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11. 28.(수) 10:00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 총규모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4. 부서별 검토의견(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별)
◦ 도시디자인본부
◦ 청정환경국
◦ WCC추진기획단
◦ 신공항건설추진단
◦ 보건환경연구원
◦ 수자원본부
◦ 도로관리사업소
◦ 한라산연구소
◦ 제주시 청정환경국
◦ 제주시 건설교통국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5. 종합 검토의견
⊠ 보조자료	(별책)
◦ 신규 사업현황(1천만원 이상)
◦ 일부 증액된 사업 현황
◦ 일부 감액된 사업 현황
◦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
◦ 시설비 사업 현황 ◦ 용역사업 현황 ◦ 민간위탁금 현황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827 828		제 출 일 자 제 출 자 회 부 일 자	: : :	2012. 11. 9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12. 11. 9

1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A-B)	증감률(%)
합 계		3,366,685,162	3,076,318,346	290,366,816	9.44
일 반 회 계		2,618,826,161	2,449,718,073	169,108,088	6.90
특 별 회 계		747,859,001	626,600,273	121,258,728	19.35
	공기업특별회계	330,248,585	168,569,771	161,678,814	95.91
	기타특별회계	417,610,416	458,030,502	△40,420,086	△8.82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3,666억 8,516만 2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3조 763억  1,834만 6천원 보다 9.44%인 2,903억 6,68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중 일반회계는 2조 6,188억 2,616만 1천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보다  6.9%인 1,691억 808만 8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7,478억 5,900만 1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9.35%  증가하였습니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3,302억 4,858만 5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95.91%인 1,616억 7,881만 4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 기타특별회계는 4,176억 1,041만 6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보다 8.82%인 404억 2,008만 6천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689억 9,04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보다 3.13%인 184억 58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액(3조 3,666억 8,516만 2천원)의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2,518억 5,493만 4천원

∘ 국고보조금                  1,166억 9,471만 1천원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36억 2,516만 7천원

∘ 기      금                    13억 1,558만 8천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55억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 일반회계                      2,639억 5,993만 6천원

∘ 특별회계                      3,050억 3,046만 4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2,189억 5,882만 8천원

- 기타특별회계                   860만 7,16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8,990,400	587,397,536	△18,407,136	△ 3.13
세외수입	251,854,934	241,487,674	10,367,260	4.29
국고보조금	116,694,711	108,841,160	7,853,551	7.2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3,625,167	185,511,110	△41,885,943	△22.58
기 금	1,315,588	657,588	658,000	100.0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55,500,000	50,900,004	4,599,996	9.04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568,990,400	587,397,536	△18,407,136	△3.13
일 반 회 계		263,959,936	310,401,446	△46,441,510	△14.96
특 별 회 계		305,030,464	276,996,090	28,034,374	10.12
공기업특별회계		218,958,828	101,358,689	117,600,139	116.02
	상수도사업	76,279,500	77,451,287	△1,171,787	△1.51
	하수도사업	142,679,328	23,907,402	118,771,926	496.80
기타특별회계		86,071,636	175,637,401	△89,565,765	△50.99
	하수도사업		75,532,005	△75,532,005	△100.00
	도시개발사업	42,925,608	60,206,314	△17,280,706	△28.7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10,420,000	6,821,000	3,599,000	52.76
	주택사업	2,176,705	2,479,110	△302,405	△12.20
	지하수관리사업	11,441,000	16,625,233	△5,184,233	△31.18
	주차장사업	10,471,052	5,708,227	4,762,825	83.44
	공영버스사업	8,367,271	8,265,512	371,759	4.5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568,990,400	100.00	587,397,536	100.00	△18,407,136	△3.13
	일반회계				263,959,936	46.39	310,401,446	52.84	△46,441,510	△14.96
	공기업특별회계				218,958,828	38.48	101,358,689	17.26	117,600,139	116.02
	기타특별회계				86,071,636	15.13	175,637,401	29.90	△89,565,765	△50.99
도시디자인본부					256,930,455	45.16	304,768,705	51.88	△47,838,250	△15.70
	일반회계				186,933,142		225,909,906		△38,976,764	△17.25
	기타특별회계				69,997,313		78,858,799		△8,861,486	△11.24
청 정 환 경 국					24,702,568	4.34	19,309,510	3.29	5,393,058	27.93
WCC추진기획단							193,515,927	3.68	△21,594,000	△100.0
신공항건설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720,536	0.13	575,296	0.10	145,240	25.25
수자원본부					230,399,828	40.49	193,515,927	32.94	36,883,901	19.06
	일반회계
	특별회계				230,399,828		193,515,927		36,883,901	19.06
				공기업특별회계	218,958,828		101,358,689		117,600,139	116.02
				기타특별회계	11,441,000		92,157,238		△80,716,238	△87.59
한라산연구소					170,000	0.03	180,000	0.03	△10,000	△5.56
도로관리사업소					30,810,000	5.41	24,892,000	4.24	5,918,000	23.77
제주시청정환경국					10,100,022	1.78	8,789,240	1.50	1,310,782	14.91
제주시건설교통국					8,149,101	1.43	7,316,885	1.24	832,216	11.37
		일반회계			4,952,101		4,142,085		810,016	19.56
		특별회계			3,197,000		3,174,800		22,200	0.70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7,007,890	1.23	6,455,973	1.10	551,917	8.55
			일반회계		5,571,567		5,009,409		562,158	11.22
			특별회계		1,463,323		1,446,564		△10,241	△0.71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보다 0.36% 감소한 8,607억 1,890만 5천원이 편성 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3조 3,666억 8,516만 2천원)의 2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5.39% 감소한  5,548억 3,094만 2천원

• 공기업특별회계           116.02% 증가한  2,189억 5,882만 8천원

• 기타특별회계              50.63% 감소한   869억 2,913만 5천원

○ 소관별(국▪원▪본부▪사업소▪행정시) 세출 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본부는           5.63% 감소한  1,858억    8만 7천원

• 청정환경국은              47.31% 증가한   168억 9,249만 5천원

• WCC추진기획단은          96.78% 감소한    14억 5,127만 5천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74.89% 감소한     2억 7,908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21.47% 증가한    25억 1,170만 8천원

• 수자원본부는               20.24% 증가한  2,881억 9,082만 8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4.82% 감소한     17억 3,703만 4천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28.58% 증가한    287억 6,598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0.71% 증가한     585억 1,182만 5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2.03% 감소한  1,545억 9,631만 9천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4.51% 증가한  1,219억 8,154만 7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안】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당초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860,718,905	863,844,974	3,126,069	△0.36
일반회계		554,830,942	586,419,384	△31,588,442	△5.39
특별회계		305,887,963	277,425,590	28,462,373	10.26
공기업특별회계		218,958,828	101,358,689	117,600,139	116.02
	상수도사업	76,279,500	77,451,287	△1,171,787	△1.51
	하수도사업	142,679,328	23,907,402	118,771,926	496.80
기타특별회계		86,929,135	176,066,901	△89,137,766	△50.63
	하수도사업		75,532,005	△75,532,005	△100.00
	도시개발사업	42,887,287	60,169,526	△17,282,239	△28.72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0,420,000	6,821,000	3,599,000	52.76
	주택사업	2,176,705	2,479,110	△302,405	△12.2
	지하수관리사업	11,441,000	16,625,233	△5,184,233	△31.18
	서귀기타지구사업	38,321	36,788	1,533	4.17
	주차장사업	11,328,551	6,137,727	5,190,824	84.57
	공영버스사업	8,637,271	8,265,512	371,759	4.50

