6%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지방세 추계
-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일반회계부담금 산정액 반영
❍ 비법정전입금	❍ 최근 실적 고려 반영
❏ 자체수입
❍ 교수학습활동수입 (입학금,수업료,기숙사및급식)	❍ 중기학생수용계획 학생수 증감률 반영 ❍ 징수결정액×최근 5년간 징수율(99%) 반영
❍ 행정활동수입 (사용료및수수료)	❍ '13년도 예산편성액 기준 반영
❍ 자산수입(임대,매각 등)	❍ 자산매각대금 산정액 및 '13년도 예산편성액 기준 반영
❍ 기타수입(이자수입 등)	❍ '13년도 예산편성액 기준 반영
❏ 이월금	❍ '12년도 결산추정액 기준 반영

세출 추계 기준

구 분	추 계 기 준
❑ 경상적 경비
❍ 인건비	❍ 2012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2013년 2.8% 인상, 2014~2016년 처우개선율 4.5% 적용 ※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 ❍ 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정원 산정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 배치 전환 기준 계획
❍ 학교운영비	❍ 중기계획 기간 내 연평균 증가율 5.2% 반영 ❍ 중기학생수용계획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증감분 반영 ❍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여 학교운영비로 통합 추진
❍ 교육행정비	❍ 중기계획 기간 내 연평균 증가율 3% 내외 반영
❑ 사업성 경비
❍ 학교 신․증설비	❍ 단위사업별 소요액 반영
❍ 시설비	❍ 단위사업별 소요액 반영
❍ 주요사업비	❍ 단위사업별 소요액 반영
❑ 예비비 등
❍ 지방교육채 상환	❍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및 감채기금 계획 반영
❍ 예비비 등	❍ 매년도 예산총액의 0.1% 이상 반영

2. 중기 세입 계획

1) 세입계획 총괄

계획기간 중 제주교육재정 규모는 2012년 7,881억 원에서 2016년 10,074억 원, 연평균 8,866억 원으로 매년 평균 6.3%증가될 것으로 전망

【재원별 평균 재정규모를 보면】

- 중앙정부 이전수입  7,277억 원(82.1%)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44억 원(15.1%)

- 자체수입  120억 원(1.4%)

- 기타 이월금  125억 원(1.4%)

< 계획기간 중 세입 계획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계	8,866	100		7,881	8,239	8,744	9,394	10,074	6.3
중앙정부 이전수입	7,277	82.1		6,270	6,565	7,238	7,840	8,471	7.8
자치단체 이전수입	1,344	15.1		1,202	1,357	1,339	1,387	1,437	4.6
자체수입	120	1.4		133	117	117	117	116	△3.4
기타(이월금)	125	1.4	1	276	200	50	50	50	△34.8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2) 재원별 세입 계획

중앙정부 이전수입

2012~2016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교육과학기술부, 2012. 9.)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2년도 6,253억 원에서 2016년 8,451억 원으로 매년 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내 평균 재정규모는

․보통교부금  6,892억 원(77.7%)

․특별교부금  366억 원(4.2%)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2012년 17억 원에서 2016년 20억 원으로 연평균 19억 원(0.2%)

- 국가 시책 사업이 점차적으로 지방에 이양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계	7,277	82.1		6,270	6,565	7,238	7,840	8,471	7.8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7,258	81.9		6,253	6,545	7,218	7,820	8,451	7.8
-보통교부금	6,892	77.7		5,943 2011년 교부금 정산분 118억 포함	6,214	6,853	7,424	8,023	7.8 2011년 교부금 정산분을 제외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8.4%
-특별교부금	366	4.2		310	331	365	396	428	8.4
국고보조금	19	0.2		17	20	20	20	20	4.1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지방세 추계 반영(자치도 세정담당관-11037, 2012. 10. 06.)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2년 1,202억 원에서 2016년 1,437억 원으로 매년 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내 평균 재정규모는

․지방교육세전입금  849억 원(9.6%)

․시도세전입금  223억 원(2.5%)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2억 원(0.4%)

․비법정전입금  230억 원(2.6%)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계	1,344	15.1		1,202	1,357	1,339	1,387	1,437	4.6
법정이전수입	1,114	12.5		1,026	1,150	1,100	1,131	1,163	3.2
-지방교육세 전입금	849	9.6		786	830	854	877	899	3.4
-시도세전입금	223	2.5		194	223	224	232	241	5.6
-학교용지일반 회계부담금	42	0.4		46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삼화2초 35억 원, 아라초 11억 원	97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삼화1초 35억 원, 삼화중 40억 원, 기 신설학교 부담금 89억 원 중 22억 원 ※ 기 신설학교(‘01년 한라초, ’02년 한라중, ‘06년 백록초) 용지 부담금 89억을 2013년도부터 4년간 분할 전출 통보(자치도 자치행정과-10442, 2012.7.20.)	22	22	23
비법정이전수입	230	2.6		176	207	239	256	274	11.7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자체수입 등

교육재정과 2012년도 결산추정액 및 2013년도 예산요구안 반영

자체수입은 2012년 133억 원에서 2016년 116억 원으로 매년 평균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내 평균 재정규모는

․교수-학습활동수입  90억 원(1.1%)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30억 원(0.3%)

이월금은 2012년 276억 원에서 2016년 50억 원으로 매년 평균 34.8%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중 자체수입 등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자체수입	120	1.4		133	117	117	117	116	△3.4
-교수학습 활동수입	90	1.1		95	89	89	89	88	△1.9
-행정활동수입	1	0.0		1	1	1	1	1
-자산수입	3	0.0		11 토지 손실보상금 등 자산매각 수입 9억 원 포함	1	1	1	1	△45.1
-기타수입	26	0.3		26	26 이자수입 22억 원 포함	26	26	26
기타(이월금)	125	1.4		276	200	50	50	50	△34.8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3. 중기 세출 계획

1) 세출계획 총괄

계획기간 중 세출 재정 규모는 2012년 7,881억 원에서 2016년 10,074억 원으로 연평균 8,8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성질별 평균 규모를 보면】

- 인건비  4,924억 원(55.5%)

-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비  1,000억 원(11.3%)

- 시설비 등 사업비  2,891억 원(32.6%)

- 예비비 및 기타  51억 원(0.6%)

< 계획기간 중 세출 계획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계	8,866	100		7,881	8,239	8,744	9,394	10,074	6.3
경상적경비	5,924	66.8		5,373	5,713	5,918	6,177	6,442	4.6
-인건비	4,924	55.5		4,479	4,743	4,914	5,130	5,353	4.6
-학교운영비, 교육행정비	1,000	11.3		894	970	1,004	1,047	1,089	5.1
사업비 (시설비포함)	2,891	32.6		2,412	2,450	2,800	3,189	3,602	10.5
예비비및기타 (지방채상환포함)	51	0.6		96	76	26	28	30	△25.2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2) 성질별 투자계획

인건비

인건비 인상률은 2013년도 2.8%, 2014~2016년도 처우개선율 4.5% 반영

인건비는 연평균 4,924억 원으로 전체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5%이며, 매년 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교원수는 □교과부 교원 배치 전환 기준□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배정

【교원변동 현황(공립)】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치원	136	136	137	138	139
초등	2,336	2,355	2,375	2,395	2,415
중등	1,953	1,955	1,970	2,000	2,020
특수	100	95	94	89	86
교육전문직	107	107	108	109	110
계	4,632	4,648	4,684	4,731	4,770
증감		16	36	47	39

【인건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계	4,924	55.5		4,479	4,743	4,914	5,130	5,353	4.6
교원 인건비	3,397	38.3		3,102	3,275	3,384	3,533	3,688	4.4
지방공무원 인건비	721	8.1		660	689	720	752	785	4.4
사립학교 인건비	470	5.3		451	448	463	484	505	2.9
비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는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행정실무원 등 및 고입시험보조원 등 단시간 근로자 포함 (기간제교원 등)	336	3.8		266	331	347	361	375	9.0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비

기본운영비는 2012년 894억 원에서 2016년 1,089억 원으로 매년 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학교운영비는 평균 936억 원(10.6%), 매년 평균 5.2% 증가 전망

- 교육행정비(기관 기본운영비)는 평균 64억 원(0.7%)

< 운영비 투자계획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계	1,000	11.3		894	970	1,004	1,047	1,089	5.1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936	10.6		834	904	940	981	1,021	5.2
교육행정비	64	0.7		60	66	64	66	68	3.2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교육사업비

교육사업비는 2012년 1,373억 원에서 2016년 2,281억 원으로 매년 평균 13.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사업비 투자계획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교육사업비	1,848	20.8		1,373	1,602	1,886	2,100	2,281	13.5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시설비

시설비는 연평균 1,042억 원으로 전체 제주교육 재정규모에서 11.8%를 차지하며, 매년 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계획기간 중 신설학교 4교(초 2교, 중 2교)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학교설립기금이 조성되고 있어 재정부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시설비 투자계획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계	1,042	11.8		1,039	848	914	1,089	1,321	6.2
①학교신설비	112	1.3		258	150	153
- 부지매입비	22	0.2		351」	753」
- 건축비 등	90	1.0		2232」	754」	1535」
② 학교설립기금	46	0.5		110	120
③학교증설비	27	0.3		134
④증․개축,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857	9.7		537	578	761	1,089	1,321	25.2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 신설 예정 학교

2013년 : 노형중(36학급)

2014년 : 삼화2초(24학급)

2015년 : 삼화1초(24학급), 삼화중(30학급)

학교신설비 세부 내용「학교명은 가칭임」

2012

신설비 투자 대상 학교 : 삼화2초, 노형중

투자액 : 258억

1」 부지매입비 35억원 : 삼화2초

2」건축비 등 223억원 : 삼화2초 57억원, 노형중 166억

2013

신설비 투자 대상 학교 : 삼화1초, 삼화2초, 삼화중

투자액 : 150억

3」부지매입비 75억원(자치단체 부담금분) : 삼화1초, 삼화중

4」건축비 등 75억원 : 삼화2초 시설비, 삼화1초․삼화중 설계비

2014

신설비 투자 대상 학교 : 삼화1초, 삼화중

투자액 : 153억

6」건축비 등 153억원 : 삼화1초, 삼화중

신설 4교 예산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학 교 명	세부내역				합 계	재 원		비 고 (연도별 교특회계 투자현황)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교구구입비		교특회계	기금회계
노형중	-	540	20,328	1,255	22,123	17,123	5,000	◦2011 : 5억 ◦2012 : 166억 계 : 171억
삼화2초	6,563	662	17,000	1,063	25,288	18,288	7,000	◦2011 : 30억 ◦2012 : 92억 ◦2013 : 61억 계 : 183억
삼화1초	7,016	630	17,528	1,063	26,237	10,437	15,800	◦2013 : 41억 ◦2014 : 63억 계 : 104억
삼화중	8,121	770	20,109	1,204	30,204	13,835	16,369	◦2013 : 48억 ◦2014 : 90억 계 : 138억
계	21,700	2,602	74,965	4,585	103,852	59,683	44,169	◦2011 : 35억 ◦2012 : 258억 ◦2013 : 150억 ◦2014 : 153억 계 : 596억

※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 2009년: 90억,  2010년: 100억, 2011년: 110억,  2012년: 120억   계: 420억

∙ 적립금 이자 수입 : 22억        합계: 442억

지방교육채 상환, 예비비 등

지방교육채 현황

- 발행액 : 33,467,020천원(2009. 12. 29.)

