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12. 12. 3(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 ․ 지식산업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824		발의일자 : 2012. 11. 6. 발 의 자 : 박규헌․강경찬 의원 회부일자 : 2012. 6. 11.

1. 제안이유

○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의 신화와   민요 등을 창작 작품으로 실공연하여 관광자원화 함과 동시에 이를 연중 실공연 연출 및 관련 자료 전시 등을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제주인과 이어도에 얽힌 정신적 가치를 조명하여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자원으로 상품화 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이어도의 날 지정 ” (안 제 3조)

나. 축제 및 각종 행사(안 제4조 1항, 2항)

다. 각종 행사 및 사료전시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 및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협의 : 협의

나.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 내용

o 조례(안) 제3조에 의하여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기록에 의하면 9월 10일은 우리나라가 이어도 수중에 처음으로 동판을 설치한 날로써 이 날을 이어도의 날로 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o 이 날은 도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진 날은 아니지만, 조례의  제정 목적이 이어도의 날 지정을 근거하는 조례인 바,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o 또한,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이어도와 얽혀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와 관련한 축제 등의 문화행사 개최를 주로 포함하고 있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심의함이 적절치는 않을 것이나 향후 집행부에서 해양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맡아 조례를 운영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오랜 기간동안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전승 되어 온 환상의 섬 이어도에 대한 신화와 민요 등을 관광자원화 하여 창작 공연 연출 및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어도와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의 목적 등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o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간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놓고 해상대치 등 영토분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던 중국 관광객이 대거 한국으로 변경하는 등 양국간의 마찰이 감정적인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보면,

o 조례의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조례 제정 시기의 적시성과 중국인 관광객 변화를 포함한 중국과의 관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