○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
합 계						860,718,905	100.00	863,844,974	100.00	3,126,069	0.36
	일반회계					554,830,942	65.,81	586,419,384	68.18	△31,588,442	△5.39
	공기업특별회계					218,958,828	24.47	101,358,689	11.62	117,600,139	116.02
	특별회계					86,929,135	9.72	176,066,901	20.19	△89,137,766	△50.63
도시디자인본부						185,800,087	20.77	196,874,964	23.57	△11,074,877	△5.63
		일반회계				182,561,154		192,982,075		△10,420,921	△5.40
		특별회계				3,238,933		3,892,889		△653,956	△16.80
청 정 환 경 국						16,892,495	1.89	11,467,199	1.31	5,425,296	47.31
WCC추진기획단						1,451,275	0.16	45,129,508	5.17	△43,678,233	△96.78
신공항건설추진단						279,080	0.03	1,111,339	0.12	△832,259	△74.89
보건환경연구원						2,511,708	0.28	2,067,703	0.23	444,005	21.47
수자원본부						288,190,828	32.21	239,676,057	27.48	48,514,771	20.24
		일반회계				57,791,000		46,160,130		11,630,870	25.20
		특별회계				230,399,828		193,515,927		36,883,901	19.06
					공기업특별회계	218,958,828		101,358,689		117,600,139	116.02
					기타특별회계	11,441,000		92,157,238		△80.716.238	△87.59
한라산연구소						1,737,034	0.19	1,825,088	0.19	△88,054	△4.82
도로관리사업소						28,765,980	3.22	22,371,604	2.56	6.394.376	28.58
제주시청정환경국						58,511,825	6.54	52,853,504	6.08	5.658,321	10.71
제주시건설교통국						154,596,319	21.07	175,746,065	20.29	△21,149,746	△12.03
			일반회계			94,535,923		103,720,428		△9,184,505	△8.86
			특별회계			60,060,396		72,025,637		△11,965,241	△16.61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						121,981,547	13.64	116,721,943	13.15	5,259,604	4.51
				일반회계		109,792,741		108,730,806		1,061,935	0.98
				특별회계		12,188,806		7,991,137		4,197,669	52.53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은 234개 사업에 678억 338만 7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23개 사업에  103억 6,650만원

• 청정환경국은               24개 사업에  55억 1,516만 5천원

• WCC추진기획단은          13개 사업에   12억 8,500만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1개 사업에         2,0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4개 사업에    5억 7,100만원

• 수자원본부는               29개 사업에  133억 8,633만 1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1개 사업에        1,100만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2개 사업에    1억 2,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54개 사업에   66억 6,610만 8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31개 사업에   80억 4,046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40개 사업에  116억 2,332만 3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보조 계상금액은 86개 사업에 46억 4,765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16개 사업에  15억 4,936만원

• 청정환경국은               22개 사업에  14억 8,451만 8천원

• 신공항건설추진단은          4개 사업에   1억 2,600만원

• 수자원본부는               12개 사업에   3억 8,145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3개 사업에   2억 9,754만 4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5개 사업에   4억 7,7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4개 사업에   3억 3,177만 8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 계상금액은 50개 사업에 151억 3,923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13개 사업에  31억 1,310만원

• 청정환경국은                2개 사업에   7억 3,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5개 사업에  38억 4,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2개 사업에  40억 3,893만 8천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4개 사업에  17억 3,500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4개 사업에  22억 2,219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 계상금액은 478개 사업에 4,730억 1,783만 6천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23개 사업에  1,096억 5,115만원

• 청정환경국은                14개 사업에     63억 4,564만 5천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5개 사업에      1억 7,500만원

• 수자원본부는                86개 사업에    999억 9,927만 4천원

• 한라산연구소는               1개 사업에      5억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19개 사업에    238억  203만 3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79개 사업에    200억 6,697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107개 사업에   1,449억 7,994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48개 사업에    949억 9,785만 9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용역비 계상금액은 8개 사업에 12억 2,500만원으로

• 도시디자인본부는            2개 사업에   2억원

• 청정환경국은                3개 사업에  3억 5,0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3개 사업에      9,750만원

• 수자원본부는                1개 사업에   5억원

• 도로관리사업소는            2개 사업에   6억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2개 사업에   1억 7,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계상금액은 41개 사업에 202억 3,247만 1천원으로

• 청정환경국은                9개 사업에   8억   36만원

• WCC추진기획단은           4개 사업에   8억 5,000만원

• 수자원본부는               11개 사업에  93억 8,538만 1천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4개 사업에  48억 7,980만원

• 제주시 건설교통국은         4개 사업에   4억 3,348만원

•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9개 사업에  38억 8,345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3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13년도 총 수입계획은 4억 7천 3백만원으로 2013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26억 7천 6백만원 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2년도말 현재액(A)	2013년 조성계획			2013년도말 현 재 액 (D=A+B-C)
		수 입(B)	지출(C)	증감(D=B-C)
소계	2,197	673	194	479	2,676
환경보전기금	1,726	356		356	2,082
옥외공고물정비기금	471	317	194	123	594

※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조성 규모 : 총  17개 기금 ․ 2012년도말 현재액 2,676억 2,656만2천원.

○ 환경보전기금(기금운용계획안 책자 P102)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526,521	882,289	355,768	526,521	882,289	355,768
전입금	230,000	280,000	50,000
예탁금이자
예치금회수	234,730	526,521	291,791	526,521	882,289	355,768
예 치 금
이자수입	61,791	75,768	13,977
기타수입

※ 기금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8억 8,228만 9천원으로 전입금 2억 8,000만원, 예치금회수 5억 2,652만 1천원, 이자수입이 7,576만 8천원임.

•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8,228만 9천원임.

○ 옥외광고정비기금(기금운용계획안 P106)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고
	전년도 수입액	수입액	증감	전년도 지출액	지출액	증감
합계	598,184	787,977	189,793	598,184	787,977	189,793
전입금	160,000	290,000	130,000		194,000	194,000
예탁금이자
예치금회수	425,421	471,331	45,910	598,184	593,977	△4,207
예 치 금
이자수입	12,763	26,646	13,883
기타수입

※ 기금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정비기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 수입계획은 총 7억 8,797만 7천원으로 전입금 2억 9,000만원, 예치금회수 4억 7,133만 1천원, 이자수입 2,664만 6천원임.

• 지출계획은 전입금과 예치금에서 7억 8,797만 7천원임.

4		부서별 검토의견

도시디자인본부

세입분야

【 매각사업 수입 】

□ 도시디자인단

〈 매각사업 수입 〉                             7,350,000천원(p 20)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2,000,000천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4,500,000천원

◦기타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50,000천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500,000천원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300,000천원

◦도시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73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등 】

□ 도시계획과     3,253,000 천원 (p44, 53)

〈행정안전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650,000천원

〈국토해양부〉----------------- 1,000,000천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900,000천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100,000천원

〈농림수산식품부〉

◦기초생활인프라 구축(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603,000천원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2억 5,3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축지적과 ------------ 1,042,000천원 (p44, 54)

〈행정안전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2,000천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1,000,000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농어촌 주거여건 및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 4,2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로과 ---------- 128,190,212천원 (p44, 54)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소하천정비사업                                     3,951,212천원

〈국토해양부〉 ----------------------------- 122,139,000천원

◦지방하천정비사업                                  40,000,000천원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13,036,000천원

◦구국도건설지원                                     3,204,000천원

◦신창-대정 구국도건설                                7,268,000천원

◦광령-애월삼거리 구국도건설                         13,686,000천원

◦신촌-함덕 구국도건설                               14,000,000천원

◦함덕-동복 구국도건설                               10,000,000천원

◦아라-회천 구국도건설                                5,485,000천원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15,460,000천원

〈행정안전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100,000천원

◦소하천정비사업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번영로 확장사업, 구국도건설지원사업, 신창-대정 구국도건설 등 5개 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281억 9,021만 2천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항공과     5,503,000천원 (p44, 54)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690,000천원

〈국토해양부〉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사업                          483,000천원

〈농림수산식품부〉

◦공영주차장 조성                                      1,950,000천원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2,380,000천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55억 3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단     6,934,750천원 (p44, 54)