- 발행사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의 보전

- 자금종류 : 장기 지방채(공공자금 관리기금)

- 적용금리 : 4.85%(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2012년도말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액 : 28,476,526천원

2013년도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계획액 : 4,990,494천원

지방교육채 334억 6천만원에 대하여 2010년부터 조성한 감채기금을 재원으로 2012년도 284억 7,652만 6천원을 조기상환하였으며, 조기상환 후 원금잔액 49억 9,049만 4천원을 2013년도 조기상환할 계획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2012년도 10억원에서 2013년 1억원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지방교육채 상환, 예비비 등 >

(단위:억원,%)

구 분	'12-'16연평균	구성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증가율
계	51.2	0.6		96	76	26	28	30	△25.2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2.2	0.1		10	1
지방교육채 감채기금	21.2	0.2		56	50
예비비	27.8	0.3		30	25	26	28	30

※ 구성비율은 총계 대비 구성비(%)

3) 정책 ․ 단위사업별 투자계획

【총괄】

(단위 : 억원)

부문, 정책사업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7,881	8,239	8,744	9,394	10,074
유아및초중등교육	1. 인적자원운용	3,978	4,238	4,387	4,578	4,782
	2. 교수학습활동지원	631	636	719	753	715
	3. 교육복지지원	621	833	1,005	1,204	1,292
	4. 보건/급식/체육활동	64	81	98	100	210 급식실현대화사업, 노후급식시설교체, 영양교육실설치 연차별 증가
	5. 학교재정지원관리	1,285	1,352	1,403	1,465	1,526
	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74	811	832	1,014	1,249
	계	7,553	7,951	8,444	9,114	9,774
평생직업교육	7. 평생교육	26	28	31	35	39
	8. 직업교육	1	1	1	1	1
	계	27	29	32	36	40
교육일반	9. 교육행정일반	80	80	96	75	90
	10. 기관운영관리	125	103 '12년 WEE센터 리모델링, 국제교육정보원 강의실 대수선, 한수풀도서관 평생교육실 신축 등 완료	145	141	140
	11. 지방교육채상환	66	51
	12. 예비비	30	25	26	28	30
	계	301	259	267	244	260

1

인적자원운용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49.5%를 차지하며,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교원․지방공무원․비정규직 역량강화

․능력과 적성을 갖춘 교원 및 지방공무원 확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교직단체, 교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이행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정규직인건비	376,270	396,471	410,364	428,499	447,387	◦인건비 인상률 2.8% 반영
비정규직인건비	12,054	17,976	18,777	19,616	20,492	◦기간제 성과상여금 반영(485명분) 및 지방공무원 정규직 결원대체(25명분) 신설
교원역량강화	3,813	3,832	4,118	4,461	4,793	◦체육교사 직무연수 확대(초등 22명→초․중등 60명) ◦교원 직무연수 과정 확대(27개 과정→30개 과정)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665	713	771	832	899	◦일반직 전환 전문성 신장 과정 등 6개 과정 350명 → 8개 과정 450명으로 확대
교원인사관리	1,253	1,325	1,403	1,484	1,575	◦교원능력개발평가 맞춤형 연수 확대 (학습연구년 강화연수 16명→24명)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131	133	143	154	166	◦신규임용시험(별정, 계약직 등) 증가 (5회→7회)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증가 (2명→5명 증가)
비정규직 인사관리	71	92	98	105	112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규 반영 ◦학교회계직 노동조합 단체교섭 추진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3,390	3,087	2,879	2,505	2,651	◦만 3~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대상 감소 (지급대상 변경 만3~4세→만0~2세) ◦안전공제회 기금 출연(‘12, ’14년)
교직원 단체관리	105	143	148	162	172	◦노사관련 연수 인원 증가(13명→25명)
합 계	397,752	423,772	438,701	457,818	478,247

2

교수학습활동지원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7.8%를 차지하며, 연평균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학습자 중심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배움과 돌봄이 어우러진 유아 교육 충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의 질 제고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교실제 운영 활성화

․탐구력을 기르는 과학․영재교육의 충실

․사고력을 키우는 독서․토론․논술교육 활성화

․세계화 시대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향상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내실 지원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교기육성 우수학교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감성 충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및 미래를 위한 스마트교육 기반구축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교육과정 개발운영	7,463	7,133	6,792	6,985	7,417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운영 지원 학교 수 감소(‘13년 22교→’16년 2교) ◦2009 개정교육과정 인정도서 개발 완료
학력신장	2,272	2,686	2,402	2,368	2,336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감소(14교→11교)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 축소 (62명→2명) ◦교실수업개선 및 환경개선비 반영
수업지원 장학활동	636	596	621	651	683	◦공감과 변화의 맞춤형컨설팅 사업 완료 ◦수석교사 연구활동 지원 대상 인원 증가(24명→44명)
연구시범 학교운영	154	144	141	148	157	◦청렴연구학교 국고보조 교부 미정 ◦연구시범학교 : '13년 9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활성화	421	464	479	495	511	◦신규 교과교육 연구회 5개 증가 (95개→ 100개)
유아교육진흥	3,200	4,254	4,372	4,526	4,677	◦유아교육진흥원 신설에 따른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 ◦누리과정 연수신설(400명) ◦유치원 방과후과정담당 인력 운용 변경 (강사→기간제(30명), 시간제근무 기간제(60명), 15시간 미만 강사(27명) 등으로 전환 )
특수교육진흥	2,573	2,443	2,646	2,855	3,082	◦특수교육보조원(120명) 집합연수→원격연수로 대체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대상 유아 수 감소(공립 13명→8명, 사립 42명→29명)
영재교육활성화	459	595	600	697	716	◦예술영재교육원(2개 학생문화원) 음악 및 초등 미술반 2학급 증설
독서교육활성화	529	619	500	511	532	◦학교 도서관 질 개선 사업비 증가
외국어교육	11,772	12,079	12,025	12,278	12,554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장구축 (4교→6교→9교, '13년까지 한시사업) ◦원어민채용인원 감소(159명→156명)
과학교육 활성화지원	1,474	1,292	1,474	1,446	1,523	◦미래형과학교실 구축 ’12년 1교→’13년 2교→’14년 3교→’15년 3교→’16년 3교 ◦연구원 천체관측실 돔 전면교체 완료
특성화고교육	2,249	1,874	1,889	1,944	1,990	◦직업기초 능력 평가 시스템 구축 완료 ◦산학협력인턴교사지원 종료
학교정보화 인프라구축		1,100	6,327	6,327		◦컴퓨터실 구축(중학교 1교) ◦스마트교육 추진을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 단말기 연차적 보급
ICT활용교육	1,247	1,659	1,322	1,426	1,540	◦국제교육정보원 스마트 교육연수시설 구축 완료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전국단위 컨텐츠 공동개발 분담금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등
체육교육 내실화	11,905	9,055	10,290	11,760	11,917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사업 대상 학교 수 감소('12년 17교→'13년 3교) ◦어린이 놀이 시설정비 및 교체 완료
특별활동지원	2,970	2,881	3,005	3,142	3,325	◦아름다운예술여행악기 구입 사업 완료 ◦제주다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반영(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청소년 캠프 등)
수련및봉사활동	610	523	561	602	646	◦배려교육전개 장학자료 개발 완료 ◦탐라교육원 연수관 냉난방기 등 설치 완료
학생생활지도	4,530	4,010	4,108	4,252	4,411	◦‘12년 학교폭력신고함 및 생활지도 수첩제작, 창의인성 프로그램 구입 완료 ◦재입학대상학교 적응력 교육 및 책임교사 전체 연수 사업 종료
대안교육 운영지원	238	549	593	641	692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및 대안교실 위탁교육비 증액
학생상담 활동지원	1,175	1,622	1,636	1,649	1,672	◦Wee 클래스 신규 설치 및 운영학교 지원 증가(38교→72교)
진로진학교육	1,606	1,635	1,674	1,723	1,767	◦진로활동실 구축 지원 단가 증액 (중 9교, 25,000천원 → 30,000천원)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비 반영
학력평가	1,368	1,545	1,647	1,757	1,877	◦제학력갖추기 평가 횟수 증가(1회→2회)
학교평가관리	316	279	301	325	351	◦평가대상 학교 수 감소(53교→40교)
학생선발배정	1,046	1,076	1,112	1,151	1,192	◦시험감독 및 관리요원 수당 단가 인상 (3만→5만, 480명) ◦선발시험문제지 수송임차료 신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선발시험문제지 수송업무 이관) ◦특수목적고 자기개발계획서 표절, 대필 등의 유사도 검증시스템 운영 분담금 신설
교육연구및교수 학습센터운영	198	360	213	229	248	◦국제교육정보원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및 보안취약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및 외국문화학습관(4개) 홈페이지 통합
검정고시관리	103	129	140	151	163	◦2013년도부터 중입검정고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문제 출제를 위탁함에 따라 공동관리출제분담금 증가
교과교실제운영	2,616	3,061	5,066	5,235	5,499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수 증가 (‘12년 21교→’13년 34교→‘14년 51교→’16년 66교)
합계	63,130	63,663	71,936	75,274	71,478

3

교육복지지원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11.2%를 차지하며, 연평균 20.1%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누리과정 확대 지원으로 취학 직전 기초교육 강화

․급식비, 저소득층 자녀 학비․정보화 지원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학비지원	4,100	5,162	5,169	5,219	5,233	◦사립고 지원 대상 인원 증가 (’12년 1,850명 → ’13년 1,956명) ◦사립고 1인당 학비기준 인상 (’12년 968천원 → ’13년 1,391천원)
방과후등 교육지원	2,957	4,459	4,994	5,231	5,474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 1인 연간지원 한도액 인상 : ‘12년 480,000원 → ’13년 600,000원(‘12년 월 평균 7,918명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대상자 증가 (‘12년 69명 → ’13년 90명)
급식지원	30,613	36,318	38,037	40,650	43,476	◦무상급식 지원대상자 확대 (‘13년 동지역 중 2학년) ◦‘12년 대비 급식 지원 단가 6.1% 인상
정보화지원	855	941	1,016	1,097	1,185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 중 유해정보차단서비스 및 유지보수료 추가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698	291	291	291	240	◦'12년 농어촌통합운영학교(6교) 육성 사업(특별교부금) 종료 ◦농어촌학교군 구성․운영사업 축소(교육과정공동운영 학교군만 지원) ◦‘13년 농어촌 전원학교 신규 선정, 3년간 지원(초 2교)
교육복지 우선지원	2,629	2,273	2,479	2,651	2,831	◦교육복지우선지원 선정학교 (39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지원 예산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사업비」로 집행함에 따른 감액
누리과정지원	16,870	29,009	43,354	59,617	64,684	◦5세 누리과정 → 3~5세 누리과정 지원시행으로 지원 인원 증가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지원 단가 인상 (200천원→220천원)
교과서지원	3,413	4,801	5,185	5,600	6,048	◦교과용도서가 국․검정도서에서 검․인정도서로 대폭 전환됨에 따른 교과서 단가 인상분 반영(42.5%)
합 계	62,135	83,254	100,525	120,356	129,171

4

보건/급식/체육활동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1.2%를 차지하며, 연평균 34.6%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심신이 건강한 학생․건강한 학교 만들기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각종 대회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투자계획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보건관리	1,213	1,255	1,180	1,259	1,297	◦아토피안심학교 운영(1교)
급식관리	3,594	5,165	6,708	6,715	17,606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16년까지 완료 목표로 연차적 추진 (‘12년 3교→’13년 5교→‘14년 9교→’15년 5교→‘16년 17교) ◦영양교육실 신규 설치(초 5교, 중 2교)
각종체육 대회활동	1,593	1,710	1,942	2,001	2,055	◦각종 체육대회 출전비 지원 ◦‘14~15년 전국(소년)체전 제주개최에 따른 T/F팀 운영
합 계	6,400	8,130	9,830	9,975	20,958

(단위 : 백만원)

5

학교재정지원관리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15.9%를 차지하며,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지원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학교운영비 지원	74,205	77,880	80,920	84,512	87,849	◦신설학교(중 1교) 기본운영비 반영 ◦기본운영비 3.5% 인상
사학재정지원	54,330	57,315	59,346	61,994	64,765	◦사립학교 인건비 2.8% 인상률 반영 ◦기본운영비 3.5% 인상
합 계	128,535	135,195	140,266	146,506	152,614

