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12. 11. 29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청 정 환 경 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  안  설  명  서

ꏚ 안녕하십니까 !

청정환경국장 오 정 숙 입니다.

ꏚ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정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ꏚ 그러면 지금부터

□ 청정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ꏚ 2013년도 청정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93억 951만원보다 27.9%가 증액된 247억 2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118억 9,279만원보다 42%가 증액된 168억 9,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ꏚ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으로는

9페이지 수렵장 위탁관리 사용료 6백만원,

12페이지 수렵장 사용료 1억 7천만원,

2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비용교부금 1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11개 사업에 57억 5,955만원과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6개 사업 8억 9,500만원,

그리고 녹지환경과 소관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16개 사업에 58억 1,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6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6개 사업에 15억 7,000만원과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자연생태 기반구축 사업 등 7개 사업에 23억원,

녹지환경과 소관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등 11개 사업에 56억 9,9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6페이지, 녹색자금으로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8억 7,021만원보다 66억 6,547만원 증가된 105억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59페이지,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환경시책 발굴 및 환경정책업무 추진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0페이지 지속가능발전사업지원 6억 340만원,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8,800만원, 환경교육시범도 추진 9,200만원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억 2,140만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1페이지,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업무 추진 1억 1,778만원,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업무 추진 4,330만원과 관광개발 영향평가 업무지원 7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363페이지, 생활환경오염예방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화장실 문화향상 추진사업 3,017만원,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774만원, 친환경상품 및 환경표시제품 업무추진 680만원,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운영 370만원, 클린제주만들기 추진사업에 ‘쓰레기 매립장 만적에 따른 폐기물 압축포장기 설치비’ 15억원과 ‘노후화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공사’ 10억원 등 25억 4,100만원,   환경미화원관리 600만원, 폐농약용기․폐비닐 수거․운반 처리 1억 9,442만원,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실태 지도관리 4억 9,2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13억 3,45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366페이지, 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에 제주환경출장소업무의 효율적 운영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3억 1,68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시범 사업 6억 3,451만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 1,971만원, 친환경업무 추진 2,600만원, 환경보건 기반 구축 16억 2,000만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368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9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70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환경자산 보전과 소관입니다.

□ 환경자산보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40억 5,829만원보다 10억 8,924만원 감액된 29억 6,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0페이지, 세계환경수도 조성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세계환경수도조성 8,73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6,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1페이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 2억 3,302만원, 자연생태기반 구축사업 6억원, 오름보전 이용 시설 추진 1억 6,978만원, 제주올레 친환경관리 2억 2,426만원, 환경자원 총량관리 2,376만원,  야생동식물 보호 4억 5,899만원, 수렵장 운영 4,682만원,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사업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5페이지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활성화사업 2억 1,273만원, 자연보전 및 공원지정 보존자원 관리 1,264만원, 내륙습지 보전사업 추진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79페이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 3,221만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2,353만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 2억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9,800만원,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0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76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WCC 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 WCC 추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451억 2,550만원보다 436억 7,423만원 감액된 14억 5,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76페이지, WCC협력 및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WCC 제주형 의제 후속사업으로 2억 989만원, WCC 역량결집 사업 5억 3,288만원, IUCN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 사업 1,350만원, 국제기구 협력관 파견 1억원, 글로벌 환경 허브조성 7,300만원,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글로벌 환경자문단 운영 사업 6,100만원,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 환경 네트워크 설립․운영비 4억 1,100만원, 제주 글로벌 환경축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다음은 381페이지부터 392페이지 녹지환경과 소관 입니다.

□ 녹지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 6,429만원보다 5억 5,653만원 감액된 34억 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1페이지, 녹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에 녹지환경 조성 및 관리 2억 7,002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5,592만원을 계상하였고,

□ 382페이지,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세부사업에 산지관리지원 1억 600만원, 산지경영 5,856만원, 임도시설 및 관리 100만원, 사방사업 392만원, 사방댐 조성관리 78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 384페이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부사업에 산림병해충 방제 13억 6,854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78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 1,236만원, 산불 대응능력 강화에 5,414만원, 그리고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에 1,207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 387페이지, 산림유전자원 보전 증식을 위한  세부사업에 한라생태숲 조성 12억원, 한라생태숲 운영 및 관리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391페이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3,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ꏚ 이상으로 청정환경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ꏚ 다음은 저희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ꏚ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 입니다.

□ 환경보전기금은 기금설치 목적상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13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012년도말 17억 2,652만원에서 3억 5,576만원이 증가한 20억 8,228만원입니다.

ꏚ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 총수입액과 총지출액은 전년도 5억 2,652만원보다 3억 5,576만원 증가한 8억 8,2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103페이지, 세부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78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000만원,

예탁금이자수입 5,795만원, 예치금회수 5억 2,65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2013년 만기예치금으로 8억 8,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0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01년부터 적립하여 25억 8,228 만원을 조성하고 그 중 5억원을 집행하여 20억 8,228만원이 잔액이며, 예치 및 예탁금 내역으로는 부서관리 8억 8,228만원과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원을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ꏚ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2013년도 예산(안)은 환경분야 특히 폐기물 분야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신규사업 계상과 세계자연 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WCC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과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으므로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ꏚ 감사합니다.