〈행정안전부〉------------ 1,502,750천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자본)                     1,484,000천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경상)                        18,750천원

〈환경부〉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500,000천원

〈농림수산식품부〉----------- 4,932,000천원

◦한림 소도읍육성                                  1,000,000천원

◦구좌 소도읍육성                                  1,100,000천원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00,000천원

◦성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0,000천원

◦한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66,000천원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66,000천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한림 및 구좌 소도읍육성, 조천읍 등 4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9억 3,475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내차입금 】

□ 건설도로과 ---------- 40,500,000천원 (p68)

〈지역개발기금〉

◦지방하천정비사업                                25,500,000천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건설사업    15,000,000천원

◦지방하천정비사업,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국내차입금 405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9,750,000천원(p39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97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살기좋은 주거환경 개선 】

〈 사회보장적수혜금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            300,000천원(P400)

〈 통화금융기관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1,000,000천원(p401)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결혼 및 출산 촉진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액 3억원, 농어촌주택개량 촉진을 위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 ------ 19,521,000천원(p405~407)

◦번영로 확장(성읍～대천)                    (광)13,036,000천원

◦서성로(수망～가시간)                             981,000천원

◦남조로(의귀)                                    1,335,000천원

◦제안로(금악～상가간)                            3,049,000천원

◦추자로(신양)                                     600,000천원

〈 시설비 〉

◦소송패소 등 미불용지 매입비                      320,000천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사업                    200,000천원

◦성읍-대천간 번영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130억 3,600만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서성로(수망-가시간) 도로개설포장사업비 9억 8,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남조로(의귀) 확․포장 사업비 13억 3,500만원, 제안로 금악- 상가간 확․포장공사비 30억 4,900만원, 추자로(신양)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소송패소 등 미불용지 매입비 3억 2,000만원, 보행자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방도 건설 】

〈 시설비 및 부대비 〉 ------ 81,266,000천원(p407, 408)

◦신창～대정간 도로건설                         (광)7,268,000천원

◦광령～애월 삼거리간 도로건설                 (광)13,686,000천원

◦신촌～함덕 도로건설                          (광)14,000,000천원

◦함덕～동복 도로건설                          (광)10,000,000천원

◦아라～회천 건설공사               20,485,000천원(광5,485,000, 지15,000,000)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광)12,623,000천원

◦구국도 건설 지원                               (광)3,204,000천원

◦구 국도건설 및 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 654억 3,900만원, 구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과 감리비 및 부대비 32억 400만원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로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사업비 126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

〈 연구용역비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100,000천원(P410)

◦10년단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 】

〈 민간경상보조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운영비(정액)         1,100,000천원(P411)

〈 민간자본보조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구입(정액)             450,000천원(p41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운영비 11억원,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차량) 구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과 운영비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역교통안전사업추진 】

〈 민간자본보조 〉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보조금   966,000천원(국 483,000, 지 483,000) (P412)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보조금 9억 6,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개선 추진 】

〈 시설비 〉

◦시내버스 LED행선지 표지판 설치               270,000천원(P412)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내버스 LED 행선지 표지판 설치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노후차량 교체사업 】

〈 민간자본보조 〉

◦시내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  1,000,000천원(분 300,000  지 700,000) (P414)

◦시내외버스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차량 교제 지원비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                         139,000천원(P414)

◦구간요금제 손실보전                         2,533,000천원(414)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원거리 정박에 따른 경비지원으로 시외버스 정박비 보전비 1억 3,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ㅇ시외버스 9개 노선에 대한 구간요금제 손실보전비로 25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적자노선 손실보상 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5,950,000천원(p414)

◦읍면순환버스(벽지)노선 손실보상    3,700,000천원(분 925,000  지 2,775,000)

ㅇ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250,000천원(분 312,500 지 937,500)

ㅇ명령노선 손실보상                  1,000,000천원(분 300,000 지 700,000)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7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읍면순환노선 조정등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비수익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시내․외버스 운행노선 중 이용객이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명령노선을 지정하고 손실보상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을 위한 노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손실보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객증대를 위한 재정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4,700,000천원(p414)

◦시내외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200,000천원(분 800,000  지 2,400,000)

◦학생할인 손실보전                1,500,000천원(분 375,000  지 1,125,000)

◦서민 및 교통약자와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손실보전비 4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

〈 운수업계 보조금 〉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900,000천원(P414)

◦버스업체의 경영부담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 억제를 위한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9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2년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 및 지급방법의 적정여부 등 부당지급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 공공운영비 〉--------------------------- 750,000천원(p415)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00,000천원

◦버스정보시스템 유,무선 통신요금                  230,000천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전기 요금                    20,000천원

◦도민에게 실시간 버스정보 활용을 제공하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버스시설물 운영관리 】

〈 시설비 〉---------------------------------- 4,678,000천원(p415)

◦비가림 버스 승차대 신설                         4,000,000천원

◦버스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48,000천원

◦버스 정류소 표지판 개선사업                      630,000천원

◦도내 버스정류소 총 2,516개소 중 비가림 승차대가 기설치 된 곳은 1,283개소로서 비가림이 미설치된 곳 1,233개소 중 400개소에 대한 비가림 승차대 시설비 4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승차대 및 정류소 노후 및 훼손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소 표지판 형태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시간, 버스노선 등 이용객에게 운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사업비 6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 행사실비보상금 〉

◦택시감차 보상사업                                 819,000천원(P416)

〈 민간경상보조 〉

◦개인 및 법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204,000천원(p416)

〈 민간자본보조 〉--------------------- 903,100천원(p416, 417)

◦택시 브랜드화 지원사업(보조율 50%)                 210,000천원

◦개인택시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보조율 50%)        140,000천원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보조율 50%)                   353,100천원

◦개인택시 서귀포지부 복지회관 건립(보조율 50%)      200,000천원

◦택시공급 과잉으로 택시사업 악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감차사업비 8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통신비 지원 2억 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재기 및 GPS, 호출센터 구축 등 택시 브랜드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지원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카드결재기 지원사업비 3억 5,31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서귀포지부 개인택시 복지회관 건립지원비 2억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택시업계 연동보조금 】

〈 운수업계보조금 〉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8,845,958천원(P417)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보조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88억 4,595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부정수급여부와 부적정 사용확인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 등에 대한 확인 설명이 필요하며, 부정수급자 발생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조치 등의 조치실적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화물운송영업지원 】

〈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7,898,000천원(P418)

〈 민간자본보조 〉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CCTV)설치지원(보조율50%)

100,000천원(p418)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78억 9,800만원,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하여는 부정수급 등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녹색교통 환경 조성 】

〈 민간자본보조 〉

◦전기렌터가 보급사업(정액)                      (국)450,000천원(P418)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정액)           (국)240,000천원(p418)

◦녹색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렌터가 보급사업 국비 4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기타회계전출금 〉----------------------- 12,500,000천원(p42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전출금(법정)                        1,750,000천원

◦공영주차장조성 재정지원                               6,250,000천원

◦공영버스 재정지원(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4,500,000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전출금, 공영주차장조성 재정지원, 공영버스 특별회계 재정지원 등 기타회계전출금 12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디자인 개발 】

〈 연구용역비 〉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100,000천원(P423)

〈 시설비및부대비 〉

◦원도심 보행로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500,000천원(p423)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디자인 개발용역비 1억원, 제주시 원도심 지역 보행자 중심의 생활형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도시디자인개발용역에 대한 2012년도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집행계획 등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4,745,000천원(P424)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47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시설비 및 부대비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200,000천원(광 1,100,000  지 1,100,000) (P425)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22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실시설계 용역추진상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800,000천원(국 500,000  지 300,000) (P425)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심하천과 연계한 복합시설을 위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수변생태환경조성 등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 정 환 경 국

【 클린제주만들기추진 】

〈 시설비 〉----------------------- 2,500,000천원(p364)