※ 공․사립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추계 현황                                   (단위 : 교, 급,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수	공립	167	168	169	171	171
	사립	16	16	16	16	16
	합계	183	184	185	187	187
학급수	공립	2,612	2,627	2,633	2,633	2,608
	사립	396	395	394	382	377
	합계	3,008	3,022	3,027	3,015	2,985
학생수	공립	71,898	69,937	68,547	67,134	65,055
	사립	14,177	13,825	13,471	12,798	12,427
	합계	86,075	83,762	82,018	79,932	77,48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11%를 차지하며,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학교 신설․재배치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시설 선진화 추진

․창의적인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 공간 확보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학생수용시설	36,766	27,024	15,304			◦‘12년 - 노형중 시설, 삼화2초 토지매입, 아라초 증설 완료, 삼화2초 시설비 일부반영 ◦‘13년 - 삼화1초, 삼화중 토지매입 75억 - 삼화1초․삼화중 설계비, 삼화2초 시설비 64억, 노형중 및 삼화2초 교구 11억 반영 ◦‘14년 - 삼화1초 및 삼화중 시설비, 교구구입비 153억 반영
학교일반시설	34,782	24,004	28,517	30,443	48,030	◦아라초, 제주고 토지매입 완료
교육환경 개선시설	25,847	30,053	39,426	70,951	76,872	◦20년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학교 연차적 개․보수 ◦학교시설물 노후도 ‘미흡’ 학교 연차적 대수선 및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학교 연차 추진
합 계	97,395	81,081	83,247	101,394	124,902

7

평생․직업교육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0.4%를 차지하며,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의 내실

․교육관련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회 확대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교육 안정화

․공공도서관 운영의 충실

․직업교육 전문역량 강화 지원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987	1,312	1,489	1,903	2,083	◦교육박물관 전시실 시설 개선
독서문화진흥	1,613	1,436	1,539	1,658	1,776	◦‘12년 공공도서관 통합표준자료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직업진로교육	112	118	127	138	149	◦특성화고 학과 홍보자료 제작 지원 단가 증액(10교, 교당 지원 단가 1,000천원→1,500천원)
합 계	2,712	2,866	3,155	3,699	4,008

8

교육행정일반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0.9%를 차지하며, 연평균 3%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지속적인 교육발전 정책 개발 및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지원

․교육홍보로 교육가족 및 도민의 제주교육 정책 이해도 제고

․교육정책 과제의 주기적인 진단을 통한 책무성 확보

․교육규제를 정비하여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제고

․기록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록물 관리의 효율 증진

․학교정보공시제 내실화로 학교교육의 품질 향상

․지방교육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여건 조성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 실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교육정책 기획관리	1,033	582	302	319	349	◦한국국제학교(KIS) 기자재 3차 구입 사업 완료
교육정책홍보	407	406	442	473	514	◦제주교육정책 홍보 경비 반영
감사관리	145	150	163	174	189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운영비 증액
기관평가	125	114	135	134	157	◦지역교육청 평가 격년제 실시 ('12년, '14년)
교육행정혁신	36	36	26	26	27	◦조직정원관리 및 행정제도 개선
법무관리	167	166	178	192	206	◦변호사 수임료, 행정심판․행정소송 경비
의정활동지원	35	42	49	53	57	◦의정활동 지원 경비
선거관리		599	2,500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 ‘13년 : 사전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 ‘14년 : 선거 관리경비 부담액
교육행정 정보화	3,411	2,617	2,499	2,626	4,000	◦나이스시스템 인프라 증설, 에듀파인시스템 보안체계 고도화사업 및 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사업 완료 ◦학교 홈페이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하드웨어 증설 및 정보통신망 속도 상향조정(1.5G → 2.5G)
교육행정자료 및기록물관리	697	485	520	562	606	◦교육통계시스템 개선 사업비 시․도 분담금 감소
민원및행정 서비스관리	54	42	45	49	52	◦민원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경비
비상대비 계획및보안	83	94	95	103	111	◦재난상황실 구축
예결산관리	513	360	284	284	284	◦성인지 및 성과예산제도 시도 분담금 완료
재무관리	514	607	617	641	666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액 증액 ◦학교림 관리비 증액
학생수용계획	90	129	88	136	36	◦신설학교 개교준비 경비 반영 -‘13년 : 노형중 -‘14년 : 삼화2초 -‘15년 : 삼화1초, 삼화중
사학기관 지도육성	20	29	31	34	36	◦사학기관사무직원 전문연수 위탁교육 인원 증가(10명→13명) ◦사학기관 사무직원 능력향상 워크숍 경비 반영
학부모및주민 교육참여확대	400	461	486	511	522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비 반영 ◦좋은 학교 박람회 지원(8교) 단가 인상 (교당 2,000천원→5,000천원)
시설사업관리	114	117	125	133	142	◦설계 및 토목 프로그램 구입, 찾아가는 시설팀 운영 등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130	210	204	220	237	◦전략적투자협력 대상국 통역요원 증원으로 통역료 및 통역요원 체재비 증액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800	800	800	800	◦회계연도 중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합 계	7,974	8,046	9,589	7,470	8,991

9

기관운영관리, 지방교육채상환, 예비비 및 기타

계획기간 중 전체 세출규모에서 2.1%를 차지하며, 연평균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

투자방향

․기관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교육재정의 건전 운영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주요 투자 증감 내용 (2013년 기준)
기본운영비	6,037	6,574	6,377	6,595	6,83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기관운영비 반영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 등 기관기본운영비 반영
교육행정 기관시설	6,482	3,748	8,151	7,495	7,173	◦Wee센터 리모델링,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강의실 대수선, 한수풀도서관 강당 신축, 제주학생문화원 청사 증축 완료
지방교육채 상환및리스료	6,597	5,099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예비비및기타	2,951	2,472	2,623	2,818	3,022	◦예산 총액의 0.3 반영
합 계	22,067	17,893	17,151	16,908	17,031

Ⅳ

Chapter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

	1. 주요 투자사업 목록 2.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

중기 주요사업 투자계획

Ⅳ

1. 주요 투자사업 목록

연번	사 업 명	추진부서	페이지
1	원어민 교수인력 채용 및 활용	교육기획과	44
2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	교육기획과	46
3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과	48
4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복지과	50
5	교육 취약계층 지원	교육복지과	52
6	누리과정 지원	교육복지과	54
7	명품 '제주학력' 프로젝트	장학지원과	56
8	독서․논술교육	장학지원과	58
9	유아교육 선진화	장학지원과	60
10	특수교육 내실화	장학지원과	62
11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장학지원과	64
12	교과교실제 운영	장학지원과	66
13	과학․영재교육 내실화	과학직업교육과	68
14	특성화고 교육 강화	과학직업교육과	70
15	전 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평생교육체육과	72
16	학교체육 활성화	평생교육체육과	74
17	학생 건강증진 강화	평생교육체육과	76
18	학생 아토피․비만예방 관리	평생교육체육과	78
19	학교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80
20	학교급식 관리	평생교육체육과	82
21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	평생교육체육과 시설과	84
22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학교생활문화과	86
23	학교 신설	교육행정과	88
24	정보화 여건 개선	교육행정과	90

1	원어민 교수 인력 채용 및 활용

교육기획과 외국어교육지원 담당 문홍철(710-0236)

1		사업개요

목 적

-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제고 및 국제이해교육

- 우수 원어민보조교사 교수기법 개발․보급 및 외국어 체험기회 확대

근 거

-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사업계획(교과부 영어교육지원부-708, '12.3.26.)

- 2012 정부초청 해외영어 봉사장학생(TaLK) 사업계획

(교과부 영어교육정책과-677, '12.2.20.)

내 용

-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 채용․배치 및 사전연수

- 원어민보조교사 채용․배치 및 사전연수

- 원어민보조교사 수업 컨설팅 및 수업능력 평가

-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채용 및 농어촌 초등교 배치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한미교육위원단 원어민 채용․배치	명	9	9	9	9	9
원어민보조교사 채용․배치	명	150	147	144	141	138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	명	133	130	127	124	121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운영	명	64	64	64	64	64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자체재원	6,043	5,978	5,921	5,869	5,818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602	629	657	686	718
	도전출금	665	665	665	665	665
계		7,310	7,272	7,243	7,220	7,201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원어민보조교사 채용․배치

∙원어민보조교사 및 협력교사 워크숍 개최 : 300명, 2회

□ 감소사항

-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인원 감소 : 3명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심화연수 이수자, TEE인증 교사 활용 등 한국인 교사 대체를 통한 원어민보조교사 매해 3명씩 감축 계획

3		기대효과

원어민보조교사 채용․배치로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신장 및 외국어체험기회 확대

원어민보조교사 워크숍, 수업컨설팅 및 수업능력평가제 지속 추진으로 원어민보조교사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정보교류에 기여

농어촌 초등학교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농간 영어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2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

교육기획과 외국어교육지원 담당 문홍철(710-0236)

1		사업개요

목 적

-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현장의 외국어 교수․학습활동을 의사소통 중심으로 편성․운영

- 다양한 외국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력 신장에 기여

근 거

- 2012 영어교육강화사업 특별교부금 안내(교과부 영어교육정책과-687, '12.2.21)

내 용

- 실용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 실용영어교재 제작, 외국어수업개선 지원, 영어교사 TEE인증제 운영, 영어듣기능력평가 실시, 제주외국어고 운영 지원 등

-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 지원 : 초 1교, 중 1교, 고 2교 운영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 124명

-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 구축 지원 :  가상화센터방식 시험장 구축 지원

- 방학 중 체험영어캠프 운영 : 초등 전 학교 운영

2		사업개요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용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교	186	187	188	190	190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 지원	교	4	4	4	4	4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명	123	124	124	124	124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장 구축 지원	교	6	9
방학 중 체험영어캠프 운영	교	110	110	111	112	112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 내실	자체재원	3,076	3,331	3,311	3,481	3,66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1,872	1,727	1,703	1,789	1,879
	도전출금
계		4,948	5,058	5,014	5,270	5,540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신설학교(노형중) 배치 1명

∙영어회화전문강사 월 보수액 인상(6만원)

□ 감소사항

- 실용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한국중등영어교육연구회 하계 워크숍 지원 폐지

('12년 전국 워크숍 제주 개최에 따른 한시적 지원)

- 방학중 체험영어캠프 운영 학급 수 감소 : 420학급→400학급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 컨설팅 활성화

-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 지속적 추진

3		기대효과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운영을 통해 영어의 생활화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의사소통능력 신장에 기여

'11~'13년 국가영어능력시험장 총 19교 구축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본시행 대비 및 응시생 편의 도모

영어회화전문강사 배치로 초등 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3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복지과 방과후학교담당 장지순(710-0426)

1		사업개요

목 적

-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

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내 용

- 학생 중심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취약계층의 방과후학교 교육기회 확대

∙초등돌봄교실 99교실 운영, 저소득층 수강료 지원(1인 연간 60만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대학과의 방과후학교 협약학교 운영, 대학생 멘토링 37교 운영

-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 질 관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99명 배치, 방과후학교 연수 2회, 자료 2종 발간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교	180	181	182	184	184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91	99	100	101	101
방과후 보육료 지원	명	69	90	95	100	105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명	7,327	7,689	8,074	8,478	8,902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교	34	37	37	37	37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명	96	99	109	119	129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부서	1	1	1	1	1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자체재원	7,939	10,349	10,830	11,160	11,460
	특별교부금	341	325	325	325	325
	도전출금	630	630	630	630	630
계		8,910	11,304	11,785	12,115	12,415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토요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

-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확대 : ‘12년 91교실 → ’13년 99교실

-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확대 : ‘12년 96명 → ’13년 99명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 증액

∙‘12년 1인 연간 480,000원 → ’13년 1인 연간 600,000원

향후(2014년~)투자 방향

-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속 지원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 99교실 → 101교실

- 방과후학교코디네이터 운영 확대 : 99명→129명

3		기대효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88%(전년대비 0.4%↑), 만족도 학생 77.6%(전년대비    5.6%↑), 학부모 79.9%(전년대비 6.3%↑)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로 저소득층․맞벌이 가정 자녀 1,772명 돌봄․교육서비스 혜택 제공

사교육비 경감 및 학부모 공교육 신뢰도 증가

4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복지과 학부모정책담당 김두수(☏710-0440)

1		사업개요

목 적

-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 여건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근 거

- 2012년 학부모 지원 정책 추진계획 통보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754, 2012. 2. 14.)

- 2013년 학부모 정책 관련 예산 편성 방향 통보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5770, 2012. 8. 29.)

내 용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운영(10명)

- 학부모참여 교육정책지원(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학부모회 컨설팅)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학부모지원전문가 3명 배치)

-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아버지학교 운영 등)

- 좋은 학교 박람회 참가학교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부모 교육정책모니터단 구성․운영	명	10	10	10	10	10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학부모회	182	183	184	184	184
학부모시범학교운영	교	2	2	2	2	2
학부모지원센터운영	개소	1	1	1	1	1
학부모교육지원사업	회	32	35	35	35	35
좋은학교 박람회 운영	교	7	8	8	8	8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 통합학교 4교 학부모회 통합운영으로 초등학교만 지원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부모 역량 강화	자체재원	381	425	468	495	507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399	399	399	399	399
	도전출금
계		780	824	867	894	906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학교수 증가 : 신설학교 1교

- 좋은학교 박람회 확대 지원

: '12년 8교, 교당 2,000천원 → '13년 8교, 교당 5,000천원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및 학부모교육 사업 지속 운영

3		기대효과

학교교육 공동체인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보장

학부모의 교육참여 지원으로 학교교육 질 제고 및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과 관련된 고충, 의문사항 응답 및 교육정보제공

5	교육 취약계층 지원

교육복지과 학부모정책담당 김두수(☏710-0440)

1		사업개요

목 적

- 취약계층 학생의 학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정보접근 환경 개선

- 저소득층 밀집 초ㆍ중학교 취약계층학생들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교육복지 실현

근 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기본법 제28조, 학교급식법 제9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비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내 용

- 만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 학비 지원

- 저소득층 자녀 학비, 급식비, 정보화 지원

- 학습, 문화ㆍ체험, 심리ㆍ정서, 복지 등 교육복지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장애유아교육비 지원	명	55	37	37	37	37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명	6,200	5,979	5,859	5,742	5,627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명	8,258	7,421	6,121	5,998	5,878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명	3,000	3,000	3,100	3,200	3,300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	28	39	44	50	50
저소득층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명	10,356	9,969	9,728	9,492	9,263
다자녀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명		3,187	3,846	3,917	4,157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육 취약계층 지원	자체재원	14,089	14,326	14,068	14,374	14,662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200	200	200	200	200
계		14,289	14,526	14,268	14,574	14,862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사립고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인원 증가(106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사업이 ’13년도 저소득층자녀학비 지원 사업으로 포함되어 증액

- 다자녀 현장체험학습비 신규지원(3,187명)

□ 감소사항

- 특수교육대상유아 감소(18명)

- 동지역 중 2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액 감액(883명)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인원 점진적 확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거점학교 및 연계학교 운영 등으로 점진적 확대

- 2014년도 중 1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액 축소

3		기대효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으로 출산 분위기 조성

취약계층 학생의 복지 증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EBS 수능강의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러닝 활용기반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집중지원 대상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수업태도 향상 및 자신감 증대

6	누리과정 지원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박흥덕(☏710-0421)

1		사업개요

목 적

-  저출산 문제 해결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근 거

-「만5세 누리과정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 알림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1784, 2011. 6. 3.)

-「만3~4세 누리과정」제도 도입에 따른 정부합동발표 (2012. 1. 18.)

-「만3~4세 누리과정」제정안 마련․고시(2012. 7. 10.)

내 용

- 만3~5세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과정을 일원화하여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

-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아

- 유아학비 지원 : 공립유치원(수업료, 입학금을 면제하고 월 3만원),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월 22만원)

-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 : 공립(월 5만원), 사립 및 보육시설(월 7만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만3~5세아 유아학비 지원	명	6,945	10,550	13,350	16,360	16,360
만3~5세아 방과후과정반비 지원	명	5,579	10,060	12,860	15,540	15,54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세 누리과정 지원	자체재원	16,871	29,009	43,354	59,617	64,684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16,871	29,009	43,354	59,617	64,684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지원대상자 증가

∙공․사립 유치원 : 만5세, 3~4세 저소득층 유아 → 만3~5세아 전체

∙어린이집 : 만5세 → 만5세, 3~4세 전체인원의 30%

- 지원단가 인상(사립유치원, 어린이집) : 200천원→220천원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지원 확대

∙‘13년 22만원 → ’14년 24만원 → ‘15년 27만원

- 2014년 이후 지원 대상 증가로 인한 예산 지원 확대

∙2014년 : 어린이집 만4~5세 전체 인원, 만3세 전체인원의 30%

∙2015년 : 어린이집 전체 인원으로 확대

3		기대효과

질 높은 공통과정 적용, 초등학교와의 연계 강화로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공통과정(3~5시간)과 방과후과정반(공통과정 이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내실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

7	명품 '제주학력' 프로젝트

장학지원과 장학기획담당 이승국(☏710-0211)

1		사업개요

목 적

- 단위학교의 학습부진학생 최소화 및 학력향상 책무성 강화

- 학습자 중심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수업만족도 제고

근거

- 기초학력 향상 지원방안(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732, 2012.2.16.)

-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인턴교사 채용 실행 계획(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731 2012.2.16.)

- 창의경영학교 지원 사업 운영 기본 계획(교과부 창의인성교육과-1115, 2012.2.29.)

- ｢모다들엉 학력향상제｣ 추진계획(장학지원과-4762, 2012.3.28.)

내용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 학력향상 경계선상학교 지원

- 학력향상 우수학교 선정 및 최우수학교 사례집 발간․보급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교	181	182	183	185	185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원	교	7	6	4	4	4
학력향상학습보조인턴교사 운영	명	62	2	2	2	2
모다들엉 학력향상 추진	교	181	182	183	185	185
교실수업 개선	교	181	182	183	185	185

※ 181교 : 특목고(2교) 및 특수학교(3교) 제외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명품 '제주학력' 프로젝트	자체재원	2,358	2,587	2,322	2,307	2,28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459	200	180	159	150
	도전출금
계		2,817	2,787	2,502	2,466	2,431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감소사항

- 모다들엉 학력향상 추진 지도강사비 지급 학교 수 감소

∙63교→60교, 중 31교→29교

-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수 감소(7교→6교)

- 학력향상 학습보조인턴교사 수 감소(62명→2명)

*인턴교사 배치 대신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하여 지원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단위학교의 기초학력미달비율 최소화로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및

경계선상학교 지원 축소

- 학력향상 경계선상학교에 학력향상 학습보조인턴교사 배치로 학습 부진학생 사전 예방

3		기대효과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로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양극화 해소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감소, 학력향상 및 공교육 신뢰도 제고

우수 수업 사례 공유 및 수업자료 보급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제고

8	독서 ․ 논술 교육

장학지원과 학력신장지원 담당 강시영(☏710-0216)

1		사업개요

목 적

-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인성 및 창의성 교육 기반 조성

- 교육 수요자의 독서․논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독서교육 활성화

근 거

-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교과부 학교선진화과-1815, '10.3.22.)

내 용

-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지원

∙독서교육 담당교사 연찬회 2회

∙톡톡튀는 독서논술학교 운영(초중고 신청 학생 대상 주말 운영)

∙독서토론선도학교 지원 : 초 19교, 중 11교, 고 6교

∙사제동행독서동아리 지원 : 15개 동아리

- 독서․논술교육자료 개발․보급 : 4종

- 독서․토론행사운영 : 교육가족 독후감 공모 대회, 토론왕선발대회

-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 15개

- 제주 책축제 : 울림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 체험마당, 인문학교실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독서․논술교육활성화 지원	교	186	187	188	189	189
독서․논술교육자료 개발․보급	종	4	4	4	4	4
독서․토론 행사 운영	교	186	187	188	189	189
제주 책축제	회	1	1	1	1	1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개	15	15	18	20	2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독서․논술교육	자체재원	204	209	225	243	263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204	209	225	243	263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확대

∙지원 연구회 확대 10개→15개

□ 감소사항

- 독서․논술교육자료 개발, 보급

∙보급 부수 감소로 3,000부 → 2,000부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인문학독서 프로그램 강화

- 토론교육 활성화

3		기대효과

「톡톡튀는 독서․논술학교」운영, 논술능력 향상 지원

장학자료 개발, 보급으로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토론왕 선발대회, 교육가족독후감경진대회 개최로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습관의 생활화 및 토론문화 활성화에 기여

제주 책축제에 도민 40,000명 이상 참가하여 범도민적인 독서 운동 전개하여 책 읽는 제주만들기에 기여

9	유아교육 선진화

장학지원과 유아교육 담당 김하옥(☏710-0223)

1		사업개요

목 적

-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현장 지원 확대

- 유아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근 거

- 유아교육법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6조~제27조, 제32조

-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3124, 2009.12.10.)

내 용

- 유아교육 지원 : 유아교육위원회 운영, 유치원현장지원단 운영, 유아교육과정자료보급,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등

-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활용, 방과후과정 시설환경개선,  인력 배치 및 운영비 지원 등

- 유치원교육여건개선 : 유치원 실ㆍ내외 교육환경 개선, 교재교구비 지원, R-러닝 구축 및 활용 등

- 사립유치원 지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및 유치원 운영비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아교육지원	개원	110	111	113	114	114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학급	122	124	126	127	127
유치원교육여건개선	개원	110	111	113	114	114
사립유치원지원	학급	118	118	118	118	118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아교육 선진화	자체재원	5,154	5,546	5,989	6,468	6,985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5,154	5,546	5,989	6,468	6,985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에 따른 자료보급(111개원) 및 교원연수(450명)

- 방과후과정 학급 증가 : 2학급

∙병설유치원 신설 1학급 및 제주서초 병설유치원 1학급 증설

- 방과후과정 담당인력 전환

∙단시간강사(88명)→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60명), 주15시간 미만 강사(28명)

- 신․증설(2학급) 및 방과후과정 인력 미배치 유치원(3개원) 지원을 위한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증원 : 70명→76명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를 교과부 유아교육비 산정기준으로 증액

∙처우개선비 : 158명, 월 300천원→350천원

∙유치원 운영비 : 118학급, 월 100천원→200천원

□ 감소사항

- 공립유치원 복합놀이시설 교체 수 감소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방과후과정 시설환경 개보수 및 실ㆍ내외 교육환경 개선 지속 지원

- 읍면지구 소규모유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협력네트워크 지속 지원

3		기대효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정상화 도모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유아교육 선진화 확보

10	특수교육 내실화

장학지원과 특수교육담당 양인자(☏710-0227)

1		사업개요

목 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교육욕구에 맞는 개별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근 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제27조(통학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및 제25조(특수교육보조인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및 제25조(순회교육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2012년 특수교육여건개선 및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사업 지원계획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821, 2012.2.16.)