◦ 쓰레기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       1,500,000천원

◦ 노후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공사       1,000,000천원

◦회천매립장 만적에 대비하여 신규로 압축포장기 설치비 15억원 및 서귀포음식물자원화 시설 보강공사비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나,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에 따른 운영계획과 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상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폐기물처리시설운영실태지도관리 】

〈 시설비 〉----------------------- 430,000천원(p365)

◦ 신설 광역폐기물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300,000천원

◦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입지타당성 조사          100,000천원

◦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주변영향조사             30,000천원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용역추진 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 하고 있으며,

◦“광역폐기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입지타당성 조사”와 금년에 추진중인  “광역폐기물 소각장 시설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의 차이점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오염행위지도단속 】

〈 자산및물품취득비 〉

◦ 축산악취 무인원격 자동감시시스템 구축             200,000천원(p367)

◦금악리 축산단지 악취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악취발생원 집중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규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설치 및 운영방법,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시범사업 】

〈 민간자본보조 〉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30,000천원(국 315,000, 지 315,000) (p367)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93대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6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건 기반 구축】

〈 시설비 〉

◦ 환경성질환예방센터 건립     1,600,000천원(국 800,000, 지 800,000) (p368)

◦아토피 피부염 증가에 따른 예방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중 내년에는 16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 기대효과 등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 비점오염 저감사업 】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연못(습지)비점오염원 저감사업  1,600,000천원(국 700,000, 지 900,000) (p368)

◦강우시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6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국비보조(50%)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추가계상(2억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내부거래지출 】

〈 기금전출금 〉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280,000천원(p369)

◦ 환경보전기금 마련을 위한 전출금으로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환경보전기금 조성 목표액 30억원 중 ‘12년 현재 17억 2,000만원만 확보되는 등 기금확보가 미진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 민간위탁금 〉----------------------- 45,000천원(p371)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평가                    15,000천원(p371)

◦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                    30,000천원(p37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됨에 따라 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

〈 연구용역비 〉

◦ 곶자왈 종합계획수립 및 DB구축                  100,000천원(p371)

〈 민간경상보조 〉

◦ 곶자왈 공유화재단 운영비 지원                   30,000천원(p371)

〈 민간자본보조 〉

◦ 곶자왈 공유화 토지매입                          100,000천원(p371)

◦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을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종합계획 수립 및 DB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내용 및 활용계획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자연생태 기반구축 】

〈 민간위탁금 〉

◦ 자연생태 홍보 전시시설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20,000천원(p372)

(광 210,000, 지 210,000)

〈 시설비 〉

◦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            80,000천원(광 40,000, 지 40,000) (p372)

〈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 환경자원총량 데이터 갱신 및 시스템 개선 업무대행  100,000천원(p372)

(광 50,000, 지 50,000)

◦생태교육 실시 및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성산읍 지역에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등을 위하여 신규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총량제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환경자원총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오름보전이용시설 추진 】

〈 시설비및부대비 〉

◦ 오름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00,000천원(광 50,000, 지 50,000) (p373)

◦휴식년제 오름 등 오름훼손지 복구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야생 동식물 보호 】

〈 기타보상금 〉

◦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400,000천원(p374)

◦노루 등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 사업 】

〈 연구용역비 〉

◦ 제주토착 환경미생물 활용 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50,000천원(p375)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어 용역비 산출내역 및 과업내용,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산림병해충 방제 】

〈 시설비 〉----------------------- 600,399천원(p385, 386)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              87,180천원(국 61,026, 지 26,154)

◦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61,654천원(광 43,158, 지 18,496)

◦ 소나무재선충병 서식처제거사업         443,330천원(광 310,332, 지 132,998)

◦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8,235천원(광 5,764, 지 2,471)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시설비로 6억 39만 9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한라생태숲조성 】

〈 시설비및부대비 〉

◦ 한라생태숲 보완조성         1,022,486천원(광 511,243, 지 511,243) (p388)

◦한라생태숲 수목식재 및 목재데크 등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10억 2,248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생태숲 운영관리 및 보완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WCC추진기획단

【 WCC제주형의제 후속사업 】

〈 민간위탁금 〉

◦ 제주형 의제 IUCN 결의문 후속사업 추진             200,000천원(p376)

◦세계환경허브 평가․인증 시스템 지표 개발 및 의제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신규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 및 민간위탁대상, 국비보조 없이 도비로만 예산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WCC역량 결집 】

〈 민간위탁금 〉----------------------- 600,399천원(p385, 386)

◦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운영                        500,000천원(p377)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구성 및 창립 등을 위하여 신규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포럼개최계획, 국비보조 없이 도비로만 예산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국제기구 협력관 파견 】

〈 인건비 〉

◦ 국제기구 파견 협력관 수당                          100,000천원(p377)

◦UNEP, IUCN사무국에 협력관을 파견하기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 】------- 45,000천원

〈 민간인국외여비 〉

◦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자문단 회의참가          25,000천원(p378)

〈 외빈초청여비 〉

◦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국외환경자문단 초청     20,000천원(p378)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자문단 국제 회의참가 및 국외환경자문단  초청을 위하여 4,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나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는 상반된 예산으로서 예산 계상 이유 등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제 회의장소 및 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설립․운영 】-------- 400,000천원

〈 전산개발비 〉

◦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전산개발 및 구축                300,000천원(p378)

〈 민간위탁금 〉

◦ 사이버환경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00,000천원(p378)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전산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두 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두 사업간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산개발 이후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산개발기간과 민간위탁 운영기간(‘13.1~’13.10)이 동일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 】

〈 민간경상보조 〉

◦제주기점 국제직항 항공노선 개설지원(정액)       100,000천원(P420)

◦제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제주기점 국제직항노선 개설에 따른 지원금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 제주보건환경의 연구역량 강화지원 】

〈 시설비 〉

◦ 실험용 가스라인 설치공사                             120,000천원(p435)

◦실험용 가스통을 실외에 배치 및 가스라인 정비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가스 라인 공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자원본부

ꊱ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분야

【 사용료 수입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 지하수 원수대금 수입                       8,000,000천원(p16)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업체로부터 부과․징수되는 지하수 원수대금 80억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체계적 수자원관리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시설비 〉--------------------- 1,800,000천원(p450)

◦지하수관정 관리 시설 설치 ------------------------------------ 200,000천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 500,000천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 100,000천원

◦농업용 광역 배수지 설치 사업 ----------------------------- 1,000,000천원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관정 관리시설 설치 2억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5억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추가 관정개발 억제를 위한 배수지 설치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향후 시설 및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속이용 가능한 수자원개발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민간자본보조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 1,500,000천원(p451)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등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일부 보조비로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기초 조사․연구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시설비 〉

◦지하수 이용량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 400,000천원(p452)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의 인력검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원격검침 시스템구축비 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응용 및 실용화 연구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연구용역비 〉

◦지하수 취수허가량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 500,000천원(p453)

〈 시설비 〉------------------------------ 750,000천원(p453)

◦염지하수 개발․이용 영향조사 연구 ------------------ 480,000천원

◦서부 해안지역 지하수 해수침투 방지 연구 --------- 270,000천원

◦지하수 취수허가량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염지하수 개발․이용 영향조사 연구 4억 8,000만원, 서부 해안지역 지하수 해수침투 방지 연구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측망 운영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시설비 〉

◦수자원 관측망 시설개수 --------------------------------- 500,000천원(p453)

〈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

◦수자원 관측망 유지관리 ----------------------------------440,914천원(p454)

◦감시관측망 중 관측시설 및 울타리시설 등의 노후에 대한 시설개수비 5억원, 수자원 관측망 36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서 4억 4,091만 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                   34,111,000천원(P457)

◦상수도특계 운영비 지원                           5,700,000천원

◦상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28,411,000천원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22,380,000천원(P457)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비 부담                     1,800,000천원