내 용

- 특수교육과정 운영 : 특수교육대상자 1,264명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3개소

-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 특수교육보조원 125명, 특수교육자원봉사자 94명

- 특수교육 운영 지원 : 통합교육 연찬회, 장애학생 통학비 및 치료비, 장애인 인권학교, 주말학교 운영 지원 등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수교육과정운영	명	1,264	1,350	1,365	1,380	1,38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개소	3	3	3	3	3
특수교육보조인력 운영	명	219	231	231	231	231
특수교육 운영 지원	명	1,264	1,350	1,365	1,380	1,387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수교육진흥	자체재원	6,111	6,969	6,969	6,969	6,96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378	378	378	378	378
	도전출금	651	784	846	920	980
계		7,140	8,131	8,193	8,267	8,327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 증가(96학급→103학급, 초등 2학급, 중등 5학급)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횟수 증가(200회→220회)

- 특수교육보조인력 증가(219명→231명)

∙전년대비 12명 증가(자활후견 사업 종료에 따른 유급자원봉사자 확보)

-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대상 수 증가(1,264명→1,350명)

□ 감소사항

- 특수교육보조인력 연수경비 감액(집합연수→원격연수)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통학지원 및 치료비 등 특수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및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운영비 증액

3		기대효과

특수교육과정운영 지원 강화를 통한 통합교육 기반 구축

특수교육지원 체제 구축을 통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을 통한 문제행동 관리 및 신변처리 지원에 기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 및 교육욕구에 맞는 개별학습권 보장

11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장학지원과 교육과정담당 오경훈(☏710-0214)

1		사업개요

목 적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

-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근 거

- 특별법 제186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192호)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교육규칙 제89호)

내 용

- 공동화 학교 및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지정

∙'12년(37교) → '13년(60교) → '14년(60교) → '15년(77교) → '16년(77교)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

- 제주형 자율학교 컨설팅 및 워크숍

- 제주형 자율학교 만족도 조사 및 종합평가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율학교 확대 운영 지원	교	28(37)	35(60)	35(60)	40(77)	40(77)

※( )안은 누적 자율학교 학교수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자체재원	1,532	2,260	2,514	2,685	2,97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900	1,100	1,570	1,570	1,648
계		2,432	3,360	4,084	4,255	4,627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운영('12년 37교→'13년 60교)

∙신규 12교, 재지정 16교→신규 23교, 재지정 12교

∙'13년 제주형 자율학교 60교 중 신규 23교, 재지정 12교(총 35교) 운영비 지원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자율학교 2년 단위 지정 확대

- 신규지정 학교는 매년 1억원 이내, 재지정학교는 매년 7천만원 이내 지원

- 4년을 초과한 기간연장 학교는 운영비 지원 제외

3		기대효과

자율학교 지정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내실화 촉진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화된 교육 활동 전개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평가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우수사례 공유

12	교과교실제 운영

장학지원과 교육과정담당 오경훈(☏710-0214)

1		사업개요

목 적

-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 학생의 능력, 관심, 적성에 적합한 교육(수준별․선택중심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실시

- 교과교실에 해당 교과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학생 작품 및 과제, 다양한 교구 및 수업도구 등을 비치하여 손쉽게 활용하면서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수업 전개

근 거

- 교과교실제학교 운영지원계획(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1042, 2009.7.6.)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12.23.)

내 용

- 2012년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비 지원 : 중 11교, 고 10교

- 2012년 신규 지정 교과교실제 학교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중7교, 고6교

- 2012년 교과교실제 정책 연구학교 운영 : 중 4교, 고 3교

- 2013년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비 지원 : 중 18교, 고 16교

- 2013년 신규 지정 교과교실제 학교 기자재 구입비 지원 : 중 12교, 고 5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과교실제 학교 운영	교	21	34	51	66	66
교과교실제 학교 신규 지정	교	13	17	15	0	0
신규 지정 교과교실제 학교 기자재구입비 지원	교	13	17	15	0	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과교실제 운영	자체재원	2,568	3,061	5,066	5,235	5,49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48
	도전출금
계		2,616	3,061	5,066	5,235	5,499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교과교실제 학교 수 증가 : ‘12년 21교 → ’13년 34교

- 교과교실제 신규 지정 학교 기자재 구입비 지원

‘12년 13교 → ’13년 17교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2014년까지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중․고등학교 교과

교실제 학교 지정

-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운영 학교 : 확대학급 편성을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신규지정학교 : 기자재 구입비 지원

- 교과교실제 학교 수 증가 : ‘14년 51교 → ’15년 66교 → ‘16년 66교

- 교과교실제 신규 지정 학교 기자재 구입비 지원 :  ‘14년 15교

3		기대효과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교과교실제 모형 도입으로 공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행정 위주의 학교운영체계를 교과 중심으로 전환하여 학교 운영의 기본구도 전면 개선

학생 개인의 수준별․맞춤형 수업 제공으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 경감

13	과학 ․ 영재 교육 내실화

과학직업교육과  과학․영재교육담당 부동혁(☏710-0251)

1		사업개요

목 적

- 과학․발명 관련 다양한 연수 지원으로 과학교사 및 전문직의 전문성 신장

- 학생주도의 자기주도적 탐구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력 및 과학적 탐구력 신장

- 다양한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 친화적 환경 조성

- 영재교육의 내실을 통한 재능이 뛰어난 학생의 조기 발굴 및 잠재력 계발

근 거

-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7.12)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09.6.3)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방안 통보 및 협조 요청』(교육과학기술부 과기인재양성과-4404(2012. 8. 28.)

- 교육기본법(제19조),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내 용

- 과학교육연수 및 학생과학탐구활동 지원

- 과학교육 여건 개선 및 과학탐구학습 지도자료 개발․보급

- 과학고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 제주과학고, 과학중점학교 3교

- 영재교육기관 운영, 영재관련 연수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학교육연수지원	명	60	60	60	60	60
제주과학탐구아카데미 개최	명	350	350	350	350	350
과학동아리운영지원	학교	50	60	65	70	75
과학고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교	4	4	4	4	4
과학교육여건개선	교	17	17	17	17	17
과학실험보조원관리	명	92	92	92	92	92
영재교육기관운영	학급	59	71	75	75	75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과학․영재교육	자체재원	3,356	3,389	3,558	3,735	3,921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448	500	500	500	500
	도전출금
계		3,804	3,889	4,058	4,235	4,421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융합인재교육(STEAM) 관련 사업 신설

․제주청소년DIY프로젝트발표회, 융합인재워크숍, STEAM 탐구교실

- 단위학교 영재학급 수 증가 : 9교 18학급

- 과학동아리 지원학교 수 증가 : 50교 → 60교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과학동아리 운영학교 점진적 확대 : 60교 → 65교 → 70교 → 75교

- 과학실험실현대화 및 과학교구선진화 추진 : 매년 17교

- 예술영재교육 중학생까지 확대 및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학교 확대

3		기대효과

과학․영재교육 관련 교수․학습지도 방법 개선 및 과학․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

현장 교사들의 융합인재교육(STEAM)에 대한 전문성 제고.

학생 과학탐구능력의 신장 및 과학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개정교육과정에 도입된 실험 장비 보급으로 과학탐구학습 여건의 개선

과학실험보조원 배치로 실험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의 활성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선수학습 요소를 배제하여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 내실화

14	특성화고 교육 강화

과학직업교육과 직업교육담당 김순지(☏710-0261)

1		사업개요

목 적

-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으로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육성

- 산업현장 적응력을 신장시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체계 지원

- 특성화고 직업교육과정 운영 교육력 강화로 졸업생 취업률 제고

근 거

-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0. 5월)

- 취업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계고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0. 5월)

내 용

- 특성화고 지정․개편학과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 확충․대체․수리비 지원

- 산학겸임교사 및 산학협력 인턴교사 지원

- 공동실습소 및 자영농업고 운영, 직업진로교육, 장학금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성화고 운영 지원	교	8	9	9	10	10
산학겸임교사 지원	명	27	36	39	42	45
공동실습소 운영	교	2	2	2	2	2
특성화고 실험실습여건 개선	교	10	10	10	10	10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교	9	9	9	9	9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교	10	10	10	10	1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특성화고 교육강화	자체재원	4,532	4,759	4,997	5,246	5,509
	국고지원금	1,220	1,281	1,345	1,412	1,483
	특별교부금	1,266	1,329	1,396	1,466	1,539
	도전출금	149	149	149	149	149
계		7,167	7,646	8,028	8,430	8,851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특성화고 운영지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경비 1교(5,000천원)

∙원양승선실습 지원(성산고) : 80,000천원(격년제 실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 30,000천원(취업률 향상)

- 산학겸임교사 수당 : 특성화고 10교, 36명, 주당 309시간 지원 확대

- 특성화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 26,000천원

□ 감소사항

- 특성화고 자영생명산업과 운영비 감소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특성화 개편학과 운영비 지원 확대

-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 확충․대체․수리비 지원

-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3		기대효과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운영 교육력 강화로 특성화고 경쟁력 제고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른 산업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의 질 향상

15	푸른운동장 가꾸기 등 학교 체육시설 확충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담당 김기완(☏710-0286)

1		사업개요

목 적

- 모래 및 흙먼지가 날리는 운동장에서의 체육수업을 탈피하여 쾌적한 공간에서의 수업여건 제공

- 학교체육시설을 현대적으로 조성하여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여건 개선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제14대 교육감 공약사항

- 학교체육활성화 주요 정책사업 추진(교과부 체육예술교육과-1383, 2012.10.5.)

내 용

- 2012년 17개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후 운동장크기 등을 고려하여 차등 예산 지원

- 학교운동장 상태, 지역주민 활용도, 지역주민 및 학부모의 조성의지, 자체 예산 확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교	17	3	5	13	13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전학교푸른운동장가꾸기	자체재원	5,200	900	1,390	2,590	2,590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360	360	360
	도전출금
계	14,950	5,200	900	1,750	2,950	2,950

※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예정(교과부 '13년~'17년, 5년간)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감소사항

- 전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지원대상 학교 수 감소

․ ‘12년 17교 → ’13년 3교(풍천초, 남주고, 제주고)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전학교 푸른운동장 가꾸기 사업 지원 추진

․'13년 3교 지원으로 사업완료

- ‘14년~'16년 잔디 유지보수 및 잔디운동장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교체 추진

- 조주로 탄성포장재 포설 및 다목적 구장 조성 연차 추진

3		기대효과

학생들이 제한된 교실공간을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그 속에서 느끼고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올바른 심성 함양 및 자연친화적인 환경교육 실시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주민의 휴식 및 생활 체육 공간 제공

운동장에 대한 주변 민원 해결 및 비산먼지에 따른 기타 피해 보완 및 교육환경개선

16	학교체육 활성화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담당 김기완(☏710-0286)

1		사업개요

목 적

-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전국규모대회 참가학교 지원을 통해 학교 체육활성화 도모

- 생활체육, 전통무예 수련활동을 통한 건강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함양 제고

- 학교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한 우수지도자 확보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4조, 제18조

- 2013년도 학교체육활성화 주요 정책사업 추진관련 협조요청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786, 2012. 9. 12.)

- 2013년도 학교체육활성화 주요 정책사업 추진관련 협조 재요청

(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1383, 2012. 10. 5.)

내 용

- 학교운동부육성 지원

- 학교체육순회코치운영 : 105명

-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및 건강체력교실 운영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 113명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운동부육성지원	교	81	82	84	86	88
학교체육순회코치운영	명	86	105	105	105	105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교	186	187	188	190	190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교	5	52	58	59	18
건강체력교실운영	교	8	8	8	8	8
초등학교스포츠강사운영	명	80	113	113	113	113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체육활성화	자체재원	5,278	6,727	7,415	7,626	7,721
	국고지원금	692	995	1,022	1,050	1,078
	특별교부금	735	433	103	134	168
	도전출금
계		6,705	8,155	8,540	8,810	8,967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 교당 1,500천원→2,000천원

- 학교체육순회코치 운영 : 1,400천원→1,500천원

-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교당 1,000천원→2,000천원

- 학교체육시설 및 기구구입 : 5교→52교

- 초등학교스포츠강사운영 : 80명→113명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학교운동부육성지원, 학교체육순회코치운영,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학교체육시설및기구 구입, 건강체력교실 운영,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 사업 지속 추진

3		기대효과

학교운동부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청렴도 향상 및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에 기여

학교순회코치 급여를 현실화함으로서 인적자원 확보 및 전문성 신장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체육교구, 시설확충 선진화에 기여

스포츠강사를 80명→113명으로 확대 배치함으로서 학생들의 1인 1종목이상 특기종목 습득 기회 제공

활동중심의 체육수업 전개 및 체육수업 운영 충실

17	학생 건강증진 강화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문영일(☏710-0295)

1		사업개요

목 적

- 성장기 학생의 건강유지․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 학교보건교육을 통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한 학교 기반 조성 도모

- 정기적인 건강검진․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

- 학교 환경위생 개선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근 거

-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내 용

- 흡연예방교육 : 흡연예방교육지원, 흡연예방시범적용학교 및 청소년금연캠프

- 학교보건운영관리 : 학교보건운영 실태점검, 학교보건관련 직무연수 등

- 학교 보건실 활성화 지원 : 보건실 현대화 사업비 지원

- 학생건강관리 : 학생건강검사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학교환경위생관리 : 유해환경정화 및 교내환경위생관리, 깨끗한 학교 만들기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흡연예방교육	교	186	187	188	190	190
학교보건운영관리	교	186	187	188	190	190
학교보건실활성화 지원	교	25	20	15	15	15
학생건강관리	교	186	187	188	190	190
학교환경위생관리	교	186	187	188	190	190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생 건강증진 강화	자체재원	2,630	3,181	3,417	3,952	4,119
	국고지원금	70	71	75	75	80
	특별교부금	42
	도전출금
계		2,742	3,252	3,492	4,027	4,199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흡연예방교육지원

․흡연측정기 구입비 지원 : 8교 → 10교

․청소년 흡연예방 캠프 : 60명 → 80명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운영비 지원 : 135교 → 159교

- 학생 정신건강 School Clinic 운영 : 6교 →  22교

□ 감소사항

- 정화구역도 DB시스템 및 Web서버 유지보수사업 종료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학교 보건실 활성화 지원

․2014년 이후 매년 보건실 10교 및 보건교육실 5교 사업비 지원

- 학생 정신건강서비스지원 확대

3		기대효과

학교 보건교육의 내실화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 배양 도모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 발견 ․치료로 평생 건강 기틀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으로 학습능력 증진 및 건강한 학교 기반 조성

18	학생 아토피․ 비만 예방 관리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보건담당 문영일(☏710-0295)

1		사업개요

목 적

- 비만예방교육자료 제작·보급 및 보건․체육․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자기건강 관리능력 배양 및 건강한 성장 도모

- 아토피 예방․케어를 위한 최상의 친환경 교육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근 거

- 학교보건법 제2조의 2

내 용

- 아토피 안심학교 조성·운영 : 교사시설 친환경 대수선, 아토피 케어 및 관리 동 신축, 아토피 케어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 비만예방 관리 : 비만예방 교육자료 제작·보급, 비만예방 중점 적용학교 운영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아토피 안심학교 조성·운영	교		1	1	1	1
비만예방 중점적용학교 운영	교	10	10	10	12	12
비만예방 교육자료 제작·보급	회	1	1	1	1	1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생 아토피·비만 예방 관리	자체재원	59	136	137	143	144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59	136	137	143	144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아토피 안심학교 조성·운영 : 초 1교

□ 감소사항

- 비만예방 관련 책자 제작 수 감소

('12년 「나의 건강 일기」제작·보급 24,000부 → '13년 비만예방 교육자료 700부)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비만예방 중점적용학교 운영 학교 지원 확대(교당 2,000천원)

․'14년도(10교) : 초 6, 중 2, 고 2

․'15년도(12교) : 초 7, 중 3, 고 2

․'16년도(12교) : 초 7, 중 3, 고 2

- 아토피 안심학교 조성·운영 : 초등학교 1교

․'13년도 : 친환경 교육시설 개선 시설비 10억, 운영장비 구매 1억

․'14~'16년도 :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예산 매년 1억 소요

3		기대효과

학교별 다양한 비만예방 프로그램 적용 실시로 비만율 감소효과 증대

아토피질환 및 비만 등의 학생들에게 고른 성장 발달에 필요한 환경과 교육 제공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19	학교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담당 김정순(☏710-0290)

1		사업개요

목 적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동지역 1학년 제외)ㆍ특수학교 전학생의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해소 및 복지 증진 도모

- 고등학교 및 동지역 중학교 1학년 다자녀 가정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해소 및 출산 장려

- 친환경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

근 거

- 학교급식법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내 용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 특수학교 학생 식품비 지원

- 고등학교, 동지역 중 1학년 다자녀 가정(넷째부터) 및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 친환경식품비 지원 : 친환경식재료와 일반식재료와의 차액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급식비 지원	명	56,562	60,316	65,011	62,559	61,266
다자녀가정(넷째부터) 학교급식비 지원	명	850	654	474	466	459
특수학급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명	308	233	179	178	177
특수학교 식품비지원	명	464	431	409	379	35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명	93,731	91,546	89,124	86,255	84,962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급식비 지원	자체재원	16,839	19,657	19,550	20,343	21,549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13,985	16,661	19,412	21,019	22,701
계		30,824	36,318	38,962	41,362	44,250

* 도전출금은 2013년부터 학교급식비 및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 소요액의 50%를 부담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학생수 증가 : 3,754명 증가(56,562명→60,316명)

☞ 동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추가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 평균 1식당 140원 인상(2,310원→2,450원)

□ 감소사항

- 다자녀가정(넷째부터)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 850명→654명

- 특수학급학생 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 : 308명→233명

- 특수학교 식품비 지원 학생 수 감소(464명→431명)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학생수 감소 : 93,731명→91,546명

* 감소 사유 : 동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무상급식에 따른 제외

*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 평균 1식당 100원 인상(2,500원→2,600원)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확대

→ 2014년도부터 동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 추가로 유ㆍ초ㆍ중 전학생 무상급식 실시

- 고등학교 다자녀가정(넷째부터) 및 특수학급 학생 급식비 지원

3		기대효과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학부모부담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친환경학교급식을 실시함으로써 급식의 질 향상 및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과 제주지역 농․수․축산업 발전에 기여

20	학교 급식 관리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담당 김정순(☏710-0290)

1		사업개요

목 적

- 학교급식관계자의 정기적인 직무교육 및 전통문화활동을 통한 전문성 향상

- 위생․안전 점검 및 운영평가를 통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원활한 급식운영 및 학부모부담 경감

근 거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 기본방향

내 용

-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영양(교)사, 조리종사원, 학교급식납품업체 등)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운영평가 및 미생물검사

- 친환경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특별점검

- 학교급식만족도조사, 학교급식기본방향 제작

- 학교급식위원회 관리 및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행사지원

-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실시(20교)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보조영양사, 종일반조리원 인건비 지원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급식 관계자 교육	회	12	12	12	12	12
학교급식위생․안점점검 및 운영평가, 미생물검사	회	5	5	5	5	5
친환경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교육청 간부진점검	회	5	4	5	5	5
학교급식만족도조사, 학교급식기본방향제작	회	2	2	2	2	2
학교급식위원회 개최 및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행사지원	회	3	3	3	3	3
전통식문화계승사업 실시	교	10	20	20	25	25
학교급식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인건비 지원	명	286	290	293	297	297
2-3식 급식학교 보조영양사 지원	명	18	23	23	23	23
유치원종일반조리원 인건비 지원	명	83	85	85	85	85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급식관리	자체재원	5,265	6,461	6,680	6,952	7,147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5,265	6,461	6,680	6,952	7,147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학교급식관리

․학교급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인상

․전통식문화계승사업 실시학교 증가

․「우리 농축산물 바로알기」연수 참여

- 신설학교 및 퇴직으로 인한 학교급식종사자 운영 인력 증가

․조리사 3명, 조리원 1명

-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증가(260일→275일)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전통식문화 계승사업 확대(2015년 5교 추가)

-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지원(2014년 1교 2명, 2015년 2교 4명)

3		기대효과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통한 위생․안전의식 향상

전 학교 급식운영평가, 위생ㆍ안전점검 및 미생물 검사를 통한 위생수준 향상

전통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식 문화의 자긍심 선양과 올바른 전통식문화 정착에 기여

학교회계직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원활한 학교급식운영 및 학부모부담 급식비 경감

각종 수당 및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증가로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

21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개선

평생교육체육과 학교급식담당 김정순(☏710-0290)

시    설    과  시설 2담당   송성호(☏710-0386)

1		사업개요

목 적

- 노후 급식시설 개선으로 급식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HACCP제도 조기 정착

-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 조성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급식만족도 제고

- 영양체험 교육 및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영영교실을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영양교육 실시

근 거

- 학교급식법, 식생활교육지원법

내 용

- 급식시설 현대화 대상학교에 급식기구 구입비 지원

- 급식기구 확충 및 또는 교체가 필요한 학교에 급식시설․설비․기구 개선비 지원

- 영양교육실 설치․운영비 지원

-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제공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급식시설현대화(기구구입)	교	6	5	9	5	17
노후급식시설․설비 개선	교	111	96	96	96	96
영양교육실 설치	교		7	10	12	14
급식시설현대화(시설비)	교	3	5	9	5	17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자체재원	3,469	5,021	6,582	6,583	17,467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계		3,469	5,021	6,582	6,583	17,467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노후 급식시설․설비 개선

∙대부분의 학교급식 시설․설비가 1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인 경우 연중 2, 3식 운영으로 급식기구 노후화가 가속화  되어 교체를 요하는 급식기구 증가 및 세척기, 보일러, 닥트 등의 고가의 급식 시설․설비 교체 필요

- 영양교육실 설치 : 신규사업

- 급식실 현대화 대상 학교 수 증가 : 3교 → 5교

□ 감소사항

- 급식시설 현대화(기구구입비) 대상 학교수 감소 : 6교→ 5교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급식시설 현대화(기구구입비) :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급식시설 현대화 학교 기구구입비 지원

- 노후 급식시설․설비 개선 : 시설 일부 개선 및 급식기구 확충 또는   교체가 필요한 학교에 노후 급식시설․설비 확충 및 교체비 지원

- 영양교육실 설치 : 영양교육실 설치․운영비 지원

- 노후 급식시설의 HACCP 규정에 알맞도록 위생․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개선

3		기대효과

HACCP제도 수준에 부합하는 능률적이고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및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올바른 영양지식 습득   및 식습관 형성 도모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 조성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만족도 제고

22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학교생활문화과 학교생활담당 고경수(☏710-0256)

1		사업개요

목 적

- 학교폭력법 개정에 따른 교육청 및 단위학교 협조 체제 구축

- 지역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학생 생활지도 내실화

근 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 교육과학기술부)

내 용

- 생활지도 담당교사 연찬회 및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 재입학대상 학교 적응력 교육 및 보호관찰 1:1 멘토링

- 학교폭력예방활동 사회단체 지원

- 지구별 학생선도단 운영, 배움터지킴이 운영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생활지도담당교사연찬회	명	400	400	400	400	400
재입학대상학교적응력 교육	회	2	2	2	2	2
지구별학생선도단 운영	지구	10	10	10	10	10
학교폭력예방활동사회단체지원	개	25	25	25	25	25
배움터지킴이운영	명	205	206	207	207	207
보호관찰 1:1멘토링	명	50	50	50	50	50
안전한교육환경조성	교	186	187	188	190	190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회	14	14	14	14	14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자체재원	3,163	3,273	3,387	3,387	3,387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272	272	272	272	272
계		3,435	3,545	3,659	3,659	3,659

2012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학교생활적응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PC지원

- 안전한교육환경조성

․어린이 등하교 SMS 알림서비스 강화 : 108교

․CCTV노후장비교체 : 30교

․CCTV관재센터구축 : 제주시초등학교 63교

․중학생 학생회장단 리더십 배양교육 : 1회, 150명

․배움터지킴이 운영 : 초․중, 고 및 분교장 186명→206명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 14회 900명

□ 감소사항

- 고등학교 학생대표 리더십 함양교육 : 2회에서 1회 축소

향후(2013년도~) 투자 방향

- 생활지도 우수교사 인센티브 확대 및 유공자 표창

- 학교폭력예방활동 관련 사회단체 지원 : 25개

- 특별범죄예방위원 멘티 상담 및 관찰 : 50명

-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CCTV노후 장비 교체, CCTV관재센터 구축

- 찾아가는 지역민과의 대화 14회 900명

3		기대효과

생활지도에 대한 연수, 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교사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의욕 고취

재입학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성취 의욕을 북돋아 학교생활 적응 환경 조성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자치활성화, 자율과 책임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및 청소년 선도 활동 강화

23	학교 신설

교육행정과 학교설립수용담당 강익주(☏710-0361)

1		사업개요

목 적

-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 지구 내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신설

근 거

- 2011~2015 중기학생수용 및 학교신설계획 수립 (교육행정과-12716, 2011.11.11.)