◦제주시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방비 부담           7,868,000천원

◦서귀포시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방비 부담         2,612,000천원

◦서귀포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료 부담            5,100,000천원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방비 부담       5,000,000천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비 등에 대한 전출금 341억 1,100만원, 상수도공기업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하수도공기업 및 BTL 사업 임대료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223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전지출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3,137,854천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              648,050천원(p457)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605,987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2,064천원

〈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                         776,204천원(p458)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397,804천원

◦제주도(Ⅲ)광역상수도사업                            378,400천원

〈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             1,370,000천원(p458)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1,210,000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0,000천원

〈 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

◦제주도(Ⅱ)광역상수도사업                             343,600천원(p458)

◦광역상수도사업 및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발행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이자 상환액 31억 3,785만 4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ꊲ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 수익적, 자본적 수입 】------ 76,279,500천원 (공기업 p49)

◦영업수익                                     42,660,536천원

◦영업외 수입                                   8,200,244천원

◦특별이익                                             0천원

◦이월금                                        4,000,000천원

◦수용가미수금                                   900,000천원

◦유형자산처분                                  1,073,736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19,444,984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0천원

◦상수도 영업수입, 자본적 수입 등으로 작년보다 11억 7,178만 7천원이 감소한 762억 7,9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외수익과 비유동부채수입에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

【 자산취득비 등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편익사업 토지매입          270,000천원(공기업p215)

(광특 81,000, 도189,000)

◦광역상수도 사유지 매설구간 토지매입           124,425천원(공기업p215)

◦금산수원지 주차장 대체토지 매입               570,150천원(공기업 p215)

◦상수원보호구역 내 부동산 매입비 2억 7,000만원, 선흘광역수원에서 조천 정수장까지 사유지에 매설된 토지매입비 1억 2,442만 5천원, 금산수원지 주변 공동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7,015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설비 】

<국고보조사업> ----------------  (공기업p215, 216)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한경, 표선)  5,290,884천원(광 3,717,000, 도 1,573,884)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423,885천원(광 1,000,000, 도 423,885)

◦수원지 하천 생태복원사업           5,944,770천원(국 4,208,000, 도 1,736,770)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37,671천원(국 148,000, 도 189,671)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2,293,520천원(광 1,680,000, 도 613,520)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          691,501천원(광 486,000, 도 205,501)

<자체사업> ----------------------------- (공기업p216, 217)

◦애월읍 일주도로변 광역관로 연계사업                  810,000천원

◦송수관로 이설협의에 따른 관로이설                    300,000천원

◦어승생 서부 송수간선 관로매설 공사                   350,100천원

◦어승생-염통배수지간 관로 연결공사                    500,000천원

◦어승생 연소투입실 이전공사                               250,000천원

<원인자부담금 사업> ------------------ 2,463,620천원(공기업P218)

◦아라지구 배수지 확장사업 배수관 신설                      763,620천원

◦영어교육도시 조성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600,000천원

◦영어교육도시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100,000천원

◦농어촌지역 용수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2억 9,088만 4천원, 중산간지역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사업비 14억 2,388만 5천원, 도심지 용천수에 대해 옛 물길을 복원하는 하천 생태복원사업비 59억 4,477만원,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 3767만 1천원, 한림정수장의 질산성질소 오염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비 22억 9,352만원, 겨울철 적설로 인한 Y계곡 용출량 급감으로 인한 대체수원 개발사업비 6억 9,150만 1천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일주도로변 배수관 부설로 애월읍 관내 해안지역에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위한 사업비 8억 1,000만원, 도로․하천 등 시설 공사시 이설협의에 따른 공사비 3억원, 어승생 노후송수관 및 사유지 매설관 교체에 따른 송수간선 관로매설 공사비 3억 5,010만원, 어승생 제2저수지 용수를 염통배수지로 연결하기 위한 어승생 염통배수지 간 관로연결공사 5억원, 어승생 저수지 옥외 설치된 염소투입실을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내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공사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사업으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24억 6,36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ꊳ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분야

【 수익적, 자본적 수입 】 --- 142,679,328천원(공기업 p283)

◦영업수익                                       15,911,228천원

◦영업외 수익                                    28,611,000천원

◦특별이익                                               0천원

◦이월금                                          9,500,000천원

◦미수금                                          1,050,000천원

◦유형자산처분                                           0천원

◦비유동 부채수입                                15,000,000천원

◦자본잉여금 수입                                72,607,100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                                       0천원

◦하수도 영업수입. 자본적 수입 등 작년보다 1,187억 7,192만 6천원 증액된 1,426억 7,932만 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외수익, 이월금, 비유동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에서 크게 증액되고 있어 증액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분야

【 기타보상금 】

◦분뇨수거 운반차량 감차사업 폐업 보상금         500,000천원(공기업p330)

◦분뇨수거 운반차량에 대한 감차사업 보상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위탁금 】

<BTL사업 운영비> ------------------- 4,317,000천원(공기업p330, 334, 335)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1,530,000천원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799,000천원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943,000천원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585,000천원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460,000천원

<슬러지처리> ----------------------------- 3,426,809천원(공기업p335)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2,030,024천원

◦하수(분뇨)슬러지 육상처리                                1,196,715천원

◦하수(분뇨)슬러지 운반                                      200,070천원

◦2006년 및 2008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완료됨에 따라 유지관리 운영에 따른 운영비 43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를 육상처리하기 위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0억 3,002만 4천원, 광역하수슬러지 비정상 운영시 민간위탁 및 서귀포시지역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비 11억 9,671만 5천원, 광역하수슬러지 비정상 운영시 및 서귀포지역 하수슬러지 민간처리업체 운반비 2억 7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슬러지 처리에 따른 예산의 중복 반영여부 등 자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 시설비 】

<하수관거 정비사업> -------- 35,764,290천원(공기업p418, 419, 423, 424)

◦서귀포 동부Ⅱ 하수관거 정비사업   6,859,000천원(국 4,803,100, 지 2,055,900)

◦서귀포 서부Ⅱ 하수관거 정비사업   6,520,000천원(국 4,700,600, 지 1,819,400)

◦성산Ⅱ 하수관거 정비사업          5,486,000천원(국 3,843,300, 지 1,642,700)

◦구)남제주 서부Ⅱ 하수관거 정비사업  1,774,803천원(국 1,245,724, 지 529,079)

◦구)남제주 동부 하수관거 정비사업  1,104,000천원(국 773,000, 지 331,000)

◦서귀포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117,067천원(광 784,000, 지 333,067)

◦노형․이호 하수관거 정비사업      2,067,340천원(국 1,037,630, 지 1,029,710)

◦삼양․화북 하수관거 정비사업      3,858,345천원(국 1,934,710, 지 1,923,635)

◦용담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3,175,475천원(국 1,592,295, 지 1,583,180)

◦제주시 동지역(외도, 구도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1,879,400천원

(국943,000, 지936,100)

◦제주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422,860천원(국 1,000,000, 지 422,860)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  500,000천원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 21,510,796천원(공기업p418, 419, 424)

◦색달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10,132,393천원(국 4,725,569, 지 5,406,824)

◦대정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4,749,053천원(국 1,673,834, 지 3,075,219)

◦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5,634,750천원(국 3,955,000, 지 1,679,750)

◦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93,700천원(국 500,000, 지 493,700)

<기타 시설비> -------------------------------- 1,900,000천원(공기업p419)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000,000천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600,000천원

◦제주영어교육도시 차집관거 설치사업                     300,000천원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5,684,000천원(국 2,848,000, 지 2,836,000)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서귀포 동부Ⅱ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2개 사업 357억 6,429만원, 색달하수처리장 등 4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215억 1,079만 6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0억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6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들 용역에 대한 과업의 범위, 용역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차집관거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시설물이 노후된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 56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시설에 대한 현재의 상태 및 세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기타비유통부채상환 】---- 21,593,141천원(공기업P422, 426, 427)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8,705,141천원