내 용

- 신설 예정 학교(학교명은 가칭)

․ 2013년 : 노형중(36학급)

․ 2014년 : 삼화2초(24학급)

․ 2015년 : 삼화1초(24학급), 삼화중(30학급)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 신설	교	2	1	1	2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 신설	부지매입비	3,513	7,568
	건설비 등	22,253	7,456	15,304
	①소계	25,766	15,024	15,304
	②학교설립기금	11,000	12,000
	계(①+②)	36,766	27,024	15,304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학교 신설	자체재원	33,253	19,456	15,304
	국고지원금
	특별교부금
	도전출금	3,513	7,568
계		36,766	27,024	15,304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감소사항

- 신설학교 수 감소 : ‘12년 2교(이도초, 신하귀초) → ’13년 1교(노형중)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학교 신설 계획

․ 2014년 : 1교(가칭 삼화2초 24학급)

․ 2015년 : 2교(가칭 삼화1초 24학급, 삼화중 30학급)

3		기대효과

학교신설로 도시(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유입되는 학생 적기 수용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제주시 동(洞)지역 중학교의 과밀학급 및 학생 불균형 배정문제 해소 등의 학생수용 여건 개선

24	정보화 여건 개선

교육행정과 행정정보기획담당 이승룡(☏710-0361)

1		사업개요

목 적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단 환경 개선

-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 환경 고도화

근 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5조(공공정보화의 추진)

-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내 용

- 노후 교단선진화기기 교체 :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 및 대형영상기기 등 교단선진화기기 교체 사업비 지원

-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 워드프로세서, 오피스프로그램, 백신SW 보급

-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 : 학교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지원

- 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 : 학교에서의 인터넷 및 IPTV서비스 이용에 따른 통신비 지원

- 교육업무실무원(전산) 관리 : 총 14명(초 4교, 중 3교, 고 7교)

-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 교과부의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에 의하여 모든 학교에 무선망구축 및 스마트단말기 연차적 보급

2		투자계획

달성지표

사업명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교단선진화기기 교체	교	183	184	185	187	187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교	183	184	185	187	187
학교정보화기기 유지보수	교	183	184	185	187	187
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	교	183	184	185	187	187
교육업무실무원(전산) 관리	명	14	14	14	14	14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교	-	10	86	91	-

※ 국립 3교 제외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재원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정보화여건개선	자체재원	2,262	4,300	9,573	10,573	3,896
	국고지원금	-	-	-	-	-
	특별교부금	-	-	-	-	-
	도전출금	-	-	-	-	-
계		2,262	4,300	9,573	10,573	3,896

2013년도 투자 증감 주요내용

□ 증가사항

- 노후 교단선진화기기 교체

․PC 교체 : 대상물량 증가, '12년 803대 → '13년 1,295대

․대형영상기기 교체 : 학교 규모별 사업비 편성(신규)

- 스마트교육 인프라구축 : 교과부의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에 의함

․학교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단말기 보급 : 10개교 시범 구축

향후(2014년도~) 투자 방향

- 노후컴퓨터 등 교단선진화기기 연차별 교체

- 스마트교육 인프라 구축 : 10교 → 전체학교로 확대 구축

- 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 : 학교 규모별 적정 통신속도 유지

- 정품소프트웨어 보급(3종) : 워드프로세서, 오피스프로그램, 백신SW

- 교육업무실무원(전산) 관리 : 14명

3		기대효과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단 환경으로의 개선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 증진

스마트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및 교육정보 서비스 이용률 향상

스마트교육은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을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교육환경 등 교육체제를 혁신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육성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

	참 고 자 료
	중기 재정 계획 추계자료/95 ① 일반 현황 추이 ② 세입 변동 추이 ③ 세출 변동 추이(성질별) ④ 세출 변동 추이(성질별 세부내역) ⑤ 세출 변동 추이(사업별)

1. 일반 현황

유치원과 국립학교 제외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86,075	83,762	82,018	79,932	77,482
초등학교	39,642	37,644	36,579	36,183	35,442
중 학 교	23,174	22,904	22,466	21,082	19,573
고등학교	22,804	22,780	22,553	22,279	22,099
특수학교	455	434	420	388	368

학교수 현황

(단위 : 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183	184	185	187	187
초등학교	109	109	110	111	111
중 학 교	42	43	43	44	44
고등학교	29	29	29	29	29
특수학교	3	3	3	3	3

학급수 현황

(단위 : 학급)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3,008	3,022	3,027	3,015	2,958
초등학교	1,604	1,608	1,613	1,637	1,612
중 학 교	664	674	672	642	613
고등학교	646	651	654	656	656
특수학교	94	89	88	80	77

학급당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28.6	27.8	27.1	26.6	26.2
초등학교	24.7	23.4	22.7	22.1	22.0
중 학 교	34.9	34.0	33.4	32.8	31.9
고등학교	35.3	35.0	34.5	34.0	33.7

교직원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6,720	6,743	6,782	6,832	6,875
교 원	4,632	4,648	4,684	4,731	4,770
지방공무원	1,260	1,260	1,260	1,260	1,260
사립학교 교직원	828	835	838	841	845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17.3	16.9	16.4	15.8	15.1
초등학교	17.0	16.0	15.4	15.1	14.7
중 학 교	18.1	17.6	17.3	15.9	14.7
고등학교	17.0	17.1	16.7	16.3	16.1

2. 세입 변동 추이

(단위: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합 계				7,881	8,239	8,744	9,394	10,074	6.3
이전수입				7,472	7,922	8,577	9,227	9,908	7.3
	중앙정부 이전수입			6,270	6,565	7,238	7,840	8,471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253	6,545	7,218	7,820	8,451	7.8
			보통교부금	5,943	6,214	6,853	7,424	8,023	7.8
			특별교부금	310	331	365	396	428	8.4
		국고보조금		17	20	20	20	20	4.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02	1,357	1,339	1,387	1,437	4.6
		법정이전수입		1,026	1,150	1,100	1,131	1,163	3.2
			지방교육세전입금	786	830	854	877	899	3.4
			시도세전입금	194	223	224	232	241	5.6
			학교용지일반회계 부담금	46	97	22	22	23	△15.9
		비법정이전수입		176	207	239	256	274	11.7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176	207	239	256	274	11.7
자체수입				133	117	117	117	116	△3.4
	교수학습활동수입			95	89	89	89	88	△1.9
	행정활동수입			1	1	1	1	1
	자산수입			11	1	1	1	1	△45.1
	기타수입			26	26	26	26	26
기타(전년도이월금)				276	200	50	50	50	△34.8

3. 세출 변동 추이[성질별]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7,881	8,239	8,744	9,394	10,074
경상적 경비		5,373	5,713	5,918	6,177	6,442
	인건비 (사학포함)	4,479	4,743	4,914	5,130	5,353
	학교운영비 (사학포함)	834	904	940	981	1,021
	교육행정비	60	66	64	66	68
사업성 경비		2,413	2,450	2,800	3,189	3,602
	시설비 (사학포함)	1,039	848	1,018	1,089	1,321
	주요사업비	1,373	1,602	1,782	2,100	2,281
예비비 등		96	76	26	28	30
	지방교육채 상환	66	51
	예비비 등	30	25	26	28	30

4. 세출 변동 추이 [성질별 세부내역]

4-1. 인건비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4,479	4,743	4,914	5,130	5,353
교 원	3,102	3,275	3,384	3,533	3,688
지방공무원	660	689	720	752	785
사립학교 교직원	451	448	463	484	505
비정규직	266	331	347	361	375

4-2. 학교운영비(공립)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742	779	810	845	878
유 치 원	20	22	23	24	25
초등학교	367	405	418	430	445
중 학 교	166	170	178	188	197
고등학교	161	152	159	169	176
특수학교	28	30	32	34	35

4-3. 교육행정비(기관 기본운영비)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60	66	64	66	68
본 청	23	23	22	22	23
지역교육청	13	12	11	12	11
직속기관	22	28	28	29	31
사 업 소 (지역청 소속 도서관)	2	3	3	3	3

4-4. 사학지원비(인건비,운영비]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543	573	593	620	647
유 치 원	11	14	15	15	16
초등학교
중 학 교	164	178	188	197	208
고등학교	321	332	338	353	366
특수학교	47	49	52	55	57
기타학교

4-5. 시설비 변동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1,039	848	914	1,089	1,321
학교신설비	258	150	153
-부지매입비	35	75
-건축비 등	223	75	153
학교설립기금	110	120
학교증설비	134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537	578	761	1,089	1,321

5. 세출 변동 추이[사업별]

(단위:백만원)