(국6,094,000, 지2,611,141)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4,348,000천원

(국2,174,000, 지2,174,000)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5,368,000천원

(국3,758,000, 지1,610,000)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2,862,000천원

(국279,000, 지2,583,000)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임대료       (국)310,000천원

◦2006년도 및 2008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시설임대료 215억 9,314만 1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분야

【 국고 보조금 등 】------------ 30,795,000천원 (p61)

〈행정안전부〉---------------------- 4,414,000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                              3,564,000천원

◦교통사고잦은곳개선                              850,000천원

〈국토해양부〉---------------------- 26,381,000천원

◦도로관리사업소인력지원                         2,738,000천원

◦도로관리사업소기본경비                          178,000천원

◦건설연구지원                                      2,000천원

◦건설조사시험                                      5,000천원

◦건설공사품질시험                                 18,000천원

◦전산운영비                                       27,000천원

◦제주지역 구국도유지관리                       23,413,000천원

◦위험도로구조개선,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도로관리사업소인력지원, 제주지역 구국도유지관리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307억 9,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

【 도로안전 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p461, 462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870,000천원(광935,000, 지935,000)

◦구국도 유지보수                            (광)2,922,000천원

◦구국도 시설 개량                           (광)1,000,000천원

◦구국도 시설안전 개선                       (광)1,557,000천원

◦지방도 유지운영                                 300,000천원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비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구국도유지보수, 시설개량, 시설안전 개선, 지방도 유지운영 사업비 57억 7,9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보수 정비 】

〈 시설비 〉- p 467

◦구국도 배수 및 기타유지보수사업                   (광)2,800,000천원

◦구국도 및 5개로선 덧씌우기 사업                   (광)8,064,000천원

◦구국도 5개로선 차선도색사업                       (광)1,500,000천원

◦구국도 길어깨 포장사업                              (광)234,000천원

◦구국도 5개로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정비       (광)917,185천원

◦지방도 포장도 정비사업                                1,000,000천원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사업                                400,00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p 468

◦유니목 구입                                          (광)560,000천원

◦그레이더 구입                                        (광)370,000천원

◦구국도 유지보수사업, 덧씌우기 사업, 차선도색 , 길어깨 포장,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 135억 1,518만 5천원, 지방도 포장도 정비사업 10억원, 지방도 배수시설 정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로제설작업, 도로변 잡초제거 등을 위한 유니목 교체비 5억 6,000만원, 그레이더 구입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세출분야

【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

〈 시설비 〉

◦ 한라수목원 노후시설물 교체 및 전시식물원 보완     500,000천원(p474)

(광 250,000, 지 250,000)

◦한라수목원내 제주 희귀․특산 식물원 조성 등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세출분야

【 습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 시설비및부대비 〉

◦람사르습지(동백동산) 생태학습장 조성   1,130,000천원(광 400,000, 지 730,000) (2권 p247)

◦동백동산의 습지보전 및 생태학습 등 환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11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클린청소행정 】

〈 시설비 〉----------------------- 1,500,000천원

◦ 읍면동 주요도로변 환경정비사업                   300,000천원(2권 p249)

◦ 읍면동 관내 환경정비 및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1,200,000천원(2권 p250)

◦읍면동 관내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들로서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차이점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하겠습니다.

【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

〈 재료비 〉

◦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240,000천원(2권 p251)

◦2013년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맞춰 전용봉투를 제작하기 위하여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생활쓰레기 선진시스템 구축 】

〈 시설비 〉

◦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750,000천원(광 225,000, 지 525,000) (2권 p253)

◦삼화지구, 이도2지구 등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7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매립장운영관리 】

〈 민간자본보조 〉----------------------- 2,930,000천원(2권 p278)

◦ 봉개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2,500,000천원

◦ 거로펌프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0,000천원

◦ 읍면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지원               400,000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총 29억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봉개매립장인 경우 지원사업이 2012년 예산 10억원 대비 150% 증가한 25억원을 계상하고 있음에 따라 증액 사유 및 지원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봉개매립시설 관리 】

〈 재료비 〉

◦ 봉개매립장 복토재 구입                         30,000천원(2권 p283)

◦봉개매립장 복토재 3,750㎥을 구입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복토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타당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봉개매립장 침출수 관리 】

〈 시설비 〉----------------------- 360,000천원(2권 p284)

◦ 침출수 관로 준설공사                               30,000천원

◦ 침출수 저류조 준설공사                             30,000천원

◦ 침출수전용 거로가압펌프장 개선사업                 300,000천원

◦안정적인 침출수 연계를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침출수 처리 상황 및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사업 】

〈 시설비 〉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9,820,000천원(국 2,946,000, 지 6,874,000) (2권 p285)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0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사발주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98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 시설비 〉

◦ 주민지원시설 리모델링                            100,000천원(2권 p286)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시설 관리 현황 및 리모델링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추자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

〈 시설비및부대비 〉----------------------- 300,000천원(2권 p289)

◦ 소각장 주변 정비공사                                 10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감용시설 설치                         200,000천원

◦추자면 소각장 주변 정비공사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용시설(0.5t/일, 2기) 설치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현 추자도 폐기물 처리실태 및 개선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

세출분야

【 도시계획도로 확충 】

〈 시설비 및 부대비 〉

◦동성로(대로3-22호선) 등 32개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8,500,000천원(2권 346-352)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500,000천원(2권 P350)

◦동성로 등 32개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85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매입 토지 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352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           2,290,000천원(국 1,6033,000, 지 687,000)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22억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소도읍 육성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352, 353, 354

◦구좌 소도읍 육성                 2,200,000천원(광1‘100,000, 지1,100,000)

◦한림 소도읍 육성                 1,349,000천원(광944,000, 지405,000)

◦조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49,000천원(광944,000, 지405,000)

◦한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08,000천원(566,000, 지242,000)

◦읍지역의 지니고 있는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750,000천원(2권 354)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매수 청구시 매입하기 위한 보상금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도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

〈 시설비 〉--------------------------- 500,000천원(2권355)

◦환지청산교부금                                   100,000천원

◦경관녹지조성사업                                 300,000천원

◦시설물정비공사                                   100,000천원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환지청산교부금, 경관녹지조성사업, 시설물정비공사를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아라지구도시개발 - 특별회계 】

〈 시설비 〉--------------------------- 10,218,000천원(2권355)

◦도시기반시설공사                                      5,907,000천원

◦가로등 및 신호등 공사                                 2,481,000천원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00,000천원

◦지장물보상비                                           300,000천원

◦환지확정처분용역                                       600,000천원

◦환지확정측량                                           670,000천원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                                 160,000천원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비와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 및 측량비 등 102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노형2지구도시개발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356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기반시설공사 및 환지확정처분 용역 등)   8,144,000천원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비와 환지확정처분 용역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81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 - 특별회계 】

〈 배상금 등 〉

◦환매소송 배상금 등                        500,000천원(2권P357)

〈 시설비 〉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  200,000천원(2권P357)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지구 환매소송 배상금 5억원, 시청사부지 활용방안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기타지구도시개발 - 특별회계 】

〈 시설비 〉- 2권35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경관검토 용역                  150,000천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1,250,000천원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경관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 】

〈 사무관리비 〉

◦건축물 건축허가/사용승인 업무대행 수수료         350,000천원(2권359)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대행수수료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

〈 민간자본보조 〉

◦공동주택 지원(보조율 50%)                  800,000천원(2권 P360)

◦공동주택 공유부분의 주민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지원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비 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 시설비 및 부대비 〉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확․포장      4,400,000천원(2권P367~369)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202,000천원(2권P368)

◦교량유지보수                                 351,500천원(2권p368)

◦군도 및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사업비 44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업비 2억 200만원, 노후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비 3억 5,15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도로구조 개선 】