부문	정 책 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실적연도	기준연도	계획기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051］유아및초중등교육				755,347	795,095	844,505	911,323	977,370
	［01］인적자원운용			397,752	423,772	438,701	457,818	478,247
		［01］정규직인건비		376,270	396,471	410,364	428,499	447,387
			［01］교원인건비	301,487	317,000	327,391	341,865	356,925
			［02］지방공무원인건비	66,026	68,964	72,004	75,183	78,507
			［03］전문직인건비	8,757	10,507	10,969	11,451	11,955
		［02］비정규직인건비		12,054	17,976	18,777	19,616	20,492
			［01］계약제교원인건비	10,731	16,216	16,945	17,708	18,505
			［02］계약제직원인건비	1,323	1,760	1,832	1,908	1,987
		［03］교원역량강화		3,813	3,832	4,118	4,461	4,793
			［01］교원연수지원	2,608	2,448	2,624	2,847	3,051
			［02］교원연수운영	1,205	1,384	1,494	1,614	1,742
		［04］지방공무원역량강화		665	713	771	832	899
			［01］지방공무원연수지원	524	517	559	604	652
			［02］지방공무원연수운영	141	196	212	228	247
		［05］교원인사관리		1,253	1,325	1,403	1,484	1,575
			［01］교원임용관리	614	635	683	738	796
			［02］교원인사관리	307	358	388	414	447
			［03］순회교사제운영	332	332	332	332	332
		［06］지방공무원인사관리		131	133	143	154	166
			［01］지방공무원임용관리	70	90	97	105	113
			［02］지방공무원인사관리	61	43	46	49	53
		［07］비정규직인사관리		71	92	98	105	112
			［01］비정규직인사관리	71	92	98	105	112
		［08］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3,390	3,087	2,879	2,505	2,651
			［01］교직원복지지원	2,373	1,991	1,698	1,233	1,280
			［02］교직원복지대여	1,017	1,096	1,181	1,272	1,371
		［09］교직원단체관리		105	143	148	162	172
			［01］교직원단체관리	105	143	148	162	172
	［02］교수-학습활동지원			63,130	63,663	71,936	75,274	71,478
		［01］교육과정개발운영		7,463	7,133	6,792	6,985	7,417
			［01］교육과정운영	714	625	682	732	785
			［02］수준별교육과정운영	1,344	958	250	50	50
			［03］교과자료개발보급	610	293	315	337	360
			［04］창의인성교육운영	2,163	1,897	1,932	1,981	2,043
			［05］특색교육과정운영	2,632	3,360	3,613	3,885	4,179
		［02］학력신장		2,272	2,686	2,402	2,368	2,336
			［01］교실수업개선지원	1,120	2,046	1,783	1,768	1,756
			［02］학력향상지원	1,152	640	619	600	580
		［03］수업지원장학활동		636	596	621	651	683
			［01］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417	359	366	375	385
			［02］수석교사제운영	219	237	255	276	298
		［04］연구시범학교운영		154	144	141	148	157
			［01］연구시범학교운영	154	144	141	148	157
		［05］교과교육연구회운영 활성화		421	464	479	495	511
			［01］교과교육연구회지원	421	464	479	495	511
		［06］유아교육진흥		3,200	4,254	4,372	4,526	4,677
			［01］유아교육지원	773	1,125	1,213	1,302	1,383
			［02］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1,584	2,869	2,893	2,951	3,013
			［03］유치원교육여건개선	843	260	266	273	281
		［07］특수교육진흥		2,573	2,443	2,646	2,855	3,082
			［01］특수교육운영	670	718	774	834	900
			［02］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978	719	786	848	915
			［03］특수교육복지지원	925	1,006	1,086	1,173	1,267
		［08］영재교육활성화		459	595	600	697	716
			［01］영재교육운영	249	226	228	229	231
			［02］영재교육원운영	210	369	372	468	485
		［09］독서교육활성화		529	619	500	511	532
			［01］독서논술교육활성화	220	172	175	186	197
			［02］학교도서관운영지원	309	447	325	325	335
		［10］외국어교육		11,772	12,079	12,025	12,278	12,554
			［01］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9,714	9,802	9,887	9,982	10,086
			［02］외국어교육활동지원	2,058	2,277	2,138	2,296	2,468
		［11］과학교육활성화지원		1,474	1,292	1,474	1,446	1,523
			［01］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599	383	447	356	364
			［02］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875	909	1,027	1,090	1,159
		［13］특성화고교육		2,249	1,874	1,889	1,944	1,990
			［01］특성화고운영지원	1,123	1,126	1,117	1,146	1,164
			［02］특성화고교육내실화지원	18	20	20	20	20
			［03］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1,108	728	752	778	806
		［14］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1,100	6,327	6,327
			［01］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422	2,827	2,827
			［02］학내전산망 구축		678	3,500	3,500
		［15］ICT 활용교육		1,247	1,659	1,322	1,426	1,540
			［01］ICT 활용교육지원	240	320	270	291	315
			［02］사이버가정학습운영	252	787	455	491	529
			［03］스마트교육지원	755	552	597	644	696
		［16］체육교육내실화		11,905	9,055	10,290	11,760	11,917
			［01］학교체육활성화지원	4,003	5,427	5,668	5,812	6,047
			［02］체육육성종목지원	1,948	2,308	2,414	2,527	2,646
			［03］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5,954	1,320	2,208	3,421	3,224
		［17］특별활동지원		2,970	2,881	3,005	3,142	3,325
			［01］문화예술교육활성화	2,228	2,116	2,154	2,250	2,362
			［02］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742	765	851	892	963
		［18］수련및봉사활동		610	523	561	602	646
			［01］학생수련활동지원	554	479	513	549	589
			［02］학생봉사활동지원	56	44	48	53	57
		［19］학생생활지도		4,530	4,010	4,108	4,252	4,411
			［01］학생생활지도지원	342	294	296	299	302
			［02］양성평등 및 성교육	16	7	7	7	7
			［03］학교폭력예방지원	4,172	3,709	3,805	3,946	4,102
		［20］대안교육운영지원		238	549	593	641	692
			［01］대안교육운영지원	238	549	593	641	692
		［21］학생상담활동지원		1,175	1,622	1,636	1,649	1,672
			［01］학생상담활동지원	1,175	1,622	1,636	1,649	1,672
		［22］진로진학교육		1,606	1,635	1,674	1,723	1,767
			［01］진로진학교육	1,606	1,635	1,674	1,723	1,767
		［23］학력평가		1,368	1,545	1,647	1,757	1,877
			［01］학력평가관리	1,368	1,545	1,647	1,757	1,877
		［24］학교평가관리		316	279	301	325	351
			［01］학교평가관리	316	279	301	325	351
		［25］학생선발배정		1,046	1,076	1,112	1,151	1,192
			［01］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274	287	310	335	361
			［02］대학수학능력시험	772	789	802	816	831
		［26］교육연구및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		198	360	213	229	248
			［01］교육연구운영지원	24	28	30	32	35
			［02］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174	332	183	197	213
		［27］검정고시관리		103	129	140	151	163
			［01］검정고시관리	103	129	140	151	163
		［28］교과교실제운영지원		2,616	3,061	5,066	5,235	5,499
			［01］교과교실제운영지원	2,616	3,061	5,066	5,235	5,499
	［03］교육복지지원			62,135	83,254	100,525	120,356	129,171
		［01］학비지원		4,100	5,162	5,169	5,219	5,233
			［01］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784	3,824	3,757	3,692	3,629
			［03］기타교육비지원	1,316	1,338	1,412	1,527	1,604
		［02］방과후 등 교육지원		2,957	4,459	4,994	5,231	5,474
			［01］방과후학교운영	702	321	324	328	332
			［02］저소득층자녀방과후자유수강권지원	2,255	4,138	4,670	4,903	5,142
		［03］급식지원		30,613	36,318	38,037	40,650	43,476
			［01］학기중급식비지원	27,787	33,957	35,747	38,429	41,321
			[02] 토․공휴일중식지원	2,826	2,361	2,290	2,221	2,155
		［04］정보화지원		855	941	1,016	1,097	1,185
			［01］정보화지원	855	941	1,016	1,097	1,185
		［05］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698	291	291	291	240
			［01］농어촌학교교육활성화지원	698	291	291	291	240
		［06］교육복지우선지원		2,629	2,273	2,479	2,651	2,831
			［01］교육복지우선지원	2,629	2,273	2,479	2,651	2,831
		［07］누리과정지원		16,870	29,009	43,354	59,617	64,684
			［01］누리과정지원	16,870	29,009	43,354	59,617	64,684
		［08］교과서지원		3,413	4,801	5,185	5,600	6,048
			［01］교과서지원	3,413	4,801	5,185	5,600	6,048
	［04］보건/급식/체육활동			6,492	8,130	9,830	9,975	20,958
		［01］보건관리		1,213	1,255	1,180	1,259	1,297
			［01］학교보건관리	988	1,040	949	1,011	1,030
			［02］학교환경위생관리	225	215	231	248	267
		［02］급식관리		3,594	5,165	6,708	6,715	17,606
			［01］학교급식관리	125	144	126	132	139
			［03］학교급식환경개선	3,469	5,021	6,582	6,583	17,467
		［03］각종체육대회활동		1,593	1,710	1,942	2,001	2,055
			［01］체육대회지원	1,593	1,710	1,942	2,001	2,055
	[05] 학교재정지원관리			128,535	135,195	140,266	146,506	152,614
		［01］학교운영비지원		74,205	77,880	80,920	84,512	87,849
			［01］학교운영비지원	74,205	77,880	80,920	84,512	87,849
		［02］사학재정지원		54,330	57,315	59,346	61,994	64,765
			［01］인건비재정결함보조	45,099	44,754	46,301	48,358	50,509
			［02］운영비재정결함보조	9,231	12,561	13,045	13,636	14,256
	[06]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7,395	81,081	83,247	101,394	124,902
		［01］학생수용시설		36,766	27,024	15,304
			［01］학교신증설	36,766	27,024	15,304
		［02］학교일반시설		34,782	24,004	28,517	34,821	48,030
			［01］학교시설증개축	34,782	25,004	28,517	34,821	48,030
		［03］교육환경개선시설		25,847	30,053	39,426	70,951	76,872
			［01］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25,847	30,053	39,426	70,951	76,872
［053］평생·직업교육				2,712	2,866	3,155	3,699	4,008
	［01］평생교육			2,600	2,748	3,028	3,561	3,859
		［01］평생교육활성화지원		987	1,312	1,489	1,903	2,083
			［01］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245	228	267	218	229
			［02］평생학습운영지원	742	1,084	1,222	1,685	1,854
		［02］독서문화진흥		1,613	1,436	1,539	1,658	1,776
			［01］도서관운영지원	1,613	1,436	1,539	1,658	1,776
	［02］직업교육			112	118	127	138	149
		［01］직업진로교육		112	118	127	138	149
			［02］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112	118	127	138	149
［054］교육일반				30,041	25,939	26,740	24,378	26,022
	［01］교육행정일반			7,974	8,046	9,589	7,470	8,991
		［01］교육정책기획관리		1,033	582	302	319	349
			［01］교육정책기획관리	521	260	284	301	330
			［02］대외교육협력관리	512	322	18	18	19
		［02］교육정책홍보		407	406	442	473	514
			［01］교육정책홍보	407	406	442	473	514
		［03］감사관리		145	150	163	174	189
			［01］감사관리	145	150	163	174	189
		［04］기관평가		125	114	135	134	157
			［01］기관평가	125	114	135	134	157
		［05］교육행정혁신		36	36	26	26	27
			［01］조직및성과관리	10	12	12	12	13
			［02］행정개선활동지원	26	24	14	14	14
		［06］법무관리		167	166	178	192	206
			［01］법무관리	167	166	178	192	206
		［07］의정활동지원		35	42	49	53	57
			［01］의정활동지원	35	42	49	53	57
		［08］선거관리			599	2,500
			［01］선거관리		599	2,500
		［09］교육행정정보화		3,411	2,617	2,499	2,626	4,000
			［01］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2,899	2,388	2,251	2,358	3,711
			［02］정보보안관리	512	229	248	268	289
		［10］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697	485	520	562	606
			［01］교육행정기록물관리	697	485	520	562	606
		［11］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54	42	45	49	52
			［01］민원관리	28	18	19	21	22
			［02］행정서비스관리	26	24	26	28	30
		［12］비상대비계획및보안		83	94	95	103	111
			［01］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83	94	95	103	111
		［13］예결산관리		513	360	284	284	284
			［01］예산관리	460	271	231	231	231
			［02］결산관리	53	89	53	53	53
		［14］재무관리		514	607	617	641	666
			［01］재무회계관리	188	236	235	238	240
			［02］공유재산및물품관리	326	371	382	403	426
		［15］학생수용계획		90	129	88	136	36
			［01］학생배치계획관리	90	129	88	136	36
		［16］사학기관지도육성		20	29	31	34	36
			［01］사학기관관리	20	29	31	34	36
		［17］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00	461	486	511	522
			［01］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00	461	486	511	522
		［18］시설사업관리		114	117	125	133	142
			［01］시설사업관리	114	117	125	133	142
		［19］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130	210	204	220	237
			［01］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30	210	204	220	237
		［20］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00	800	800	800
			［01］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800	800	800	800
	［02］기관운영관리			12,519	10,322	14,528	14,090	14,009
		［01］기본운영비		6,037	6,574	6,377	6,595	6,836
			［01］본청운영	2,302	2,312	2,207	2,239	2,277
			［02］지역교육청운영	1,500	1,418	1,397	1,418	1,439
			［03］직속기관운영	2,235	2,844	2,773	2,938	3,120
		［02］교육행정기관시설		6,482	3,748	8,151	7,495	7,173
			［01］본청시설관리		450	30	530	30
			［02］지역교육청시설관리	429	80	160	160	160
			［03］직속기관시설관리	6,053	3,218	7,961	6,805	6,983
	［03］지방채상환및리스료			6,597	5,099
		［01］지방교육채상환		6,597	5,099
			［01］지방교육채상환	6,597	5,099
	［04］예비비및기타			2,951	2,472	2,623	2,818	3,022
		［01］예비비및기타		2,951	2,472	2,623	2,818	3,022
			［01］예비비	2,951	2,472	2,623	2,818	3,022
합계				788,100	823,900	874,400	939,400	1,0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