〈 시설비 및 부대비 〉

◦위험도로 구조개선      3,334,000천원(광 1,667,000, 지 1,667,000) (2권P369)

◦회전교차로시범사업     1,200,000천원(광 840,000, 지 360,000) (2권369)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1,150,000천원(광 425,000천원, 지 725,000) (2권P371)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굴곡도로, 급경사 등 도로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33억 3,400만원, 교차로내 진입차량에 대한 저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회전교차로 시범사업비 1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시설비 및 부대비 〉

◦도로포장보수 및 유지관리                 2,821,000천원(2권 372)

◦포장도로의 노면파손 및 노후로 도로이용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8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인간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

〈 시설비 및 부대비 〉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1,228,000천원(국 614,000, 지 614,000) (2권P375)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시설에 필요한 사업비 12억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지하도상가관리 】

〈 민간위탁금 〉

◦중앙지하도상가 관리위탁사업                210,480천원(2권 P377)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상가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사업비 신규로 2억 1,048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지금까지 관리실태 및 향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원 】

〈 민간자본보조 〉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정액)        740,000천원(2권 P381)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매칭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금 7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사업 시설및운영 】

〈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1,785,000천원(광 1,250,000 지 535,000) (2권 P382)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비 17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사업 시설및운영 】- 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841,340천원(2권 P384)

- 공영(공한지)주차장 조성 및 정비              300,000천원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3,000,000천원

- 제일, 동문주차빌딩 천정 등 보수 및 정비       30,000천원

- 신제주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      1,500,000천원

◦구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                       701,440천원(2권 p384)

<민간자본보조>

◦자기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지원(50%)           150,000천원(2권 p384)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8억 4,134만원, 구도심권 주택가 주차장 조성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구도심 주차환경개선사업비 7억 9,144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기 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 운영 】

〈 민간경상보조 〉------------------------- 440,000천원(2권 p384, 385)

◦우도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정액)           110,000천원(분44,000 지66,000)

◦추자지역 버스운영 지원(2대)(정액)           130,000천원(분52,000 지78,000)

◦중산간마을 버스 운영경비 지원(2대)(정액)    200,000천원(분80,000 지120,000)

◦도서지역 및 중산간마을 교통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버TM 운영경비 지원 44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 특별회계

〈 자산취득비 〉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360,000천원(2권 P386)

◦공영버스 노후차량 4대에 대한 교체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적 하천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소하천 정비사업        4,180,554천원(국2,065,277, 지2,115,277)(2권 P398)

◦하천재해예방사업      33,333,333천원(국20,000,000, 지13,333,333)(2권 p398)

◦소하천의 범람으로 매년 상습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비 41억 8,055만 4천원과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제주시 15개 하천에 대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33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디자인 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제주시 야간경관조명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500,000천원(2권 P403)

(국250,000 지250,000)

◦기 시설된 야간경관조명 1,438개소 대한 LED조명 교체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세출분야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효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33,000천원(광 500,000, 지 333,000) (2권 p925)

◦자연친화적 생태 하천 조성을 위하여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8억 3,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

〈 시설비및부대비 〉

◦ 강정천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1,000,000천원(광 500,000, 지 500,000) (2권 p926)

◦강정천 주변을 생태체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 시설비 〉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목재파쇄설비 설치          450,000천원(2권 p941)

◦목재파쇄설비 설치를 위하여 4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폐목재 처리실태 및 설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 】

〈 시설비 〉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폐열회수시설 설치          630,000천원(2권 p941)

◦폐열을 활용한 전력생산사업으로 6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쾌적한 매립장 조성 】--------------------- 1,700,000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900,000천원(2권 942)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700,000천원

◦ 색달매립장 1차 매립지 정비                       200,000천원

〈 민간자본보조 〉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800,000천원(2권 p943)

◦색달쓰레기매립장 조성시 색달마을회 협약 사항 이행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5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동일 사업에 편성목을 달리 하여 계상한 이유와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색달매립장 1차 매립지내 우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2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매립장 운영실태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충 】

〈 시설비및부대비 〉

◦ 표선매립장 2단계 매립시설 확충  300,000천원(국 210,000, 지 90,000) (2권 p943)

◦표선매립장 종료대비 시설확충을 위하여 신규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

〈 시설비 〉

◦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00,000천원(2권 p946)

◦색달매립장내 자동 재활용선별시설 신설을 위하여 신규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현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계획도로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등 33개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10,737,000천원 (2권 P950~956)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00,000천원(2권 P881)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로 확포장 등 33개 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비 107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관리 및 정비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 p957, 958)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803,000천원

- 성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95,000천원(광696,500 지298,500)

- 표선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08,000천원(광566,000, 지242,000)

◦농어촌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1,428,571천원(광1,000,000, 지428,571)

◦남원소도읍육성사업                       100,000천원

◦읍면소재지와 주변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성산읍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8억 300만원, 강정마을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주거여건개선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14억 2,857만 1천원, 남원소도읍육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혁신도시건설지원 】

〈 시설비및부대비 〉

◦혁신도시연계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          500,000천원(2권 p958)

◦혁신도시 내 거주주민 취학자녀 통학환경을 위하여 서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 특별회계 】

〈 시설비 및 부대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000,000천원(2권 P961)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매수청구 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보상금 5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개발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 p989~993)

◦효돈～신례간 등 10개 노선 군도개설 및 확장           1,500,000천원

◦감산 신동선 등 10개로선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장       1,900,000천원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감산~광평)  1,300,000천원(국650,000 지650,00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6개소)               1,200,000천원(광840,000 지360,000)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                       100,000천원

◦효돈～신례간 등 10개 노선 군도개설 및 확장사업비 15억원, 감산 신동선 등 10개로선 농어촌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을 위하여 19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13억원, 교차로 사고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2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도로유지 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 p996, 997)

◦보행자 인도시설 교체공사                  100,000천원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1,700,000천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1,924,000천원(광962,000, 지962,000)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850,000천원(광425,000, 지425,000)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00,000천원(광1,000,000, 지1,000,000)

◦노후 및 파손된 인도시설 교체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노후 포장도에 대한 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비 1,700,000천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비 19억 2,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된 지점에 대한 도로의 구조 개량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 8억 5,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사업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 p997)

◦자전거 해안 전용도로 정비사업        1,740,000천원(국870,000 지870,000)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자전거 해안 전용도로 정비사업비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공영버스운영 】- 특별회계

〈 자산취득비 〉

◦공영버스 노후차량 교체                   270,000천원(2권 p1002)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중형버스 3대 구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교통환경조성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 p1003)

◦중정로 공영주차장 조성                   1,150,000천원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사업(2개소)           1,000,000천원(광700,000 지300,000)

◦중정로 시가지내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읍면지역 2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주차장조성사업 】 - 특별회계

〈 시설비 및 부대비 〉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조성(3개소)                3,610,530천원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조성비 36억 1,053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하천재해예방 및 친환경 하천관리 】

〈 시설비 및 부대비 〉- (2권 p1015, 1016)

◦하천재해 예방사업(동홍천 등 13지구)  33,333,333천원(국20,000,000, 지13,333,333)

◦소하천 정비사업(난산천 등 3개지구)  3,771,870천원(국1,885,935, 지1,885,935)

◦상습 침수지역을 정비하여 농경지 및 주택침수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33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비 37억 7,187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5		종 합 검 토 의 견

□ 종합의견

❍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44%가 증가된 3조 3,666억 8,516만 2천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3.13% 감소한 5,689억 9,040만원,

세출은 0.35%가 증가된 8,607억 1,890만 5천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안(A)	2012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3,366,685,162	3,076,318,346	290,366,816	9.44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568,990,400	587,397,536	△18,407,136	△3.13
	세출(안)	860,718,905	863,734,974	3,016,069	0.35

❍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맞춤형 복지 지원 및 민생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도민중심 재정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2012년 기정예산액 보다 9.44%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 특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개발사업 지원 확대로 친환경 녹색성장 도시 조성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2년도보다 0.36% 증가한 8,607억 1,890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번영로 확장 공사가 2013년도 완료 및 WCC행사 종료 등 영향으로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은 전년도 당초 예산 보다 11.78% 감액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국고보조금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계	138	261,635,466	296,498,548	△34,863,082	△11.76
도시디자인본부	30	144,922,962	186,979,742	△42,056,780	△22.49
청정환경국	68	23,204,568	19,309,510	3,895,058	20.17
WCC추진기획단	-	-	21,594,000	△21,594,000	△100.00
보건환경연구원	10	447,536	302,296	145,240	48.05
수자원본부	14	62,095,400	43,446,000	18,649,400	42.93
한라산연구소	2	170,000	180,000	△10,000	△5.56
도로관리사업소	14	30,795,000	24,687,000	6,108,000	24.74

❍ 지방채무 부담을 줄여 건정재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2013년도 지방채 발행규모가 도 전체 64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57%(전년도 예산액 679억원 발행)를 줄여 편성되고 있으나

• 도시디자인본부 및 수자원본부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를 감축하여야 함에도 2012년 당초예산 454억원에서 2013년도 예산안은 555억원으로 22.25%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3년도 예 산 안	2012년도 당초예산	증 감	증감률(%)
계	3	55,500,000	45,400,000	10,100,000	22.25
도시디자인본부	2	40,500,000	37,500,000	3,000,000	8.00
수자원본부	1	15,000,000	7,900,000	7,100,000	89.87

□ 세출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서 신규로 예산편성 되는 사업은 234개 사업에 678억 338만 7천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에 한해 최소화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규사업 중 전액 도비 자체사업도 56.1%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 내역 현황>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계(사업)	합 계	국 비	지방비	도 비	비고
계	234	67,803,387	17,131,294	12,631,811	38,040,282
도시디자인본부	23	10,366,500	5,783,500	1,394,500	3,188,500
청정환경국	24	5,515,165	1,014,000	911,000	3,590,165
WCC추진기획단	13	1,285,000			1,285,000
신공항건설추진단	1	20,000			20,000
보건환경연구원	14	571,000	144,000	160,000	267,000
수자원본부	29	13,386,331	3,331,000	5,268,000	4,787,331
한라산연구소	1	11,000			11,000
도로관리사업소	2	120,000	20,000		100,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54	6,666,108	1,229,696	1,448,762	3,987,650
제주시 건설교통국	33	18,238,960	1,021,387	536,673	16,680,9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40	11,623,323	4,587,711	2,912,876	4,122,736

❍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용역비 사업은 8건에 10억 2,500만원으로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용역기간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 2013년도 용역비 계상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사 업 명	2013년도 에 산 안	비고
계	8 건	1,225,000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100,000
	도시디자인사업 디자인개발 용역	100,000
청정환경국	곶자왈 종합계획수립 및 DB구축	100,000
	제주토착 환경미생물 활용방안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50,000
	산지관리지역계획 체계 구축 및 산지조사	100,000
수자원본부	지하수 취수허가량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500,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용역	75,000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100,000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5.27%가 증액된 478건에 4,730억 1,783만 6천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시설비 중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로 개설사업은 110건 1,353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로 개설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나,

• 도로개설 사업중 64.55%인 71건이 3억원 미만으로 편성되는 등 도로개설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분산 투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 또한,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토지 및 건물 보상비 47억 5,000만원, 동문로터리에서 부두 및 산지천 서측 일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국비포함 22억원, 산지천 수변생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비 국비포함 8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설비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3년도 예산액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고
계	478	473,017,836	410,358,059	62,659,777	15.27%
도시디자인본부	23	109,651,150	104,911,000	4,740,150
청정환경국	14	6,345,645	1,990,870	4,354,775
보건환경연구원	5	175,000		175,000
수자원본부	86	99,999,274	52,343,504	47,655,770
한라산연구소	1	500,000	200,000	300,000
도로관리사업소	19	23,802,033	16,357,447	7,444,586
제주시 청정환경국	79	20,066,970	13,322,849	6,744,121
제주시 건설교통국	102	117,479,905	137,332,222	△-19,852,317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9	94,997,859	83,900,167	11,097,692

❍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2013년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86건 46억 4,76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7.57%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후 보조하여 민간경상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0년 10월 설치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비 11억원과 차량 10대 구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효과 및 문제점과 운영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경상보조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3년도 예산액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고
계	86	4,647,650	3,953,023	694,627	17.57%
도시디자인본부	16	1,549,360	1,126,000	423,360
청정환경국	22	1,484,518	1,357,203	127,315
신공항건설추진단	4	126,000	132,000	△-6,000
수자원본부	12	381,450	380,450	1,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3	297,544	276,040	21,504
제주시 건설교통국	5	477,000	346,000	131,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	331,778	335,330	△-3,552

❍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2013년도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자본보조 계상내역은 50건에 151억 9,23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4.76%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 증액되는 사유로는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및 쓰레기 매립장 조성 지역 등환경기초시설 유치마을에 대한 소득기반시설 등 인센티브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인센티브 18억원, 쓰레기 매립장 인근지역 인센티브 23억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8억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7억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5억원 등이 증액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보조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3년도 예산액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고
계	50	15,679,230	8,663,088	6,476,142	74.76%
도시디자인본부	13	3,113,100	2,375,000	738,100
청정환경국	2	730,000	902,000	△-172,000
수자원본부	5	3,840,000	1,540,000	2,300,000
제주시 청정환경국	12	4,038,938	2,233,695	1,805,243
제주시 건설교통국	4	1,735,000	1,014,000	721,00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14	2,222,192	598,393	1,623,799

❍ 대중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벽지노선에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손실보상금 37억원, 비수익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비 12억 5,000만원, 시내․외버스 운행노선 중 이용객이 적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명령노선을 지정하고 손실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 손실보상 노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들 노선에 대한 읍면순환노선 조정 등을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운수업자의 경영부담 및 대중교통 요금인상 억제를 위하여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49억원, 택시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88억 4,595만 8천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 유류세 연동보조금의 부정수급 또는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 설명이 필요하며,

• 부정수급자 발생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 등의 조치실적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 민간위탁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2.43%가 증액된 41건에 202억 3,247만 1천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이외의 부담경비에 사용하는 경비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수자원본부에서 하수 슬러지를 육상처리하기 위한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20억 3,002만 4천원, 광역하수슬러지 비정상 운영시 민간위탁 및 서귀포시지역 하수슬러지 육상처리비 11억 9,671만 5천원, 광역하수슬러지 비정상운영시 및 서귀포지역 하수슬러지 민간처리업체 운반비 2억 7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슬러지 처리에 따른 이들 예산의 중복 반영여부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에서 지하도상가 시설물 및 상가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사업비를 신규로 2억 1,048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지금까지 관리운영 방법과 관리실태, 민간위탁운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민간위탁금 사업 부서별 내역>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 계 (건)	2013년도 예산액	2012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비고
계	41	20,232,471	16,525,739	3,706,732	22.43%
청정환경국	9	800,360	745,000	55,360
WCC 추진기획단	4	850,000		850,000
수자원본부	11	9,385,381	7,109,289	2,276,092
제주시 청정환경국	4	4,879,800	4,795,000	84,800
제주시 건설교통국	4	433,480	23,000	410,480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9	3,883,450	3,853,450	30,000

□ 기금운용 계획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 옥외 광고물정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013년도 총 수입계획은 6억 7천 3백만원으로 2013년까지 기금조성액은 26억 7천 6백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의 2013년도말 조성계획은 20억 8,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3년도말 조성계획은 5억 9,400만원입니다

• 특히 환경보전기본계획 의하면 시행에 필요한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이 30억원인데 2013년도말까지 20억 8,200만원밖에 계획되지 않아 목표조성 가능한 금액은 언제 확보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